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어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민서비스국 3과와 안전행정국 3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지방세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수납내역, 과오납 환급, 자동이체 사전안내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문자발송 비용 절감 및 지방세 수납확인증을 자동 발급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발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문자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대체시 비용이 절감됩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주제도를 구축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지적공부, 항공사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연계를 통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996억7,800만원입니다. 시세가 8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억원이 증가예상 됩니다. 세외수입은 150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3,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처분 강화 등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서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별첨 징수목표액과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과년도 정리목표액은 지방세 체납액 80억원 중 45%인 36억원을, 세외수입은 52억원 중 13%인 7억원으로 4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지방세는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세외수입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등을 하여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2016년도에는 4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3년 이내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입니다. 그리고 이하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시위주에 익숙해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와 희망을 찾는 비전교육으로 청소년, 학부모에 대한 삶의 가치 발견과 희망찾는 방법 등 희망강좌, 본인 특성 알아보기, 리더십 교육 등을 하는 청소년 비전캠프, 학생 진로교육,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등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기본재산은 최소 3억원 이상입니다. 추경때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비용으로 용역비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의결해주시면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12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출동!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장·마트·병원·사업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모락고 기숙사 건립 사업은 집중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력향상 및 지역내 및 인근 지역의 우수학생을 진학 유도하고, 관내 우수학생을 유출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사업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와 대학입시 수시박람회 등 고등학교 대학입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표현력 향상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생은 관내 주소와 상관없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학습기회와 인성 함양을 제고시키기 위해 배나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체험박람회, 진로체험사업설명회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릿돌 거점공간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등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개 사업에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방과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 2억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다양한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8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놀이터 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등 12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시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명륜보육원과 희망의집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 20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등 연령대 및 분야별로 전문화 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발굴 및 사례관리사업, 건강관리, 아동안전관리, 기초학습지도로 1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효율적인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의왕아카데미 사업, 상·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 순회교육, 의왕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문해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자존감을 높혀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피치와 토론교실을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스피치 토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동아리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코디네이터 양성·배치로 일과 학습복지, 문화가 선순환되는 행복학습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1억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0페이지 보면 모락고 기숙사 건립추진사항이 있는데 모락고 기숙사사업은 우리 의왕시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어쨌든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왕 짓는 거, 큰 돈 들여서 짓는거 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간중간 설계 과정, 설계 끝났다든지, 또 공사 중에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또 현장방문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운영을 하신다고 사업개요를,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진로체험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교과서 수업과 연계해서 진로교육을 한다, 삶의 가치 발견이라든가 희망찾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삶에 의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잉게 진로체험 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그것은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도 있고 학부모들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전캠프는 우리가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진로체험에 참여 못한 애들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할 거고, 또 교사 프로그램은 관내 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 진로교육이나 생활기록부 작성 등 이런 것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글쎄, 제일 밑에 교사역량 강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사들도 원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마 교사들이 아이들을 정말 교육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윗 부분은 진로체험활동하고 겹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네.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에도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학부모 희망강좌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진로활동과 같은

그렇죠. 연계는 좀 되겠죠.

그쪽으로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떤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리더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111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장 재위탁이 되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재위탁 부결시 신규업체 공모라고 했는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한 번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만료가 웅진씽크빅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웅진에서는 이게 영어체험 이런, 영어마을 같은 사업을 지금 접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남아 있데요. 그래서 이걸 할 건지 안 할건지 그 회사

네. 재위탁 관계 적용하는 법을 저희가 조례를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한 번 해본 사람들을 다시 평가해서 다시 위탁하기 보다는 재공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하겠으면 공모를 해서 같이 해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삼성SDI하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을 못 받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롯데하고 관련, 삼성SDI 부분이 일부가 넘어갔어요.

롯데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그동안 사회공헌단팀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준다고 했는데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아, 업체 변경?

네. 지금 롯데로 바뀌어진 상태거든요 SDI 여기 제일모직 자리가.

아, 네.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임시로 하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해주겠다 했는데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업지원을 받은 금액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가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고, 기업의 지원이 들어오면 플러스 된다?

네.

사업이 더 는다는 얘기네요? 여기에도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박람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다른 시나 우리가 성공사례를 보면 학부모 지원단이 재능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부모 지원단의 구성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박람회에 와서 진로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직업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 가까운 곳에 직접 가서 할 수 있게끔 그 루트를 마련해주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의 성공적인 사례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올해 저희도 좀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호응이 좋았고 하니까 올해는 정착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확대를 해서 5천만원이 금액이 늘어난 거죠?

네.

이 두 학교에 지금 우리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공모를 하는데 아마 공모하게 되면

그 두 학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지원 자체가 프로그램의 지원보다는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도 프로그램 지원 이외에 어떤 시설 쪽에 크지는 않지만

시설, 대안학교는 우리가 발도르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학교 같으면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시설개선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지원이 되는데 법적으로,

네. 왜냐면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1, 2천이 아니고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운중학교 같은 데는 10억씩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중히

그런데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꼭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무슨 기구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기구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청소년지원조례는 시설, 학교에 대한 기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안학교를 지칭해서 투자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기 때문에 학교를 어느 대안학교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그룹에 대한 그런 것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법하고 조례상에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발전을 해가지고 정규학교로 다시 유도한다든지 원래 그런 취지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 대안학교를 지원해준다든지 배움턴가? 거기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시설에는 어렵지만 그 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안학교 두 곳에 대한 지원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시설 운영에서도 보면 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그러면 이 줄은 만큼이 공모사업에 대해서가 줄은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축소가 된 건지 그것 좀.

축소는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확대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216개 사업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리고 또 예산도 절반으로 미반영 되어 있고, 하반기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게 축소가 되는게 아니라 그러면 공모사업과 우리 추경에라든가 이런데 사업비가 더 추가로 올라올 예정인가요?

그렇죠. 다음 추경에 아마 반영할 겁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이거 처음에 업무계획을 올리실 때는 1년치의 양을 다 올리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7쪽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대학교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어요. 9,300만원인데. 이걸 약간, 밑에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쓰여있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어떤

이것은 우리시 교통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교통대학에서는 우리 글로벌인재센터,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6개소에 창의교육 과학기술을 운영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서, 명륜보육원이랑 해서 나눔과학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학교실 해가지고 철도축제 때나 백운예술제때 부스를 해서 과학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복권기금을 가지고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인데 전액 다 국비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시가 2,5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의왕시도 2,500만원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고천운동장에서 별빛보기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에요? 별보고

그것은 다른 겁니다. 백운예술제 같은 때 과학부스도 하고 철도축제 때도 부스 따로 하고 있어요 거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관해서 시설을 만일에 이분들이 요구한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끌려가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면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요. 저한테도 몇 번 와가지고 자꾸 시설 같은 것을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분들한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들 우리를 믿고 찾아왔는데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라든지 청소년 지원조례 가지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갖다 보여주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의원님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요. 그 사람들은

글쎄 얘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무대포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걸 분명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면 우리한테까지도 안 온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복학습마을 그것도 조금만 더 내실있게, 지금도 나름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지금 3년째 제가 쭉 가봤는데 변화가 없이 계속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똑같은, 물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할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지금 3년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부곡까지는 안 가봤고 오전동 성원아파트에서 하는 것만 계속 3년동안 가봤는데 한 개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12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내실화 및 활성화가 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감사를 한번씩 해요?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급식비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위생 관련되어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폭력, 점검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이것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이분들한테는 힘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몇 번 이렇게 좀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로. 그러나 그 사람말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관계부서에서 타이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1개소는 똑같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2억7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금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2억7천에 대한 증가가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내손동에 예드림이라고 재작년 6월에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 운영비는 원래 2년 운영한 후에 내부 진위평가를 받은 후에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런데 그게 올해 6월부터 가능해지거든요. 진위평가에 통과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조금 인상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400만원인데 올해는 436만원, 그 다음에 특수목적비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그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예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예드림이라고

내손2동에 있습니다.

예드림

네. 동부시장 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센터도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인상되어가지고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436만원인데 그걸 12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비, 토요운영비 해서 나가는 것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특수목적형과 토요운영비가 이게 연관을 지어서 한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특수목적은 5개에서 하고 있고요 토요운영은 6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는,

같이 하는 데는 세찬이라고 내손2동에 있는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다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명륜보육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희망의집이 지원금이 늘었어요. 희망의집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것은

그것은 운ㅇ여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럼 명륜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모든 인건비가 올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는게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맥시멈을 줄 수 있는 금액을 명륜보육원은 받고 있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희망의집은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처우개선이 됐다는 그런 얘기로

희망의집하고 명륜보육원은 기준이 다른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복학습마을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따봉마을 그거 하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네.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인가요?

네.

그게 원래 3년치만 한시적 지원이 된다고 했던

이게 행복학습마을이 3년

그러니까 그게 행복학습마을 3년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올해가 3년찬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예산이나 정부예산이 끊기는 건지.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3년차까지, 올해까지는 나오고. 반응이 좋아서 일단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년 연장이 되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네. 4, 5년차 마을도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스템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서 그 코디들이 행복학습마을에 가서 다시 마을 그것을 코디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사도 그 코디 양성지원 인건비를 지원을 받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죠. 만약에 지금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마을운영비는 별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비 포함해서 내려올거고 내년은 코디네이터 인건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양성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양성하는 것은 끝나는거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 어벤저스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벤저스 거리는 마블사측과 저작권 사용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로 현재 연 7천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문제는 향후 2회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촬영한 지역을 알리는 안내간판이나 아니면 포토존 수준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부곡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욕구에 부응하고자 2017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한 10억 정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쪽입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입니다. 4월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아직 이번 주에 개최일정을 확정짓고자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그걸 반영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3일간 준비해서 알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1쪽입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의 장 마련과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최기간은 예정을 9월 24일에서 25일 정도로 하고 있으나 향후 기상 상황을 검토한 후에 개최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8월에 체험프로그램 공모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절 컨셉에 맞는 음악회를 5회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사업입니다.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잘 정비해서 보존하고 향토유물전시를 통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36점의 유물을 향토사료관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학교 연계해서 향토사료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해서 시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체육활동 발굴 및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7쪽 향후 계획입니다. 사무국장 등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생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장배 체육대회는 4월 중에, 경기도 체육대회는 4월 중에 포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이 지원을 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여주에서 개최합니다.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시설개선과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9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2월까지 지금 전액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체육시설 정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의왕 어벤저스거리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저작권 달라고 해서 이게 사업을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걸 그냥 간판 정도 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러신건데, 이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타협이 되면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고, 타협이 안 되면 즉,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하면 이걸 5천만원 정도로 해서 간판만 하겠다 그 말씀인거죠?

네. 간판이나 포토존 수준 정도

포토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타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질문 하셨듯이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회신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저작권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안을 만들어서 크기하고 위치 지역, 설치장소,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준 다음에, 지금 그 안을 작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안을 가지고 회신을 해서, 또 회신한 후에 또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안을 보내서 최종 승낙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견조사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한 건지 그 전에 한 건지, 273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 전에 했었죠.

그 전에 한 거죠? 그럼 이 의견 낸 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여기 보면 일반시민이 없어요. 일반시민이.

내손동 지역

일반시민도 필요한데 여기 보면 상가주민,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건 그렇고 이것은 저작권 협의를 좀 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를 특화시키겠다는 단순한 의미인데 그쪽 월트디즈니 컴퍼니에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홍보해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잘 개진해가지고 우리가 저작권료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이거 보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앞으로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안에 이 부족한 예산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를 1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17년도

국비요 도비요?

국비요.

국비로

2017년 시비 부분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향후 준공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금 반영한 금액이 실제 설계변경이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이 부분은 시비 38억을 넣은 사유는 국비를 갖다가 10억을 받기 위해서 일부 조금 더 초과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주세요. 후임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없어요. 알잖아요. 올해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상반기 예산으로만 이렇게 줄여서 하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올해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비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철도축제 있죠? 다음 페이지. 이게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 말씀이신데 이거 지난번 주례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날짜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다.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늘림으로서 실패될 수가 있어요 행사가. 왜 그러냐하면 가봤더니 기간만 늘고 별로 볼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2일로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인근 타 시나 아니면 타 국가 같은데 유사한 사업 이런 축제사업에 뭐가 있었는지 좀 조사도 하고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공적인 우리 의왕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시지만 또 후임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백운예술제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한 마디로. 개막식부터 해서. 이것도 정말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잘 들어주세요. 각각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이 의회로 오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137쪽에 어벤저스 때문에 다시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의원님들 여섯분이 계시는데 몰라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이 어벤저스라는 영화를 사실 보기는 봤지만 별로 그렇게 히트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거기다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는 여론이 의원들 생각은 어떤가 내가 한 번 묻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을 투자 안하고 그런데 한다면 이해를 하고 한 번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돈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그 거리를 그렇게 그 쪽에다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 번 돈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138쪽 부곡스포츠센터 또 얘기 나오는데 작년것하고 비교했을 때 총계는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작년 것을 내가 어저께부터 이걸 지켜봤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비에 특별교부금 10억이 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받았던 부분, 그 돈이 시비로 됐고 도비 개념은 도 문화체육과에서 도비로

잠깐 다시 천천히,

도비 개념은 도 체육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비율대로 국도비 실링 비율대로 그게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10억 준 것도 시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시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현재? 도비 대신 우리 돈이 먼저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돈을 재정보전금으로 주면 도비이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오면 시비로 바뀝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시비로 바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고 현재 실제 공사비로 따진다면 한 180억 정도 되요 현재. 당초 이 사업비를 갖다가 213억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변수를 안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장안 AMC하고 부곡스포츠센터 부지 비용 그 부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한 13억 정도 아마 준공시점에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려면. 그래서 특별한 설계변경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준비가 되면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작년에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더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총계는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계는 같아요. 213억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시비가 2016년 기준 해가지고 35억1,300만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거 별도로 작년 것하고 내가 지금 비교를 해서 궁금하니까 다시 한 번 그걸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시비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다시 한 번 보고해주세요. 굉장히 궁금해서 내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철도축제하고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데요, 저는 철도축제의 작년 사업보고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철도축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주차장이 너무 미흡했다. 하고 나서 사후에. 그리고 음식마당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양한 음식도 그렇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좁았다. 그리고 캐릭터를 상품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축제든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찾으신게 있으신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느 축제를 가보시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여건이 좀 주차장부지가 조금 더

여건이 나아졌죠? 주차장 문제는

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음식부스는 자연학습공원 내에 세계음식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업지부에서 입구의 음식마당에 참여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부녀회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일부 음식이 소홀했다, 미비했다 그런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 문제는 저도 축제장을 다른 데 가보면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철도특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철도축제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철도특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상품개발을 갖다가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문제고. 지난번에도 산천어 축제를 가보니까 나름대로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하고 있든데 그런 부분은 좀 축제가 활성화 된 부분은 캐릭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할 때 현재 축제 내용하고 차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이미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이용문제는 레일바이크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더 생겼고, 이거는 어디가든 마찬가지지만 음식마당에 대한 것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안은 나오신 거에요 그러면? 이게 3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저희도 부담이 되요. 저희시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이틀하는 거와 3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도 그렇고 그게 다 올곳이 우리 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음식마당 같은 경우에 또 탈도 날 수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온건지.

그래서 이번주 18일날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일정만 확정을 지을 계획인데, 그 부분도 향후 2월, 3월초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점, 지적한 문제점을 토의하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아마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토의해서 올해 3일 정도 예산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해주시면 그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알뜰하게 의왕철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올해 축제를 회의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작년 축제에서 미흡했던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가 안이라도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미흡했던 걸로 이거 이거 미흡했어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사후에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나왔어야 되고, 우리가 경기도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이 캐릭터 상품화는 사실은 우리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성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부곡의 철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의왕철도축제의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0개 단체였는데 9개 단체로 줄었어요. 어느 단체가 빠져 나간건가요?

그 단체가 1단체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1단체가 줄었는데, 잠깐만요. 어울림 있잖아요? 어울림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마 1단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

아뇨,

우리가 지속적으로 10개 단체를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 단체에서 이 어울림이 빠진다는 건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뇨, 그 분한테도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내손동의 양성훈 대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도 지원을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고를 하잖아요? 하면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아예 당사자가 안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문화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작년에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죠?

작년에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그럼 올해도 같은

올해는 8개로 선정 됐습니다.

8개로, 그 2개가 빠지게 된 것은

전문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내부기준이 70점 이하는 선정을 않고 70점 이상만 선정하다 보니까 2개가 빠졌더라고요.

이 8개 단체도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 공연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의 단체들을 좀 선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올해 선정이 되었다니까

올해는 관내 단체하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데 무조건 우리 관내에 소재해가지고 선정을 해준게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엘리트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시 대표는 아닌데 경기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이 되는 것은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3천만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시를 위해서 무슨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여한다든지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하려면 무조건 돈도 주지도 않고 투자도 않고 하기는 좀 뭐해가지고 처음으로 작년에 3천만원 의회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그래서 좀 성적에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열심히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도 대표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태권도에서도 관심있어 가지고 기본 6명이나 5명을 확보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아직 답은 제가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돈에서 쪼개서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금액을 배분해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에요?

못 넣는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철도축제 캐릭터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도시재생용역보고회때도 부곡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내지는 국비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공공주택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큰 틀에서 안 맞다 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경제사업형으로 해라 그래야지 몇 백억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은 철도박물관으로 넣고 철도박물관에 그게 큰 agenda가 되고 거기에 우리 산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래서 어떤 캐릭턱 지역특화상품이고 해서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그런 캐릭터상품도 가내공업이 됐든지 지역 그런 걸로 해서 큰 틀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특구사업과에서만 그것을 하지 말고 담당부서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회의를 공모 그것을 큰 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바뀌는 상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큰 틀을 놓고 봐서 길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협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영숙 시민서비스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장 마련을 위해서 시청 벚꽃축제는 4월중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5월중에, 그리고 제2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6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0회를 개최해서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3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는 법정 사무로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2016년 1월말 현재 정원 및 조직은 4국 24개과 3소 6개동에 122개 팀 535명입니다. 금년에 기준정원이 12명이 증원되어 54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인건비 및 기준인력 확정에 따라 2월중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직무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 6급 핵심리더 과정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원 경쟁력 교육을 금년도 5월과 6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도 연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손해보상 대비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월 대보름 윷놀이행사 추진은 2월중에, 직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개최하고 등록된 직원 동호회 취미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과 휴양시설 콘도 운영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국 노쓰리틀락, 일본 키미츠, 중국 센닝,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트랫포드시와는 국제교류를, 또한 전북 무주군, 충북 괴산군, 전국 14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및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국내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30일간 우리시의 중학생 10명이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노쓰리틀락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 초청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홈스테이 교류단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중국 센닝시와는 5월 의왕철도축제시기에 맞추어서 민간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이고, 공무원 상호 파견추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대학생 어학연수 추진은 센닝시 호북과학기술원과 저희시의 계원예술대학교간 MOU 체결을 3월중에 추진하고 난 이후인 하반기 중에 대학생 어학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 시간 스포츠 교류를 위한 체육회간 MOU 체결은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키미츠시 청소년 10여명이 금년도 8월중에 우리시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트랫포드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메르스 사유로 인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연 2회 초등학생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 무주군과는 초등학생 상호 교류 2회, 반딧불축제 방문, 자매결연 읍면동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 괴산군하고는 초등학생 상호 교류를 연 2회 추진하고,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방문은 9월중에, 자매결연 읍면동 직거래장터는 연중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전에 저희가 6.4선거도 치루었지만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죠?

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저희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또 우리 감사 파트,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개입되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으셔서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좀 지키시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단체장들은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요? 저촉사항이.

사회단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선거일 전 선거 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사회단체 총괄 관리부서에서 그러한 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예비선거기간에 벌써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따로 과장님 드릴테니까 그 분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4월 13일까지 정말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참외 밭에 가면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아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새기셔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 주체별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전홍보담당관의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예산으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달 3월달부터 10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을 해놓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시설 예약현황을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무료시설부터 유료시설까지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해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수입의 53.9%를 차지하는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저희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윙해서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의 신규나 공모, 시범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응모를 하고 또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 및 신규사업 수시자료 제공하고 설명을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달에 있을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신청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이런 대상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업무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부합동평가 또 도·시군 종합평가,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서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핵심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책추진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 현안의 능동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핵심 및 역점사업은 추진실적을 공개를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 및 시군간에 공동대응을 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중앙 및 타 지자체 우수행정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의 품질도 향상함은 물론 정책자문인력풀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시대에 맞는 정책 소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비를 미리 하겠으며, 내실 있는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를 사전 심의 운영을 하고 학술연구용역의 사전심사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지원을 하겠으며, 현재 저희가 2015년말 지방채 잔액이 181억원이 있습니다. 총 4건인데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저희가 7%입니다. 이것은 적정 채무기준이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재정 건전성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주례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개정 및 시정 관련 자료 제공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과 정비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송무 및 법무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 법령과 판례 등 법률정보 공유로 적법한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전 직원이 활용토록 지원하겠으며,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및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그린벨트 관련 등 도시발전 저해하는 상위법령 개정과 기업 투자활성화이라는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총 18건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소극적 적용사례 발굴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사항 발굴 개선을 위한 33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및 사전 검토를 하고 불편규제 신고센터 온·오프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처 운영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공모전도 운영하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제안도 적극 발굴하는 제안제도 운영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금방 말씀해주신 171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의 방법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승소율 제고해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는 것보다는 소송이 안 생기게끔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만 해도 여러 가지 소송에 우리가 휘말렸어요.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했으면 그런 소송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송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165페이지에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 여기에 성과포상제 있어요. 상급기관, 외부기관 수상이 이게 우리가 타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상 받는 거요?

상급기관으로부터.

상부기관으로부터요?

그게 여기 직원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24건을 했고 작년도에는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런 외부기관 평가나 이런 데에서 상을 받을 때 시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높게는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받았을 때 사기가 당연히 진작되는 거고, 아울러 우리시도 품격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대비한 기획예산과가 노력하는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군 종합평가 이런 것도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하는 그건 부분들도 각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간 평가하고 수상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 취합을 해가지고 실과소에다 저희가 뿌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연중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중관리 잘 하시고요, 이게 아마 각 사업별로 평가기준이 있을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맞춰야 이게 대상자로 선발이 될텐데 그 평가기준 같은 것도 우리 각 공무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게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설명회도 한번 가지시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4억8,400만원이고 작년 것은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9억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주민참여예산이

원래는 7억 정도, 들어온 게 8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그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랐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요? 우리가 잘랐어요?

총 19건에 8억3,8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3건이 잘렸는데 그 부분이 좀 꽃길조성 하는 거라든지 호수마을 공원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 2억짜리, 1억2천짜리,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이 잘리다 보니까 좀 금액이 4억8,400으로 줄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내년도것은 올해 저희가 초부터 내년 것을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검토해서 지금 금액이 줄었어요. 그랬으면 어느게 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바꾸느냐에 참여하는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건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더 어떤 사업이다 라는 이 취지는 어떤거다 라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맞는 사업을 갖고 오게끔 해야지 신문에 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반 이상이 줄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통과가 안 되니 너네들이 한 번 제출을 해서 해봐라 그런 건도 몇 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신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자른 것에 대한 이유를 아실 거에요. 올리셨던 분들은 어쨌든 어떤 내용이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참여하신 것은 맞지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이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맞게 올리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한 말씀이시고요,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공모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는데 그건 연중 합니다 저희가. 대신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안 된다.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 일반사업으로 넣었다가 잘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워줘 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역발상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시려고 하셨는지.

확대한다는 그 얘기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1차, 2차, 3차, 본 심사까지 다 합니다. 1차는 동별로 다 구성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다 회의를 해서 거기서 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이쪽에 와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또 심사를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도 그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는데도 올리시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들은 우리가 당신이 위원하세요 하세요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또 해주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들한테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회의만 더 가져가지고 설명회를 갖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안 하고 설명회 정도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제대로 올라오면 검토하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자르는 마음이 사실은 의회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거르시는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 확대하셔야죠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게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확대하는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는데 확대한다고 나온 것은 지난번에 학교 학생들, 제안발표회 했었잖아요. 윤미근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었는데 그 때 자기네들도 이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항시 열려있는데 개네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사실. 그래서 그 학생들, 학생회장단 거기에도 저희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할거다 라는 것을 저희가 다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 주민참여예산을 법정 한도가 8억 정도 되죠? 2%, 일반회계의 2%,

1%입니다.

1%, 1%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는데 그걸 다 못 채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것을 반토막 정도 밖에 못채우고 그러니까 또 우리 확대하신다고 그러고 하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규제개혁하고 그 다음에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도 바꾸는 그런 조례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나중에 정보공개 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의왕시 초평동 125-3번지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길이 1.2키로미터, 폭 4∼11미터로 사업비 69억원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7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2018년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암동 64번지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길이 약1.8키로미터 정비사업으로 177쪽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의견 조치계획 제출 및 경기도에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의 생태하천 복원 심의 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보상계획 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6년도 공사 착공하고 1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증장애인가구 및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도로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가구로 확대하여 800세대에 대하여 일반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 1월 29일 기초소방설비제품을 구입하여 의왕소방서에 전달하였으며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사용교육과 함께 보급 설치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21개소 80개소, 저화질카메라 63개소 120대 교체 및 통합관제시스템 증설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현재 CCTV 설치 행정예고절차가 이행중이며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도 4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관리 서비스 및 법정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캠페인,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안전대진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법정관리 시설물 정기점검, 승강기시설 정기점검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등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정비를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인력운영, 자재 및 장비 관리, 자연재난대비훈련 실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난예방체계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를 시기별로 운영 유지하고, 각종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배제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으로 평시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위기관리 연습, 비상대비시설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훈련, 비상대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을지연습, 지역통합방위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오전저수지는 정밀점검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로 제당, 방수로, 여수토 및 복통 보수를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5쪽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공사착공은 3월에 실시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제방, 호안, 시설물 등을 점검 및 보수하고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하천 기능유지 및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1개 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향후 계획으로는 단가계약공사 체결하고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후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