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안으로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121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지방세가 20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7억8,059만8,000원, 재정보전금이 8억4,312만2,000원, 보조금이 6,922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이 25억4,06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이 89억2,207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7억2,358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25만7,000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이 16억3,325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162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이 16억7,2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예산 편성의 정확한 추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추계자료에 입각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과다 계상함으로서 재원이 1년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다 예산 편성되어서 금회에 3,000만원 이상 감되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약 23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적기 집행문제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한 300억 정도의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혁신분권사업의 당초 및 1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으로 시설비 목으로 7억8,500만원과 민간위탁금 4억으로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금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현장학습, 민간인교육, 평생주민교육 사업 등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이월하여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저희들 추경 규모가 최종이 3,0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688억500만원, 특별회계가 370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가 9억6,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17억4,2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4,0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26억4,000만원, 치수사업이 12억9,000만원, 수질개선이 198억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이 8억,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 공기업 상수도가 9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2,688억500만원으로서 121억500만원 중에 증감률은 4.7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41억6,200만원이며 16.8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억5,773만2,000원으로써 증가률은 7.2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59억8,284만9,000원으로 증감률은 5.2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8,192만1,000원으로써 증감률은 29.7%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47억2,049만8,000원으로써 증감률은 0.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경상예산이 643억8,192만3,000원으로써 증감률은 마이너스 3.8%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66억7,402만6,000원으로써 증감률은 5.3%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는 10억3,150만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67억1,753만4,000원으로써 증감률은 28.26%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370억7,500만원으로서 증감률은 4.5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207억1,993만4,000원으로 증감률은 마이너스 0.14%입니다. 보조금은 163억5,506만6,000원으로써 증감률은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22억889만5,000원으로써 증감률은 마이너스 2.28%입니다. 사업예산은 333억5,067만4,000원으로써 증감률은 5.28%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6억5,87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8억5,664만1,000원으로써 증감률은 마이너스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다음에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11-01에 지방교부세는 1,559억8,284만5,000원으로 77억8,059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법정 교부세가 45억5,400만원,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26억7,656만7,000원, 분권교부세가 5,003만1,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421-01,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6억8,192만1,000원으로써 8억4,31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4억1,312만2,000원, 시책추진 보전금이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297억690만6,000원으로써 마이너스 9억7,2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8,185만1,000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억2,463만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 마이너스 12억6,0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예산은 287억9,947만원으로써 2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하단부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이 되겠습니다. 19억9,290만원으로써 3억8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하단부에 보시면 과원 페업 지원에 2억2,39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42억2,122만2,000원으로서 4억7,5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비는 1억 이상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감이 1,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시면 소득작목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 주산 지역 결실 안정 시범 사업비인데 여기에 도비가 3,60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감이 8,280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저희들 기획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관계 저희들 예산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서안에 52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안 유인에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나 정책단위사업설명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예상을 못하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복권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가 개정이 되고 이래서 발간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실 세출 예산은 이상이고 1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때문에 57억564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129억6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는 읍면소관 예산인데 읍면소관은 거의 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예산입니다. 173페이지에 의성읍 예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피복비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역시 의성읍 예산입니다. 가로등 수선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 기념품 미역 값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점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역시 가로등 수선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사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춘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역시 가로등 수선비가 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봉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월액여비 부족분 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천면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단밀면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국내여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역시 단밀면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북면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감액입니다. 다음 안계면입니다. 245페이지 가로등 수선비 3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인면입니다. 252페이지 가로등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사면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67건에 323억8,0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혁신분권 업무에 신활력사업 워크샵이나 이런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명시 이월비가 많아진 것은 금회 정리 추경에 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어차피 2회 추경예산은 연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명시이월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없어지고 전부 예비비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55페이지에요. 지금 의성군 행정 자치법규집 추록발간하는 것이요. 이것하고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군정홍보지 말입니까?

예.

군정홍보지는 그대로 저희들 사업 실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집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 면사무소에 보면 가로등 수선비가 500만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전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에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수선비는 실지 면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장나는 것도 있고 작년에 수리를 많이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다인면 같은 데는 1,289만원인데 이렇게 할 것이 있었는가? 보상비 500만원 가지고 전기수리를 한다고 하던데……

가로등은 사실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저녁 되면 써서 아침까지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요. 일반 수용비가 다 감이 되었어요?

예.

다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략사업단의 예산인데 사실 2,000만원 같은 것은 지역발전계획 홍보영상물 제작인데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기획실에서 군정홍보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혁신분권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55페이지가 기획실 소관 예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디 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5억 말씀입니까?

예.

의성군 노인회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의성노인회면 스카이 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신청을 했었나요?

다 하는 겁니다.

노인회관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했지만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본 후에 교부금 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에 보통 몇 번 내려오나요?

사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 도지사들의 노력에 따라서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래서……

군 입장으로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이것 이외에도 많이 내려옵니다. 1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할만큼 우리 군의 시급한 사업이었나 하는 점검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그 때 그 때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합니다. 매년 보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성읍 노인회도 시급히 해야 되고 이래서 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일반 예산을 받았을 때는 재정보전금이 전혀 증된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9%가 올랐던데 특별히 추경에 이렇게 재정보전금이 많이 내려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재정보전금은 도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이 도세인데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30%를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그 중에 27%가 재정보전금이란 명분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3%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 징수 실적이 많으면 재정보전금이 더 내려 오고 적으면 줄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연말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도세 징수 실적이 다른 군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까?

실적은 다른 시군보다 아무래도 못하지요. 부동산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다인 쪽으로 부동산 거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보전금이 올해는 많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균특 회계로 지역혁신협의회 유닉의성포럼 공모 사업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 이병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에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 표준안으로 확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안내표시판이나 사업계획서라든지 지역 발전 홍보 영상물, 이런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은 지역 발전 홍보 영상물로 도청유치 홍보물인데 2008년도에 시뮬레이션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살기좋은 마을 전국 대회 참가 및 도청 이전 견학 버스 임차, 이것은 대선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도청유치 추진대회 급식은 대선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이것은 목조정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이 지연되고 또 편성 과목이 부적정하여 일반운영비 4,800만원과 5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1억800만원이 조정되어서 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이 되어서 2008년도에 이월 계상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5,8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유닉의성포럼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고 행정자치부에 균특 예산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금성산 화산대, 조문국 토기, 의성개나리 분과위원회 해서 올해 많은 성과도 거두고 포럼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시상금은 올해 우수지역 혁신협의회에 상사업비 3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 사전 사용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지역협력단 운영비, 균특 예산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11월 중에 늦게 내려와서 2,500만원을 연말에 계상하여서 지역협력단 운영비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는 목조정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올해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을 전시, 홍보, 판매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프레스 센터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성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 이런 것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도청유치 내부 지원용은 팜플릿을 한 300만원을 들여서 1인 1매씩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도청유치는 감점기준이나 외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1,900만원, 일반운영비가 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로 해서 투자유치 조례가 가결되어서 12월 14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올해는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목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금, 신활력사업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가 다 했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 하고요?

예, 앞에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흩어져 있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사실 행정 지침도 바뀌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월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몇 개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혁신협의회 포럼은 지역혁신협의회 포럼으로 올해 하는 3개 분과위원회, 금성화산대, 개나리, 토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올해 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위원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원래 143페이지에 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혁신협의회 포럼사업비 유닉의성포럼, 3,000만원해서 이것도 의성 개나리, 금성 토기, 화산대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못 써서 이월되는 것도 사업조서는 똑 같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업이 똑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행자부에서 균특 예산 3,000만원을 주는 것을 가지고 유닉포럼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내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 유닉포럼을 다시 할 예산입니다.

저는 착각해서 똑같은 것이 두 개인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부분에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본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등 그리고 자치행정대학 운영부대 경비 2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선거관련해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 창립 25년사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500만원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인재양성원에 관련되는 비품입니다. 책상과 의자, 강연대인데 지금현재 청소년 센터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감안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청소년센터에서 인재양성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안평에 자두마을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은 주민들의 시설입니다. 냉동창고 하고 작업장, 바닥 포장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부적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민간보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성과상여금도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에서도 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역시 집행잔액 6,51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8,975만8,000원도 저희들 집행 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본인과 자녀학자금 대부 금액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요. 자치행정대학 운영 부대경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치행정대학을 운영했나요?

올해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자치행정대학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평가결과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나보죠?

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듣다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정보화 마을 구축할 때 그 지역에 시설비를 총무과에서……

정보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하는 것이 총무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이것이 그 사업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뜻밖이예요.

처음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보화 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었나요? 구천에 모흥이나, 춘산이나……

다른 데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안평만 자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기본사업 계획 안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을별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마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정보화 시설을 해주고 이것을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안평 같으면 마을 특성상 다 하고 예산의 여유도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자두마을이기 때문에 자두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 생각에는 농업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주최가 각 중앙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개별 사업에 따라서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특이하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상근인력 퇴직금이 2억 가량이 감되었는데 감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퇴직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퇴직자가 예상보다 없었다는 소리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상근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올해 추가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고 자리가 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결원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한 인원수만큼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07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희만찬 새해 무자년에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의료기금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연말 연시 읍면 이웃돕기 모금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주기 위해서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읍면 새마을 등 여러 단체, 특히 여성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모금행사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제52회 현충일기념행사는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와 합창단 참가보상금 30만원 해서 280만원과 1,000만원을 도 행사관계로 저희들이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 아동 부양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28명에게 11월 말까지 2,2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759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또한 군비가 704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각각 한 명씩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이 월 1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020만2,000원 해서 2,040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 등록 진단비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보다 13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선택적 사업에 여기는 복지부에서 조정되어서 국도비가 줄면서 역시 6,096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604만9,000원이 감되어서 16억5,307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에 두 명이었는데 네 명으로 증이 되어서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두 개소에 믿음의집, 오로에 있습니다. 24명이 있고 안사 공동체에 29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 40만원, 공공요금 조로 6개월 곱하기 2개소로 해서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2항에 의해서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이것은 분권교부세인데 재원이 변경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시설비, 안평 대사리 항일독립운동 기념비인데 이것은 평탄이 고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소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 계단 보수를 해야 되고 기념비 주변에 조경 사업 등 해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이것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는 복권기금으로 되는 것인데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은 목 조정을 했는데 95페이지에 재료비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2,121만8,000원을 감하고 인부임에 2,121만8,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8,430만4,000원에서 6억1,252만2,000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340만원이 증되었는데 각종 서식과 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혁신서비스사업 간담회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위기가정, 실직자 가정, 또 겨울을 나는데 고통을 받는 가정, 암 등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긴급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어서 4,663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장제, 해산 급여액도 3억5,23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은 31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보상금은 3억9,576만7,000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에 84억6,912만3,000원에서 88억6,48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 조정으로 복지부에서 조정되었는데 실시할 때 참고적으로 예탁금은 사회복지서비스 센터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이 2,755만5,000원이 되어서 3억5,019만9,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1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관위의 지적으로 인해서 5월 22일자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4,0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7,600만원으로써 6,77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환경 정화는 3만1,000원이고 전산은 3만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관리 사업에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가 당초에 2명을 했다가 1명을 썼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비는 도비 50만원이 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및 현금급여는 1,075만7,000원이 증이 되어서 도합 감 474만3,000원이 되어서 당초 1억7,600만원에서 1억7,125만7,000원으로 감이 되었고 지난 연도수입에 25만7,000원이 감되어서 974만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7억9,174만3,000원으로써 9억6,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역시 의료급여관리 요원을 한 명 사용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의료급여사업 국내여비가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현금급여 여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 부담금과 환급금인데 거기에서 1,075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에서 1억3,575만7,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인데 당초에 7억1,963만8,000원에서 7억2,454만6,000원으로 490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대신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이 되어서 밑에 398만6,000원이 예비비에서 감이 되고 그 다음 반환금 기타에서 2006년도 운영 결산잉여금이 92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만8,000원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이 117만9,000원이 감되어서 2,374만3,000원과 다음에 6,719만7,000원, 그래서 도합 세입과 같이 9억6,3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전세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추경이 금회에 20억4,200만원이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3억7,005만4,000원, 합해서 34억1,205만4,000원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가 4억이고 재산세가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표 인상에 따른 증가이고 자동차세 증이 3억, 담배소비세가 4억4,200만원, 주행세가 5억6,000만원, 주행세가 5억6,000만원이 불어난 것은 2007년 7월 23일에 세율이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인상이 되어서 주행세가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450만원, 입장료 수입이 309만4,000원이 감되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2,1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억1,684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4,400만원 증되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3,543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장 사업수입이 728만3,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이 2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 증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자수입이 작년도 보다 예금이 조금 불어났고 금리 인상이 8월 달에 되어서 증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감이 1,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 필지가 조금 계획보다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7,0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차량 매각대금이 2,540만원, 이것은 감정가격보다 입찰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변상금이 51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5,461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타잡수입이 3억710만9,000원이며 내용은 태성주택 입찰보증금이 6,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서 환수해야 되는 금액, 계약 위약금 등 합해서 3억710만9,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과태료 증가 수입이 5,200만원,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부과조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을 1,300만원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프로그램 회사에 용역 개발 사용하던 것을 행자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인원이 한 사람 줄어서 감을 시킵니다. 포상금,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는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지방세 편람, 지방세 해설집에 감을 232만원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기본급을 1억8,000만원을 절감하고 수당을 2억800만원을 절감하고 명절휴가비를 1,9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절감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복식부기, 회계통합 재무보고서 용역비 22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사과 시범포하고 이런 생산 수입입니다.

예.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괄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74억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6,518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이 3,465만원, 국비로 교부되었습니다. 77만원씩 3개월, 총 15명이 고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 과에 백정만 행정7급이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차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전세금, 주택보조금 6개월분 36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행사는 2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회관에 국화재배사업을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면 장수대학 교재 구입비 200만원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총 41억9,4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금액은 3,4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대상 인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경로연금이 1,571만3,000원, 노인교통비가 2,333만6,000원, 노인 돌보미는 부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억8,16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우리 의성군이 고령친화모델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0명 분이 추가로 마지막으로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4,56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노인 시설 운영비는 지금현재 고운 실비에 현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억8,903만8,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도 역시 고운 노인 실비 시설에 입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852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및 김장비 18만원은 도비 조정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분권교부세와 군비의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계에 신축하려던 재가노인 지원 센터를 목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조정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역시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은 이유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해서 전체 10억6,500만원이 증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집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1억7,448만2,000원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초노령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당 스캐너 한 대씩 구입비가 2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인데 군비부담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김재원 국회의원이 군 노인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내려 주신 것이고 지금 다시 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군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비가 의성에는 의성가정폭력이 있고 안계는 가정쉼터가 있습니다만 의성가정폭력상담소에는 월 37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6,181만6,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932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아동 발달 지원계좌 해서 68명 분인데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41만2,000원이 증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억45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1개소, 당초에 8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서 720만원이 증되었고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도 19명 분에 344만4,000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가 1억158만7,000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4,071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497만6,000원이 감되었고 두 자녀 보육료는 1,967만8,000원,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원은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현재 예산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원이 38명이기 때문에 그 차액 1,478만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이 1억8,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고운실비하고 기쁨의집입니다. 대부분이 고운실비 것입니다.

거기 지금 사무장하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둘이 와 있는데도 그렇게 나갑니까?

기본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목 조정했는데 어디입니까?

안계 노인복지회관 분관에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로 군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 신축 비용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미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목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처음에는 민간자본이 아니었잖아요?

예, 시설비로 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이것보다 한 2억이 덜 듭니까?

자부담을 민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서 민간자본으로 주고,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얼마가 더 들어가서 예산을 요구하려다가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이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분관신축은 마사회 자금으로 하면서 지금현재 부지나 건물은 전부 조계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성군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한 2억5,000만원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조계종에서 지금현재 기부체납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지금 짓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기부체납을 하라고 했는데 종단에서 거부한다고 안 하고 이것도 하면 그 사람들 재산으로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 대부분이 건물을 짓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러 군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에 와서 민간자본으로 줘서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군에서 지어준다고 시설비로 했다가 이제 와서는 민간자본으로 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법상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판단해서 이 돈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마지막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주고, 처음에 할 때도 돈이 많이 든 것 아닙니까?

분관 말입니까?

예.

분관도 당초 예산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으로 준 것이 아니지 싶은데……

민간자본으로 줬습니다. 그 때 민간자본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 하지 왜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서로 안 맞으니까……

아닙니다. 안 맞았다기 보다는……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재차 올라와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준다고, 물론 건물 등기부 상으로는 조계종이 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소유를 하든, 의성군이 소유하든, 이것은 사회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분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성에서 이 사업을 철수할 때는 의성군으로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이야기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시면 파산하면 국가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가노인은 의료보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는데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처음에 군청에서 시설비로 한다고 해놓았다가 이제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음 안 맞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야기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비,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200만원인가……

600만원입니다.

아니, 작년에 할 때는 200만원인가 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되었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되니까, 처음에 구 과장 있을 때 이것이 2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해에 600만원으로 해주었다고……

예.

이것이 하는 것이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라도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둘이 근무를 하니까……

처음에는 200만원일 때는 우리가 올려줬는데 시작해 놓으니까 올려달라고 하고 내년에 되면 또 올려달라고 안 하겠나?

내년 예산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니까 그 전에 200만원 했던 것을 600만원으로 올려줬다니까요. 그랬는데 또 1년도 안 되어서 2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200만원이 안계에 지원되는 겁니까?

의성읍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원이 52명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또 계시던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은 직무 교육비로 재원 대체를 합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와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건비는 350만원씩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재원 대체된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329만4,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734만3,000원은 상부 부담금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재료비에 4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인건비에서 목조정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춘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감리비를 건축비로 목조정해서 150만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상부 부담금 변경으로 인해서 27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에 인건비를 장비구입으로 목조정된 3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는 점곡보건지소 외 8개소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찜질방 설치해서 현재 9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씩 해서 시설을 하면 몇 평정도의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찜질방 기계가 아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4, 5인용으로 두 개입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방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찜질방 기계를 한 보건지소당 두 개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관리를 하기가 용이합니까?

간단하게 전기로 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한 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군수님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지난번 새마을문화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시 별 수정 없이 승인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하며 그 동안 성원과 격려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외 여섯 종목에 1,5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선으로 인해서 행사 계획이 변경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이 폐비닐이나 폐병, 이런 수집은 환경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나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행사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조문국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홍보 및 추진비인데 위원회가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필요한 지원비와 추진비가 500만원이고 그 다음 향토사 자료구입비는 의성향토사연구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성군의 모든 문화재 홍보를 위한 도록 발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역사민속자료 책자 발간 1,500만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에 문화예술담당자 회의나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의성 역사사료 조사 및 수집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밑에도 나옵니다만 연세 많은 어른들, 의성 역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녹취나 민화, 설화, 또 구전되는 전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역사, 설화, 민속자료 수집 및 대담자 보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650만원이고 수당은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역사 및 민속 소장 자료 기증자 보상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이나 다른 물품을 기증한 분에 대해서 특산품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그냥 무료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보상을 위한 금액으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단밀 속수서원 보수공사,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고 밑에 신평 영은정 보수사업도 역시 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밀 향토유적 김종순 효자각 보수공사는 효자각 기와, 번와 및 담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2,970만원이고 밑에 고운사 소하천 설비 보수 공사는 고운사는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화전 설비를 해놓았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 민속마을에 대한 주변정비입니다. 지붕, 담장 보수에 필요한 경비인데 여기에 신청은 총 5억을 했습니다만 다는 안 되고 사촌마을에 다섯 건, 산운마을 한 건해서 총 여섯 건에 지붕과 담장 등 정비보수하는데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1%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는 안평 기도서당 보수공사, 이것은 벽체와 도색과 배수로, 단청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네 건에 870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세 건에 923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수당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국장님 100만원과 간사는 70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부족분과 또 체육회 내에 현황판도 새로 만들고 사무실 운영비와 수용비 등 비품비가 부족한 것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비에 씨름대회는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할 때 분산 개최되던 각종 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서 탑산온천에서 하던 씨름대회를 역시 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해서 1,200만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보조 내시가 되어서 단촌 상하리 사업입니다. 그 당시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1,96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당초 사업예산에 대제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매입비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 규모나 위치, 사업비 확보 방안, 중간보고, 또 주민의견, 학계 의견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부득이 2회 추경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고운사 소화전 설비 보수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가 많은 곳이나 고택이 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건물 동수가 많고요. 그 전에 해준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로는 돈을 2,000만원 들여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고운사 같은 데는 부자 잖아요?

고운사는 오히려 말사인 부석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해줬습니까?

예, 고운사에도 2010년도 유교문화권과 관광개발사업이 끝날 때가 되면 사업지원도 거의 종결될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74페이지에 보면 역사 및 민속소장 자료 기증자 보상해서 1,9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특산품을 주고 소장한 물건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유물이라든가 출토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때 가치를 판단해서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예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판단해서 좀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싸게는 못 주더라도 농산품으로 보상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대략 예상하시기를 몇 점 정도 있을 것 같으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대략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보면 우리가 금년도 12월 6일날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부터해서 읍면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많은 분께 녹취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금성 쪽이나 봉양 쪽으로 가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안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정확히 기증자를 어느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면 몇 개나 수집해서 군에서 소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고하실 때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경축산과하고 사업이 겹쳐서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재활용품 그래서 폐비닐이나 폐병도 재활용품인데 이것은 수시로 환경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예를 들면 전에 IMF가 왔을 때 철이 부족해서 모으고 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가격도 너무 다운되고 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쓰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도 또 똑 같이 600만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그 때 그 때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2007년도에 쓰지도 않은 예산을 해놓았다가 2008년도에도 쓰지도 않을 뻔한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돈이 6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매년 계상하고 안 될 때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2008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아마 2008년도에도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역사, 설화, 민속자료 수집 및 대담자 보상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이 이미 집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것인가요?

해야되지요. 명시이월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증자 보상에서도요. 이것이 기증하면 보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보관은 금년도에 조문국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매입해서 5억을 들여서 바깥에 벽체하고 지붕하고는 다 했습니다. 안에 창호공사하고 내부 천정하고 바닥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9억5,00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문국 자료관에다가 전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예, 내년부터 자료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수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어른들의 녹취나 민화, 전설을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빨리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몇 점 정도를 수집할 예상인지는 전혀 안 잡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번에 잘못되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대제지 토지 매입하는 것도 이런 것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시행하기 전에 정확하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거꾸로 가버리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추경사업으로 해서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교부세가 내려와서 돈이 발생하고 도에 재정보전금이 붙어서 추경예산이 많게 되었습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