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52쪽 행정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최주용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행정에 기본적으로 행사적인 사업 추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민의 날 행사 등은 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주로 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장 등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자치행정국 전체 소관에 보면 집행부에서 문화체육, 기타 직원 사기앙양책, 구민화합 측면에서 적극 추진을 해 오다가 또 어느 해는 소리도 없이 추진을 안 하고 또 어떤 소관 업무를 보면 최소한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추진 계획을 넣는 것이 아니고 행정 일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어떤 부서의 기호에 맞는 업무 추진 계획이 여기에 보면 다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소관 부서별로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수립되었으며 하반기 추진 업무가 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넣었는지, 지금 만약에 업무 추진 계획에 넣은 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지금 형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되도록 모든 행사에 대해서 관계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되는 동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더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가 중단된 것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때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통상적으로 타 구나 타 시·도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최주용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안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에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에 미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업무보고 추진 계획 자체를 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업무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다 마친 것으로 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한다거나 또 재고할 것은 의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말로 해야 될 사안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될 사안도 여기에는 많다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는 변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특히 동구 자치행정국에서는 혁신적이고 정말 구민이 공감하는 것을 하반기에는 추진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기회에 맞아 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지말고 가능하면 현저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어찌 보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과 향후에 할 것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반기에는 할 것이며 지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업무 추진 계획이 다소는 전혀 고려치 않고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민 전체가 원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사안별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한번쯤 자체적으로 국장께서 살펴 보시고 어제도 제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국책사업이 됐든 시책사업이 됐든 우리 구 사업이 됐든 타 기관의 사업이 됐든 논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 구 자체적인 행정 업무도 이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변화하는 우리 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어디 눈치 안 보고 정말 구민이 원하는 행사냐, 하반기 추진계획이냐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참석 안 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녹지계에서 꽃 배분하는 것도 이번에 선거 때라고 해서 아파트에 배분을 안 하더라고요. 꽃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선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제한기간이 도래되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거기 답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한번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럼 그 문제도 선관위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꽃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선관위하고 아마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선거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44쪽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PX 훈련 때 한번 소집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관리대가 동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 때문에 시비가 얼마가 소모가 되는 줄 압니까? 그 관리대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관리대가 예비군만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까지 전부 다 거기에 소집을 해 놓고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대전대학교가 있어요. 인근이 전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서 총성이 들릴 때 사람들이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리대 이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대학교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국방부 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평인데 200평을 요구한다, 면적을 넓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대 건물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80년대인가 언제인가 관리대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지금 관리대가 제 기능을… 물론 관리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대가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오는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가.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면적을 배 이상을 요구를 한다는 대전대학교의 얘기인데 대전대학교 뿐만 아니고 여하튼 관리대가 지금도 아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면적보다는 인근 주민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에도 가면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당장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54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 관계인데 본 위원이 거의 회기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정가격의 90%∼9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경쟁입찰은 평균 몇 %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략 8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95%, 97%, 98%까지 계약을 하지 마시고 경쟁입찰에 준해서, 공사금액이 작기 때문에 2∼3% 더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0% 이상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안 될뿐더러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86∼87% 선에서 입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97∼98%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81쪽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 81쪽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을 90∼95%라고 표기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뜨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에서 2∼3%만 더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 가까이 갭을 둘 필요가 없다, 용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이라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격차를 줄여야만 품질관리 면에서도 좋고 또 수의계약에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를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입찰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공무원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토요일 전면 휴무입니다.
류택호위원
휴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만 있지 우리 공무원이 토요일에 휴무함으로써 주민에게 발생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분이 바로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7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1∼2인, 그러니까 대개 1인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원이 핵심적인 부서에는 1∼2명씩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정식 근무자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전체 휴무로 되기는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까지 안 오고 각 동에도 안 가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들이 우선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양시설은 어느 곳에 만들어 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휴양시설이 5구좌가 있습니다. 충무, 설악, 제주, 화순리조트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콘도미니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콘도입니다. 18평 짜리가 3구좌, 27평 짜리가 2구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사가 다 다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같습니다. 같아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금호개발주식회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회사가 같아야만 운영의 묘가 더 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 구좌수가 작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하다 보면,
류택호위원
여러 회사를 하면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체인망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체인망이 구축된 곳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호개발주식회사라는 곳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충무, 설악, 제주, 화순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충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상반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콘도는 체인망만 연결되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지역을 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콘도 회사 몇 군데와 계약을 해 놓으면 없는 지역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좌수가 작기 때문에 한 개 회사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해서 확대할 때 검토를 해서 저희도 많이 원하는 곳으로 해서 체인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285일 중 184일을 이용하셨다는 것은 전반기에 이렇게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일수가 184일로서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후반기에 가능일수는 101일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285일 중 184일을 전반기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하반기도 주로 보면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충 직급으로 봤을 때… 전번에 우리가 주문하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같이 신청이 되면 하위직 우선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대충 몇 %나,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8∼9급이 80%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불평 사항은 없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리를 더 배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나오는 것은 배려 차원보다는 부족하니까 다양하게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 놓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휴양시설 5구좌, 배낭여행 등은 계속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건강달리기, 직원화합 체육대회 이런 것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하는 일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류택호위원
계발을 해 주셔서 앞으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나머지 이틀을 공무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이지 기존에 6일 근무할 때 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업무보고에 해 놓으면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로 그 내용 중에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를 이루고 동호회가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토요일 등을 이용해서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에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구에서 배려를 해서 공무원이 같이 공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가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을 계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문화공보과 상반기 성과 및 85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흥룡마을가마놀이 및 판암골단오한마당 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다 지나갔습니다만, 구청에서 맡아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흥룡마을가마놀이라든지 판암골단오한마당에 가보면 이것이 구 행사지 동 행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민한테 부담을 적게 해 주고 주민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행사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디를 봐도 전통민속행사들은 대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 어디를 가 봐도 마을 단위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흥룡마을가마놀이나 판암골단오한마당은 누가 보더라도 구청 행사지 동 행사는 아닙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재정은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 학교 1문화재 결연지속추진인데 문충사가 동대전초·중·고등학교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문충사라고 한다면 용운초등학교나 용운중학교 같이 가까이 있는 학교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동대전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남간정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남간정사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문충사 문화재 보수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남간정사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문충사는 보수했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학교를 지정할 때 물론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대 뒤에 갈현산성이라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가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가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갈현산성이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전 주변에, 특히 동구 지역에는 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적이 아니라도 가끔 올라가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원상복구를 해서 역사적인 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계족산성만 복원을 하고 아직도 복원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구 재원으로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갈현산성이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의 관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산성에 올라가 보면 오고 가는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이것이 팻말이 붙어 있으니까 문화재 자료인지 알지 문화재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 문화재자료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대덕구 쪽에 있는 산성 하나 지금 복원 중에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계족산성입니다. 제일 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계족산성과 마찬가지로 갈현산성도… 당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라는 것을 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팻말이 붙어 있으니까 문화재자료인지 알지 그것 마저 없으면 문화재자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앞으로 갈현산성 뿐만 아니고 동구 지역의 판암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성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한 두 군데라도 착공을 해서 당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다운 문화재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5시 반에 본 위원이 능성에 갔다 왔습니다.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능성이 대전지역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청댐을 비롯해서 대전시내, 고속도로 주변까지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도 있는데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거기에 정자가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다 할 아직까지의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올라가 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체육시설이 다 낡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구의원인 줄 알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시간이 6시 조금 지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능성까지 한 열 댓 분 정도가 있는데 한 7시 반 정도 되면 한 30여 분이 그 자리에 모이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쉴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능성에 정자를 놓을 필요성이 꼭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용운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있고 쭉 오다가 능성 쪽에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다 보면 팔각정 비슷하게 정자를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만 팔각정을 하게 되면 그냥 쉬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망도 좋아야 되는데 숲속에 들어 있으니까 관망은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올라가시면 관심을 두고 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유지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를 데리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체육시설 설치 장소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산의 하단부 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 그 위까지 올라가면 등산을 해 가지고 체력이 그만큼 소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동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한번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택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기존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 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성이라는 곳을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이 역기부터 평행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자체가 훼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역기하고 평행봉 등을 개인들이 설치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낡다 보니까 자꾸 보수를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 하단부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 하단도 하단이지만 정상에 오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많은 분들이 모임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서 기운이 빠져서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연약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고 문화재 때문에 거기에 정자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왜 사유지를 말씀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정자를 설치하려면 사유지일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류택호위원
사유지 승낙을 받는 정도야, 지금까지 거기에 체육시설, 등산로까지 개설해서 다 놓고 있는 상태에서 해 보지도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자를 짓겠으니 어떻습니까' 하고 의뢰도 안 해 보셨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정자 하나 있는 것도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고,
류택호위원
당연하죠. 필요성을 느끼면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다가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 줘서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거기 등산로가 훼손됐다는 구정질문까지 해서 바로 보수한다더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등산로 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는 원래 체육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문화체육시설이 사실 문화공보과 소관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 체육시설과 등산로까지 같이 곁들여서 문화공보과 소관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등산로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가 사실 여기에서는 연계가 안 되는 사항이지만 내용이 나왔을 때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당 부서로 전달해서 보수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체육시설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천동초등학교 뒤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데도 본 위원이 전화로 한번 지적도 했어요. 페인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벗겨졌으니까 페인트칠 좀 하고 나무도 썩고 있다고요. 페인트칠 하면 좀 오래 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정비를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큰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3.16 인동장터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여기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은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의 공적이 지금 다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술적으로 대전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훈청에서 자기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항상 질의를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업무보고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인데 항상 구정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또 1년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 문제도 제가 대전대학교 교수가 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산내 지역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동에 가서 만세운동 재현하고 시장 한 바퀴 돌면서 만세를 부르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공적이 어디 자료를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교수가 쓴 자료에도 보니까 국회도서관에서 찾아온 자료도 있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자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보훈청에서 요구하는대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대전대학교 교수가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쓴 그 이상의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자료를 찾아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자료를 더 입수할 수 있으면 입수해 가지고 보훈청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요. 문화공보과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노력해서 대전대학교 교수가 어디에서 자료를 구했나, 그러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파악해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생활체육관 부지를 1월 중에 했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6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준공이 됐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구 경계 같은 경우처럼 예산만 세워 놓고 이것을 너무 늦추다 보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물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용운동 체육공원하고 대전흥룡초등학교에 크로스컨트리 등 4종 8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용운동이나 대전흥룡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잘 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분포를 보면 서쪽이나 북쪽, 어차피 학교에 설치한다면 저쪽에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쪽은 산도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가양동이나 용운동 등 동쪽에 치우친 곳은요. 그렇지만 대전천변에 위치한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배할 때 그쪽도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떤가 해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쪽에 치우친 것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처음부터 안배를 할 때 하는 곳에만 계속 하지 말고 삼성2동, 홍도동, 용전동 등 대전천을 따라서 많이 있잖아요. 용운동하고 가양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구민들이 고루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추가 사업 시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1회 시행했던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회만 하고서 지금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한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회를 했습니다만 2회를 한다고 하면 금년에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언론사하고 협찬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합 장소 등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폐 고속도로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고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금년에 안 했다고 했는데 재작년에 이것을 실시해서 작년에도 안 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 문제는 우리 동구의 이미지도 있고 또한 마라톤이 거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전만 생각한다면 참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집합장소, 출발장소,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다 소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계속해서 64쪽 세무과 상반기 실적 및 9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8쪽입니다. 중간에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126억 6,700만원, 시수입이 67억이고, 구수입이 58억,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9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체납액 현황에 126억 중에서 시수입이 67억 7천만원이고, 구수입이 58억 9,700만원인데 홍명상가가 차지하는 97년 이전 법인한테 부과된 것, 그것이 전체의 34%를 상회한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실상 지금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체납액을 계속 관리만 해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그렇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하천사용료 부분인데 하천사용료는 시수입입니다. 일부 저희가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수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결손할려고도 한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손을 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못하고, 이것을 3대 하천정비하고 도로관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건물을 시에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한번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정비관계로 해서 결국은 2005년도, 그러니까 금년내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은 결손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보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홍명상가라는 법인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법인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재산은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번 얘기가 됐던 것인데 당초에 허가를 나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없어 졌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없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필요 없고, 전부 개인들끼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자체는 유명무실해져서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어려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할 것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할 것이 없으면… 법인이 명칭은 살아 있다손 치더라도 정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97년 이전인데 이후의 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니까 다 징수를 하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영업이 잘 안돼 가지고 일부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야 그렇고, 97년 이전에 법인한테 부과된 것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아까 결손처분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응하지 않아서 결손을 못했다고 하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옥탑이라든지 사무실 일부, 공용부분, 이런 것들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철거하게 되어서 보상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압류만 해 놨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채권확보를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옥탑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인 그런 상태입니다. 점포 같으면 우리가 경매를 해 버리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지금 옥탑같은 것은 경매를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홍명상가 뿐만 아니고 지방세 현황이 죽 나오는데 체납액이 많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법인에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법인에 아주 매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지 이것만 가지고 맨날… 34%를 상회하는 체납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수불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징수불능이면 아예 결손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담판을 지어라,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탑부분이나 일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태하천을 위한 도로교통망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냈는데 금년중에 그것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시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지방세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가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전부 새주소가 아니라 구주소로 나온다고요. 병기하는 것도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내가 고지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6월 납기 자동차세를 부과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자동차세는 시스템 자체가 칸이 좁아 가지고 그것을 삽입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했느냐, 당분간은 병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병기를 해서 새 주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팻말만 붙여놓고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만은 용지자체에 더 삽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가는 것들은 전부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가장 좋은 것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이런 고지서에 병기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병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새주소만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인력을 들여서 만든 새주소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마인드조차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았고, 문패만 붙여 놓는 것으로, 팻말만 붙여 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체납세금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썽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결손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얘기한대로 옥탑부분이라든가 공용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조성을 위해서 하상도로를 철거해서 도시교통망을 다시 만들 때 바로 홍명상가를 철거할 것이냐, 그것을 금년도에 시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결손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시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를 금년도에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에 결정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결손을 한번 하다가 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근 20년 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결을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손한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세로 말씀드릴까요? 세외수입쪽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진갑위원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함께 말씀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세 결손한 것은 2005년도에 1,907건에 3억 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93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전에는 결손을 많이 해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결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체납액을 줄이는 요인의 하나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결손을 하고, 나중에 재산이나 무엇이 나타나면 취소해 가지고 다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전보다 훨씬 결손액이 적은 같아요.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또 나중에 나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5년내에 부과할 수 있고, 압류된 것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됩니다.
유진갑위원장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는 5개 구에서 몇 등 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평가방법이 우리 구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나 유성처럼 세입이 많은 쪽에서 1, 2위를 하도록 아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액이 많은 곳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세입액이 많은데가 제일 점수가 많기 때문에 동구도 세입액이 적고 대덕구가 적기 때문에 계속 동구와 대덕구가 계속 4등, 5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경쟁을 붙이지 말아라, 왜 이것을 붙여 가지고 어려운 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느냐, 그런 얘기도 건의하고, 이것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세입이 많은 곳이 우선 수고를 많이 하니까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치로 저희 얘기를 안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가 1위나 2위를 하면 좋은데 약간 편중된 채점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경진대회가 있고, 체납액에 대한 경진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경진대회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2등을 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정분야를 볼 때는 결국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처음에 우리 민 과장님이 할 때는 아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금도 많이 받고, 등수도 잘 주더니 오래 가니까 좀 나태해 지는지 체납세금도 많아지고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그 전보다 체납정리기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67쪽 민원봉사과 상반기 실적 및 10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만들기라는 슬로건이 좋습니다. 우선 즐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민선 구청장이 출범한 이후로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이 공무원의 친절도라고 나왔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친절하다고 해요. 어떻든지 더 친절해 지기를 바라고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한번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처리한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주민들 중에서 몇 분을 초청해 가지고 전화도 해 보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평가를 했던 분들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좋아졌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아직도 남았으니까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자기친절도 평가 실시라고 있는데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합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작성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 보는 것이고, 저희가 사이버 쪽이나 전자결재 라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친절에 대해서 띄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5번으로 올릴 사항은 아니네요. 자기진단표를 작성해 가지고 어떤 것을 제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밑에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마음 이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진단표를 작성해서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 놓는다는 자체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번 뒤돌아 봐라, 한번 자기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좀 하라는 정도의 지시하는 내용이지, 여기 업무보고에 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어떤 진단표로 해서 매일 받는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사실상 진단표는 받고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받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쨌든 더 친절하게 해 준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고객만족을 위한 호적업무추진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든가 누락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산으로 구청에서 발급도 되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업무가 법원에 있던 것이 전부 이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호적은 원래가 법원에는 정본이 있고, 우리는 부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부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산상에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은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로 오류가 많은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호적부상에 전에 없던 주민등록증을… 88년도에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74년인가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호적부는 본적지에 있고, 주민등록은 거주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에는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왔습니다, 회신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보가 안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짚어 넣고, 또 신고를 받고 정리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재착오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직접 본위원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그 자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잘못됐다든지 호적에 기재가 잘못되면 법원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야만 고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서는 자유로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행정기재착오인데 행정기재착오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신고할 때 잘못된 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오류부분을 고칠려면 일단 법원에서 서류를 다시 발부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오류된 부분을 새로 작성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은 여기에서 직접 기재를 합니다. 직접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기재착오라든지…
류택호위원
아니, 호주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류택호위원
안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랬을 때는 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은 개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을 해야 되는데 개명을 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분가신청이 됐어요. 호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호적을 한번 발부 받아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법원에 있는 것하고 여기 구청에 있는 것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권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호적편재를 하다가 실수로 기재가 착오됐을 경우, 그것은 여기에서 직권정정을 해 가지고 그 쪽 것까지 고쳐지게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신고할 당시에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법원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법원에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 하나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은 서류를 봐야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오류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한테는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호적초본을, 또 호적등본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단 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호적등본은 계속 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된 부분도 우리 동구소식지를 통해서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것이 정본이고, 법원에 있는 것이 부본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가 정본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호정리는 읍, 면, 동, 그러니까 여기는 구청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호적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지도감독을 그 쪽에서 하고, 거기에 있는 부본을 가지고 이 쪽 것을 못 고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쉽게 그것을 정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도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안됩니다.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재사항 잘못이 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기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은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그 내용이니까 그것은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전부 몇 군데나 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3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동사무소도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5일제 시행은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7월 한달 동안은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해주고 무인발급기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는 사실상 저희도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에 1명씩 7월 한 달 동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1명 근무하는 직원은 안내 정도에 불과하지,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인발급기가 13군데에 있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 자체도 무인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구민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설치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에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동구 전체에 골고루 그것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려면 구청으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무인발급기로 하든지. 그런데 구청이 먼 곳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동사무소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급한 사람들은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발행된 7월달 구정소식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소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 민원실, 인동 하나은행, 효동 현대아파트, 가오동 주공아파트, 판암동 주공아파트, 용방마을 아파트, 대동 GS마트, 이것은 LG마트였는데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자양동 축협, 용전동 한숲아파트,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효촌마을 아파트, 동구 보건소, 산내 동사무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3군데면 적은 것은 아네요. 지금 보니까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큰 아파트 단지, 이런데에 되어 있고,
헌철
박헌철위원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장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소식지에 한 것은 사실상 관심있게 보는 분 아니면 그것을 몰라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동에서 따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주민들이 어디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소식지에만 한다면 나도 이달 소식지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 의원들도 그것을 모르는데 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67쪽 아래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실적은 6개월간이죠? 6월 30일 현재입니까? 5,884건이. 금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을 낸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에 구 전체가 30여건인데 지금 13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7월 한달은 동에서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더 확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등본하고 토지대장이 제일 많습니다.
성우영위원
인감증명은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안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성우영위원
가능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감증명이 요즘 필요해서 몇 개 떼 봤는데 주길래 거기에 한 것으로 알았더니 직원들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했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다른 증명은 전부 본인이 가든 안가든 관계가 없는데 인감증명은 대리유인발급을 하면 유인발급을 했다고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인감 본인한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한 제도가 미비됐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인감증명발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날은 쉰다, 이런 얘기에요. 인감증명이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월요일날에 가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청 민원실에 2명이 근무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인감증명을 동에서 발급하던 습관대로 가까운 동사무소로 찾아간다, 이런 얘기에요.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하니까 인감증명도 되는 것으로 알고 무인발급기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안되니까 구청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무인발급기를 건의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인감증명은 사실상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무인발급기에 못 넣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기관간에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청에서 제가 사는 가양동이면 가양동 것을 이 쪽에서 인출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대로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토요일날은 다 쉽니다. 그래서 자꾸 인감증명발급은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래서 결국은 7월 한달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한달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그 뒤로는 결과적으로 다 없어져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감증명 자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못 넣어서… 지금 기계라는 것은 자꾸 발전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인감증명을 타인 것을 발급받았을 때의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인감증명이 중요하고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면서 아까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호적등초본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 외에 인감증명에 대한 얘기를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도 문제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7월 한달 동안은 근무를 하지만 8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하죠? 재택근무를 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의 정책이 6월 말경에 급히 지시가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동사무소가 전면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너무 일시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해 가지고 7월 한달간 근무를 시켜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지, 8월부터 휴무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7월 한달 동안만 지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아까 7월 한달 동안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8월 1일부터는 근무제가 폐지되고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7월 한 달을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성우영위원
8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3개 장소 중에서 금융기관이 대부분인데 금융기관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안에 설치를 했습니까? 밖에 설치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로 금융기관은 자동지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65일 자동지급기 옆에 같이 설치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금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쉽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보다 더 먼저 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편중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만명이면 만명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봐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민원업무관련 직원 친절 위탁교육 실시에 1회 1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탁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청 대회의실 모여 놓고 금년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친절교육전담 강사를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1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1회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명을 교육했다고 하는데 180명을 한 것입니까? 40명을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계획 쪽을 보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180명을 했고, 하반기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친절관계는 동료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관계를 보더라도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안되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러냐고 하면서 기분은 좋지 않지만 돌아가서 공무원들 욕은 안 합니다. 그래도 그 공무원은 친절하더라고 하면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법적으로 딱 몇 마디 하면서 안 된다고 끊어 버리면 굉장한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같은 것은 접수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법조항까지 대 주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친절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공무원들도 친절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나아 졌어요. 그래도 아직 100%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가끔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도 받습니다. 본위원도 100% 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잘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여튼 친절 관계는 10번, 100번 교육을 더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일본같은 나라는 친절 하나 가지고 대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70쪽 지적과 상반기 실적 및 107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11쪽에 수치파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수치파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지적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수치파일 보정사업은 생소한 것으로 문구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 보지 못한 내용 같습니다. 수치파일 보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적도나 임야도는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시키다 보니까 굴곡점에 대해서 종횡선 좌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입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임야도를 스캔을 해서 전부 좌표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임야도가 그동안 90여년동안 사용을 하면서 신축 마모가 되면서 그것이 1대 1로 전체를 수치로 전환해서 입력을 시켜 보면 지적도와 아귀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와 연결을 시켰을 때 신축마모된 부분에 대해서 안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났고, 어느 부분이 덜 늘어나 있는가 하는 것은 전부 교정을 해서 지적도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어떤 축척간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없어지고, 연속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수치파일을 보정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지적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의존해서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 측량했던 것하고 수치파일로 해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어떤 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넓어진 부분을 국가의 땅으로 예속시키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벌어졌다든가 겹쳤다고 해서 국가의 땅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도와 연결을 시킬 때 지적도 경계와 임야도 경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경계를 위주로 해서 하지만 임야도 부분에서 신축한 것에 대해서 전체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놓고 나면 실제와 부합여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치파일을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정은 하지만 그 보정은 임야도를 가지고 현지를 군데 군데 발췌를 해 가지고 실측을 하게 됩니다. 실측을 해 가지고 현장까지 같이 부합되도록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증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증감부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쪽이 줄어 들면 한 쪽이 증이 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지도상 면적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까지는 1,200이면 1,200, 6,000분의 1이면 6,0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도면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도면의 면적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공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허용오차도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종횡선 좌표에 의해서 수치로써 면적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0.1 평방미터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1,200분의 1이다,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축척개념이 없어집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과거에 측량을 하다 보면 편차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측량하는 위치에 따라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류택호위원
아래에서 했다든가 위에서 했다든가 어느 기점에 따라서 오차가 임야에서는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수치파일로 해 가지고 전산화가 됐을 때의 득과 실은 어떤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일시에 해소하고자 해서 원칙적으로는 임야도 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GPS로 재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증감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평이 줄었든 늘었든 그 증감부분이 전체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언제든지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되는데 다만 그것을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할려면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의 자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경제부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우선 현재 사용하는 도면을 전산으로 수치화시켜 놓고 당초에 법적으로 허용되던 한도내에서는 우선 허용되는 현행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내용으로 가고, 측량만 정확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나옵니까? 과거같으면 경계측량 때문에 경계가 정확히 안돼 가지고 편차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서 크게 앞으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에 측량된 부분이 한번 측량한 것하고 두 번 측량한 것하고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는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상태인데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국비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제 자치단체별로 일부에서는 선 추진한 곳도 있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할 때까지 전산화하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류택호위원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이죠? 다른데보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위그룹에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편입니다.
류택호위원
많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받는 곳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지가조정을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보상을 더 타기 위해서 지가를 상승시켜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지가를 자꾸 하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의 상향을 요구했을 때는 상향을 시켜 드리고, 하향을 요구하는데는 거의 하향이 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 땅값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6월 30일날 공시를 했고,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한 700여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구에서는 올려 달라고 하고, 일반지구에서 개발을 않고 보상같은 것이 없는 지구에서는 내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약 3분의 2정도는 올려 달라는 민원이고, 3분의 1정도가 내려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의신청한 민원인들한테도 누누히 설명을 드립니다만 보상기준하고 지가가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할 때는 보상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은 심리적인 상태로 자꾸 올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가령 본인들은 40만원을 올려 달라, 50만원을 올려 달라고 이렇게 가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가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4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만원, 2만원이라도 조금 올라갔다는 표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쪽으로 일부라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가가 균형이 깨지는 범위내에서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대개 보상을 요구하는 신개발지역이나 이런데를 보면 우리 지가의 400%를 올려달라든지 500%를 올려 달라든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사실 한 곳이 올라가면 그 주변이 올라가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 조금씩은 반영을 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이 있죠? 예,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동에서 용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대동에서 해 오고, 자양동에서 해 와서 지금 그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부합지입니까,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성우영위원
자양로에서 백룡길,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백룡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백룡길이 지금 대동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자양동에서 해 내려왔다, 이런 얘기에요. 25미터 계획선을 그려 놨는데 그것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불부합지는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분명히 아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소유권자이면서도 재원의 한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중앙시장처럼 지원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매입을 하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어떤 경우라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것 외에 그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사용료 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법이나 조례는 적용을 받습니다만 특별회계나 다른 회계별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민시장이라든지 문창시장, 유천시장, 도마시장 쪽에 아케이드 설치를 해놓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자원부 자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구에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운동에도 지금 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료를 구에서 받을려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국공유재산, 지적과장이 관리하는 경영관리에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했을 경우에 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는데 주차장같은 경우는 교통관리과장을 관리관으로 해서 재산 자체가 그 쪽에 관리권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쪽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또 산자부같은데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주차장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장한테 관리관이 넘어 갑니다. 관리관이 넘어 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써 저희가 한다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로 징수를 할 수 있고, 또 관리관이 넘어간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 쪽 별도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 명칭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라고 해서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답변을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경제진흥과 것은 저희 범위에서 저희가 받는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공무원들이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은 대부료 감면이라는 23조 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외국인이 우리 국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얘기만 죽 나오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얘기대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용료를 받을려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지적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문제점 중에서 대부료의 체납자들이 대부분 영세민 및 고질체납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돈있는 사람들이야 다 불하를 받아서 가지고 있을테죠. 돈이 없으니까 국가의 땅을 그냥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는 국공유재산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천동이나 이 쪽에 가서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되어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어서 나가서 같이 봅니다. 보면 6.25 때나 이 때부터 가지고 거기에서 판자집같이 짓고서 할아버지 혼자 있다든지 원호대상자라든지 하는 이 분들이 앉아 가지고 자기가 낼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보조되는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희로써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재경부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 부과를 해 놓으면 제가 나가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뭐라도 조금 사주고 보태주고 와야지, 달라고 할 그런 사정이 안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숫자상으로 채워놓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료 체납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질체납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몇 번 조사 나갑니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전부 압류를 하고 충분히 몇 번씩 조사를 해서 뭐라도 있는 경우, 봉급생활자같은 경우는 봉급이면 봉급압류라도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영세민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실정을 알아 달라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대책은 없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일소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한대로 돈 있는 사람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돈 있는 사람은 불하를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없이 살기 때문에 울타리안에 구거부지가 있어도 그냥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일테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대부분 재경부 잡종재산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우영위원
별 대책도 없이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중에도 저희 용운도서관에 대해서 항상 열정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7쪽 용운도서관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9쪽을 보면 찾아가는 독서도우미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운영비는 한번 나갈 때마다 강사료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강사는 몇 분이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강사는 동화읽는 어른하고 책 읽어주는 엄마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0명이 다 수당을 받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가는 분만 돌아 가면서 팀을 짜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17개 유치원인데 순회를 할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한번 나갈 때 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두 명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17개 유치원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제가 실적은 안 갖고 있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연중 17개 교를 순회하는데 몇 번 정도 하느냐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한 원당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한 원에 몇 번 정도 가느냐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보통은 한 3회 정도 갑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51번을 방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통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동화읽는 어른 및 책 읽어주는 엄마라고 나와 있는데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엄마들의 연령,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모임단체이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의 엄마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30대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류택호위원
40대 정도면 어린이하고 놀기가 좋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 분들이 가시기 전에 미리 모여서 이번에는 무슨 책을 읽어 주고, 어떻게 슬라이드를 보여 줄 것인가를 저희 도서관에서 한번 시연을 하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린이하고 놀 때는 어린이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린이하고 노는데 딱딱하게 서서 하면 아이들이 흥미가 없잖아요? 어린이들 부모를 보면 다 20대 초반으로 같이 율동도 해야 되는데 40대 주부가 가서 어린아이들하고 동화를 읽으면 깡충깡충 뛸 때도 있을테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을테고, 이런 흉내도 많이 내야 될텐데 가능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대는 사실상 거의 주부가 없고요. 30대하고 40대인데 이 분들이 월 1회씩 강사를 모셔서 율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독서 동아리 강사 정도 되면 어린이하고 놀 때는 어린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학생들은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원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써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어야죠. 그냥 어르신들보고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동화를 읽어주면 무슨 아이들이 흥미가 있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연중행사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작년에는 무료봉사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유치원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각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 하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시는 곳만 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30대 후반 40대라고 하면… 사실 인력은 부족해요. 젊은 20대 주부가 와서 하라고 하면 어렵죠. 그러나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자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면 실습도 되고 좋지 않을 까 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 의사는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의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드려서 자원봉사를… 사실 이 3만원은 거의 교통비에 불과합니다.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가장 쉬운 것 같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늦게 까지 생생하고 정말 동화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교육은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이 용운도서관 소관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용운도서관에서 하는 것인지, 성남도서관인지 구분이 없어요. 없죠? 이 다음에 보고를 할 가오도서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을 해서 기왕에 지어 놓은 것을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하나, 어떻게 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만 망라해서 풀어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문화강좌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주 행사가 용운도서관에서 이루어져서 저희가 구분을 안 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은 전부 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도서관을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을 보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용운중학교 옆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을 보면 도서관에 행사가 있는 날은 많고, 도서관에 행사가 없는 날은 좀 적고, 밤에야 주민들이 갖다가 주차시켜 놓을 테지만 그런 문제가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용운도서관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 뒤편에 배수구면을 건설과장님께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공간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은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 여건상 예산을 상정하기가 어려워서 못했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용운도서관하고 용운초등학교와 용운중학교 옆의 도로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주차장이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 도서관 버스도 이 밑에 와서 서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성우영위원
여름에,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여름도 똑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겨울도 똑같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겨울에는 6시만 되면 캄캄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8시가 되도 환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장시간을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절별로.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용자 편의를 생각을 많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람시간 문제는 겨울에는 9시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녁 먹고 나가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8시가 되도 환한데 9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도서관을 안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에는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에 이용자 수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400석인데 최소한 5분의 1은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우영위원
열람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절기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돌아오고, 또는 직장에서 돌아와서 씻고 밥먹으면 7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동절기에는 괜찮지만 하절기라도 열람시간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문화센타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131쪽 가오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여건과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 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가 됐는데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은 격주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가지고 주 5일제를 할 수 있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하루에 12시간을 하는데 그렇게 주 6일은 근무하면 72시간이 된다고요? 그래도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근무일수로 보면 주 5일제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근무시간외에 잦은 당직과 종합자료실같은 경우는 2시간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면에서 열악한 편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근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하반기에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암도서관이 개관한 지 6개월이 됐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용객이 67,000명이면 한달에 11,000명이고, 하루에는 약 44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장서는 7,300권밖에 없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장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장께서는 하반기에 장서구입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관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학습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는 다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 보자든가,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그냥 보고로만 그치는 그런 식의 계획서는 맞지 않잖아요? 판암도서관같은 곳을 보라고요. 하루에 이용객은 440명에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440명에 장서 7,300권이면 보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본다고요. 그리고 학습공간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440명이 북적거리면 공간이 하나도 안 생긴다고요. 그렇죠? 이런 계획을 하반기에는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지면채우기식의 보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글쎄요. 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인데 판암도서관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고 인근에 아파트를 끼고 이용이 편한 공간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오늘 구정업무보고에서는 같이 서로가 걱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장서 7,300권 가지고 한달에 11,000명씩 오면 장서가 태부족할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안되면 내년중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장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39쪽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가오도서관에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곳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전국의 지자체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30개소를 선정했는데 대전에서는 저희 가오도서관만 올해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가오도서관에서만 한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30개소를 선정하는 가운데 가오도서관이 선정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4,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동구청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전산장비까지도 동구청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500만원 상당의 PC 4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구청 전산계에서 협조를 받아서,
류택호위원
이것은 구청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요? 여기 정보화사업은.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물론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전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최소한 지자체라든가 담당 기관에서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PC 4대를 더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PC 12대로는 교육장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에 정보화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이 정보화사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동구청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전산장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500만원은 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PC 4대를 저희 동구청 전산계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동구청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냐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PC 12대를 지원을 받는데요. 다기능정보이용센타 역할, 정보화 교육장 기능을 하고 또 디지털 자료 검색 및 이런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12대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류택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이 정보문화진흥원에서 4,500만원을 지원할 때는 동구청같은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참여도를 높이고, 정보활용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구청의 사업은 구청에서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청구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도서관장 명의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담당기관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C가 노후가 되어서 4대를 교체해 줬는데요. 그것을 지원을 한 것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류택호위원
이것은 어패가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이 돈을 이용해서 쓰자고 해서 쓰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류택호위원
이렇게 엄연히 PC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자재를 살 수 있는데 왜 취약계층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구청에 지원을 합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구청에 지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을 받은,
류택호위원
여기에 구청 500만원 현물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500만원 상당의 PC를 저희 도서관에 관리전환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가오도서관에서 필요해서 쓴다는 내용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사업에 지원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가오도서관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시범운영 및 개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현금으로 70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책상 및 의자, 사인시스템 등 개소식을 할 수 있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현금지원 700만원하고 인테리어 부분을 가오도서관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거기에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정보화 교육장 기능과 디지털 자료실 기능을 겸해서 하게 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전혀 디지털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씁니까? 이 4,500만원 중에 가오도서관에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3,800만원 상당은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써 PC…
류택호위원
아니, 지원 규모가 4,500만원 상당의 규모로 받는데 가오도서관에서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나머지 돈이 있을 것 아네요? 100%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이 금액 내에서 다 설치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100%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실제로 돈은 700만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실제 돈은 700만원이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리고 3,800만원 상당은 PC 및 프린터 등 이런 장비로 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전부 가오도서관에만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다른데 지원은 없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가오도서관에만 설치하게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오도서관에 내려온 돈이라는 얘기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설명을 바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취약계층에 가오도서관을 통해서 4,500만원 상당의 돈과 물품이 내려오는 것을 다른 취약계층인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한 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왜 구청에서 이것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엉뚱하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십니다. 가오도서관이 지금 현재 상태로 더 증축을 안해도 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변 여건을 보면 가오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아파트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어 왔을 때 가오도서관을 확장할려고 하면 늦다, 이런 얘기에요. 최소한도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한다면 주민이 다 들어오기 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가오도서관은 증축은 그만두고라도 전연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한마디가 없어요. 도서관이 협소하고 가오동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변여건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는 보고내용이 없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문화공보과와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계속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장이 의지표현을 업무보고를 할 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도서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도서관장으로써 책무를 주민을 위한 쪽으로 생각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뻔합니다.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언제쯤 입주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내년 하반기부터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입주와 동시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시설면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정보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보관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현황, 146쪽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150쪽 2005년 상반기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 내에 각종 자생단체가 들어가 있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가오동에 구민회관이 계획되어 있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언론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자생단체들을 구민회관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저희 부서와 관련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정보관장 혼자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 40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이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아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개발을 할려면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전 직장이 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정보관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것이 가양동 지역, 또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정보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저희 문화정보관은 당초에 5년간 계획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연장을 해서 2010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구체적으로 또는 더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갈 방법으로 아직 심층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이용분야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서 임대라든가 이용자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고, 토요일이 완전 휴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도서관을 찾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만 운영하고 말 정보관같으면 아예 지금 그만두시는 것이 낫고, 그 시설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지, 5년간 연장됐다고 해서 5년간만 하고… 앞으로 수요자의 변화에 대한 행정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따져서 정보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백 몇 명이 같이 공유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문제이고, 우선은 정보관장의 직위를 가지고 여건변화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문화정보관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문화정보관이 아니라 도서관이죠, 기능이.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도서관 기능이 주 기능이고, 정보센타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서관이 다 정보센타 기능은 하는데 정보관이라고 한 이유가 도서관이라는 직제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바꿔서 정보관으로 해서 직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정정원이나 정원이 해제가 되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언제까지 문화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연장, 초월해서 문화정보관이 도서관 기능을 함에 따라서 명실공히 도서관이란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도서관이 좋은 것인지,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도서관이 좋다고 하면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업무수행을 하면서 직제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여론에 맞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도서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세 번째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5쪽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중점방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용객욕구에 부응한다고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변화하는 시대에 이용객 욕구에 부응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은 거의 옛날에 만들어 졌다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만 한다고 했지,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네요? 옛날 것을 닦고 깨끗하게만 하는 것 보다 우리 관장께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다고 했어요. 무슨 다른 계획은 없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보고서 상에 그런 문제점은 기재를 안하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96년도에 개관을 해서 벌써 10년간이 되고 있어서 모든 시설 및 기자재 등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전면 보수라든가 또 장비교체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책임을 맡으러 왔으니까 노후된 것은 시대에 바뀌는 놀이기구로 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바뀌어야지, 있는 것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바닥타일이나 고치는 것이 이용객의 욕구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모든 사업이 전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가족사랑이나 사랑다지기 같은 경우는 5월 가정의 달에 하면 좋을텐데 왜 이것을 전부 뒤로 미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가족사랑나눔 캠프는 7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랑다지기, 건강지킴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이 시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매년 이 때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사랑다지기 같은 것은 가정의 달에 하면, 더군다나 불우청소년 아동이라고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시기를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하반기로 미뤄 놓고,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이 됐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요. 작년 10월달에 일단 구두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토지소유자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인근 땅값을 그때 다시 조사해 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변해 가지고 지금은 협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10월달에 평가한 금액하고 인근 땅을 다시 보상받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토지평가사들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끔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아마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문제는 평가금액인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재평가할 시기가 1년 이내는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평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너무 부당하게 평가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1년이내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런 사항일 때는 1년 이내라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나,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는대로 평가사와 재협의를 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회사 건물들이 많이 섰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건물이 없어 가지고 찾기가 쉬웠는데 골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나타내는 간판을 하나 구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국도변에 한 5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안내판을 설치해 놨거든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안내판은 너무 졸속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길과 길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번 청소년수련관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판을 부착해서 상징조형물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안 좋습니다. 다리도 좁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 좋습니다. 모든 것이 첫인상 아닙니까? 첫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빠서 찾기 힘들어 가지고 찾기도 어려운데다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비포장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길도 안 좋습니다. 가보면 사실 건물도 전부 퇴색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색되어 있고, 썰렁하고 나간 집 같아요. 지금은 과거와 달라 가지고 모든 건물이나 시설이 좋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적자 아닙니까? 흑자로 돌아 섰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흑자 상태는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흑자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적자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그 위에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만인산수련관,
류택호위원
만인산수련관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뺏기는 상태 아닙니까? 시설도 나쁘고 여러 가지 빈약한 여건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려고 합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우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일단…
류택호위원
그리고 운동장 옆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곳이 있는데 좁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납니까? 보니까 베니어판에 붙여 가지고 해서 비오면 그냥 방치해 가지고 떨어져서 안 좋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베니어합판은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좁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유치만 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와 가지고 모든 분들이 또 찾아 오고 싶다는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그런 인상을 받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건물은 건물대로 낡고 퇴색되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활력성이 넘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곳이 폭격맞은 집같이 어딘가 썰렁한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을 잘 잡아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한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살려 보겠다는 각오로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져 주시고, 정말 청소년수련관을 재생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동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청소년수련관, 나아가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으뜸가고 유명한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57쪽 밑에 직원현황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줬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영양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영양사 한 명 하고 식당…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현황에 취사인부 4명이 영양사 포함해서 4명인데, 그것은 알겠고, 영양사를 관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서류적으로는 소속이 태광실업 용역사이기 때문에 서류적으로는 지도감독사항은 아닙니다만 좌우간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은 바야흐로 장마철입니다. 여름철이고요.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은 때에요.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집단급식소가 있는 곳은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관리를 철저히 관장이 하셔야지만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질병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계약사항에 전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영양사조차도 관장이 관리를 안하면 식중독이 와도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영양사를 용역계약을 할 때 건강진단서를 받았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최소한도 취사인부도 마찬가지지만 영양사만큼은 관장이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에 초등학교에 얘기를 해보면 불안해서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 보은에 있는 모 시설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산동에도 어린이 시설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는 가는데 동구는 왜 안오느냐고 물어 보니까 불안해서 못 보겠다는 얘기에요. 학부모나 선생이나 간에. 그렇게 일반인한테 불안감을 줄 정도의 시설관리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10년 전에 96년도 5월 30일날 처음에 개원할 때 위에 비도 새고 난간도 조잡하게 되어 있고, 밑에 대강당도 비가 새고, 현관에도 비가 새고, 화장실 타일도 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만 관장의 능사가 아니라 사람관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조직내에 와서 용역을 줬지 조직을 떠나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영양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우리 수련관내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 수련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함께 논의된 부분이나 대안이 제시된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7월 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