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여비 720만원입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 기동보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실액여비를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생활민원처리 720만원은 직원들 여비고 중간 부위에 있는 기동봉사반 사역인부는 현재 기동봉사반이 기능직 공무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좀더 기동보수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술인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술인부로 사역을 해서 일을 좀더 빨리 처리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과에서 현재 하던 업무였습니다. 다만, 좀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물론 거기서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에서 하던 기동보수업무를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 .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일이 얼마만큼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도 중요하고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업무가 하루하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느 하루에 그 날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비중이 약하다거나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구의 기능과 하는 일이 영구불멸하거나 항상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의 어떤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오늘 이 부서에서 하던 일도 내일은 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시대상황에 맞다고 한다면 항상 어느 구체적인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1억 8,100만원으로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상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자체 예산보다는 시 전체 풀관리 예산이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편성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수용비 1억 5,904만원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수당 1,965만원, 휴일 및 야간 근무자의 급식비로 1,286만 4,000원과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 주변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기능별로 총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운영 업무 추진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공청회 및 평가위원수당 25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포상금과 이미지 창출과제 응모자 포상금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목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과 목표관리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시민행복지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추록분 CD롬 구비를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관기준액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5,50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억 7,3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도서관을 제외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총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에 도비 729만 2,000원, 시비 8,200만 6,000원 해서 총 8,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련 일반운영비 목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서식 및 현수막, 통계부 발간 급양비로 1,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통계관련 여비로 국내여비 176만 8,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료비로서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요원 일시사역 경비로 3,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통계관리 사업예산으로 도비 729만 2,000원과 시비 2,319만 7,000원 등 총 3,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33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에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과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구상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1억 8,36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비비가 11억 5,752만 1,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0억 2,411만 2,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여비 4,1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2억 7,540만원, 일반보상금 2,315만원 우수과제 이미지창출 응모자 포상금 1,330만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개발비 5,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금증식 적립금 7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비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이며 기타 항목은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0%를 반드시 계상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1. 25%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적립금은 농협의 신종적립신탁금으로 6억 5,400만원으로 예치가 돼 있고 연이자는 연리 9%로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가능한데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요거는 저,

요거는 현재 특별회계도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기금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확정금리로 예치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금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시 인구 안양시 같은 경우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했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만 했는데 이 제도가 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징수처리비로 3%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3%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봐서 그 중에 70%는 일반 재정보증금 그 다음에 10%는 시책추진 보증금, 그리고 20%는 특별재정 보증금으로 내년부터 시 군에 교부하도록 200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5만 세대만 계상한 것이고 5만 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창출이라는 시민공청회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집한 응모과제가 31건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수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표관리제는 위원이 시의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 평가위원수당을 계상한 거구요.

네.

평가하고 토론의 차이는 아니고 이미지 창출 과제는 대부분이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술 쪽에서도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5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민제안포상금은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처럼. 거기 제안해서 채택된 사람에게 시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96건입니다.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부서 목표관리제 시상금은 96개 과제 중에서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과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적인 23개 실 과 소에서 목표관리제를 가장 훌륭하게 추진을 했다는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가 제일 잘 됐으면 행정지원과가 최우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균 15명 내지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 군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그동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시가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및 시책 추진시에 시에서 어떤 지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을 방지하고 시민의 만족도 주민의 참여도 증대, 시민의 요구에 의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정업무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각 시 군마다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건 그렇습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