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공사,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년도 대행사업비 의왕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2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지출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으로 상세내용은 지출예산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설운영관리 지출예산입니다. 시설운영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1억1,254만2천원 증액한 66억7,4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8억1,137만4천원 증액한 50억1,2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감은 8억1,137만4천원은 2015년도 인건비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급여 및 제수당이 인상된 부분과 2015년도 신규위탁 바라산, 조류생태, 교통약자 등에 따른 사업별로 따로 계상되어 있던 인건비 부분을 통합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퇴직급여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6,689만6천원 증액하여 3억9,57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345만7천원 감액하여 1,1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대비 3,873만2천원 증액한 1억7,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1,407만8천원 증액하여 6,4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맨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15년도 대비 2,465만4천원 증액한 1억7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 기정예산은 2,160만원 증액하고 2015년도 직원단체상해보험 일괄 계상으로 625만원 등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15년도 대비 3,376만원 증액한 1억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대행사업 매출액 58억7,327만9천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총 990만원을 시설운영비에, 450만원 여성회관관리에 18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80만원, 재활용센터에 9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2015년도 대비 9,850만2천원 증액한 5억4,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와 같이 연동되는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인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편성에 따른 증액분과 건강보험요율이 2.995%에서 3.035%로 고용보험요율이 9%에서 11%로 인상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5,245만원 증액한 3억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912만5천원 증액한 3,0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56만원 증액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540만원 증액하여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및 여성회관 등 대행사업 운영시 필요한 환불준비금과 시재금운영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0만원 증액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회관 관리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19만7천원 감액한 13억2,8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746만2천원 증액한 4억9,9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558만6천원 증액한 1억1,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용품 구입 등 기정예산을 543만5천원 증액하고 여성대학 복사기 임대료 등 4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셔틀버스 시간표 등 기정예산을 4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기정예산을 2,273만1천원 증액하고 셔틀버스 관련 경비 등 1,085만5천원을 감액하여 3억8,9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비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 또한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도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만원 증액한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0만원 증액한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강사교육 등 13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담당자 교육비 등 기정예산을 125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650만원 증액한 1억9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한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25인승 버스노후화로 시에 반납함에 따라 의왕시 여성대학 예술단 대회 차량지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관서업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9,323만원 감액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셔틀버스 위탁용역비 9,32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5,464만1천원 증액하여 6억2,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03만원 감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부식으로 이미 교체한 성인풀 열교환기와 어린이풀 내부 부식 우려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335만원 증액한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복지회관 관리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831만3천원 증액한 1억3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526만3천원 증액한 4,5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방역소독비 등 기정예산을 55만원 증액하고 한국무용 북 등 3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팩스 등 기정예산을 7만3천원 증액하고 소방관리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등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교육훈련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8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50만원 감액한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15만2천원, 3,916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기구비품입니다. 시설비는 부곡복지회관 옥외 경사지의 균열과 급경사로 인한 토사붕괴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보강공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곡복지회관 기존 업무용 컴퓨터가 2007년식 저사양 제품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업무처리시 불편함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403만9천원 증액한 13억8,8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112만2천원 증액한 6억2,8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를 1,094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8만2천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등 기정예산을 691만6천원 증액하고 발레 바 기구 교체 등 522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센터 스포츠용품점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정예산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내손시립탁구장 전기요금 등 기정예산을 361만4천원을 증액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343만2천원을 감액하여 18만2천원 증액된 5억1,2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내여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 없이 208만원, 180만원, 1,67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만원 증액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47만원 증액한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6,315만원 증액한 1억7,3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설비 등 기정예산을 300만원 증액하고 온수순환펌프시스템 교체 등 시설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8,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불필요한 예산 2,325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관서업무비 등입니다. 부서업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억8,900만원 감액한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셔틀버스 위탁용역비 1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9,432만7천원 증액한 5억6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395만원 증액한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헬스장 운동기구 및 노트북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체육공원관리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445만8천원 증액한 3억8,3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089만원 증액한 2억65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1,215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26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등 지정예산을 528만원 증액하고 체육공원 방역소독료를 735만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복합기 토너 기정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대비 126만원 감액한 1억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41만4천원 증액한 4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운동장 관리용 소금 단가인상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511만5천원 증액한 5,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곡체육공원 계단 및 벽면대리석판 틈새 현상 발생 및 부식으로 인해 우천시 누수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보수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위탁관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78만2천원 증액한 1,9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25만7천원 증액한 9,0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활용센터 관리 및 재활용선별장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 및 재활용선별장은 2016년 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해 내년에 공사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사무실 운영, 일부 선별작업 등은 진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관리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억6,562만4천원 감액한 1억3,13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341만3천원 감액한 5,3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은 2015년도 예산 대비 8,241만3천원 증액한 2억8,3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53개소 추가 수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259만8천원 증액한 1억4,9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등 기정예산을 622만1천원 증액하고 방역소독비 등 10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 정기주차권 등 기정예산을 3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868만3천원 증액한 9,8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2016년 1월 1일부터 53개소 추가 수탁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맨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9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복리후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3만원 증액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2만원 감액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925만원 증액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412만원 증액한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1,347만5천원 증액된 1,7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 설치 운영중인 노후화 된 아날로그형 CCTV카메라시스템을 디지털로 교체하고자 997만5천원, 의왕역 공영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 눈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부곡청소년공부방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청소년공부방은 2015년도 예산 대비 증액없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94만9천원, 일반운영비 479만6천원, 복리후생비 121만5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계청소년공부방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청소년공부방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13만1천원 증액한 2,6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운영비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부방 강사료로 2015년 예산 대비 증감없이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억3,762만3천원 감액한 1억2,6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2,327만1천원 증액한 1억54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55만3천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를 2,382만4천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비 등 기정예산 등을 408만원 증액하고 차량소모품 등 기정예산을 46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통신료 등 기정예산 등을 3,164만8천원 증액하고 콜전용 통신료 등 기정예산을 78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신규직원 고객서비스교육 등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44만원 감액한 262만원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57만원 감액한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센터운영 홍보비로 2015년도 예산 대비 155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차량사고, 영업배상보상금 증액분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60만원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설비, 공기구비품입니다. 시설비는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차량 내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15년 신규인원 및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책상, 의자 및 업무용 핸드폰단말기 구입예산으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억918만원 감액한 1억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419만원 증액한 1억4,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1,024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395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및 과학관 운영물품 등 기정예산 등을 1,0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5만원 증액된 6,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등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560만원 증액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2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관리비 시설관리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 지급수수료로 구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류생태과학관 학습공간의 기능향상을 위해 자연학습실 냉온풍기 구입비용으로 640만원과 가을, 겨울철 낙엽 및 눈제거를 위한 엔진브로우셔 구입비용으로 9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바라산자연휴양림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345만6천원 증액한 5억2,3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3,447만6천원 증액한 1억5,91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80만4천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3,367만2천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등 기정예산 등을 1,689만4천원 증액하고 일·숙직수당 등 기정예산을 1,609만원 감액하여 5,2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기정예산 등을 3,552만1천원 증액하고 차량선박비 등 기정예산을 184만9천원 감액하여 1억6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여비 등입니다. 여비는 숲해설 행사 등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2015년도 예산 대비 144만원 증액한 144만원 편성하였고 교육훈련비는 법적사항인 방화관리 감독자 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물탱크 청소 및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2015년도 예산 대비 800만원 증액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바라산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바라산 청소관리용역 및 세탁물 처리용역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7,266만8천원 증액한 3억2,2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780만원 증액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714만원 감액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월암공영차고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는 1억3,1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4월에 위수탁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 편성분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16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1,460만9천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를 9,701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등으로 1,4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검사료로 9,7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월암공영차고지 시설물 건물수선유지비 등으로 1,6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조경 및 제초관리비용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시민자전거교육장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장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851만8천원 증액한 7,3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160만8천원 증액한 1,72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를 160만8천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비 등 기정예산을 540만2천원 증액하고 교육교재인쇄비 등 기정예산을 379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증감없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선유지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예산 대비 25만원 증액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만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로 15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546만원 증액한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민들에게 자전거 무료강습 실시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을 위한 강사료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전거교육시 강의에 필요한 강사용 무선마이크 구입예산으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 2016년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사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7쪽에 창립기념일 행사 300만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37쪽 봅시다. 시설운영관리에서 보면 창립기념일 행사 300만원, 또 전직원 체육행사비 300만원, 노사 한마음행사 12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편성한 거에요?

아닙니다. 매년

매년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전 직원체육행사비 300만원은 신규로 한 거에요? 창립기념일 행사 300만원은 기존에 했던 거고

네.

또 전 직원 체육행사비 300만원은 이게 신규로 한 거죠?

매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매년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 870만원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원가산업무비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위원안정원가산업무비가 명절 때 불우이웃 돕고 그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87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행사 같은 것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요? 불우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870만원 예산 가지고 위에 있는 행사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장님, 그 다음에 31쪽 한번 보세요. 시설운영처. 여기에 직원들 인건비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에서 보수체계를 보니까 직원급여에서 일반2급, 일반3급, 4급 쭉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한 것에 보면 임원도 있고 1급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원급여하고 1급 급여가 왜 빠져 있죠? 이 예산서에는

임원은 자체사업을 해서 자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만 지금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대행사업이어도 예산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어느 항목이든 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대행사업에 관련된 것만 보고 드리는 거고요, 자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본금 지출내용도 전부 보고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지출항목이면, 그런데 여기 지금 그게 안 보여서, 인건비성인데. 그러면 추후에 그걸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해주세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임원, 1급,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자본금에서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본금에서 나가도 그게 우리 예산의 지출항목인데,

예산팀장 박정오입니다. 자본금예산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설명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없다고 그래서 또 없고 없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여기다 기재하지 말고 별도로 했어야지.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다 제출해놓고 예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하면 어쨌든간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임원이라건 어떤 분을 말씀하세요? 임원

사장하고 상임이사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연봉이 3,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3,5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아닙니다. 상임이사는 15년 1월부터 부임됐죠.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 내용도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금액도 자료집에는 1월달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임원 2명 해서 7천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1급도 있어요 보니까 1급. 그죠?

그렇습니다.

1급은 누구입니까?

최경수 실장입니다.

실장님요?

네.

1급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금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됐다는데 이 분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윤미근입니다. 사장님 33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5억7천이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탁사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비용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명확한 인원이 얼마나 늘었고 그것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건강검진을 전 직원한테 매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하면 제가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해줘요.

1년에 한번씩 하죠.

그래서 보통 격년을 피한 그 해에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그것은 완전히 안 받고 매해 이중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매해 하시는지 건강검진을.

매해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지금

아니,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 해에는 국가검진을 받고 그리고 안 하는 해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게 맞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까지도 돈을 지불해가면서 건강검진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얘기죠.

공무원들은 태어난 연도, 짝, 홀수에서 건강검진,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한 번 해주고 만일에 올해 내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지원하는 25만원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25만원을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검토해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원가산업무비 이게 아까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명절근무자, 불우이웃직원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전체 인원 146명 곱하기 6만원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썼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 올해 얼마 추가가 됐다이지 이거를 1인당 6만원씩 해놓고 불우직원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에요? 146명이 모두 불우직원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주세요.

따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늘었어요. 이 300만원이 늘은 것은 창림기념행사는 매해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전 직원 체육행사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사 한마음행사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8페이지에 우수직원 친절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원씩 1명씩 선정해서 12개월을 주네요. 이것은 매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있나요?

그것은 우리 팀장 이상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그걸 홍보겸 해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여성회관은 45페이지 보면 인명구조 강사교육하고 이게 작년에도 아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비로 지금 50만원 1명, 심폐소생술 강사교육으로 45만원 1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여비가 여기는 4만원인데 국민체육센터는 교육여비가 3만원이에요. 교육여비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비기준,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던 거고 그 뒤에 53개소 환경정비는 새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계세요? 400만원에 한 번에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3회 것을 모아서 같이 하시는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0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300만원이 올랐잖아요.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위탁관리 하면서 증가가 된 건지, 이 증가요인이 어디에 명확하게 2,300만원이 오르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이번이 아니라 매해 올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인가요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발언에.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2년에 한 번 받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직장에도 위해근무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2년에 한 번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검증을 받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도시공사만 위해 그런 직무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위해직종이 많아서? 다른 직장도 그런 갑상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암 발생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직장, 우리 여기 본청만 해도 매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건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사장님.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재활용선별장 단시간근무자 3명 인건비가 잡혀있죠? 기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요,

재활용센터가 내년에 개발 들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축소될 걸로 봐서 아까 필수비용만 예산편성 했다고 하셨거든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자전거교육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공개경쟁입찰 하면 예정가격의 87.24%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아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위해 그런 직종이 있어요. 암 발생위험이 높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더 자주 한다든지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나누어서 일반직과 그런 위해직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직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해직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정리 좀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 의왕도시공사 직원들 근무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 사장 입장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돈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을

정부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좀 수정을 해야 할,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개발 모든 분야의 수입,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8억7,721만9천원이 감액된 40억6,1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경비로 5천만원을, 공용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등으로 310만원을, 철도산업홍보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산업관광해설사 및 철도산업홍보관 운영비로 2,500만원을, 그리고 철도특구 홍보영상물 및 지하철 하차안내방송 변경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비로 400만원을, 레일바이크 구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로 3,640만원을, 또 철도테마거리 유지관리 및 고속열차 세척 등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공원 생태탐방로 구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로 600만원을, 왕송호수 생태계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에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3단계 조성부지의 보상비로 20억원을, 백운호수 산책로 조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및 실시설계비로 12억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연학습공원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방송장비 수리, 비점오염 절감시설 관리, 울타리보수용 목재구입 등으로 1억8,6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비로 12억3,360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운호수,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태탐방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전부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데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기존 도로나 이쪽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해서 백운밸리사업하고 장안지구사업에서 공원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산책객들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전체 구간 한 3키로가 되고요 폭은 왕송호수하고 똑같이 3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1차 사업구간으로 해가지고 480미터 구간을 데크나 이런 산책로로 해서 생태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텐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자세한 사진하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440페이지에 왕송호수 주면 레일바이크 조성으로 해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가 3,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1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매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레일바이크 하면서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저희시 토지도 있고요, 국유지도 일부 있고 주로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사용료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해서 내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3,64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고요 이것은 그 받은 돈을 갖다가 농어촌공사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자가 바뀌어도 매해 이 금액은 지불을 한다는 계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요?

네. 1년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나 개인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내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받아서 다시 농어촌공사한테 내는 겁니다.

1년에 3,40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레일바이크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결국 시로 넘긴가든가 하면 시에서도 결국은 매해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 있는 한은 그 부분은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 농어촌공사 땅을 피해서 시 땅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이런 금액이 좀 안 들지 않나.

시유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다 농어촌공사 토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토지가 아니면 개인사유지로 넘어가야 되는게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 비싸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부담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저희 명의로 임대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과장입니다. 2016년도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저희 특구사업과 총 예산은 3억200만원이고요, 여기에 온마을만들기가 1억1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5,042만7천원, 도시경관개선에 2,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괄표 보시면 저희가 16억4,4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48억6,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을 보시면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됐고요, 21페이지에 수익적지출을 보시면 수익적지출은 총 9,440만원인데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8억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시려고 올리신 거에요. 그죠? 그런데 신문에 얼마 전에 난 걸 보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왕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거기 몇 개 시도를 쭉 하면서 거기에 의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이거를 설립할 이유가 있느냐.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거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도시지원재생센터 설립은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요, 우선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의왕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서 처음 출범하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어떤 안이라든지 사업 초기에 사업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을 아마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센터를 새로 만든 데에다가 직원을 지원해준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경기도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1명 지원해준다는 거?

네.

그럼 여기 우리 인건비를 지금 7,6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인원은 지금 몇 명을 잡으시는 거에요?

저희가 그것은 5급 1명, 그 다음에 7급 정도 1명, 9급 정도 1명 정도 해서 기본급으로 해서 우선 7,6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럼 인원을 3명을 쓰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5급 상당 1명 센터장에다가 사무국장 7급 상당, 9급 상당 해서, 9급 상당이 2명에서 4명 정도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4명요?

네.

4명에 지금 코디네이터까지 내려오면 5명이라는 얘기네요?

네. 5명인데 그것은 만약에 1명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중에서 1명 정도를 빼가지고 그만큼을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5천만원 잡으신 것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에요?

저희가 일단은 사무실을 한 10개월 정도 임차를 했을 때 지금 공공건물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에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한 3천만원 정도에 월 임대료 한 200만원 정도씩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을 잡고 임대료는 밑에 지금 2,400만원을 잡았는데 그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사무실 인테리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게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아직 너무 시기상조다. 이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육차원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와 같이 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합쳐진 인원에서 그 인원에서 마을만들기와 재생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먼저 의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재생법이 공포가 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또 만들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민간 쪽으로 영역을 활성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기본용역 선정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게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용역 결과는.

아, 그거 23일날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센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 때 나올 겁니다.

그 용역을 다 마치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 센터가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게 아닌지. 이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센터를 지금 만들겠다고 올리신 것은 지금 임대료며 뭐며 다 12개월을 잡으신 거에요?

10개월 잡았습니다.

10개월요?

네. 한 3월 정도에 출범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10개월 운영비를 잡으신 거라고요?

네.

그러면 1년 운영비는 더 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017년도의 예산으로 치자면. 그죠?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공공건축물, 고천동이 지금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무실 임대여건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공공디자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공공디자인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디자인 쪽의 마인드가 아무렇게도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는 부족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교육을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시켜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교육을 해서 업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죠?

예를 든다면 디자인 쪽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개념이 없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공공디자인 쪽에는 이런 쪽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가다 보면 업무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아, 이건 반드시 디자인 쪽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공무원들한테도 갖게 해서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런 공공시설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 내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구사업단의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변기덕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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