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은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복지관 이런 곳에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관련법에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안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옵니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40명 채용하는 인원 중에서 각 구별로 배당해서 사회복지기획팀이 하나 발족되죠?

사회복지팀이 하나 구성되잖아요.

이것하고 연계된 기획팀이 하나 발족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공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인원이 우리 구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사회과에 사회복지기획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8명을 우리가 배정 받게 되어 있고 그 8명 중에 일부가 사회복지를 위한 기획팀이라는 말입니다. 기획을 하는 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업무가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써 가면서 봉급을 줘 가면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우리 국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팀의 업무가 이것과 유사합니다.

앞으로 발족될 우리 구 사회복지기획팀의 업무가 이런 업무하고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가 뭡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러 가지 안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과 우리 구에 앞으로 발족될 사회복지기획팀에서 기획을 하는 과정이 비슷비슷 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 발상이 그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동구청 사회복지 업무에 관해서 옥상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이 이분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부서나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우리 행정업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한 인원을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국장님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반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면 사회복지기획팀이라는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수혜를 주는 복지업무라는 말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다면 어떤 기획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이 사회복지기획팀이 기획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만 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기획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회복지기획팀이라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돕는 의미에서 8명의 증원되는 직원들을 일선 복지행정으로 배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마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거마비도 안 주고 그냥 와서 회의 해 달라고 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과연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모순 내지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분을 이 협의체에서 협의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 협의체가 협의를 한 사항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이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전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도 제도적인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면 예산이 다 직결되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이런 사회복지기획팀이 발족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굳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민간단체에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 안건을 내놓고 하는 과정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사회복지기획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365일 우리 사회복지기획팀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 제도를 바꾸어야 될 부분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은 보수를 얼마나 줄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최소한도 이번에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획팀은 그래도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분들이 모인 팀입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사회복지 전문 분야를 4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이 팀에 소속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전문가라고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하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이렇게 긴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할 것을 다 빼놓게 됩니다. 혼자 다 한다고 우리 위원장이 또 꾸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 답변대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기획팀이 기획을 해서 이 기획한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옥상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질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협의체 구성원들이 우리 구 재정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 사항이 났을 때 그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을까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장들이 모여서 현재 1,500원 짜리 무료급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700원, 1,800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이 우리 구 재정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체가 결정하는 사항은 다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결정됐을 때는 우리 구는 결국 할 수 없이 딸려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재정 적자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