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대안제시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8명 증원은 전부 사회복지사들로 증원이 되나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부 사회복지사로 8명이 증원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계를 다시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명이 증원되는데 이 중에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8급 셋, 9급 셋입니다. 본청에 5명, 동사무소 3명, 그렇게 배치합니다. 본청에는 사회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4명을 배치합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둘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아동보육담당에 한 명을 인력보강해 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중앙동, 소제동, 삼성1동에 1명씩 보강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획계가 다시 신설된다고 했는데 기획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기초단체에는 사회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복지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약해서 정부에서 업무만 받아서 그동안은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판단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종합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특성에 맞는 복지를 한번 해 보라는 취지로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사는 전체 61명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1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있습니까? 가구수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한 6천가구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100가구를 책임맡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1인당 적정 가구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가구는 과다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할 가구는 한 60∼70가구 정도 담당해야 아주 세밀한 보호관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동구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행자부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냥 복지부와 상의해서 무조건 배치를 시킨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기초단체의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동구에서는 필요없는데 그냥 복지부에서 내려 주니까 받는다, 이런 생각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운영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은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정부에서 저희 기초단체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8명이 증원되면 보정 정원을 다 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보정정원은 다 썼고요. 이것은 보정정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받는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보정정원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네요? 지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표준정원을 시행할 당시에 정부에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정부의 실업대책 강구차원에서 2005년도까지 보정정원을 2004년도까지 소화를 하라는 지침도 내려 왔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침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인센티브를 한번도 안 줬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가 표준정원내에서 운영을 못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 아네요? 증원만 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교부세에서 작업은 대전시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산정을 일단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시나 5개 구청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가지고 일정액을 감액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여기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8명, 9명, 4명 정도를 신청한 곳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복지부에서 배분을 했다고 했는데 배분보다는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했다고 합시다. 신청을 한다고 우리가 꼭 8명까지 이렇게 필요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8명 필요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실장님께서는 인원을 늘릴 때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늘린다고 했고, 본위원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한번도 안됐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을 할 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도 인력을 적게 쓸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9명 증원하는 것도 5명 정도 증원을 했고, 기타 행자부에서 증원하라는 사항들을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최소로 증원해 가지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역세권개발이나 이런데에 대체해서 그동안 활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이 평소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나를 살펴 보시고서 다음에 행자부의 증원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증원을 받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무조건 위에서 늘리라고 하니까 앞으로 보정정원은 다 소모시켰고, 늘리는 범위내에서 무조건 받는 이런 식은 해주지 말아 달라고요. 이번에 복지사들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업무량도 많으니까 필요는 느끼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부에서 필요하니까 너희들 받아라,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동구에서 실제로 지금 61명이 일을 하기에는 벅차니까 9명이나 10명이라도 증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다가 이런 기회에 얘기가 되어야지, 항상 보면 먼저번에도 여기에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이번에 증원이 몇 명 되니까 시설공단이 몇 명을 넣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 달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인원을 항상 늘릴 때 평소에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느 분은 11시나 10시에 퇴근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조금은 한가한 부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정직을 사회과 기획계에 넣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꼭 사회복지사만 거기에 근무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인원수급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한 2억 9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갑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전부 인건비가 국시비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고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시비 그것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인원증원할 때마다 신경을 써 주시고, 평소에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위에 신청을 해도 좋지만 지금 얘기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증원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받아야 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버려 달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기획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활센타나 항상 사업장같은데 손이 못 미쳐서 자주 나가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 봐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지게 해 주세요. 항상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퍼주는 식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받는 사람이 감사한 생각, 또 받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계가 된다고 하면 기획실장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럴 자신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는 앞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자활능력을 배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까지 인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이번에 증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5월말 현재 가구수 6,880가구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인원수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월말 현재 11,569명입니다.
성우영위원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팽창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1,830명의 정원을 전국적으로 확정해 놓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눠준 숫자가 동구가 8명이란 얘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억 9천이라는 소요예산을 국비에서 몇 프로나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인건비로 80%이상을 받아 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8명에 대한 2억 9천이,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3억이라고 치면 2억 4천 정도는 국,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것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가 점점 팽창되고, 행정환경이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우리 동구에 54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동에 5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1명이 증원돼 가지고 55명입니다.
성우영위원
5월 언제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5월에 판암동에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55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판암동에는 사회복지사가 9명이 근무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9명이 근무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팽창됨에 따라서 8명을 증원요청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이것이 국가정책과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어려운 사람이 여건에 있으면서도 법적 제한요건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설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구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거기에 행정사무관이 14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모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성우영위원
5월 4일날 개정된 정원표에 보면 14명이고, 사회복지사무관, 지적사무관, 건축사무관, 토목, 임업사무관, 간호사무관이 행정, 전부 복합직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 21명 동장을 놓고 볼 때 사회적, 행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 실제 동장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장은 다 행정직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복수직렬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와같이 8명이라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가장 많은 판암2동 같은 경우 1,300가구에 가까운 동의 동장은 사회복지사로 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에 판암2동을 행정에서 행정, 사회복지, 복수로 현재 해 놨습니다. 동장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사회복지분야도 중요합니다만 동장은 일체 그 이외의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 6급이 아직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차후에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배려를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 이외에는 승진소요기간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직은 현재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많은데가 판암2동 같은 경우인데 산내동도 많고, 판암2동에는 1,300세대 가까이가 있는데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간호사무관 하나가 동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동에는 지금 간호사무관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별정직을 조례를 개정해서 까지 사회복지사를 증원함에 따라서 마인드를 앞으로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사회복지사, 또는 기타 행정직 외에 복수직렬 기술자로 보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동장은 사회복지직이 할 수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암 2동같은 경우는 사무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장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면 복수직렬로 할 필요가 없죠. 전부 행정직으로 통일을 시켜 놔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시에 별정 동장에서 일반 동장으로 바뀔 때 직급별 안배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직급별 안배를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놓고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행정직들이 계속 동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간호직도 동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복지직, 토목직, 건축직도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구청에서 건설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건축직은 건축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별도의 부의안건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고 부지가 확정이 되니까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이 변경된 위치가 일방통행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 앞의 도로가 8미터 도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8미터 도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6미터 도로는 14톤… 요새는 화물차가 14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그만한 것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통행이 자유로워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일방통행 비슷하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인동사거리에서 보문교까지 창고부지물색한 이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동에 쌀시장 앞의 도로가 안 끊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문교쪽에서 인동사거리로 오는 차량 외에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인동 사거리를 왔다가 충무체육관 앞의 우회전 통로를 통해서 돌아와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굉장히 불편한 여건인데 이 불편함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참작을 하셨는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 현장도 답사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제진흥과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성우영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이 부지의 매입과정에서 번영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번영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유재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도로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자재거리를 번영회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도로 문제는 현재 지금 도로가 8미터 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U턴해서 오는 것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용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더라도 U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는 어차피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중앙선을 끊지 않고, U턴하는 선을 보문교 입구에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보문교와 인동사거리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끊는 것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계속 오는 차의 기사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찾아 들어와야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계획도 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물류센타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U턴 하나 만드는데 도시계획을 얘기하십니까?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U턴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문제가 안되는 거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물류센타를 건립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건축비가 4억 6,600만원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거기 건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공장스타일로 돼 가지고 일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철거를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전시장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한쪽에 전시장을 건립하고 남는 쪽에는 다시 창고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4억 6,600만원 속에 다시 창고를 짓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있는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구입해서 짓는 비용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구입해서 짓는 비용까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먼저 119회 정례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왜 그 쪽에서 이 쪽으로 위치가 변경되게 됐는지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위치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자재 일원으로 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의 토지소유자는 완전히 매매의사가 정확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또 변경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변경은 안되고, 지금 그 옆에 도면을 보면 한 구석의 하천 쪽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려고 했었는데 다른데는 250만원 정도면 사는데 거기는 300만원 이상을 달라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을 해 가면서 구입여부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 때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 금액은 완전 감정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감정가는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개 할 때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 평가사한테 개괄적으로 물어봐서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서 올리는 것이 그것을 확정짓는 것은 나중에 보상을 할 때 다시 두 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탁상감정에 응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만약에 탁상감정하고 실제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다면 소유주가 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자기가 매도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창고부분은 지금 그것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않고 그냥 사용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신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리고 번영회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10명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은 번영회에서는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원하고 있고, 이 토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터 인동 건축자재거리에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도 현황파악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쪽에서 요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과 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부서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번영회 110명이 전부 원해서 이 자리가 일단 선정이 된 것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번영회 측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물류센타를 건립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모든 운영은 번영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번영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번영회장은 수시로 바뀔 것인데 임원들이 바뀌어도 여기에서는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어느 단체든지 집행부는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번영회는 일단 법인이 아닙니다. 상인들끼리 모여서 계 형식으로 하는 것이 번영회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책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문제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번영회에게 할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부여했다고 했을 때 사용료 징수라든가 또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희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회에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본 물류센타를 이용하고 이 창고를 기반으로 해서 건설건축자재거리가 특화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건축자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리미화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창고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리질서도 확립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 앞으로 유대가 강화돼 가지고 건축자재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잘 안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물류창고로써 차질이 없도록 한 다음에 접근성이 잘되고 활용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물류창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물류센타를 건립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주문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구정에 대한 지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동사무소 부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말 기구 기준으로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본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 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는 관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4년도 예산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오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정보관의 발전에 항상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정보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문화정보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년자연수련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