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재전무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에 이현재 전무입니다. 그간 수립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서언, 기초조사, 풍수해특성조사, 저감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언입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풍수해에 강한 국토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일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과 함께 오산천 상류인 화성 동탄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영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과거범위를 볼 것 같으면 오산시 행정구역 면적으로서는 오산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42.767㎡가 되겠고 하천은 23개소에 33.467㎞로서 국가하천 2개소, 지방 2급하천, 소하천 1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위치입니다. 오산시의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자연환경조사와 인문환경조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역특성을 하천별로 조사하였고요. 하천별 유역면적이나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계수, 평균고도, 평균경사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구간에 표고와 경사를 조사하였고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과업구간에 산지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음영이라든지, 분석도 추정을 하고 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 내 위치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현황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역 내에 오산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표시한 겁니다. 오산천과 그 위에 가장천, 궐리천, 국가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화재 감독과 인구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과 지지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이용도도 오산시 전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개발 전과 개발 후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교와 가장지구에 대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 오산시 개발구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교지구와 동탄에 대한 개발사업도 상류에서 개발되는 것도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서는 세교지구와 가장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측소는 저희는 주변에 관측소가 많이 있는데 꾸준히 관측되어 있는 수원에 강우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이와 같은 기존에 방재시설 조사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지구 내와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하천시설이라든지 도로 및 철도시설, 상하수도시설, 수리시설, 댐시설 이런 부분들 조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재시설에 대한 위치들을 구별한 겁니다. 저수지 7군데 있겠고 그 외에 하천, 방재시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90년도 큰 비가 와서 92년도 90년도 큰 비가 와서 침수가 생겨서 해소하기 위해서 신장빗물펌프장 만드는데 그 이후에 오산천의 개수라든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만들고 난 뒤로부터는 오산천 수위가 많이 저하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큰 비가 온다면 역시 오산천 수위보다 낮은 지대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저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와 같은 침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관련된 계획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에 상위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소하천 종합계획이라든지, 하수관거와 관계되는 우수관거와 관계되는 하수도정비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풍수해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쪽 지역에 오산시 주변에서 발생된 피해를 조사한 결과 98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약10억에서 11억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피해는 대부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된 상태를 보면 98년도에서부터 피해는 발생했는데요. 2000년도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때 1일 강우량이 334.2㎜로서 발생되었고요. 2002년도에도 약 334.5㎜의 강우가 발생되어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 한 사항들입니다. 이는 소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서랑천, 부산천, 역말천, 문시천, 가서천, 죽미령천해서 수해 복구했고요. 총 사업비는 23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억3천입니다. 2억3천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지구별로 위험도 분석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유형이라는 게 하천에서 발생되는 재해뿐만 아니고 내수에서 발생되는 재해, 그 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사면붕괴에 대한 재해, 태풍에 의한 재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해유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유형을 행정권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행정권역에 대한 관리단위지구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을 대단위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리는 하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기준으로 나준 내용입니다. 재해유형도라는 것은 홍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재해에 대한 피해와 위험천과 하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탄 1, 2지구 신도시개발의 영향도 이번 과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대권역에 대한 내용을 위험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안성 쪽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있고요. 하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남촌대교와 금오대교에서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이쪽이 상류쪽인데요. 개발됨으로써 오산천도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위가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때 오산천 수립된 내용이고요. 개발에 따른 여유고를 검토해 보니까 오산천에서 하부에서 홍수량을 비교해 보면 현상태, 현상태란 기본계획 당시 홍수량입니다. 1154톤정도 되는데 동탄개발 후에 약1198톤정도 증가가 되고요. 남촌대교에서는 977톤인데 1016톤정도가 증가되어서, 수위가 상승이 되는 게 17.36메타입니다. 동탄 개발 후에는 17.44로 약8㎝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촌대교에 하천에서의 여유고가 부족했는데 약8센티가 더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수위가 8㎝ 상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여유고가 남촌대교라든지 오산철교 등도 오산철교 지점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런 것은 향후에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오산천 유치하고 있는 시설물 보강대책도 수립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권역, 2급 하천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다 통일이 되었는데요.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량의 여유가 부족하다든지 제방의 여유가 부족한 것은 지도상에 표기한 겁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수침수의 부분인데요. 내수침수에 상황을 사진으로 표시했고요. 이런 부분은 하천주변에 저지대라든지 도시계획에서는 수리모형을 수치적인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도 분석을 내수침수 부분은 하천주변에 저지대들을 많이 표기했는데요. 이것은 하천수위가 오르게 되면 저지대가 물이 못 빠져나와 가지고 내수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천주변에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권역도 소하천에 주변에 침수되는 구역들이 예상되는 구역을 찾아서 표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에 재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이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사태 분석한 결과, 등급을 먹이는데요. 여기는 1등급, 2등급 이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노란색이라든지 3등급내지 4등급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급경사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사유출 위험도 분석이라고 해서 공사 시에 토사유출이 발생되어서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는데 토사가 발생될 수 있는 유형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사는 공사도중에는 대부분 침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일반 산사태라든지 이런 데서도 토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위험도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와 같은 토사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토사유출량 산정을 지정별로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토지에 특성이라든지, 토양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측해 본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수치로 나타내서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풍해위험도라고 해서 바람에 의한 위험도입니다. 바람에 의한 위험도는 대부분 다 중요시설물들은 설계 때부터 다 감안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시에 고려해서 하는데 그 외에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또 하나의 바람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에 의한 큰 바람의 방향을 검토해서 이와 같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라든지, 규모를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산시 주요바람 길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연초대 풍습을 보니까 96년도에 16미터, 초당15미터가 발생되고요. 그때 풍향은 남서방향 부는 것으로 남서방향이죠. 최대 풍속은 16미터인데 순간최대풍속은 약 27.3미터로 풍력등급이 10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풍속을 고려한 건축시설물부터 설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재해 위험도인데요. 시설물이라면 여기서는 저수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7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서랑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서랑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지대 수행했고 그 외의 지역은 안전진단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빨리 안전 진단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요. 이것은 저수지 위치도입니다. 저희가 저수지 운영을 모이운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PMP라고 최대강수량인데요. 그 강수량이 만약 이 저수지에 내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수지가 홍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해 본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속 시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360분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봤을 때는 원동이라든지, 서동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다 능력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모의운영 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 강우가 비가 왔을 때 여수로의 폭이라든지, 저수지의 높이라든지를 봤을 때 충분히 확보되고 있느냐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겠고요. 하천시설물들 제방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책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역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현재 각종 도시개발지역이 들어섬으로서 다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서 수립해야 될 것이고 동탄 1, 2지구 개발 영향에 대해서는 동탄 1, 2지구 개발 주체와 협의를 통해 오산천 및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침수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래도 각종 부분적으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온 강우에 충분한 풍수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교1. 2지구, 가장산업단지, 세교3지구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시에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사태 및 급경사지 재해는 저희가 오산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형특성상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형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사유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침사지라든지 녹지공간, 요즘은 생태면적률이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기준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설물 저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수로에 규모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큰 피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MP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저수지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규칙 등을 저희가 강구할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투자계획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로 나타냈는데요. 투자계획은 B/C 경제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 환경성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헥타들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가까운 거리, 인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지 단지 B/C만 투자우선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암천, 작은말천, 대호천, 부산천 해서 하천별로 대부분 하천 주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B/C를 검토한 결과 투자우선순위를 이 같은 경우는 부산천에 부산저수지 부분을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역말천, 작은말천 이런 순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에 맞춰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단계별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 외에 타 계획과의 조정을 고려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에는 앞서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까지 연결해서 현재 본 설명을 드리고요. 많은 고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취합을 해서 더욱더 보고서에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마무리해서 경기도청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후에 경기도청을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주민공청회 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공청회는 3군데 가서 말씀 드렸는데요. 첫날은 대원동, 세마동 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때 기흥저수지 유출로 인근 수로가 토사유출로 많이 막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토사유출은 기흥저수지 유출은 홍수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인근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최대한으로 침사지라든지 만들어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원당초등학교 하수관로 홍수능력 부족이라든지 우수관로가 저수지로 계획되어있어야 하나 우수관로가 저수지 아래로 설치됨에 따라서 호우 시 우수가 집중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동초등학교 하수관로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우수관로가 저수지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하천으로 설치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수지와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면 일단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보적사 뒤에 사면붕괴로 보기가 흉하다. 또 재해붕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 맞는 공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용역을 수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것으로 포괄적인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부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여기에 걸맞는 별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절개지에 가파르게 되어있어서 비가 오면 토사유출로 하수관거가 막힌다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식생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사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남촌동, 초평동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궐동지구 내에 유출량이 증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했는데 지하도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량이 증가되고 토사유출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로 물이 안 빠진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물이 짧은 시간에 침수가 되고 있는데 하천수위가 떨어지면 곧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도로가 침수 되었을 때 차량을 우회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LG전자 가는 쪽, 두곡동 가는 쪽, 지하차도 장기간 침수,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탄 개발로 인하여 남촌대교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정도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요청해서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동천 하폭이 지역개발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개발에 따른 서동천에 대한 검토 수행결과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앙동 신장동에 지역주민공청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기존 개발로 인해서 우수체계가 변동이 되어서 소하천 수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하천에 크게 변하지 않고 토사유출 방재를 위한 시설물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진장 갈비집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역이 논에 복토로 인하여 배수가 잘 안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재조사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현장 재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화건설 도로구간에 현장공사 중 설치할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이 작아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천에 대부분 하류지에 보면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준설한다든지 하수관거에 준설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용역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전무 과거에 이쪽지역에 풍수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계획을 최근까지 상황까지 감안한……

이현재전무 아닙니다. 과거에 발생되는 현황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현재전무 제가 용역수행 당시에는 세교지구가 2지구까지 밖에 안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지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현재전무 2지구는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현재전무 여기가 1지구고 여기가 2지구인데 3지구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현재전무 이 그림은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전무 전체 내용은 콘센트로 봤을 때는 다 실려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할 겁니다.

이현재전무 그건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 보면 공사비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라면 어떤 부분 공사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런 게 심사숙고해서 실을 겁니다.

이현재전무 예, 시설물을 등급을 먹여놨습니다. 나머지 적은 저수지는 그 등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현재전무 예. 그러니까 법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현재전무 8센티쯤, 수리적인 검토인데요. 수리계산 했을 때 약8센티 정도 동탄지구를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탄지구를 그대로 개발하고 그 자체에서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늘어난 량만큼 계산해서 물이 못 내려가게 하는데 무슨 피해가 있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상의 차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촌대교에서 8센티 정도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촌대교에 홍수량 대비한 여유고라는 게 있는데 그 여유고가 충분히 확보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재전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존에 기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는 데 결과에 보면 남촌대교에서 여유고라는 게 홍수에서 슬래브까지 여유고가 19센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탄을 개발하면 더 여유고가 없어진 11센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현재전무 예.

이현재전무 예. 그렇죠. 그쪽에서 자체적인 저감대책을 세운다면…….

이현재전무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강수량이 50년 빈도에 강우가 왔을 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0년빈도였습니다.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이 100년 빈도에 준해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현재전무 홍수량이, 이 정도는 추정을 합니다. 수문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지 않은 한, 어디까지나 분석에 의한 결과니까, 홍수량이 많이 늘지는 않지요? 홍수량이 지점마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요 검토지가 남촌대교하고 오산천 하류만 조사한 겁니다. 현 상태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값이고요. 977톤정도 되고, 동탄개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에 저감시설이 없다고 가정하고 개발만 해 가지고 했을 때 내려온다고 봤을 때 1016톤정도 되어가지고 …….

이현재전무 세교 1지구, 2지구의 구분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자체적인 거니까……, 자체에서 검토를 다 했지요.

이현재전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종합계획을 10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했을 때 10년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5년에 한번정도 수립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전무 전체 흘러가는 유량은 맞고요. 의원님 말씀은 일시에 들어오는 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전체 포괄적인 전체 들어오는 량은 지하로 들어오던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다 들어가지요. 하천으로 가지요. 시간이 짧아지지요.

이현재전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의원님 말씀대로 투성이 불투성으로 바뀌면서 지하를 통해서 나가던 물이 지표를 통해서 나가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다르지요. 도착시간이 다르지요. 다르다보면 한꺼번에 와장창 모일 수 있습니다. 전체 볼륨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나가는 문은 땅속을 통해서 가던……

이현재전무 그런데 초당 흘러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재전무 전체에 대한 개발현황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현재전무 그것은 제가 오산에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더 들여다보고요. 아마 그때 당시도 세교1지구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을거라고 봐요.

이현재전무 세교1지구까지는 반영이 되었어요.

이현재전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동탄지구는 토지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고 지금 오산시의 세교지구 같은데는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토지이용이 과거에 산지가 택지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택지를 정비해서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투수개수, 투수층들, 투수층이 불투수층으로 늘어나서 홍수량의 증가량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까 동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교 같은 경우는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용면적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의 수위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이현재전무 지금 동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재전무 이용면적에 직원 얘기 들으니까 세교1지구, 2지구까지는, 1지구까지는 검토가 된 것 같아요. 2지구만 반영이 안된건데 2지구에 반영해서 변화되는 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

이현재전무 그런 취수의 종합계획은 우리 본 용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현재전무 38페이지요? 이것은 시설물의 보강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유가 부족해서 교량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판을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뜯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중지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경제성이라든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동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상류에 토지공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재전무 저희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고 안하고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현재전무 방법은 기술적인 검토는 제시할 수 있겠지요.

이현재전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저류량 만큼이, 늘어나는 량만큼을 저류지에 설치해서 잡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했고, 지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있습니다. 세교지구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홍수량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량만큼을 다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류지에서 저류해서 조절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요.

이현재전무 그렇습니다.

이현재전무 별도로 또 그렇게 합니다. 별도로 개발사업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감안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