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자이신 이수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본 위원회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2005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유철식 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10시 03분 공무원 퇴장
말씀하시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을 최종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을 다시 한번 집어보는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하고 예산이 낭비성이, 선심성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집어보시고 시민을 위해서 바로 써지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구두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표진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최윤길 위원께서 표진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진형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표진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장
위원장 표진형입니다. 이수영 임시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에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김기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김기명 위원님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명 위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어서 위원장 옆 자리로 옮겨주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명
김기명위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대한 자리인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김기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0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표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 보고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표진형위원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표진형위원장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총괄 보고를 들었는데 세입 분야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지금요?
유철식위원
예, 왜냐하면 총괄 보고했으니까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표진형위원장
한창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세입 분야는 재정경제국장 소관입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김형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세입 분야가 국가나 지방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 회계는 팽창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유 위원님께서 긴축예산 말씀하셨는데 세입 예산은 크게 도세하고 시세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취·등록세가 내년도에,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내년도부터는 감소가 되는데 시세는 재산세라든가 이것이 내년도에 약간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로서는 도세는 감소가 되지만 시세는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72.93%가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이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세는 증가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식위원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이유하고 내년도에 국고 보조금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위임사무들이 시로 많이 위임되어서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기명
김기명위원
국장님! 위임 사무가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모르세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도비 보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오시면 지금까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성을 갖고 오셨어야 하는데 준비성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니까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올라오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7,761억 2,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3,300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2,000억, 그래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65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46억, 또 재정보전금이 1,562억 또 보조금이 861억 이렇게 해서 7,761억 2,145만 1,000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국도비 감소 증가 요인을 설명하라니까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그것은 총괄설명에서 들었고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성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오시라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만큼은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떤 시행령이나 법,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이 임대료 현황이 천차만별이에요. 농협금고 사무실 임대료를 말하자면 구내매점, 식당 임대료라든가 또 율동공원 휴게소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러한 임대료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임대료 관계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각 과에서 세입 자료를 받아서 세입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전부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용료를 감정평가해서 입찰하느냐 수의계약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겠죠.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남시 틀이 입찰로 가야 됩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평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 큰데 거기는 임대료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1,200만원뿐이 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입찰을 했으면 1억 정도는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는 시세 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김형대 국장님께서는 유철식 위원님께 차후에 좀 세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김형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 42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총괄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현안 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9억 2,430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24억 9,109만 4,000원 보다 17.4%인 4억 3,3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5%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17억 67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4%로써 경상예산 16억 7,626만 9,000원, 사업예산 3,0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12억 1,750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6%로 이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회의록 제작비 2,000만원, 의회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 6,72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053만원, 의원 국외여비 7,059만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과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로 특이사항이 없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삭감 내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12월 8일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구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 예산액 1조 1,806억 7,901만 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58억 4,927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5,8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은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중 수정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비 20억 4,961만 7,000원 중 금액 산출 착오로 계상한 4,860만원에 대하여는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중 조경유지관리로 계상된 600만원에 대하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수정구청 총무과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 509만 3,000원 중 면적산출 착오로 계상한 254만 1,000원에 대하여는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없습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없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위원회가 나오면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 시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금액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관리공단에서 목 변경이나 세목 변경해서 사전 검토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킨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이것을 민간위탁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대 계상해서 올려놓지 않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공단 가면 돈을 전용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기획국에서 잡아줄 때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이라고 잡아줬지만 이 돈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쓴 그런 경우는 없냐고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확인 된 게 아니라. 확실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아니,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산을 하면 총액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올릴 때 그래서 이 금액에 보면 인건비, 수리비 쭉 이 안에 세목에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은 맞는데 처음에 행정기획국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한다고 민간위탁금을 받아가는데 거기서 수도세를 남는 것을 갖다가 인건비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협의해야 되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변경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있냐고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관계국장님들, 청장님들 다 계시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이 행정기획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특별회계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총액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국별로 민간위탁금 받습니다. 받아서 이 양반들이 총액 기준으로 전용해서 쓰면서 사전 보고도 안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후보고죠. 사전에 해놓고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것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밑에 기획예산과에서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안 했다고 하면 문제인데요. 있는데,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가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돈이 일이 푼이 아닌데, 결재는 그냥 과장 전결로,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은 중요사항 변경 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전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사전 협의를 한 것도 있고요, 현재 협의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 협의한 것도 있지만 사전 협의없이 관리공단 자체에서 돌려서 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기획국에서 어차피 총괄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세가 만약에 한 달에 100원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것을 계상할 때 150원 계상해서 100원 쓰고 50원을 인건비로 돌리고,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것을 이번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불용액 처리할 것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팀장급 이상 간부진들이 그것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성과급식으로 나눠 갖는데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아니, 성과급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에 와서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수도세, 혹은 공사하다 남은 돈을 다 세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다 돌려서 쓰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총괄만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민간위탁금으로 넘어 가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것을 한 목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알기로 각 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총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괄한 것을 세목변경은 공기업법에 보면 사전 협의해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결산 지침에는 반드시 2005년도 것은 없지만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지출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참 잘했다, 방어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소관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부서 민간위탁금 넘기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어쨌든 다른 국에도 다 조사를 해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들한테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라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대하게 잡힌 것은 최소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일이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5,000만원 잡아놓고 2,500만원을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것을 인건비로, 관리공단 주차원들 돈 주는 것으로 돌려버렸어요. 지금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한다면 1차 때는 증감시켜놓고, 2차 때는 감액을 시켜놓고 3차 때는 여기에 조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돌려써버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행정기획국장님 소관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께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관리하실 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 국장님께서도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세목간 변경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특히 수도를 고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지 않고 인건비로 돌려썼단 말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전 파악해서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지금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금이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감액을 원해요. 어느 정도 잘라줘도 다 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은 사전 조율하셔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위탁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 투자심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주요 사항 변경 시는 그렇게 승인 받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라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오늘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하는데 이런 일이 또 한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렇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식위원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얘기인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로 몇 명이 갔다 오셨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금년도에 987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은?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산이 2억 3,918만원 집행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공무원 한 분당 얼마씩 예산 책정 하셨냐고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1인당 24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2박 3일이죠?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죠? 1회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처음 실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공무원들 워크샵 하는 거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2,300분 정도 되시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200분 가면 다 가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2,260명이고 내년도에는 청경이 현지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청경 133명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위직에. 그래서 인원이 2,400명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명 했고 내년에 1,200명 하면 거의 갈 수 있지 않나,
유철식위원
아니지, 올해가 987명,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1,000명 계획이었는데 못 간 분이 있어서,
유철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200명 다녀오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다 돌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987명이 24만원 가지고 다녀왔고 그러면 내년에는 1,200명이 36만원, 올해는 2박 3일이고 내년에는 3박 4일 아닙니까. 지금 서민들은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시민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셔야지 올해 2박 3일 가고 내년에 더 늘려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갔다 오신 분하고 내년에 가실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 사항은,
유철식위원
그래서 삭감 요구합니다. 올해도 24만원씩 2박 3일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 36만원은 과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사실은 다 삭감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갔다오신 분이 있고 내년에 가실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이 24만원씩 1,200명 해서 1억 4,4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에서는 작년에 4박 5일하고,
유철식위원
아니, 다른 시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시하고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올해 5박 6일 실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5박 6일이고 10박 11일이고 다른 시군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남시 문제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박 3일은 좀 부족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한 것이지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해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박 5일, 5박 6일 10박 11일이면 더 좋죠. 1,200명의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3박 4일 갔다오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박 3일 해서 예산 24만원씩 책정해서 갔다 왔으면 내년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만이 형평성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에 2006년도부터 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작년에 2박 3일 24만원 편성해놓고 내년에는 3박 4일로 36만원 편성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공무원간에 위화감도 있다고요. 그래서 삭감 요구하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중에서 이십 몇 개 시·군이 현재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
국장님 그것이 할 때 일용직,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구청, 시청에. 다 같이 가나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현재는 정규직만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아니, 우리 예산 세울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도시건설에 세워져서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는 해외로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일용직하고 계약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워줘가지고 갔는데 그 분들도 이 워크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분들을 왜 배제시켰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우선 정규직부터 실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한선상위원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한선상위원
교육측면에서 같이 시켜야지,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전체로 따지면 3,300명이 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직이 2,182명이고 기능직이 519명이고,
한선상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부활하고를 떠나서 그런 워크샵으로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시청에서 고용을 하는 직원들로서 어떤 교육이든 같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을 배제시켜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계적으로 해서,
한선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간부들만 하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요.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고용을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워크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한선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지, 누가 보면 뉘앙스가 그냥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간부 공무원들 다 가고 하면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기는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정정당당하게 시를 위해서 워크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청경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한선상위원
저는 이거 삭감과 관계없이 물은 겁니다.
표진형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유철식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내년에 형평성을 따지시고 또 지역경제, 주민들 어려움 따지고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시민들하고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셔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타 시군 비교를 해서 적당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2박3일, 3박4일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기를 올려줄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삭감 요청한 부분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위원장
이영희 위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이시죠?
영희
이영희위원
예.
표진형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 요약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 요약서예요.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세입이나 지출은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보담당관실로 얘기한다면 무려 30.5%가 증가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도 17.4%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올라오셔서 해야겠네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오. 공보담당관이 와야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계장들이 다 오셨는데 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그래요.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불편하실 텐데,
유철식위원
총무과장님만 계시고,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알아서 복귀하셔도 좋으신 분은 근무지에 복귀하도록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여기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중원구청은 삭감되는 것도 없고 해서 이의가 없어서,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장님은 들어가도 좋습겠습니까? 그러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다른 것은 세입도 줄고 다른 예산들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은 예산서를 보니까, 내역은 잘 모르겠고. 이것만 30.5%가 증가가 되었어요.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다른 특별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2005년도에는 전광홍보판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개소 설치에 따른 4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약 30%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광판 규격이 얼마나 되는데 4억 8,000만원입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전광판 하나 길이가 7m하고 폭이 1.6m,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건가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양쪽 다리 위에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모란고가도로 양 방향에 설치할 계획을,
유석
김유석위원
양 방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모란고가도로 기준으로 해서 수지고개에서 분당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분당에서 서울 방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거기 왕래하는 차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위치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정동하고 서울 경계 위치에 하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어쨌든 수정구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기가 그래요,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면도 따져봐야 되요. 전기세 같은 것도 들어가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비만 4억 8,000만원이고, 관리비 같은 것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전기료는 얼마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비?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전기료가 연간,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직원을 두겠다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직원들 두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데, 또 다른 것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광판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생각을 해보구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 홍보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홍보를 똑같이 하면서 전광판 설치를 해서, 지금은 담당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담당 직원을 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바꾸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순환되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컴퓨터 입력하는 것은 공보실에다 설치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자료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정기적인 재산세 납부나 이런 것만 홍보를 할 것인지 기타 성남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니까 어떤 세금과 관련된 것만 국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시정홍보를 내고장소식해서 아름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유철식위원
그 예산이 300만원씩 4회 12월해서 1억 4,4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쓸 예정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유철식위원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주요시책 홍보비 5,850만원해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억 3,4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책홍보하는데 충분한 홍보비도 세워놨는데 또 추가적으로 전광판을, 1개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이죠?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2개 설치하는데 4억 8,000만원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유철식위원
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도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요. 아름방송도 하고 이렇게 주요시책홍보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일면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고장 소식을 통해서도 시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해서 전광판도 추가를 한 것이고, 타 시군에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전광홍보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철식위원
성남시에 전광판 설치해놓은 것이 몇 개입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 홍보판은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체 포괄적인 업무를 취급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에 총 전광판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그런 용도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는 중원구청에 설치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막홍보죠.
유철식위원
그런 홍보판을 활용해서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실질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지금 오염도 측정하는 전광판도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2개를 2억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터넷 매체 같은 것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는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저희들 성남시홈페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도 있고 인터넷 뉴스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시정홍보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인터넷 신문 쭉 나열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만약에 어느 신문을 클릭하면 다른 시군은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광판은 지금 거기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육교를 설치해서 아치인가 설치한다고 해서 8억인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설치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 요청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유철식 위원도 잠깐 말했는데 내고장 소식 언 듯 들으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해서 짜깁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내고장 소식은 일주일 단위로 취재순서를,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지금 재미있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3개 구청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 하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정홍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1년 지난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그런 것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그런 것에 투자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방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내고장소식 시정홍보비와 홍보판 이 두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도 17.4%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요인이 뭐죠?
민호
장민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17.4%가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트별로 성과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수시로 몇 개 팀씩 복합도 됩니다. 저희가 장소가 너무 좁은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노트북으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120페이지에 국외여비해서 모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6,400만원하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모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6,4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죠, 1억 6,000만원 증가된 요인이 뭐예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말씀입니까?
유철식위원
2억 6,4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 두 개가 있는데, 올해 대비 증가된 것이 뭐냐구요. 1억 6,000만원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가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올해하고 내년 예산 비교해서,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워크샵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980명이 다녀왔네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980명이 한마음 워크샵에 다녀와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봐야 됩니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직원들의 집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조직력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윤길
최윤길위원
다녀오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다녀오고 나서 직원들이 과에서 근무하는 근무상황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더 화합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2억을 투자해서 갔다온 1,000여명의 직원들이 갔다와서 업무의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잘 되었다든가 이런 효과를 여쭤봤어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얼굴도 잘 알지 못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서로를 잘 모릅니다. 한 과에 근무한다든지 한 번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알지 다른 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여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생활하고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원들간의 유대감이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상에서도 협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2004년도에는 987명이 다녀왔고 2차로 2005년도에는 나머지 1,500명의 공직자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2박3일에서 하루를 늘려서 3박4일 1인당 예산을 12만원 더 추가 편성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호응도가 높고 일수도 4박5일도 있고, 3박4일을 요구하는 분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금년에 그렇게 갔다왔지만 다음에 가는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차로 갔다온 공무원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갔다오니까 업무에 유대도 강화되고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지고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갔다온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는 것은 3박4일을 요청해서 3박4일로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3박4일로 잡았다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갔다온 분들이,
윤길
최윤길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설문조사자료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총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나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824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갔다온 사람들 중 824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갔다온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갔다온 사람들이 희망한 겁니다. 이것을 해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잘 하는 의회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올해 1차로 갔다온 987명 중에서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들은 2박3일로 갔다왔지만 앞으로 갈 1,2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박4일이 좋겠다. 프로그램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3박4일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마음 워크샵 2005년도 예산을 유철식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차로 갔다온 사람은 2박3일로 2차로 가는 사람들은 3박4일이라면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유철식 위원님께서 시민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폭넓게 봐서 공무원들 업무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여줄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철식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고, 이영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계상을 해주자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 위원님께서는 이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 3박4일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다녀온 공무원들이 2박3일은 좀 아쉽더라. 다음에 가는 분들은 3박4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규정대로 세워줬었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나 유철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마 예산 세울 적에 2005년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성남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해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여기서 예산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루다 보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불러서 증감된 이유가 뭐냐, 어디에 누구를 불러서 증감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다루면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이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보고를 했을 겁니다.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방익환 위원님께서 그 예산은 도민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고 반영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손님이 오니까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도민체전은 작년에 벌써 성남에서 2005년도에 개최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민체전에 대한 부분을 왜 2005년도 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요구가 됐어야 되요. 도민체전을 위한 이유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최윤길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남대로에 육교 놔있는 것이 금년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2005년도에 체육대회하는 것은 이미 준비가 끝난 사항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그 부분은 육교가 2004년도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님도 수고하셨고, 방익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하우스 준공식이 오후 1시 30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국 예산심의를 도시개발과장이 하도록 하고 유규영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사랑의 하우스에 국장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표진형위원장
담당 국장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죠.
유철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것이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가 중요하죠.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유규영 국장님 여기에 그냥 계셔주세요.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예산 다루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의 예산심의 시간대가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다녀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표진형위원장
1시 30분이니까 2시면 오시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시쯤,
이수영위원
최대한으로 행사를 치르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하고 있던 것은 끝내놓고 합시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끝내고 도시건설위원회를 할까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표진형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우리 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 수당이 아주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는 1일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다른 것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미리 점검을 하셔서 맞춰줬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처럼 한마음 워크샵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끝내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유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워크샵에 대해서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되어 있겠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때 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개별로 받고 싶고요. 예산을 쓰고 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과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준비되셨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은 우리 전 직원이 개별적으로 가는 배낭여행이구요. 1억 6,000만원 증가된 것은 해외 나가는 여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모아놓다보니까 1억 6,0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시, 구, 동에 시정 모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개별적으로 갑니까? 아무튼 모범 공무원에 한해서 뽑아가지고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모범 공무원과 유공 공무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유사합니다.
유철식위원
똑같은데 모범 공무원해서 배낭여행해서 예산 세워놓고 유공 공무원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로 통일하든가 해야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추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시, 구, 동에 관리하는 직원들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배낭여행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유철식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유철식위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해야 되요.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시민들은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서 나가는 것을 알면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마음 워크샵 갔다와서 시민들 여론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4억 8,000만원건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저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 아치 디자인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안 했데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데, 아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치가 있으면 미관이 나빠져요. 8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치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보고를 안 했데요 (장내소란)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께서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표진형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다녀오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전광판 설치에 대한 부분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삭감 요청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에다가 디자인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거기다 조명을 하려고 8억,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8억인가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8억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조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거기다가 그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각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의견이 나와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처리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거기다가 미관상으로 이것 갔다 붙이고 저것 갔다 붙이고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이 부분을 보고 받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광판을 하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더라도 미관을 철저하게 고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란고가도로가 어쩌면 사실은 저쪽에서 성남으로 들어와서 첫 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육교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보기에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든 말든 어쨌든 보기 흉하지 않게끔 설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치탑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도 현재 모란고가차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면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셔서, 하시긴 하되 다른 좋은 위치가 있으면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시라고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자기네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보고가 안 된 관계로 그간 굉장히 시간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유철식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하고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하시되 특히 조감도나 설계안이 나왔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
예. 조감도가 나오면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하고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고를 안 받으셔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양해를 해주신 덕에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영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806억 7,901만 9,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요구액 1,796억 4,091만 4,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081억 7,614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4건 2억 9,977만 9,000원을 삭감하고 1건 1억 6,280만원으로 과목변경으로 조정하였고, 1건 2억 430만원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공사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민간이전비 중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4,500만원 중 2,500만원은 인근 시의 광주시의 지원과 형평유지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수정구청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고등동청사 증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3건에 2억 7,47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민간이전비 중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중 1억 6,280만원은 근로자 교육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에 따른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공사 시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라 2억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농산물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현황인데 이영희 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는 지상2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재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하1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2억 4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2억 430만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시설비 플러스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금액을 전부다 합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산한 관계로 기존의 1억 5,840만원에 1억 8,285만 7,000원만 더 추가로 계상되는 것으로 됐어야 되는데, 2억 430만원으로 착오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를 좀 조정해가지고 2억 430만원을 1억 8,285만 7,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건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만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 플러스 교육을 위탁을 줄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한국노총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의장 선거과정에서 내분이 발생돼가지고 현재 교육은 내년도에 도저히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만 1억 6,280만원 중에서 3,570만원은 교육재료 구입비로 수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표진형위원장
김형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행정타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6,600만원, 행정타운 신축 기본실시설계비 감리용역 98억 1,400만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 할 때 이걸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보상비용역은 저희가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조례법을 위반했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행정타운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건교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행정절차가 아직 최종적으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 확정돼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유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절차 이행만 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사안이니까 변동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원칙 틀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이면 다 경기도 심의 거치게 돼 있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받았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받아야죠.
유철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무런 확정도 안 되고 사실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가 어느 섹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섹터는 결정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섹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그린벨트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린벨트로 존재하고 있지만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구단위계획도 승인하고 결정하고 다 해야만이 확정된 것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타당성도 전혀 없이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선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면 앞으로 이 원칙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서 할 때 예산 다 증액하고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어요. 그때는 원칙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유철식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난 다음에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우리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두 건을,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보상비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보상비용역은 보상을 주는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에 근거를 둬가지고 낙찰 탈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용여과제사전심의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신축타당성조사용역을 2억 6,6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신축기본실시설계 감리용역까지 해가지고 98억 8,140만원을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서 내가 그때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용역과제심의 안 받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설계보상비용역 받았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설계보상비는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 목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연구개발용역비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보상비용역은 시설로 목 변경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목 변경할 때도 설계보상비를 하는데 용역을 당연히 해야지,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설계보상비는,
유철식위원
그럼 설계보상비가 23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설계보상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그런 심의사항이 결론이 나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것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100억 이상은 전부다 도에서 심의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행정타운 청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거기 심의도 안 하고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추진하려면 타당성조사용역 그러니까 건축비 50억 이상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집행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추정공사비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억원 이상은 대형공사집행심의를 경기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대형공사집행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참여한 업체 중에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대형공사 설계보상 요령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런데 대형공사 심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고요? 거기에서 방식이 일괄 턴키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정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턴키방식으로 가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현재 이 사항을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전제해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설계보상비를 계상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심의해놓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을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설계심의 해가지고 나와서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면 단계가 늦지요.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보상 대형공사집행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업체한테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미리 예산에 반영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보호센터 회계과에서 주관하잖아요. 거기도 다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경기도 심의 거쳐서 설계비 세우고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원칙대로 가고 행정타운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결정도 안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흥3동에 노인정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다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설계비를 세우든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예산 세웠습니까? 과정이 틀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청사를 건립하려면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정공사비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경기도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공사 집행심의에서 탈락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낙찰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럼 탈락된 업체한테는 보상비를 주도록,
유철식위원
대형공사 심의가 어떤 결정이 안 났는데 벌써 무슨 탈락업체가 나와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대형공사 집행심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낸 다음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타당성조사용역 있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타당성조사용역은 3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데 타당성용역 3,300만원을 반영했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의회 이전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3,300만원 세운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 것 죽이고 여기로 오는 것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번에 3회 추경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리로 온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살아있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그때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아니고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3,000만원 용역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회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의회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타운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고 다시 행정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3,300만원을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이리로 온 게 아니라,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우리가 시민회관은 소강당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송남빌딩 매입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하루에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용역중인데 그거 왜 사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들었냐면 3,000만원 그 용역이 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시청 주변에 모든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입해 놓고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집행부에서는 송남빌딩 매입하겠다고 왜 서둘렀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3,3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다면 본예산에 시청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타당성용역을 세워놓고 그 검토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순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정타운 용역비 건립공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 해가지고 행정타운 설계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율 따져가지고 설계보상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제된 이후에 여기에 있는 설립공사비나 이런 것이 잡혀야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 중에 설계보상비를 요율을 따져가지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3,000만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계는 행정타운에 대한 건설교통부로부터의 승인과정이 그때 당시는 불투명한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세운 이후에 행정타운 과정이 성남시에서 10년 동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비는 금년도 3회 추경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번에 본회의 끝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 2개월 동안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지가 확정됐다며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파운다리는 개략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초선은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설명할 때 그냥 발표하고 5분 10분 잠깐 동안에 와서 이렇게 갑니다하고 잠깐 설명하고 끝났지 설명도 안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와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시청이 어디 들어선다라고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정확한 지번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시청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단지 알고 나서 갈매기살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간다 이것뿐이고, 그러면 거기가 아닌 장미마을 앞에 지금 논바닥에도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렇게는 못 들어가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시청을 옮기느냐 마느냐의 타당성 및 그 위치가 맞냐 안 맞냐 타당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시청사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3300만원 타당성조사용역을 왜 잡습니까,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건립공사비용으로 그냥 가는 거야.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50억 이상 공공청사 건립할 때는 지방재정법 30조2하고 시행령 제30조3항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은 필수적으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행정타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린벨트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건교부 승인 나야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돼야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부지고 확정된 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섹타도 없는데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앞으로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유철식위원
그것만 답변하시고 다른 것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려면, 내년 5월에 추경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행정타운이 지금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월에 확정하고 추경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점검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현재 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청사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본원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도 올리고 그래야지 원칙에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의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 혼자 집행하고 예산 승인하고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추경 이전에 모든 사업계획이,
유철식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추경 이전에 모든 사업계획을 끝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맞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해라, 시청이 어디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주택국장이 안 계시는데 모른데요. 국가사업이라 도시기본계획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갖다놓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기본계획이 섰으면 그 기본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타당성조사용역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갑니다 라든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든가 어떤 전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기 식이라고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도 받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보고 안 해요. 의장님도 모른답디다. 내가 어제 의장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의장님! 시청사하고 시의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위치 아세요?” 모른데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옮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청사 이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토지 보상비 말고 1,540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무려 1,540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 공사가 시행이 돼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원들은 따라가란 말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에는 도시부서에서도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안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건립공사가 올라오고 설계보상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추경 이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추경 이전에 확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자료 가지고 와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표진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계속 논란만 할 수 없으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잠깐 정회를 해주시죠.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절차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절차가 틀렸으면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면 여기에서 오늘 이런 것을 다뤄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너무 추진하는데 다급해서 이렇게 됐으니 한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계속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해 주시고 해야 계속 논란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을 말씀으로만 대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여기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 결과에 행정타운 신축타당성조사용역 해가지고 13번에 2억 6,600만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한데서 용역 또 교통영향평가용역, 시청사활용방안용역, 또 설계보상비용역 이게 당초에는 용역과제사전심의회 할 때 포함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오가 발생돼가지고 아까 보상비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시설비로 상임위원회에서 목 변경을 해서 의결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렇다면 시청사 타당성조사용역은 3,300만원이면 끝난다 이거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타당성조사용역은 3,3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300만원이면 시청사 이전타당성입니까,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건축비 50억원 이상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시청사를 이전하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그 타당성조사용역이고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요율을 따져가지고 3,300만원이면 그게 타당성조사용역이 된다는 거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억 6,6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아니면 잡았다가 다시 변경안을 낸 것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행정타운건립공사 해서 26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3,300만원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3,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 및,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1억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내년이라면서요? 왜냐하면 3,300만원은 올해 예산에 같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와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 3,300만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어떻게 잡았어요? 신축에 대해서 잡았어요, 이전에 대해서 잡았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신축에서 잡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시청사활용방안용역이 1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1억이 사실은 이쪽에 와야 돼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한 열흘간 더 빨리 발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열흘을 빨리 발주하든 하루를 빨리 발주하든 올해 3회 추경에 그것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만 일의 순서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화 또는 모든 문제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좀 바꿔가지고 해주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활용타당성용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바꾸시고. 제가 조금 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신축타당성조사용역비가 3,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물론 5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돼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1,540억이라는 예산이 청사 신축하는데 들어가는데 3,3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알았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관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사업보조 민간위탁 보조금 중에서 4,500만원을 요구했다가 2,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라면 그 지역이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광주, 성남, 하남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광주, 하남이 들어가는데 성남시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해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나는 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광주, 하남도 인원비례를 하든가 아니면 비율대로 대응 편성해 줘야 되는데, 2,000만원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광주, 하남은 인원 비례해가지고 각 500만원씩 1,000만원씩이라도 대응 편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걸 다 세웁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광주하고 하남하고 우리하고 비율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면 저희들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하남하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벌써 하셨어야 돼요. 이 사업비가 지금 언제부터 나간 겁니까?
현갑
신현갑위원
97년부터 나갔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최윤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 하남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니까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금년은 마무리됐으니까 2005년부터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단히 잘못됐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범죄예방위원회가 똑같은 형태예요. 범죄예방위원회도 성남시지부가 광주, 하남하고 지역본부가 같이 돼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해가지고 거기는 올해부터 대응편성이 돼 있어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5년도에는 제가 지켜볼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준비를 했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 승인해 주는 겁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본예산서 93쪽에 연구개발비 시청사활용방안용역 1억원은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활용타당성조사용역으로 사업 변경 1억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2억 430만원 중에서 착오계상으로 2,144만 3,000원을 삭감하고 1억 8,28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교육을 한국노총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 근로자교육운영비로 증액된 1억 6,28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근로자교육운영비로 1억 2,710만원 재료비 교육재료비에 3,57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안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윤춘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806억 7,901만 9,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232억 9,923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27억 6,354만원으로 과다 계상한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여성정책과 소관 중 성남시여성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사업계획 미비 및 예산 과다로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중 성남문화재단 9억 994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비 16억, 구내식당 리모델링 2억 8,700만원 등 총 7건 28억 8,854만원은 예산 과다 책정 및 행사규모 축소로 감액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종합운동장관리 2,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고, 중원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 인건비 등 1억 7,6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 추가 통지되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기명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구청의 200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806억 7,901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107억 8,915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7억 8,248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민간이전의 택시선진화 브랜드 사업보조금은 6개월간 선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13억 248만원 중 7억 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 예산 중 민간이전 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99억 6,319만원 중 시설관리공단의 하반기 기관성과급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은 6개월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후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할 것과 당초 택시브랜드사업 보고대로 개인, 법인 공히 GPS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7억 24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적, 효율적인 예산 운영 당부와 특히 주차요원으로 채용하고 일반 사무직으로 배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직원관리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관성과급 8,000원을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 삭감은 없었으나 도로과의 도로덧씌우기공사, 교통안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과와 3개구청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및 타당성검토용역하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판교개발 때문에 이전하잖아요. 지금 거기다 임시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임시청사가 아니고 임시청사는 운중동에 현대사회연구소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우선 들어가고 사송동에 정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충분한 검토했죠? 그 과정 잘못됐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하고 시비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 가지고 온 것은 없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방지시설부분하고 보도포장재 보호매트 그것에 대한 자료만 준비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볼라드는 지금 석재로 하잖아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석재로 돼 있는 게 있고 또 스테인리스스틸로 돼 있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석재로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밤에 제대로 잘 안 보여서 많이 다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재질로 하지 말아라,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또 부상당할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석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충격장치나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선택해야지 왜 꼭 석재로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무엇으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가 어떤 게 편하냐 하는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근처에 어떠한 재질로 어떤 게 시공돼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이런 자재 저런 자재, 이런 규격 저런 규격을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자재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안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부딪히면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뭐하려 엄청난 예산 들여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석재로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충격완화장치로 했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재질로 또 내구재로서 기간이 오래갈 수 있는 자재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오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테인리스스틸은 오래 안 갑니까? 신제품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장치도 있고 거기에 반사지를 붙여놓으면 밤에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석재는 안 보여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시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돌로 하면 영구적으로 좀 오래 간다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스테인리스스틸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차로 받으면 스테인리스스틸 좀 파손이 되고 석재는 파손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합리적인 자재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선택을 하실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하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철식위원
아까 얘기한 고무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공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공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는 제가 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뭐가 있냐면 제품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격, 포스트 문제예요. 김유석 위원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때 모든 자료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 괜히 나중에 문제 삼아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심사조정안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국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행사하는데 인사말씀만 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과목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 증액,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하주차장 추가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40만원에 1억 8,285만 7,000원 증액,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근로자교육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 근로자교육운영비 1억 2,710만원, 재료비에 교육재료비 3,570만원 증액, 중원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1,830만원, 일반운영비 교육, 홍보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금연상담전화 설치, 운영비 1,260만원, 자산취득비 기초 장비구입비 2,110만원 증액 등 총 8건에 5억 2,765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표진형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177페이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비 1억 5,840만원은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위원회 증액분 2억 430만원은 사업비 산정 착오에 따라 2,144만 3,000원을 삭감한 3억 4,125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178페이지 위원회에서 근로자교육 민간위탁을 시 직영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증액한 1억 6,2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근로자교육 운영비로 1억 2,710만원 재료비에 교육재료비로 3,58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하고 193페이지 시청사활용방안 1억원은 사업 변경하여 수정, 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청사활용타당성조사용역비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839억 8,926만 5,000원, 특별회계 3,966억 8,975만 4,000원, 총 예산 1조 1,806억 7,901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3차 마무리 추경예산은 보통 국·도비 내시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장
그러면 전체 일괄 상정한 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춘모위원
행정기획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은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지난 본예산 때 축제를 동 축제와 구 축제 또 시 축제가 있는데 시 축제와 구 축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동 축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루게끔 했어요. 그 예산 편성을 총 감독을 하시고 편성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 축제, 구 축제, 시 축제가 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다뤘는데 2005년도부터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구 축제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똑같은 축제를 다루면서 어디는 사회복지위원회, 어디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이게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같은 맥락의 축제를 위원회가 다르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 축제와 구 축제를 다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축제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동 축제를 다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대로 모든 시 축제든 구 축제든 동 축제든 문화복지국에서 관장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축제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시·구·동 축제는 다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또 문화복지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의견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윤춘모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똑같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실지 문화복지국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축제와 지금 동에서 동단위로 개최하는 축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축제는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의 행사가 주고 동 축제라고 그러면 실지 동민들의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문화예술분야 문화복지국 소관하고 동 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도 행정지도 차원에 행정기획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축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전반적인 위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때 문화복지국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한 위원회에서 통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들이 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예산적인 측면 효율성 가지고 보면 그런데 행사의 업무의 기능성을 가지고 보면 또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사실 제시했던 것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하게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기능적인 면과 예산 효율적인 면을 같이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예산 세울 때는 동에서 꼭 필요경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시키면 돼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동에 예산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동에 하나도 안 세워주고 꼭 필요한 경비만 세워주고 구에서 다 통제하고 그런다고.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일단 실무부서 간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예.
표진형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앙통제실 디스플레이 설치 및 시스템 구축비 3억 4,610만원에 1,8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오니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2004년도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154억 5,482만 4,,000원, 특별회계 7,980억 4,088만 6,000원 총 합계 1조 7,134억 9,571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표진형출석위원
김기명 유철식 이상호 한선상 윤춘모 이수영 김유석 방익환 최윤길 박권종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