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12억8,227만8천원이 증액된 44억7,7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사사업보조비로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회와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 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해 근로자 표창 상패 제작비 100만원과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1,750만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각종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인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에 6,500만원과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지원하는 G-디자인개발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라 총괄매니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단체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인 조찬포럼 1,500만원, 기업체 총람제작비 1,200만원, 기업인 간담회 280만원, 벤처기업 세미나 1,300만원, 여성기업인 홈페이지 구축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학연 연구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지원에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따라 (주)노티스의 작업환경 개선사업비에 2,498만6천원, 한화창호산업(주)의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1,200만원 등 3,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곡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분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육성지원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임차료 4,500만원과 집기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비로 금년 수준인 6억4,9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위해 워크넷 사용료 480만원과 채용박람회에 3,80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4,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9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5,630만원과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8,56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신규 일자리사업인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5,0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송학푸드에 4,560만원과 쿠키라인에 7,940만원, 사회보험료에 1,03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제품 개발비에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4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하잖아요 육성자금으로. 중간에. 그게 올해 18억5천만원이 올해 예산이 섰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약 500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00개 업체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자차액보전을 해줬던 거죠? 몇 년 됐죠? 대충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이것을 조사를 계속 하시나요?

어떤 조사 얘기하시는지요?

500개 업체에 대해서 2008년부터 받으면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런데 받아놓고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왕에서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그게?

그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이자차액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 때 거기서도 스캔이 됩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나간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갔는데 그 친구들이 이사를 갔는지 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잘 내고 있는지 등등 이런 관계를 스캔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스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사를 갔으면 지원을 중단하나요?

그럼요. 중단이 되죠, 회수하고.

회수하고?

네. 은행에서 회수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청구를 안 하고요.

네. 은행에서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은행에서 온 자료를 저희가 받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용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37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가지고 사무실 임차료에요. 임차료, 집기 해가지고 6,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여기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따로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없는데 6,500만원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육성을. 육성 할 기회를 갖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인큐베이팅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쿠키라인하고 송학푸드하고 2개가 있어서 그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그러면 사회적기업,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기업 그 3개에 대해서 차이가 뭐가 있나요? 거기에 마을기업도 또 있고.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저희도 이게 사회적이라는 것을 넣고 협동조합이고 뭐고, 옛날엔 협동조합이라 했는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붙여서 또 이렇게 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체도 없는 이런 것을 또 한다고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사회기업,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마을기업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최고 레벨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뭐냐면 노동부사업 쪽에 하나 있는 건데요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는 지금 없어요 여기는. 공간에 대한 비용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하고 집기류하고.

네. 그것만 올려서 우리가 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면 운영비는 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니 실체가 있어야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거고 운영을 하고 하는거지 실체도 없는 데를 무슨 사무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하게 되면. 공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회적 경제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해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없잖아요 아직.

지금 초보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35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어요. 3억원을 매년 내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여기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대출 받을 때 보증서 끊어주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연간 받는 보증서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3년간 누계를 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13개 업체에서 361억 정도를 지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361억. 비교해보려고 그러는데 안양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안양 아니면 군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 우리 자료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억을 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얼마를 내겠다고 내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시가 가진 여건, 3년간 해당 시군에 보증해줬든 금액 누계,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의 보증잔액, 그 다음에 어떤 채권액이 있으면 구상채권액,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시가 적절한 금액을 내는 건지 그걸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 기준 같은 게 다 맞는 건지

네. 저희가 볼 때 3억 출연해가지고

3억 출연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뭘 걱정하느냐면요 아까 213개라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 업체가.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을거란 말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증 받는 금액도 많을거고, 그게 아마 비례해서 이 출연금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3억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 좀 해보라고,

제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군포시라든지 안양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경기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뿌리산업 육성지원비로 3,500만원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나온 거에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네.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뿌리산업이라는 게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이면서 묘하게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D업종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산업들이냐면 주조라든지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이래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싫어하는 업종, 3D업종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기업인들이 무진장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방치할 수는 없겠구나 그걸 키워야지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이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시 관내도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113개 업체가 우리 관내 해당이 되요. 그러면 우리시가 534개 기업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의 약21%나 차지하는 업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경기도에서 잘한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시비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도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우리가 이것도 출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3,500만원만 내는거지 이것은 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세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제가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3D업종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건 없죠?

따로는 없습니다 지금.

지원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도비 받는 거라고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주십시오.

도비 출연금도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면 이 뿌리산업이 결국은 소상공인업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소상공인하고 겹치지는 않고 기업체하고는 겹칠 수가 있겠죠 기업하고.

그러면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자차액보전금 지불해주는 것 같은거 그런 거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3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500만원이 잡혀있어요.

335페이지요? 아, 중간에요.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전시 참가지원금액이 1천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지원을 5,500만원은 사업지원을 하고 해외전시 참가금액이 1천만원으로 빠져있든데 이것의 내년 계획도 똑같으신 건지요?

네. 같습니다 그것은.

해외전시 참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누가 가는 거에요?

우리 관내 기업체가 여기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다 해외박람회 그런 데에 출전하겠다 그러면 신청하면 거기서 적격심사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지원해줍니다.

그 금액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해외는 여기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으로 가고 그 밑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또 따로 지원을 또 하고?

네.

그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맨 아래 보면 여기도 경기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천만원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이었는데 늘게 된 이유가 뭐죠?

늘게 된 이유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혜업체를 좀 더 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네.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의원님들도 설명 안 드려도 아실거고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의외로 비용이 비쌉니다 개발하는 비용이. 그래가지고 적게는 600부터 2천 사이까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1천만원 내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 밖에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와요. 끝났냐고 이 사업이. 그러다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돈을 부담해가면서 다 하기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천만원 늘인 겁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G-패밀리 클러스터나 G-디자인이나 이게 다 경기도사업을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제한이 없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더 해줌으로 인해서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그 위에 G-패밀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수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께요. 33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비용이 금액이 많이 낮아졌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34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이게 금액이 줄은 것이 궁금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도비가 중단이 된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995만원 줄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 1,400으로 잡혀있다가 줄었는데 보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도비지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는 가구단지에 도비 포함해가지고 1,700만원 지원해줬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내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편성이 안 되면서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지원은 445만원이고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면 추가로 사업을 더 하신다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여기에서 시비는 더 안 늘어나고?

네.

그리고 337페이지에 위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2개 업체를 지금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하셨어요. 이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이 기업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이게 매해 선정이 다르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적격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기준이 있지는 않나요? 자본금 얼마 이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도에서 결정을 해주나요?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결정해가지고

아니 이게 50 대 50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업체가 굉장히 수익성도 높고 그야말로 부자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업환경개선을 꼭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느냐.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의원님 주신 의견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의 선정기준을 좀 기준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3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티스 작업환경 개선사업하고 한화창호산업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노티스는 어디 있는 거죠?

한화창호부터 말슴 드릴께요. 한화창호는 선병원 옆에 옛날 건물 빨간벽돌로 지은 건물이 한화창호고요,

고천,

노티스는 대영골든밸리요.

그러면 한화는 뭐를 개선사업 한다는 거에요?

한화창호는 사업이 화장실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는 조명하고 창고시설분야입니다.

화장실요?

네.

노티스는요?

조명하고 창고요.

조명하고 창고요?

네.

개선사업인데 지금 이 두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선정될 적에 기업이 어려운데 가점을 더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지금 상공회의소에 홈페이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 있음에도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지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다시 하나 더 해주겠다는, 여성기업인만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것은 뻬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그런 말씀 드렸는데 341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3천만원을 1개 단체에 한 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던 거네요?

지원을 저희가 세웠다가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려면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왕시가 함박꽃웃음이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이 예산은 그럼?

이 예산은 올해 공모를 또 하려고 세운 겁니다.

공모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으신거에요?

네.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도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줄은 이유는 왜, 작년에는 5천만원을 세웠다가 줄은 거죠?

여기 보조금이 매칭펀드니까 도비 자체가 줄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같이 줄은 겁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청년창업기업 육성이 있어요. 여기에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체에 임차료 지원을 8개 업체에 12개월 해준다고 지금 신규예산으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원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우리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거고요, 그런데 4개를 더 늘린 이유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청년이 답이다는 출신들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소양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에요. 창업을 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규모도 조금 더 키워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과업무도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오히려 1인창조기업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나가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사업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늘리면서 향토기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저희가 늘리는 거고요,

그러면 임차료를 1년 지원하는 계약인가요?

2년

2년으로?

네.

한 업체에?

네.

한 업체에 2년으로,

2년 정도면 그래도 인큐베이팅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4개를 더 추가로 늘리시게 된 계기가 4개 업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셨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업체를 늘려서 얼마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걸 설명을 하시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좀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입주해있는 기업체죠? 청년사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데려다 우리시에 와서 입주하라고 권유를 하는 그런 사업이죠?

초청해왔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래서 청년사관학교하고 MOU를 맺어놓은 게 있거든요. 2015년 3월에. 그래가지고 거기 출신들 중에 우리 쪽에 연고가 있거나 우리 쪽에 희망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 8개 업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되는 것을 의회 주례보고 시간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38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가구 선정하고 지원계획이 뭔가요?

신재생에너지는 요즘 지구온난화다 그래가지고 자꾸 뜨는 분야인데요, 저희시에서 1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평균 가정에 설치하는 게 평균 3키로와트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부담도 6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주고.

동기부여만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게 어떤 기계에요?

쉽게 말하면 태양열 판넬 그겁니다.

그거에요?

그게 낮에는 전기생산을 하고 온수생산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똑같은 건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잡혀있는데

가스시설요? 이것은 우리 시의 취약계층들이 어디가 제일 가스가 노후화 되느냐면 가스통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금속배관이 되어 있으면 안전한데 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고무호스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고무호스를 쓰면 그게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노후되면 새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교체해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LPG를 말하는 거에요 도시가스를 말하는 거에요?

도시가스는 이미 다 파이프로 문제가 없는데요 LPG쪽입니다.

LPG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잘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9,917만6천원이 감액된 37억3,3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소득기반조성부분에 4억7,027만2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촌지역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자녀 학자금 503만원, 시도양곡관리 국비지원 120만원, 농정 지원에 1,084만원,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8,786만7천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자액 지원에 1,100만원,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에 366만8천원,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3억9천만원, 농작물풍수해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부분에 3억4,371만2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4,221만4천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930만원, 다음은 35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생산지원금 못자리상토지원에 874만4천원, 식량생산지원에 3,632만6천원, 소득보전직불사업관리비에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하여 1억4,618만6천원, 보행관리기 보급 및 농업기계보급에 1,033만3천원, 호당 40만원 이내의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자재지원 특화농업 육성지원에 4,280만원, 밭농업직불제 1,688만2천원, 다음은 35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에 50만원, 씨감자 등의 종자보급종 차액지원에 251만7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3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활성화부분에 1억3,925만2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촌경관 조성에 2,832만9천원,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에 4,277만8천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에 3,940만5천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기금에 1천만원, 다음은 354쪽입니다.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400만원,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에 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부분에 3,141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580만원,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단체 육성 320만원, 농업소득 및 제공정보에 201만6천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등 4개 단체 교육 및 단체지원에 760만원, 전통웰빙생활개선회 육성 및 제반경비에 따른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 따른 3억7,436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1등급 우수축산물 학교급시지원에 1억5,400만원, 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83만8천원,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 및 학교우유급식에 9,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 및 등록사업에 4,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046만8천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에 54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7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815만원, 축산관련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에 297만원, 축산물유통거래 관리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산 조성부분에 4억3,479만5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3억4,7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3,777만2천원, 조림사업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400만원, 조림사업인 식목일 및 육림행사 관련 경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부분에 4억2,250만1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산불방지대책에 1억9,3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여름철 행락철 산림정화에 3,530만4천원, 산불방지대책 감시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1억9,3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재해부분에 4,396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산림재해 관리비 및 재료비 등에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에 2,7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부분에 5억7,391만4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내 관리동 및 주차장 보완 실시설계에 따른 5천만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도시공사 업무대행사업비 5억2,3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민건강 숲길관리부분에 8억2,527만4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등산로 정비에 4억9,150만6천원, 숲길체험지도사 1,425만6천원,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숲해설가 2,951만2천원, 산림교육시설조성 및 운영에 따른 나눔목공소 조성에 따른 2억원,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라서 7,500만원, 산림교육시설 조성과 운영 목공지도사 고용에 따른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부분은 농업산림과 내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7,3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2015년도 조성액은 7,954만2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지출은 3,598만원으로서 농업발전기금 심위위원회 수당 98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500만원, 우리시 생산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지출 및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보면 모락산 둘레길 조성으로 해서 3억원이 있고 숲길정비로 해서 1억2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떠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락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둘레길 조성은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기존 모락산 둘레길이 14.6키로미터인데 신설구간은 2.6키로미터고 기존구간 약 12키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상 모락산 둘레길을 신설구간과 기존 등산로구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형적인 여건과 산지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굴곡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모락산 이용때 지역주민들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실제 둘레길 방향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성부분은 기존에 우리 관내에 6개 산이 있습니다. 산 부분에 대한 기존의 계단보수나 운동기구, 매트 등이 노후화 됐을 때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 봄에 준공하죠?

지금 저희들이 1차 사업은 11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아마 이 사업은 2차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모락산 둘레길 조성하다 보니까 현재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사업을 못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서도 모락산 둘레길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연말 가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공사 사업 진도에 따라가지고 그 전에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전동은 특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타 동에 비해서. 아시죠? 이거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동민들이 건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내년 말까지 가는 것은 너무 긴 것 같고 중간 중간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주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들이 모락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최소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지를 이용한 상태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지고 이용에 차질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도 중요하죠. 절감도 중요한데 만들 때 좀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될 거에요. 나중에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만약에 생기면 그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좀 잘해서 동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6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관리동 증축, 주차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관리동을 증축해야 되는 이유하고 주차장 증설요인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바라산휴양림 내 관리동을 관리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객실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객실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도 해주고 저희들은 관리동도 별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모든 면적에 대해 행위제한이 있다 봅니까 이런 문제를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네. 먼저 바라산휴양림을 조성할 때에 이미 관리동을 해놨어야지 관리동을 없애고 그냥 객실만 지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관리동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 입구에,

네. 입구에 있는 건데 면적이 비좁습니다. 그 안에 전산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 보니까 비좁아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증축은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입구에다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요.

바로 우리 매표동 건너편에 있잖아요. 1층 경사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들이 GB관리계획 협의를 받은 면적 내 10%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증축하는 데는 10% 범위 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금 협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주차장하고. 내일도 국토부에 가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경미한 사항 변경협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주차가 91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1면, 네.

91면인데 저희들이 금요일이나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주차를 초입에 포장된 부분까지 주차가 300미터 정도 쭉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대한 불편도 있고 주차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실 증축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관리동은 지금 매표소 입구 그 건너편에다가 하고 주차장 증설은 어디에다 지금 계획이신거에요?

주차장 증설은 저희가 바라산휴양림 내 데크 깔아놓은 데가 A동 데크가 있고 B동 데크가 있습니다. 주로 A동 데크쪽에도 만들고 B동 데크쪽에도 만들어서 약 40면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을 잡는 겁니다.

40면 추가요.

네. 이 부분도 그린벨트 내 관리계획 협의가 같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국토부에서 이 부분 사항 승인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승인이 떨어져야 실시설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아쉬운게 애시당초 지금 이게 객실을 늘려서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 40면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동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고 처음부터 확보했어야 될 공간들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또 이렇게 증설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시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을 무조건 늘리는, 물론 관리동은 지금 객실을 쓰고 있으니까 관리동이 필요하다면 새로 짓는다든가 지금 있는 데에서 층수를 올려서 증축을 한다든가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자연휴양림이라고요. 자연휴양림인데 계속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사람 편리성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주차난이고 차량의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건립할 때도 이런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하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면적제한을 걸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 받은 면적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당초에도 이 부분을

과장님, 그 경미한 10%가 내년에 10% 늘려놓고, 또 그 다음 해에 10% 늘리고 10% 늘리고 그러다보면 자연휴양림이 주차장화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연휴양림이 주민들 여론이 대부분 이용률이 숙박동 같은 경우는 한 85%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계획도 우리 휴양림 내에 숙박동을 더 신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A데크와 B데크 사이에 숲속의 동이라고 방갈로식으로 그런 숙박동을 지어가지고 이 지역의 경관을 잘 살려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면 기대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또 366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자연휴양림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게 금액이 한 4천만원이 늘었네요. 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이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인건비가 물가가 상승됨으로서 그에 대한 시설물 세탁이나 용역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에서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요 현재. 이 안에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다. 전기료가

증액요인 좀 한번 설명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1년에 한 1억6천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원의 전기료가 발생

1억6천 정도,

1억6천만원이 전기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증액금액에도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관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액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할께요.

사실상 저희가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걸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걸 영리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353쪽에요, 주말농장 운영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총 4,277만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주말농장은 내가 가서 농사를 짓는 건데, 어느 땅을 임대를 받아서 시에서 임대해주면 어느 섹터를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게 주말농장인데 여기 주말농장 인부임이 왜 들어갑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주말농장을 월암동하고 왕곡동에 약 259구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로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에는 청계동 일원에 약 1∼2개소를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토지도 임대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를 하다보면 풀도 저희들이 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은 주말농장이 아니고 농사지어서 수확을 해서 주는거죠. 주말농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풀은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여기 보면 경운기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임차료를 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섹터를 만들어서 밭을 고루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말농장 임대한 사람이 와서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되고, 고추를 심든 그것은 본인이 관리하는 건데. 여기에 인부임 3명 해가지고 1,100만원,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관리가 아니고. 이 밭에 풀 뽑아주고 여기 또 뭐하면 밭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주말농장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거는.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상 주말농장 운영하다 보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자기 섹터구역만 하지 인접구역은 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잡초나 여러 가지, 가령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구 정비 이런 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됐고요, 기존에 2개소, 청계 쪽에 하는 토지임대료를 저희들이 평당 약2,500원 정도

토지임차료는 여기 따로 3개소 해가지고 토지임차료 따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을 1,157만8천원이 올라와있어요. 관리인부임이. 그래서 그거는 주말농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359페이지에 보면 승마장 육성지원이 있어요. 359페이지에. 우리 의왕시에 승마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현재 한 곳 있습니다. 웰텍승마장이라고요.

그거는 기업에서 하는 건데 자기네 기업에서 자기네 직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육성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나요 거기?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관련된 사항은 작년에도 이게 본예산에는 안 섰고 추경 1회때 보조내시가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는 됐고 2014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앞으로 1회 추경때 다시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2015년도에도 240만원을 편성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매칭사업이죠?

네.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세워준다고 이야기 하고 그래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몇 대 몇이에요?

7 대 3입니다. 도가 3, 우리가 7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54쪽인데요 도시민 상자텃밭 300만원 증액 편성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상자텃밭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17개소에 그간에 167상자를 딸기나 토마토 등 식재나 재배공급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변 어린이집이나 학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본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상자 속에서 키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집이 많네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가 한 10개소가 되고요, 유치원이 3개소, 어린이집이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제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만원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잡은 게 있어요. 900만원 잡았는데 이 장소는 어디 어디에요?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현재 도시농업이라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약 7개소가 됩니다. 7개소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도시농업에 대한 강사비나 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7개소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네. 선정해가지고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10가구 이상 구성을 해가지고 농지가 30평 이상 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 등록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는 농업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3개소가 선정이 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선정이 됐을 경우에, 7개 중에서 선정을 한다면서요.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됐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도시공사에서 청계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지원해주는 도시농업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걸 굳이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운영을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농업이 앞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등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이란 얘기죠 제 얘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양봉 관련되는 그런 도시농업을 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텃밭이나 양봉, 그 다음에 함박꽃웃음 협동조합 같은데서 일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다보니 앞으로 이 부분이 도시농업이 분야별로 보면 한 5개 농업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농사 관련되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된 업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될 사업입니다.

앞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농촌경관조성이라고 해서 353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어요. 농촌경관조성 장비임차료하고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토지임차료는 매해 우리가 토지를 임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 땅에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초평동 연꽃단지 인근에 옆에 좌측 산쪽의 농지를 약 5천평방미터 정도를 임대를 할 겁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 계획에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꽃을 식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코스모스가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을 저희들이 약 1,500평 정도 식재를 하면 주변에 레일바이크도 지나가고 관광 볼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참고로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시 검토해보니까 평당 약 180에서 200 정도로 토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천평을 매입한다 그러면 약20억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여건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회 임차를 할 목적으로 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코스모스 식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그러면?

이게 흰색, 붉은색 여러 가지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한강주변 고수부지에 코스모스를 만평 정도 심어놓으니까 그쪽에 관광객들이 1년에 몇 만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모스도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코스모스의 이런 계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우리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사업이 똑같아요. 농촌경관 조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연꽃단지만 있으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경주를 가면 어렸을 때는 볼거리가 많아 경주를 갔는데 연꽃단지 봐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 코스가 있다 이런 유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꽃단지 관람시설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1,500평 정도를 임대해가지고 그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바라산에 전기료가 연 1억6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어디에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는 겁니까?

전기료가 저희 바라산 내에 숙박시설이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고 그 다음에 데크, 그런 시설이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고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숲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밤에는 그런 야생 동식물들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또 그런 야생 동식물들한테도 보호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산을 가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끌고 들어가면 제제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라산휴양림 내에는 의왕시민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 의왕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통과가 가능하고요. 아까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차장 당장 확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관리사무실 추가로 증축을 하면 우리 세수입 측면에서도 아까 관리동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간 4억5천 정도 세수입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동하고 주차장은 꼭 필히 증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꼭 신분증을 갖고 가야 그게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억2,90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6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 4,373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비 1억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지원비로 6,3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4억7,5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77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대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4억7,5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4억8,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와 환급금으로 1억2,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구축비 이래가지고 1억2천만원 잡혀있죠. 이 시스템이 현재는 없나요?

네. 지금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가스, 전력,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가스공사나 한전 등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우리시에서 현황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은 국토부에서 개발하여 지금 확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우리시를 인터넷상으로 연계하여 함께 지하시설물을 활용 관리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도로굴착 허가시 시청과 전기, 통신, 난방 등 유관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개설여부를 협의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시스템 구축시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행정처리 소요일수가 10일에서 3일정도로 단축되고요, 관청을 5회 이상 방문하여 협의하였었으나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굴착공사라든지 무슨 도로공사 할 때 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이 시스템이 되면. 지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정보는 각 개별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개별기관으로?

유관기관으로.

그러면 그 업자가 그런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정보를 모르고 하는 건가요?

정보를 각각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각각 가서 조회해야 되나요?

네.

그게 불편해서 그런지 자꾸 공사하다가 뭐가 발견됐다, 발견됐다, 무슨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게 발견되어가지고 자꾸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런단 말에요.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그것을 시에서 어떤 어떤 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라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현재도, 현재도 각 기관이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이 되는 건가요?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거 구축이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갖고 있는 거니까. 하게 되면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