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정형화된 업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에서 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를 말씀드리고 나서 주요업무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다르게 몇 가지 시책을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신문고를 추가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무기명으로 어떤 부조리가 됐든 내부적인 비리 이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워크숍 비용 8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 비용을 가지고 4월중에 고충민원이라든지 감사업무 담당자 모여서 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지 이런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상담관 운영제도라고 그래서 부시장님을 상담관으로 지정을 해서 고충이 있는 직원들은 부시장님을 수시로 면담을 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연립, 다세대, 이런 곳에서는 생활공구가 없어서 간단한 집수리, 못을 박는다라든지 드릴을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생활공구를 간단히 비치를 하고 저희가 그 대여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약1시간 넘게 담당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방안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청렴도 향상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면담 결과라든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청렴문화, 청렴마인드 형성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 된 내용은 청렴공직자 인성 함양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 이것은 반부패 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제 운영을 시무식 때 했고요, 전 직 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신문고, 클린명함, 공직윤리 마일리지 평가, 1부서 1청렴시책 및 청렴 소통의 시간 운영, 청렴슬로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청정시스템 운영은 청탁등록시스템, 청렴신문고, 부패 공직자 공개시스템,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 Clean-Time, 부패영향평가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부패방지를 위한 외부 청정시스템에는 민원 After Clean Call제, 청렴관련 고발 및 상담 Hot Line 운영,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이 사항은 적발, 또 문책 위주의 감사에서 피 감사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못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는 4월∼10월까지, 올해는 내손2동, 청계동, 내손도서관, 보건소, 의왕도시공사를 감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제도로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공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수감기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여러 가지 지적사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인사, 재정이라든지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세, 이렇게 IT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IT가 아닌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들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최대한 사전 비리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9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감사는 금년에는 2월∼11월 중에 그동안 3년 이내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7월∼9월중에 2년 내에 감사를 미 실시 했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째 항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상당히 메뉴얼화 되어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첫째 가장 큰 목적은 예산낭비를 없애자, 또 사업의 품질을 높이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12억9,500만원,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2억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항목,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선거기간, 휴가철 이럴 때에 취약시기에 집중감찰 하는 사항하고, 수시로 복무감찰과 보안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스템으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찰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연찬회를 금년 3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충민원 조사는 상급기관에서 사안, 사안, 고충민원이 저희한테 조사의뢰 될 때마다 이 고충민원은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목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형화 된 사항이니까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 여덟 번째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바로팀에서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간략하게 읽는 것으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8585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에 따라서 직접 처리해주는 바로바로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은 주로 하절기에 9월, 10월, 8월, 이 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 개선사업은 10월, 11월, 12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순찰 및 조치는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현장 관찰제는 등산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학교주변이 됐든 매월 테마를 정해서 집중 관찰을 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 로드체킹은 금년 2월말부터 3월초에 각 동의 통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들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여러 모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인데요,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사업은 생활공구 대여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주로 저소득층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생활공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활공구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필요한 분에게는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올해 계획을 보니까 우리시가 가장 미흡한 게 내부청렴도이거든요, 그럼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두 해째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한 내용이고, 시장님한테도 계속 시정질의를 드린 사항인데도 이번에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 내부청렴도 상위권 오산시, 구리시 벤치마킹 하라고 요청 드린 사항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미흡해서 어떻게 채워질 건지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시책이 뭐냐면 기피부서, 격무부서 가점을 주는, 인사상에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행감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가점제도, 인사고과 가점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업무담당자하고 한 시간 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저희가 오히려 청렴도가 우수한 높은 이런 자치단체는 이런 시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곳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상당히 열려 있다는 게 가장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지 간에 왕도는 없지만 뭔가 하나라도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하는 중입니다. 왕도가 있다면 참 저도 속시원 하고 좋겠지만 왕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워크숍이라든지 청렴신문고 이런 제도들을 추가로 이런 시책들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자체 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고충민원 담당자, 주로 민원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분들만 따로?

네. 청렴강사까지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청렴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왕도는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열린 행정을 하더라, 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장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지만 저는 과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라든가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에 관련된 문제라서 조직문화에 관련된 문제라서 조직문화는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2016년도에는 조금 상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전예방 감시시스템 운영 중에서 공직자관리 실무위원회가 지금 작년에는 10명이었어요. 이게 조사심사팀장하고 주무팀장, 그리고 각 동의 사무장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게 줄었다는 것은 왜 줄었는지와 어떤 사람이 줄어지는 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이 5명으로 되는 사항 말씀이시죠? 5명 구성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저희 자치법규에 정해진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10명이었는데요 여기 저희가 자치법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 분야별로. 그런데 동 사무장들은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장이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법규에 실무위원이 5명으로 해라 라는 게

10명 범위인데 정해진 틀에 정해진 팀장들을 대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5명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공직자윤리관리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인원수를 늘리는, 이게 연한이 있는 건가요 임기가 1년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회계라든지 계약, 이런 게 딱 세무, 감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갑자기 반으로 줄었길래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명 이내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감사 이거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감사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고 막 혼내고 그러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걸 컨설팅 개념을 도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추진계획에서 자체종합감사 수행이 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죠? 감사담당관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 의왕도시공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안 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생산적 감사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많아요. 지적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예측이 되는 그런 업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조사 분석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담당과가 처리했다 해서 완료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완료가 된 건지 그 과정이 조금 미진해요.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그 잘못을 조사하고 하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인원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사까지 의뢰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업무범위 내에 있고 그런 여건에 맞는 것들은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이게 지금 각 사회단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내용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하는게 있고 직접 면담하면서 하는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조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를 좀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3년, 2년 이렇게 격년, 이게 지금 미실시가 3년동안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3년간의 주기를 갖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할 적에 3년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것이 저희가 흔히 징계시효라고 하는데 잘못이 발생된 날로부터 징계를 하기까지 3년이 경과한 것들은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사항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텀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바르게살기라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3년 내에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에 벗어난 그 기간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2014년도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텀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사고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어떤 제보가 있고 그러면 정기감사가 아니고 수시감사로 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 수시감사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인 사회단체를 전부 한번 강화해서

좀 더 감사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성인데요, 우리가 제로불편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활불편을 원스톱으로 현장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하면 그 창구에서 딱 접수 받아가지고 각 담당부서에다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직이 20%, 전산직이 28%, 통신직 23%, 기타 29%로 다양한 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팀간의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잉ㅆ어서 어찌보면 한 개의 팀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팀웍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망 보완장비 고도화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무엇보다도 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시에서도 시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시의 역동적 위상에 맞는 능동적·전략적 맞춤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로는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그리고 기타 전광판이나 의왕소식지, 멀티비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로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의왕뉴스를 주1회씩 월 4편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를 매월 1회씩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의왕’. ‘자연 愛 도시 의왕’ 같은 도시홍보문구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홍보대사 6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고, 시정 홍보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G-버스, 전광판,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역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방송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매체로는 OBS, T-Broad안양방송, 경인방송ITV 등이고요, 특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백운지식문화밸리, 뉴스테이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주로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라디오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CBS,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을 활용해서 바라산자연휴양림, 철도축제, 벚꽃축제, 왕송호수레일바이크, 백운예술제 등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 현장을 찾아가는 보도자료 발굴인데요, 사람 냄새사는 이야기, 사람사는 이야기, 그리고 각종 미담 수범사례 등 그동안에 시 정책 위주로 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살기 좋은 의왕시가 의왕시의 이미지 제도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왕시 대표 웹사이트의 표준화를 실현하고 부서별 업무별로 별도 구축된 웹사이트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서 웹사이트를 폐기, 통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고요, 사업범위는 시 대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 통합 개편, 개방·공유·소통형 콘텐츠 구조 확립과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각종 솔루션 도입 및 재정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구축 등이고요, 2월중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금년 10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시민참여와 소통창구의 플렛폼을 마련하고 웹접근성과 호환성 준수를 통한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향상, 그리고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과 콘텐츠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활성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전년도에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2월 2일날 대한민국SNS 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셜커뮤니티 기반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 SNS 기반의 서비스 매체 확대,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마케팅 발굴 개최, 그리고 SNS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서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공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 시민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그리고 정보화 보안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정보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점검 및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보안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전산장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그리고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 운영,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 신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점검 및 근절교육을 통해서 선진화된 전자행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16 신규사업 컨테스트에서 저희 부서가 3위를 수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은 한 마디로 말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노인들 80%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는데 사용은 거의 전화를 주고 받는 것 밖에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께도 같이 알려드려서 세대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시정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18일날 KT와 우리 의왕시,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노인회 의왕시지회 셋이 MOU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것은 KT에서 재능기부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잘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교육 수요자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세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어른들에게도 정말 스마트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순수 비예산사업인데 저희 부서 직원을 전담직원도 하나 두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교육은 저도 좀 간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사업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모든 정책 입안에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의 종합적인 측정으로 정책업무의 정확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종류는 조사통계 2종과 보고통계 1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경제총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보고서 발간이 주요사업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중단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크게 2개인데요, 행정망 메인스위치 교체와 IP교환기 운영서버 교체 및 기능개선입니다. 먼저 행정망 메인스위치 교체는 메인스위치는 사업량은 허브 2식이고요, 본 장비는 기능별로 분산된 서버를 통해서 통합 연결해서 초고속으로 행정업무 정보를 전송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IP교환기 운영 서버교체는 교체할 서버는 8식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3천입니다. 이 기계는 행정전화 및 관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내실 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으로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대용량 고속장비로 업그레이드 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그리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72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할 수량은 방화벽 1대,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2대입니다. 수요예산은 1억2,72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리시스템 1대, 메인센서 2대, 그리고 단말센서 110대입니다. 설치장소는 본청과 외청 사무실입니다. 주요기능은 비인가 무선공유기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관의 보안정책에 위반된 내부 무선공유기에 대한 사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사이버공격에 의한 비밀자료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유무선 통신위협으로부터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늘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저희 부서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각 동별 찾아가는 보도자료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 아름다운 미담사례, 이런 게 있는데 각 동의 미담사례 뭐 하나 꼽자면 어느게 있어요?

이건 앞으로

앞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네. 앞으로

지금 미담사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보도자료라는 것이 사실은 시의 정책위주로 돼서 다소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에만 치우쳤는데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이런 진솔한 얘기를 많이 발굴해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 지금 여기 비전홍보담당과에서 담당하는 홍보에 대해서 인근시하고 우리시하고 예산 대비가 좀 어때요? 우리시가 좀 예산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비중이 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비중이 크다는 것은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홍보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그것은 우리시가 몇 프로, 몇 프로, 다른 시가 몇 프로 이렇게 따져본 적은 없는데요 인근시보다는 제가 보기엔 인근시가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이렇게 되는데요, 안양시는 물론 인구도 많고 재정규모도 크지만 저희보다 많이

그것은 어떠한 시사성을 주는 의미있는 얘기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7대 들어와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건, 그거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 의회에 그 영상을 보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했어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해줄 때에 영상 제작할 때부터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영상에 대해서 서로 모니터링을 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CD로도 굽고 그래서

6대때 홍보영상이 너무나 내용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7대때는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말고 진짜 우리시에 대한 홍보동영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중간 중간 체크해가면서 하자 했는데 한 번인가 잠깐 그 때 한 번 보이고

행감에서도 한 번 진행 중인 거

지금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아, 각 실과로 전부다 해서 드렸는데

중요한 데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제작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하고 마지막 최종본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걸 왜 안 하셨어요? 왜 자꾸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그거 된 거 원본, 마지막 된 거 영상 최종본 있잖아요? 그거 업무보고 끝나고 의회로 그것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감사하고요, 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19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의왕소식지 발행, 배부 12회 월1회 해놨는데 지금 여기 배부되는 곳이 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 의왕소식지는 강제로 이렇게 개인한테 줄 수가 없고 희망하는 사람만 소식지 뒤에 신청서가 있어요. 이걸 받아보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만?

무차별로 이걸 그냥 드리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서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구독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독신청을 하시는 시민들한테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좀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는 보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선거법 때문에 요청하시는 시민에게만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부분을 강화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좀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 해가지고 추진계획 아래쪽에 보면 경기도(의왕시) 사회조사 해서 표존 800가구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 800가구를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시는 가요?

표본은 말 그대로 표본이고 그냥 불특정하게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사회조사에 의왕시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몇 개를 더 넣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은 도에서 임의추출해서 명단이 옵니다.

아, 이게 도에서 추출해서 온다고요?

네. 이게 경기도 주관이고 저희는 다만 의왕시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여기 같이 넣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상자가 추출해서 오지 저희가 추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우리시 일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아무래도 우리시보다는 모를 것 아니에요? 우리시 사정은.

그러니까 동별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겹칠 수도 있고 해마다 대상자가

안 겹칩니다.

안 겹치게 되나요?

네. 그것은. 오히려 선정하는 것보다는 해서 오는 게 더 신뢰성이 있는 방향도 됩니다. 우리는 혹시나 치우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차별로 선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하고 함께 한 번 건의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23쪽에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하시는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갖다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실건지.

네. 알겠습니다.

108개 경로당을 어떤 순서로 가실거며 어떤 교육을 하는 지에 대한 계획서를 좀 갖다주시고, 지금 이 스마트폰은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름채, 사랑채,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화 해서 따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의도가 굉장히 좋네요.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는 거니까 물론 무료이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잘, 지금 KT에서 와서 무료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천동 1통 경로당부터 청계동 끝 경로당까지 한다 이게 아니고요, 108개 경로당 중에서 수요를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20개 정도 했고, 이게 한 경로당에 하루 가서 한 번에 딱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개를 정했다?

그런데 추가로 또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기존에 조사한 곳은 20개 정도,

20개 정도,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경로당에 하루 가서 어르신들 그거 거의 개인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1개 경로당에 두 번, 세 번, 네 번 진행해봐서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 프로그램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레일바이크며 백운밸리며 앞으로 뉴스테이며 홍보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레일바이크는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원주MBC에서 하나요 이게?

시는 시대로 하고, 원주MBC도 자기네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하겠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장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찾아올 때만 기다리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익자가

홍보비가 프러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타로 오는 사람이 의왕시로 가지 안양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 레일바이크를 타는 것에 꼭 타러오세요 하는 게 레일바이크를 타라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시를 홍보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지, 그런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광명의 광명동굴 개장해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거든요. 물론 광명동굴은 제가 그거를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명시라는 네임밸류가 그 광명동굴 하나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전국에서 지금 다 안단 말예요. 의왕시는 사실 좀 작은 도시라서 인지도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시를 ‘이왕이면 의왕’, ‘자연 愛 도시 의왕’ 해가지고 의왕을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레일바이크사업을 이거를 사람이 많이 타게 해서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올해 홍보비가 이런데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획서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업추진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 또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하면 레일바이크를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원주MBC가 얼마만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시를 홍보하면서 레일바이크를 넣을 건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도, 이제 3월에 개장을 하는데 이게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잡힌게 없나요?

우리 지금 4월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레일바이크의 홍보에 대해서는 원주MBC와 긴밀한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시를 홍보하면서 레일바이크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사람이 당연히 우리시에 많이 오면 어쨌든 돈을 쓰고 가고 우리 경제 효과가 발휘가 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라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것도 시 홍보비로 해서 이거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개발이익자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원님께서 자꾸 우리시 예산을 왜 이런 개인 개발업자를 위해서 쓰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하던 식으로 하던 대로 진행사항을 우리 출입하는 우리 지금 보내는 그런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티브로드 이것은 방송을 이용해서도 그렇게 의뢰하는 식이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신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휴양림이나 우리 백운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맞지만 사업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작년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정보시스템에 작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10억이 넘죠? 그런데 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억이라는 그 돈을 배정을 해드렸으면 그게 잘 쓰여져야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산시스템 표준화 3.5, 인프라, 보안, 물론 중요한 업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배정을 해드린 건데 이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처음에 제대로 구축을 해야 나중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요. 한 번 구축하면 고치기 어려워요. 잘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구축해주기를 바라는데 의회와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구축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게 우선 안전, 그러기 때문에 보안 같은 거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편의성, 유비쿼터스 이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concents라고 그러잖아요? 이 contents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껍데기 아무리 잘 만들어야 소용이 없다 이거죠. 헛투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잘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23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5년동안 정보화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죠? ISP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그 때 가서 갑자기 해서 그게 5년간 계획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가, 현 시스템이 뭐가 잘못 되어 있는지 그게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 5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더구나 이거 위탁 주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위탁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미리 잘 정리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잘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잘 세워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서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올해부터 준비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고천동주민센터가 지금 신축중인데 이게 올해 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6월달에.

입주하자마자 교육장 신설해서 시행을 할 거에요?

네.

바쁜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천동장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세요. 나는 거기서 바쁜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우왕좌왕 하다가 이거 괜히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저희가 많이 해본 사업이라서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겁니다.

잘 소통해서 이왕 하는 것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2016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전 직원은 고객눈높이 맞춤형과 선제적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과 그리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 중 지속적인 업무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고천동, 부곡동, 내손2동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동시 재발급 서비스는 금년 1월 30일 현재 문의는 36건에 9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내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고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또 작년에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과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기도 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실시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2014년 대비 작년에는 0.9% 상승했는데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결과는 아쉽게 0.6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비 부족한 부분의 충족과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발굴 건의하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민원처리 만족도를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과 경주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신분사건에 따라서 사실증명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와 발급청구권자의 제한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엄정한 자료를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총 67,397건에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 등을 처리했고 향후 출생, 혼인, 개명 등 신고사항의 정확한 처리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SMS 문자통보 등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힘쓰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에 관한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특례법을 운영하는 업무로서 타 법령에 의해 분할제한을 받던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민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처리하고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일원화 시켜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함은 물론 측량성과를 오차없이 제공하고자 기준점 표지관리를 연1회 이상 일제조사하고 경계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서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도 우리과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사항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추진분야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현재 진행중인 초평동 새우대지구를 완료하고 월암동 82-1번지 일원 933필지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의 수행단계 및 완료단계까지 향후 일정에 따라 민원발생 및 소 제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측량의 위치를 현재 사용하는 일본동경지역측지계 좌표를 통일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해서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지적 구축에 활용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천동과 왕곡동 4,533필지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작년까지는 내손동과 청계동, 포일동을 변환 완료했는데 이 측량은 순수 우리 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을 실시해서 완료해가지고 경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한 변환된 데이터를 국가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활용해서 오차 없는 지적행정을 수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절차와 기일을 반드시 준수해서 시민이나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한 시민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현장참여제로 소통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우리시 개업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252개 업소로서 부동산 중개분야의 선진화 추진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을 위한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는 보증보험 미설정 1건, 그리고 폐업 미신고 1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 1건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중개업자의 각종 신고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사전예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먼저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및 생활주소 정착업무 추진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3년차를 맞이했는데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안내시설 확충 및 안내도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및 상세주소 부여에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가구, 또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189호를 부여했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70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형화 된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연 1회 이상 안내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설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도로명 신문고 운영과 서포터즈 활용, 시의 각종 행사시에 밀착형 홍보활동으로 사용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6쪽 보시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사항에 보면 대상이 올해 고천동하고 왕곡동을 하실 계획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적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좀 들지 않아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업무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관해서 업무하는 추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적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를 전파해가지고 우리시도 직접 수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고천동하고 왕곡동을 이렇게 측량을 기준점만 잡아준다는 건가요 각 지주들 측량을 해준다는 건가요?

각 필지 경계점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좌표를 새로이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의 기준점만 도근점이나 보조삼각점만 하는게 아니고 필지 경계점마다 꼭지점마다 이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그걸 꼭지점을

직접 기계를 설치해서 인공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좌표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붉은 말뚝 같은 것을 박든데 그런 일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나요?

이것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별도의 말목 표시는 안 하고 경계점에 대한 좌표만 취득해서 저희가 등록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보니까 차이점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아까 일제시대때 이게 됐든게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지주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초평동에 뉴스테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주라, 또 내려주라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본의원은 이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했는데 공시지가 한도가 있죠? 1년에 얼마까지 아무리 지주가 공시지가를 최고 공시지가로 올려주라, 또 최저로 내려주라, 나 세금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례가 더러 있을 것 같애요. 그 기준점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 상하 격차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약 3.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서 ±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초평동 같은 경우 이번에 주민들께서 공시지가를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초평동의 공시지가가 2013년, 2014년도 2개년도에 약 39필지가 20% 정도 하락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도로하고 토지특성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있어가지고 비교표준지를 갖다 붙이는 데에서 광로에 있는 걸 갖다 도저히 접목이 안 돼서 하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표준지를 적용하는데 하락한 토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41쪽 보고순서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이전부터 해온 계속된 업무고요, 8번과 9번은 신규업무입니다. 다음 43쪽 생활보장가구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은 맞춤형복지급여라는 것은 보유한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단계별로 중위소득의 29%까지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40%는 의료급여, 43%까지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15년에는 월 평균 1,200가구, 1800명에게 46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5년 7월달부터 제도개편으로 수혜가구는 300가구 정도 늘어났고 1인당 급여는 47만2천원으로 약 5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정수급조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의료급여 중복지원조사를 강화해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자격정비, 중복의료급여, 급여기간 연장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모든 복지급여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행복e음을 통해서 23개 기관 63개 항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신규 신청자 신규조사와 현재 수급자 확인조사로 구분되며 그들의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단주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매월 수급자 변동이 크게 포착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년도 신규조사는 14,000여명, 현재 복지수혜자 변동조사는 19,000여건을 조사했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변동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주기조사를 통해서 현재 수급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변동이 포착되는 대로 매월 신속하게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급여 사업별 지침에 의거 일용소득,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자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30명, 가사간병도우미 15명이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 심리지원 등 4개 사업이고 주거복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15년 추진실적은 자활사업 43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사업에 442명, 기존주택전세 및 임대는 18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향후에는 자활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네 번째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시 센터와 2개 권역별 네트워크팀, 6개동 9명의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원의 발굴, 관리와 구호물품의 모금을 통해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15년 작년에 통합사례관리는 1,017가구의 욕구조사와 83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연계지원 1,988건 6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사례관리는 사례판정 관련 회의 60여회와 400여건을 처리했고, 실무자 워크샵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기부식품은 2억3,500만원으로 월 평균 80명에게 푸드뱅크를 지원했고 3억4,800만원의 후원금품으로 3,500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김장나눔 행사는 530여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2,390박스를 나눔실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 소방,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현장인력중심의 희망알리미 발대식과 30여개 기관의 역량강화교육, 인적 안전망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내 보호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입니다. 중위소득 80%,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351만3천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년도 긴급지원은 811가구 5억4,200만원, 무한돌봄은 119가구 1억6,900만원 등 930여가구에 7억1,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유관기관들과 연계하고 동 복지센터를 활성화하여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대상자별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및 관리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164개소입니다만 그동안 또 2개소가 문을 닫아서 162개소고 3월 신학기에 5개 정도가 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육예산은 보육료 지원 등 총 323억2,200만원인데 누리과정 등 일부예산은 아직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매월 보육료 지원 3,100여명, 양육수당 3,2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333개소를 실시하여 36개소 56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130개소에 우유지원을 하였고 32개소는 평가인증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보육안전강화를 위하여 시설안전점검 40개소, 가스안전점검 17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CCTV는 118개소를 신규설치 했습니다. 53쪽 향후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해가면서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과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심보육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과 CCTV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 고품질 특화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정보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교사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레지오체험학습장 및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1,262점을 보육하고 있으며 13,000여점을 대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15개 사업에 39억4,30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교사 지원으로 8개사업에 20억5천만원, 누리과정 2,150여명에게 78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간보육서비스는 시간연장 30개소, 야간보육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55쪽 2016년에도 오전동에 장난감 대여점 2호점 개설과 3월 신학기부터 정원 3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누리과정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쪽은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 대학생 미국기업 인턴참가지원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에게 해외기업의 인턴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기업 인턴참가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왜 미국기업인가 하면 미국은 전공연계 인턴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채택했습니다. 선발인원은 5명을 계획하고 있고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을 1년간 인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대상자 선발은 1월말까지 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3회 기업과 인터뷰를 거쳐 대학생과 기업체가 매칭 되면 비자발급 절차를 거쳐서 현지 인턴을 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잘 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례가 있다면 재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의무시설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의무시설 어린이집은 입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육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육의 질이 아주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향상과 무상보육, 그 다음에 공보육 확대, 안심보육 여건조성 등 정부시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과제로서 기존 공동주택 의무시설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시설을 하고 그 다음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지난 1월까지는 17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계약현황을 파악했고 2월부터는 4개 내지 5개 단지 정도 간담회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 수입 감소 등으로 약간의 이견이나 기피할 것이 예견됩니다만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 그 다음 어린이집 시설보강,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고용승계 등 인센티브로 유인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 39인 이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그 내용이 지금 조리원 보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신청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지난번에 가정분과를 통해서 희망조사를 해봤더니 한 80% 정도는 희망을 하고 한 20% 정도는 줘도 쓸 형편이 못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못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20인 미만인데 5명, 6명 어린이가 있는데 거기 조리원을 쓴다는 것이, 조리원을 쓰게 되면 개인부담이 있는데 그걸 부담해가면서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20% 정도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쪽인데 대학생 미국기업 인턴참가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 시는 비 예산이고요, 경기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아,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전액 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그쪽 거기에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을 여기 책자에 나와있기는 한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물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해놓겠죠?

미국 현지 기업체를 발굴하는 에이전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추천받고

여기 적혀있기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아이템인데 좋은 생각인데 이걸 잘 유지 발전해서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우리 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권장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장단점도 우리도 파악을 해보고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현지, 일단 출국하는 것까지는 4, 5월, 길면 6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5명을 다 출국시키는데. 하고 나면 업무 중간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저소득층이라고 쓰여있는데 꼭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저소득층이 없을 경우는,

이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저희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만?

네.

아, 그래요? 아주 까다롭겠네요 굉장히. 어떤 기준을 마련했을텐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학연수의 목적도 있고 현지 기업의 체험도 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공동모금회 돈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께요. 그러면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에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체계가 그렇습니다. 명륜보육원에서 출소학생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까지. 명륜보육원에서 공동모금회로 신청을 했어요. 공모신청을. 그래서 명륜보육원에서 이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명륜보육원

그러면 5명이 다 명륜보육원 출신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거기 출신도 가능하고 일반지역 시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는 명륜보육원과 에이젠시, 국내에 에이젠시가 또 있습니다. 그 전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대상자 요건을 단계별로 맞춰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5명만 가지고 시작할 수 없는게 가다가 요건에 안 맞는 사람은 제척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1명이 제척되고 지금 6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이 그러니까 그쪽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6명이 대기상태라는 이야기인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전공을 가지고 미국의 미 국무성 이민국 에이젠시한테 우리 학생들 프로필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이 전공과 맞는 기업체를 또 에이젠시를 복수로 또 선발해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내지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쌍방 간에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아야만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 출국이 가능합니다.

여기 선발기준에 시 거주 대학생 및 졸업생 중에 중위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졸업생이라든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시에서 이런걸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한 달이 안 됐어도 선정기준이 되는지, 선정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선정기준이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해놔서 그런데요 거기 우리 공모가 작년 연말에 나갔는데요 1월말까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이죠, 공모를 했는데 그 기준은 상당히 여러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의 J비자, 그러니까 인턴십 문화교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거기 공모에 다 넣어놨습니다.

네. 운영사례에 보니까 12년도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운영을 했네요.

지금 산자부나 지방대학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하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돈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네. 이게 가게 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륜보육원에서 유치를 해왔지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인원을 뽑는다든가 할 때에 뭔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딱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만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 만큼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 공동주택에는 의무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설명하고 홍보문은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한 우리 보육시설이 있나요? 어린이집이. 시에서

이것은 이 시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의견을 보내는 것은 지금 의견을 접수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지금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 문제점이 있듯이 임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만큼의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이게 주민들이 적극 국공립화를 하라고 주민들이 아마 강요를 하게 될 거에요. 강요를 하게 될텐데 이게 어느게 유리한지를 모르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가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 표준 무슨 규약인가 거기에 표준규약에서 그게 규칙으로 바뀌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인가 거기에 임대료는 전체 정원의 비용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어린이집 운영비의 20%를 초과하는 어린이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를 내고 나면

네. 법적인 것부터,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복지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6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소외된 노인보호 부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위기노인 지원 등 체계적인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 및 조손가구를 방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인원은 33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등급에 A 또는 B등급 판정자 중 일정 소득 이하자에게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모두 40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및 운영사업과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노인상담지원센터 운영,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주5일 점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300명이며 사업비는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월중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관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로 관련조례가 전면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부분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8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함을 통해서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훈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할 계획이나 예산부족으로 조성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이외에도 호국보훈행사 지원,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기념식 지원, 광복회원 설과 추석 위문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부분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11억의 이자 3,500만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효행장려수당 지원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약 9,500여명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며 사업비는 모두 2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08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이 명실공히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20억8,2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부문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재가 또는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에덴의 집 등 4개소에 예산 4,3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의료보호시설인 건강누리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 2,500만원과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1억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3억5,800만원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억4,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부분입니다. 장애인 특성과 생활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소득기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매월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약630여명이며 사업비는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8세 이상 3∼6등급 장애인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 620여명에게 매월 4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아동수당 4,7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3,400만원, 77쪽에 장애인의료비 1,600만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인프라 강화부분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27억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향원 등 3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비 등 5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4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80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6세부터 만65세까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방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2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부분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된 10억원의 이자 2,300만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과 가족교육, 가족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운영 지원비 13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대학 및 수영장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망 구축 부분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 활동 및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2천만원을 의왕가정성상담소 등 2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과 의료비 지원, 상담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시간제 돌봄의 경우 1일 2시간 이상을, 영아 종일제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다양한 가족,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한부모와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400세대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학습장려수당, 자립지원비를 지원하게 되며 관련예산은 총 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430세대로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88쪽 내집 같이 안전한 청계복지관 운영부분입니다. 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진로, 취업, 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주간장애인복지시설, 보건지소, 일자리센터, 장난감대여점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부방, 식당, 대관 등을 통해 센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고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