김미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세부사항설명 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세출부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시책추진관련 국제도시 방문 국외여행비에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자료관서버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관을 지하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어서 자료관서버이전비용 1200만원 및 이전 시, 설치하려던 항온항습기 구입비용 1500만원 등,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남촌2동대 창설에 따른 소요집기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예비군 동대의 자원이 분동 창설기준인 2천명을 넘어섬에 따른 것으로서 육군 제281부대 및 제3대대, 경기도지사의 지원협조요청에 따라 오산시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10월1일 현재 예비군 수는 2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구입에 2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 세정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범용 CCTV운영과 관련하여서 국내전용회선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에 15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공공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용 발송기에 1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편성기준에 의한 산재보험요율이 당초 4.5%에서 2.52%로 조정됨에 따라서 425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518명에 대한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5954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직 건강보험 부담금과 관련하여서 2007년 연말정산금 추가납부금 4379만7천원, 2008년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3372만8천원,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요양보험료 1858만5천원을 합친 9611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0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1억5천만원과 세수증대활동비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립전예산으로 UPS축전기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671만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한 세정평가 우수 시ㆍ군 연찬회 개최를 위해서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세정 및 세외수입평가 등,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45명에 대한 국외연수와 관련되어서 5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실시간 통합가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억52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27억2145만7천원대비 142억838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고유가 정책시행에 따라 시정업무용 관용차량을 구입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현)세마동 주민센타를 세교 1지구 내 기 확보된 공공청사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7120만원을 계상하여 동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변경 없이 세부사항만 변경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조정분으로 1억46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오산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세교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인하여 의료수혜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매입비로 업무추진부서변경에 따라서 기이 보건소에 편성된 139억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회계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 불일치민원해소 특별사업비로서 주민번호 정정 대상자의 관련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비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745만3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정규직 인건비로 4533만2천을 계상하였는데 1200만5천원은 성립전예산으로 3331만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총389억5445만원으로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560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지원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2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은 사업비 부족분 4천만원을 도비변경내시 전에 우선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의 설계현상공모시상금은 기존에 기존 설계만 공모예정이었으나 주공에서 추진하기로 한 실시설계를 포함, 공모할 예정으로 시상금 추가소요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설계비 4억8700만원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핵심사업운영비는 170만2천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하단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1억9947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제3회 지역사회 복지대회 지원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반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보장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계급여는 5675만원, 주거급여는 142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사업량이 감소되었으나 수업료 전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천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는 통합집행이 가능하므로 감액하여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억5천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으로 기준이 부적합하나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제한된 기간에 지원하기 위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예산을 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추가확대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현행법 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돌보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이 도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 사업이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814만원을 우선 시비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자체사업의 인건비 감소예산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378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지급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억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시비를 1397만원 증액하였으며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3단계 지급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선정되어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 2882만원을 시비로 반영을 하고 하단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2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도비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7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식당 4개소에 지원되는 무료급식지원비는 29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비도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237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증액내시 되어 6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실버인력뱅크사업을 오산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신규로 추진하게 되어 612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장동 복지회관 대부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매입 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에 따라 금년도 대부료 3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토지매입비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예상매입금액이 과도하여 보훈회관 건립 전까지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므로 토지매입비 7억8421만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는 수청동 현충탑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을 국비로 신규사업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도 8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중간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확보분과 부족재원을 시비로 추가편성하여 1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지원을 요하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에 보육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신청 시설에 대해 기자재비와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평가인증제도 사업량이 20개 시설에서 30개 시설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자재비 1250만원과 개보수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사업도 평가인증 획득 시설수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부족재원으로 확보한 시비재원을 도비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영세아보육제도운영사업은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수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내시분을 반영한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중간에 취업여성보육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로 추가 확보한 예산을 시비부담률에 맞춰 261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자 2,051명에서 2,33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9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지원기관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 영아수가 1,053명에서 1,326명으로 증감함에 따라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9억4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비둘기 어린이집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소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재원아동의 휴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및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141페이지 중간의 기자재 구입비 7천만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당초 수급자 154가구에서 175가구로 증가되어 1983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비사업 역시 지원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된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은 돌보미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총 37억11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500만원은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한 관내 시내버스업체인 오산교통에 지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6백만원은 구)보건소 이전으로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여성회관 옥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되겠으며, 하단에 악취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예산 1억5천만원은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사전조치사항이 되겠으며, 악취발생 및 민원다발지역인 누읍동 공장밀집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악취취약지역 기본현황조사 및 악취실태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65억907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6576만8천원 대비 8억250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수송운반위탁처리비는 예산액 51억6591만원 중 1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50억2591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예산액 4억4298만원 중 1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729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항목 검사료 450만5천원, 비위생매립지 침출수저장소 유량계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처리 원가 산정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에 따른 연구용역에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요인발생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11억2100만원을 증액한 4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교환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누락되어 138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이 부재 시에는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자료 서버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난 예산 때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예산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예산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연초에는 사무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자료실관을 지하로, 지금 축제사무실이 있는 데로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정부 기구 축소에 따른 인원이 40명 정도 저희 오산시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필요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로 쓰려고 하다가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유가 인원 감축에 따른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세마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부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세마동주민센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구간은 언제 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됐던 거지요? 편입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세마동사무소가 편입됐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언제쯤 세워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는 시기적으로 서부우회도로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이런 사항은 날짜별로 제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 1지구 내에는 세마동사무소가 제외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구간에 편입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서부우회도로 공사를 저희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교1지구가 발표되면서 연접됐기 때문에 세교1지구뿐만 아니라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을 2, 3지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교1지구 공사부분과 동시에는 세마동사무소 이전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게 늦지 않았나 싶었고요.

사실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행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융자심사는 지금 되어 있지요?

예,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혹시 받았습니까?

자리에서 - 11월달에……)

금년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이요?

중기지방재정이요.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에는 없답니다.

자리에서 - 11월달에 완료된 보고를 하겠습니다. 11월달.)

아, 그렇습니까?

자리에서 -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까지 절차상 마쳤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워낙 절차상은 중기재정부터 들어가야 맞는 건데요.)

그렇지요?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요? 그것은 저한테 확인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획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으실 때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계속비조서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은 설계비만 편성하는 거고요. 사업비 편성할 때는 계속비조서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계속비조서로 바로 작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시점을 그렇게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 방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공공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이전계획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공공청사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31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오산시는 몇가정 정도 위기가정돌보미 사업이 있는지요?

이 사업이 금년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위기가정이 무한돌보미 가정이 몇 가구다 그걸 현재는 판단되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위기가정으로 3개월 동안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보호를 했는데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긴급지원으로 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구호를 해주고 그래도 그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무한돌보미 가정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에서 1200만원 내시되어서 시에서도 1200만원 지원한 건가요? 50대50으로?

예.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이잖아요. 올 금액으로 봤을 경우는 그러면 사업이 없을 때는 도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내년에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수업료 못내는 학생들도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

다 위기가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은 학교수업료는 지원을 못하는데 무한돌보미 사업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24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1월부터 시작되지만 상대방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4학기동안 못낸 돈을 다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위기가정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아이들 무한돌보미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35쪽 실버인력뱅크지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실버인력뱅크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개업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진행된 것 아닙니까? 11월, 12월 두 달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노인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그분이 자원봉사 단계를 넘어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거기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고 실버 인력뱅크가 되면서 인력이 2명이 보강이 됩니다.

두 명이 자원봉사센타에 노인들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분 계획서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측정된 금액도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측정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1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사용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명 인건비가 이것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하면 일정금액에 ……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일정금액 지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지요.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것은 나가는 것은 11월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사업은?

예,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겁니다.

이거는 그 전거랑 상관없이 11월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11월, 12월?

예.

내년에 다시 편성되어서 들어오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계속이어서 있던 사업인데 우리시는 없었던 사업이죠.

새로 이번에?

예.

하여튼 노인분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 받으면 좋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요. 의외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영세아 보육제도 2개소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죠? 현재 어디어디에요? 영세아……, 하는 데가?

영세아가 기린꼬마하고 봄비다, 이편한 세상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편한 세상? 영세아 보육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도 마찬가지로 보육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린 아이들 돌보미 하는 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지역개발국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67억586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574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에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변경내시로 1억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중앙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고객지원센타 사업비에 23억16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29억1200만원, 고객지원센타 설치시설비 9억2200만원, 고객지원센타 설치감리비에 1133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61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와 입지여건 분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870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고유가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에 2억6204만원, 농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지원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6945만9천원, 교통신호기를 LED로 교체함에 따라 절약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예산은 3203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70쪽에서 학교숲조성사업 2009년도 사업실시설계비를 위하여 세목조정을 하여서 실시설계비는 1천만원을 편성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71쪽 실시설계비는 공원관리사업 신축 실시설계비로 3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절감된 3개 사업 실시설계비 5798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민간위탁금 5279만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문화의 거리 노점상 철거 후 전담 단속요원 배치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10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직제 개편에 따라 신도시지원과가 폐지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6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홍보책자 발간에 사업비 부족한 34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노트북과 카메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6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월달에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원은 밑에 오산천다리 밑 쉼터공원 2억원 삭감한 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9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63억6945만2천원입니다. 증액된 35만원은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만원이 증액된 63억6945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오산역 환승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시설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산동 재래시장 옆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단에 예비비 1억96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6021만원이 증가된 121억1522만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교부된 위임수수료 821만원, 이자수입으로 증가된 이자수입 2억원, 부담금 수입으로 문시천 정비사업 주택공사부담금 60억원, 건물 신증축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시천정비사업에 주공에서 부담한 60억원 중 시설비에 59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동사업 시설부대에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6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액은 151억2900만원이고 지출예산액은 6억7030만원으로 사업예산수입에서 기존 수입액보다 2억1403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예산액은 95억7854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 24억2145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예산 지출예산액은 328억7665만9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6억3549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에서 88억3941만5천원이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부족한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게 되며 자금운영계획에서 표기되었듯이 수입예산액과 지출예산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이자수익에서 2억1403만6천원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기타투자자산수입에서 가장지방산업단지 1단계 공동사업시행 정산금이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 미회수로 정산시기가 2009년도로 이월되어 24억214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이자수익과 가장지방산업단지 정산금에서 감액된 26억3549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조태희입니다. 행정절차는 구두상으로 확인이 됐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용허가 신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천국장이 먼젓번에 오산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목교 설치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목교를 하나 설치할 것이다라고 구두상으로 했더니 풍수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별 큰 무리되는 것 없이 풍수해에 무리가 없다면 설치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풍수해 지장 여부는 어떻게 따지지요?

풍수해의 지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풍수해저감계획 신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상에 유량을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할 때 풍수해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저감계획용역하고 당해사업하고 관계성은 그대로 인용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지금 저감계획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그게 언제 나오지요?

2월달에 나옵니다.

2월달에 나옵니까? 내년 2월달에?

예.

그러면 2월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됩니까? 만약에 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량 관계라든가 풍수해에 지장이 없다는 게, 저감계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대화를 할 때 그것으로 인정이 바로 될 수 있느냐고요.

예.

별도로 체크를 하는 것은 없고요?

예, 따로……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달에 계획이 나온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계획을 세우면, 추경으로 8억을 계획을 세우면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공사는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조립을 한 후에 와서 맞추는 것으로, 조립만……

그러면 겨울공사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는 관계없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결과 나오기 전에 설치하실 겁니까? 2월 전에?

풍수해저감계획?

예.

지금 풍수해저감계획 중간보고가 3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말고요. 중간보고를 가지고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저감계획이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풍수재해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풍수해저감계획은 완전히 다 결과는 나와 있는데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읍면동에 청문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요. 결과가 나와야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2월달에 준공이죠. 결과는 나와 있는데……

준공입니까?

예.

아니 아니요. 아까 저감계획 용역보고가 2월달에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1월달에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 기간 연장 2개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는 나와 있는데 청문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소방방재청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순환보도육교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에, 남부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남부지역도 순환성의 도로를 만들었지요?

예.

아주 저렴하게 잘 한 것 같던데요. 물론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좋다고 보고요. 북측에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기능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민들한테 듣고 있고요.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전체적인 설치에 있어서 8억씩 들여서 그 부분의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들고요. 또 절차상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않은 구두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보면 안전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안전문제에 대한 귀속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쪽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년음악회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문화행사가 없던 점을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일부는 유료화 해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KBS 열린음악회에 대한 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능 한마음콘서트도 새로 올라온 바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급조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수능 한마음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를 금년도에 4개 고등학교로 수능시험장이 최초로 지정이 되면서 수능시험을 우리지역 학생들은 오산에서 보기 시작했던 해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수능생들을 위로하고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였고요. 송년음악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에 특별한 문화행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부터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이길래 1억원이라는 돈을 올렸는지요?

계획으로서는 최소한 빅-스타((big-star) 정도의 가수들을 불러 초청을 해서 무대도 다양하게 만들고 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요. 9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오산고등학교 수능시험장 방송시설 설치하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혹시 예비비에서 지출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예비비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이 사업이.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 예상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5600만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설했잖아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하고 있어야지요. 11월 시험이니까,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5600만원 너무 많다. 삭감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싼 것으로 좋은 기질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지금에서, 물론 사전에 위원들한테 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비비 검토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국장님들, 부시장님까지 예비비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성격이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고 적법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이게 왜 아니지요?

자리에서 -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급박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출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려서 지출을 하는 게 더 낳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시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서라든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고 뭐고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5600만원 미리 계상을 했는데 이럴 경우 만약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리에서 - 저희가 이것을 선 시공을 지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하지요. 지금 11월13일이 시험인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자리에서 - 선 시공하는 게 문제를 짚어본다면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설비를 오산시에서 이 선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

그러니까 이 선에서 지원하기로 협약은 되어 있는데 위원들 따져보고 다른 것 해봐서 만약에 이 정도가 가지고……, 56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오산고등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돈)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모든 문서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4억30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72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주요인은 종합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139억6천만원이 회계과로 이전하여 추진케 되므로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9억2762만원이 감소한 14억898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3억6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098만5천원이 증가한 9억60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10만원 증가한 24억73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공공보건서비스기반구축 중 내수민원 의료 서비스제공 사업에서는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전기료, 도시가스료, 방화관리대행용역비 등, 공공요금의 증가로 1314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지주간판설치비 800만원, 사업 및 질병예방홍보를 위한 종합게시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공공요금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니터 구입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여 3238만원이 증가한 총 2억66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토지보상업무가 회계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139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비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 400만원이 감액된 3억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액변동 없이 운동처방사 인부임, 교육홍보비, 자원봉사자급식비, 교육기자재 구입비에서 비도변경한 사업입니다. 194쪽,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 역시 총액 변동없이 재료비, 사무관리비에서 비도변경한 사항입니다. 195쪽, 국비변경내시로 인한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720만원이 증가한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타 운영을 위한 운동처방사 인부임을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에 계상하는 등, 건강증진사업 내에서 504만8천원을 조정하는 등, 비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96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에 1249만9천원이 증가한 5859만7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633만4천원이 증가한 1억5876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비도변경된 사항입니다. 198쪽,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인건비로 366만원과 국내여비로 444만원을 증액한 1억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재가환자 암예방관리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재료비와 사무관리비에서 비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축 건물로 이전한 보건소가 새 모습답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립도서관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1770만5천으로 당초 예산액 37억1238만5천원대비 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통해 학문과 교양을 습득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강좌강사수당으로 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제3회 추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정보와 문화가 가득하고 찾으면 행복해지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속개합니다. (제2회의실로 자리이동) (계수조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 민원담당 한광희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조수형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