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될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데 3조 적용범위 개정안에 보면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수수료 변경 등의, 로 해놨기 때문에 수수료의 변경 등,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증지로 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는 가능한데 근무시간 외라든지 이런 때는 증지로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지금 어떤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미리 폭을 넓혀 놓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없는데 시간외에 문제가 생긴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시간외에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 부득이 증지로 내지 못하고…
성우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증기를 사용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시간 외라든지 이런 때도 실제 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매를 안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민원이 근무시간 내에만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에도 발급하고 토요일 날도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용사 신청 수수료를 2,300원씩 받고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2,300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5,500원으로 오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부담을 준다고 봐야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5,500원으로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했던 사항들인데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면허세를 받았던 것이 조례로 해서 적게 받았는데 지금 현실화 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면허세는 지방세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면허세가 아니라 교부할 때 수수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수수료를 5,500원 받고, 앞으로 또 면허세도 받을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면허세는 따로 나옵니다. 세법에 의해서. 면허세는 지금 이것으로는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을 때 면허세는 우리 지방세에서 징수할 수 있느나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징수할 수 있고, 처음에 신규로 할 때만 5,500원으로 오른다 말씀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교부 할 때는 3,000원,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재교부도 오르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정할 수 없고 우리 것을 삭제 시켜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치약근성이 있기 때문에 쥐어짜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뭐든지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면허세는 앞으로 지방세에서 오르지 않고 신규때만 5,500원으로 책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허가 신청하는 수수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로 받았을 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신규하고 재교부를 받을 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이·미용 면허 신청과 이·미용 면허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란을 완전히 삭제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의 결함이 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수수료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교부신청이라든가 신청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할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지, 실제 수입은 허가 관청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구하고는 큰 영향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영향은 안 미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 하면 여기에서 더 검토를 할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것은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안하고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4년도에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를 이월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상구입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사항을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972,000천원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33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상부터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원칙은 맞는데 국비가 2004년도 말경에 당초 예산에 28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가지고 972,000천원이라는 돈이 2004년도 말경에 나오다 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972,000천원에 대한 예산과목은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특별회계로 국비에서 내려온 농림부에서 내려온…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시설비,
성우영위원
시설비냐 사업운영비냐 이런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시설비입니다.
성우영위원
시설비를 계상을 하면서 관리계획을 나중에 확정되면 변경이 되는데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정을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77조가 사문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 위원이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지방재정법 77조가 나오면 꼭 얘기를 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을 했다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문화 되었으면 아주 사문화해서 조항을 없애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왜 있느냐 하면 이것은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한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권리, 또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변경을 할 망정이라도 우선 사업 계획을 올렸으니까 사업 계획대로 관리계획을 받았어야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금년 10월달입니다. 내일이 10월인데, 10개월 동안 그냥 내버려둔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성우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외에도 직동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취락지구 GB지역이 해제되었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직 해제는 안되고 현재 시 지구단위에서 공람 기간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 지구단위에 해제도 시키려고 지금 현재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기간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에,
성우영위원
공람 기간을 거쳐서 해제를 할 것인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취락지역하고 두 가지죠?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취락지역은…
성우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마을 조성코자 하는 직동마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무조건 그냥 해제가 아니에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취락지역이 있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주거지역으로서 20호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몇 프로로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은 60%입니다.
성우영위원
60%로 해제를 하는데 문화마을 조성 대상 직동마을은 취락지역이라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상구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직동 문화마을이 농촌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그랬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소득을 높인다고 내용이 되어 있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복지회관을 200평을 짓는다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와 가지고 큰 건물에 들어가서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체험보다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할 것이고 내방객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그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데 200평이나 필요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거기에는 회의실도 있고 안내실도 있고 경로당이 있고 구판장이 있고 목욕탕 시설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33세대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3세대면 쉽게 얘기해서 60∼70명 살테고 많이 살아야 100명,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렇죠. 100명 미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00명 미만이 사는데 복지회관을 200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 줄 때 우리 경제진흥과의 의견을 삽입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삽입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직동 마을을 가 보셨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마을회관 있는 것을 보셨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마을회관 지금 것도 쓸만하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조금 노후는 됐습니다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쓸만하죠? 그것을 헐고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일단 도시민이 와 가지고 농촌 문화를 체험해 보고 간다라는 취지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서 국비 28억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국비든 구비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너무 시설이 빈약하다고요. 그리고 복지회관을 200평 짓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면 10억 8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냐면 540만원씩 든다고요,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60평을 짓습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농기계 보관 창고 60평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창고 짓는데 평당 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용역을 할 때 의견을 삽입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창고 짓는데 200만원씩 들여서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뭘 얼마에 하라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복지회관이나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농촌 체험 마을이라면 초가집이 있다든가 해서 도시민이 와서 보고 가고 다른 데에 가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달랑 직동 마을 와 가지고 200평 건물에 들어가서 보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뿐만 아니라 대청호자연생태관으로 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죠.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청호자연생태관과 연계해서 1일 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복지회관은 단일 건물로 200평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직 공유재산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나온 아이템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농촌에 살고 있어요.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농촌에 오는데 200평 건물을 보고서 그냥 돌아간다, 이것은 절대 체험이 아닙니다. 와서 보고 다른 분한테도 권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그런 마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회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주민이 100명도 안 되고 전체 33가구라면 3명씩 살아야 100명인데 지금 3명이 살지도 않잖아요. 한 세대에 2명 정도 사는데 회의를 하면 남자 분 나오면 한 30명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200평을 지어야 되느냐,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마을 주민도 이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감자를 캐는 체험을 한다고 할 경우에 모이는 장소나 목욕시설 등 다방면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서 마을 주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보다도 방문객이 더 이용을 많이 하겠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 체험은 향수를 느끼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도시민이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200평을 지어 놓으면 그냥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 식상한 사람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몇 군데를 나눠서 옛날 것을 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계획이 서야지 이것은 그냥 가서 200평 짜리 집에서 보고 목욕이나 하고 쉬었다 간다는 고정관념은 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이것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것을 의회에 나오셨을 때는 시정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된다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이것도 이제 용역을 받았으니까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진행하시지 말고 방금 답변하신대로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도회지에서 간 분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을 경제진흥과장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질문과 답변 도중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기에 모양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질문을 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딱 지적하기도 좀 그런데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하나 하나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질의, 토의하는데 졸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복지회관 200평을 짓는데 약 10억 8천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530∼540만원 정도입니다.
성우영위원
도시에 있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한 400∼500만원 정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보다 더 잘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끼다 보니까요.
성우영위원
아니, 아파트 값은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격에요. 그러나 이것은 땅값 따로 건물 따로입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몇 평으로 규정했지 금액으로는 규정 안 하셨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금액은,
성우영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구청에서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를 구분하는 기본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 임시회에서 한 번 얘기했다시피 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530∼540만원을 들여서 농촌형 복지회관을 짓는가 하면 사회과에서 도시형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450만원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촌 것이 비쌉니까, 도시 것이 비쌉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건물 짓는데야 큰 차이가 없조.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시형과 농촌형을 비교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 놔야지 그냥 10억을 주니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 밑에 건물 200평방미터에 한 60평 정도 되는 것도 한 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심지에서 아파트 가격을 땅값까지 포함해서 300만원 내지 350만원이면 지어요. 그 사람들이 금융비용이나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서 그렇지 실제 짓는데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마을 복지회관이 약 530∼540만원이고 창고가 200만원, 농촌에 도시형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입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해야지 과별로,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의 가격을 이 사람들은 600만원에 맞추라고 해도 맞춥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600만원에 맞추라고 해도 맞추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평당 얼마에 농촌형을 지어라,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금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줘라,
성우영위원
아니, 금액을 책정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그 비용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판암동 다기능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30만원 내지 540만원짜리 건물이 없어요, 도시형에.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회관의 철거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땅만 매입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존에 있던 회관의 철거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철거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철거비용을 다 계산하더라도 철거비용이 평당 200만원 들어갑니까? 생각 좀 하시고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예산을 주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직동 사람들 100명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종사하느냐 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의 운영비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최종적으로 마을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마을에 위탁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구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총 28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성우영위원
28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래요. 문화마을이라고 명칭을 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답게 농촌마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 계획대로 따지면 도시에서도 이런 마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문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30억 범위내에서 각 시·도로 주는데 광역시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전 동구가 책정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토지 부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1,857평방미터면 약 600평이 되는데 여기 주차장은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까, 주민들의 주차장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공동으로 쓰죠. 시내버스도 아마 거기가 종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나 마을 주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쓰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주차장이 좁지 않겠습니까? 필지별로 해 놨는데… 정리를 하면 건물이 너무 호화롭다, 농촌에 있어야 할 건물이 아니고 도심지에서도 이런 건물은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이 지금 논인데 논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 거기에 조그만 광장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광장 옆에 논을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광장은 대지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죠.
성우영위원
지목이,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보시면 한 10필지 정도가 있는데 주로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다, 구청장이 무엇을 구상하는데 각양각색으로 해서 되겠느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기본 계획에 맞춰서 구를 운영해야지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각양각색으로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호화스럽게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시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설계는 안 하고 용역해서 지금 현재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용역 결과입니다. 실시 설계는 아직…
유진갑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과다하다,
유진갑위원장
창고 하는데 평당 200만원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농촌 마을 회관 하나 짓는데 건축비가 무슨 500만원씩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만 나오고 설계는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33세대라고 했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유진갑위원장
33세대인데 인구는 파악을 아까 못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까? 경제진흥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건축이나 운영 면에서 적절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리고 철거비용을 경제진흥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철거비용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에 전반적으로 컴퓨터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것도 철거를 하려니까 그 비용까지도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 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국비도 내내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데 적절히 검토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