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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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주십시오. 노사정합동연찬대회 참석자보상비 680만원하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노사정기간담회, 노사정위원회 각 목별로 성격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합동연찬대회는 35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4개 노조로 돼 있는데 노조위원장들하고 시청 과장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합동연수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정기간담회는 이것도 분기별로 실시가 되는데 노측, 사측, 지금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용노조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2개 노조가 빠져서 33개 노조 66명으로 해서 분기별로 사용자측 대표, 노측 대표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노사정합동연찬대회 참석자 1개 노조에 20만원씩인데 참석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노조위원장하고 저희 시청 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1박2일정도,

김갑철위원

시청에서는 노사지원과 주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 시청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체 과장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청 전 부서의 과장들이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과장들의 보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가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부분에 노사정합동등반대회 1,000명인데 등반대회에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1만원씩 지출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중식대입니다.

김갑철위원

중식대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음료수하고요. 기념품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가 중식대를 제공하는 행사를 보면 전부 5,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1만원을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1만원으로 한 것은 중식대가 5,000원 정도고 또 등산을 하시다 보면 올라가실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김갑철위원

필요하다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만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노조에서 조합비를 받고 있죠? 노조원들로부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받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근로자들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딱딱 강제징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같이 등반대회를 하는데 사측도 절대 가만있을 리가 없어요.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노와 사는 다 빠지고 정에 속하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모든 경비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야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주관을 노측이 되든 사측이 되든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노사정 상호협력이라고 할까요? 신뢰 회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에서 주관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노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들 자기 욕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서는 노조의 성격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돈만 내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그래서 노사정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화합할 것이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 됐고 그리고 노사정 3개 단체가 행사를 치르는 만큼 분담비율이 있어야 돼요. 노조도 각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합비를 받아서 다 어디에 씁니까? 여기 보면 교육사업에다 근로자체육대회, 각종 행사를 모두 시에서 지원을 받고 사측에서 지원받고 그럼 조합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써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방향에 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신노사문화 창출과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도 많겠는데 추진개요에 보게 되면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신노사문화 창출과 정착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 봐주십시오. 국내여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비 3명 해가지고 1만원씩 책정된 게 있어요. 물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노사지원과 공무원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 . . . .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 보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경비도 있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각 공공근로팀의 조장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장한테 약간의 실비가 보상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십장이라고 하고 조장이라고도 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 좀 통솔력이 있다든지 지도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솔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장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을 수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인부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부임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22,000원씩 500명 240일로 책정해놓고. . . , 그럼 여기서 인원수가 몇 명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것을 사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급을 못 하셨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155쪽에 시설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공사 5,000만원 99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추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이라고 표기된 부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000만원요?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로 꼭 녹지과에서만 전체를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는 쌈지공원 하는 데 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많이 썼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근로자가 전부 투입됐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0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번 개최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참석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명으로 2000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조례에 15명 이내로 하게끔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는 9명으로 구성돼 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151쪽 아파트형 부지매입비 상환금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파트 공장부지요?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516평인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올해가 몇 년째 상환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가 4년째입니다.

이경환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입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 상환하실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자부 권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신탁회사에다 신탁을 해가지고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해서 신탁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20년 후에 무상으로 받는 그런 방안 등 쭉 검토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데 뚜렷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도 보고, 사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000년도에는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지원과하고 우리 시 정책개발실하고도 상호 연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5,000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000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실비가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5만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건 따로 책정이 됐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경영자도 있고 노조원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하루 일비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송재영위원

5만원 여기 책정이 돼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교육사업 지원에 4,800만원, 근로자대회(노동절, 노사화합전진대회, 체육대회) 1,200만원 이것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한테 교육사업이라든지 노동절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각 노조에서도 서로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노총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한테 99년 사업비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노총에 대해서도 체육대회비인가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국노총에서 지원 요청이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 노사문화 창출이라는 정부시책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비 지원 이것이 금년에도 박람회 참가를 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가서 어떤 기대효과는 있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참가를 하고 오신 업체를 알아봤더니 거기 참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온 다음 달부터 상당히 매출액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건 사실 그렇습니다. 5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박람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데 참여가 주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한 번 갔다오고서 매출이 늘어났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박람회 한 번 갔다오고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 . .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다 그런 건 아닌데,

송재영위원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 . , 박람회 같은 것은 자체 기업의 영업수익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박람회도 한 번 참가를 하게 되면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미미한 부분입니다. 부스 한 개 임차료의 50%만 지원하게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규격 품질인증 이게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ISO라고 그러는데 19개 기구로 돼 있는데 국제간 교류 촉진을 위해가지고 표준화된 규격을 제정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5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계획은 2 3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한세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ISO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152쪽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뭐 쓰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주로 시설관리하고 일반관리비, 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려면 컴퓨터 같은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 취득비, 그 다음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한세대학 교수 3명 외에 한세대에 지정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4,500만원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한세대학교에서 요구하기는 저희한테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8,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지금 4,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99년도 당초 개소할 당시에도 시설비가 조금 들었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넘게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공장 2,500여 평에 그걸 매입했을 때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그런 걸 연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되든 활용계획을 입안해 보려고 합니다. 입안이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막대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계획도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 . . , 군포창업보육센터 같은 데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입안이 돼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금이 괜히 헛되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 교수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지원비 4,500만원이 있는데 한세대학교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죠? 한세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 교수 세 분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일체 저희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한세대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기술적으로 교수 세 분이,

이재수위원

인적 지원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이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해서 1억이 돼 있죠? 기금운용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이차보전금 계획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차보전금요?

이재수위원

네, 내년도 이차보전금이 2억 7,000으로 돼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1억이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5억으로 돼 있고 내년도의 중소기업출연금 예정이 23억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7억을 출연금을 했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금도 올해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은 올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99년도에. 그리고 아마 2000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1억을 하고 예산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1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2002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20억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재정이 부족해서 계획이 있는데도 적게 올라온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차보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추경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출연금은 좋습니다. 우리 예산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5억 할 수도 있는 거고 7억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출연금에 자꾸 부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 보조금이니까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생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재수위원

그럼 추경 때 또 올라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억은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다 1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사지원과에서 이차보전금 예산 담당부서로 올릴 때는 얼마로 올리셨어요? 1억 올렸어요, 2억 올렸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 수준으로 3억을,

이재수위원

3억을 올렸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2억이 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이걸 쭉 보면서 이해가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자차액 보전금은 지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야만 되는 거지 이걸 또 추경에 2차 보전금 해갖고 반드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조차도 본예산에서 못 올리고,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저거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주무과장께서 뭐 노력 안 하겠어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랬지 총체적으로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게 노사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을 보면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가 97만 4,730원이죠, 1인당?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89명이고 금년도에는 180명이고 3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걸 지금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비가 기획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아직까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조정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0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기획안에 나온 인원수를 비례하다 보니까 이렇게 130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89명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기획안에 내려온 인원수입니다 89명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고용촉진훈련 인원계획이 89명이라는 얘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코드번호 3223 직업안정에 공공근로 예산이죠, 31억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시비가 한 40% 되거든요. 맞습니까? 한 40% 돼요. 그렇죠? 약 40%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도비가 적고 시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비 부담률이 몇 %였어요? 공공근로 총 예산에. 20% 좀 넘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20%.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한 15% 정도가 증액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기획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기획에 보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국비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내시라고 할까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거기 계획된 대로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국도비 지원에 노력을 덜 했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같은 조건입니다. 국비 50%, 도비 5%, 저희 45% 정도로 저희 시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 군이.

이문섭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부담이 작년부터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건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삭감된 부분이 공무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공공근로 시비부담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53쪽 보겠습니다. 중장비 및 시설장비 임차 그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중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다 보면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소요가 안 됩니다만 필요 없는 이물질 같은 것을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전지를 할 경우에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공공근로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랬을 적에 그때 쓰기 위해서 임차를 했어요?

이문섭위원

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노사지원과에서 여기 보면 공원조성 같을 걸 갖다가 여기 보면 조성기금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뒤에 보시면 공원조성이라고 5,000만원이 있고, 지금 이걸 집어서 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비가 1,200만원이 되면 여기 공원조성비 쓸 수 있는 게 국비 시비 해가지고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비 임대하는 게 1,2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일반 소모비라든지 이런 걸 사서 저희가 인력을 이용해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건 거의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재료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구입해 가지고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중장비를 약 40일을 쓴다 그러는데 내가 이왕이면 근로자들을 내년에도 쓰게 되면 아파트단지 근처에, 산본리는 특히 돌이 많아요. 그걸 좀 주워서 난 구덩이를 하나 파서 전부 묻었으면 난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가 있을 적에. 지금 현재 우방공영 있는데 가다 보면 돌멩이가 많아서 작업하기가 지장이 무척 많다구, 내가 볼 적에. 그리고 이쪽 10단지니 이런데 전부 다니면서 보면 돌이 너무 많아요, 노출된 게. 이왕이면 중장비 있으시니까 하루 쓸 적에 웬만한데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그 돌을 전부 다 주워서 넣었으면 앞으로 공원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또 기계로다 풀베기 같은 걸 앞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돌이 있으면 제초기 같은 걸 쓰기가 나쁜 거든요. 이왕 이번에 공공근로를 할 적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을 전부 땅 속에다 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