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역개발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린 후에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1824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515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살기좋은 만들기 사업 확대와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82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추진비로 5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실직자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4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 285쪽 중간에 보시면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으로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에 3500만원, 다음은 287쪽의 중간에 보시면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트 지원사업, G-디자인 개발사업 등에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91쪽의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00억5271만8천원으로 14억427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1쪽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에 4억7065만4천원, 중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52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상단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 중 자치단체부담금 4억815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2009년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환승할인결손부담금으로 16억21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손실금액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6억420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3억원,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사업에 4억5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택시업체에 대한 콜관제시스템 구축 통합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중상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로 2억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2010만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버스도착예정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4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99쪽에 농림과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세출예산은 72억2829만4천원으로 5억137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9쪽 중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장마철 배수능력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고, 306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9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기계 지원과 농업경영인연합회 농기계 지원으로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국도비사업과 일반 경상비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314쪽이 되겠습니다. 314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비로 1억1512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인부임,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산로 시설물 교체, 제초기 동력톱 구입 등의 비용이 되고, 314쪽 하단에서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의 중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5천만원, 오산천변 등 조경수 식재 1억, 주요도로변 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에 푸른 학교 만들기사업에 1억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억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18쪽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324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어린이공원 시설공사비에 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325쪽 상단에 보시면 공원녹지 및 잔디유지관리에 2억4204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잔디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공원 및 오산천 관리 인부임에 3억6806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시설 및 교체사업비로 4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의 중상단에 보시면 오산천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비용으로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공원관리사 신축으로 해서 구)보건소 자리에 공원관리사 신축비용으로 9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에 보시면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비로 기금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억5728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20억147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331쪽 상단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1억3300만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억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5억원, 청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9440만원,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2천만원, 다음에 332쪽 중상단에 보시면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1억원, 중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1424만원, 주민불편처리사업비로 8억3150만원, 333쪽의 중상단에 보시면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1억58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의 중하단에 보시면 원동 복개천 보도정비 및 재포장사업비로 4억1424만원, 그 바로 밑에 국도1호선 보도정비공사인데 이 사항은 국도1호선 동측 보도정비사업비로 3억1335만원, 335쪽 중상단에 보시면 한신대학교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사업비로 4억1644만원,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도 310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로 이것은 대우푸르지오 인근에 보도사업입니다. 거기에 7억398만4천원, 밑에 보시면 운암지구내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으로 운암로 주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8억2520만원, 맨 하단에 보시면 궐동지하도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16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의 중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시설비 부대비에 4억1356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설치공사에 10억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의 중간에 시설비에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에 1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내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6억1530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점상정비 용역 평시와 행정대집행비로 2억1117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현재 미불용지 보상을 못주고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억387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55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45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공공디자인 추진으로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로 3억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공공디자인 웹사이트 개발용역에 3천만원, 맨 아래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하수과 소관인데 상하수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6376만2천원으로 34억17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뉴타운 추진계획 용역비 28억400만원과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서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54쪽의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7년 이상된 공동주택보조사업지원금 15개 단지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355쪽 중상단에 보시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뉴타운사업 홍보 및 공청회 현수막, 리후렛 등 홍보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2830만7천원으로 4억6788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64쪽 중간에 보시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에 재해복구사업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중하단에 보시면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오산천 불법행위감시 용역에 1억3천만원, 오산천 교하공간 정비에 1억5천만원, 오산천 유지관리 필요 사업비로 3억원, 오산천 태양가로등 신설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365쪽 중간에 보시면 오산천 징검다리 설치사업비로 1억9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69쪽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 4억2273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의 1/100인 금액을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457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42억1417만9천원으로 5억9005만9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오산역 환승주차장내 삼천리도시가스시설 토지사용료 수입이 117만9천원, 사업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3억52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이자수입이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법규위반 과징금 등으로 2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42억1417만9천원이며 전년보다 5억9005만9천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59쪽 중상단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 4000만원, 견인관리사무소 옹벽 설치에 1500만원, 생태하천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원,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설치에 2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2쪽이 되겠습니다. 462쪽 중상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516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아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서 궐동구역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전출이 되겠습니다. 12억6135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473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억6283만원이 감소한 13억7773만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궐동지구 환지청산금이 2448만3천원, 이자수입이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690만원이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속사업비 전입금으로 12억61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5361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에 궐동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위한 비용에 13억213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479쪽에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81쪽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800만원으로서 2008년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9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6억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4722만3천원으로서 2008년보다 8억7249만9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5522만3천원, 기반시설부담금이 500만원, 문시천 정비사업 주택공사부담금이 16억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602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문시천 정비사업 주공 부담으로 해서 시설비 주공부담금 16억8700만원을 문시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7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세입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부담금 1300만원으로 해서, 세출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물품지원사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고, 별도의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사업수익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18억3008만7천원으로 영업수익이 111억642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7억2366만2천원이며 전년과 대비해서 1억364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일반용 사용료 수입이 2억9686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는 LG마이크론에서 상수도 대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5쪽에 상수도 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06억3425만6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104억4395만6천원, 영업외비용이 3430만원, 예비비가 1억5600만원이며 전년보다 1억776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정수구입비로 74억62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46쪽부터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51쪽 중간에 보시면 동력비에 57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구역유량계 전기요금과 가압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선교체비에 급수교량기 교체비로서 3억668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계량기 구입비와 계량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수도관 교체비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쪽부터는 계속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60쪽 상단에 보시면 급수공사비가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서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에 1억560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자본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5306만5천원으로서 전액이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62억4554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부담금 수입에서 69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에서 7억3355만1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분담금이 1억511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4496만5천원, 그다음에 68쪽에 보시면 공사부담금으로서 기타공사부담금에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서 주택공사 공동주택부담금에 10억원, 판매유통시설부담금에 7억5천, 기타 건축물부담금에 2억5천, 그 다음에 가장배수지 신설공사 부담금에 69억5700만원이 각각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자본적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축물의 시설비로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원, 중간에 보시면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다음 7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69억4천만원, 72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4억6천만원, 87쪽에 시설투자충담금으로서 10억817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에 7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은 신설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사업량은 6,000톤이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고, 총사업비는 69억5700만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사업비는 2009년도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수입총액은 97억14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39억98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일반용으로서 사용료수입 중에 하수도 재이용수 사용료 수입이 내년도에는 22억176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41쪽인데 일반적인 경상비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계속해서 생략을 드리고, 145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3천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관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에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로 1억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예비비로 1억8천이 계상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인건비나 경상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15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9억115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사업소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의 하단에 보시면 약품비로 6억81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의 중간에 보시면 동력비로 14억6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하수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동력비와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민간이전에 12억151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슬러지, 침사물, 협잡물 등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34억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3억3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세마하수관거 정비에 10억7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4억7300만원, 하단에 보시면 기타공사부담금으로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24억원, 한국토지공사에서 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부담금으로서 250억800만원, 대한주택공사가 50억원, 다음 장에 보시면 화성시가 28억96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부담금으로서 미원모방이 44억6300만원, 효성이 10억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자본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에서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억7900만원, 아래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76억42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90억7400만원, 다음 174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오산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8억9800만원, 감리비는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 6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 2억5300만원, 중하단에 보시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해서 68억516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1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사업소 시설투자에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제1하수처리장 응집제 투입설치비에 2억8천만원, 하수장 농도계 교체에 2억1600만원, 침사동 전선교체에 1억7천만원, 포기조용 브로워 교체에 1억5천만원, 폐기물 보관소 탈취기 설치에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계속비 조서 중에서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서 시설용량을 57,000톤에서 76,000톤으로 19,000톤을 증설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5억6200만원으로서 2009년도에 8억9800만원, 10년도에 61억6700만원, 11년 이후에 164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별도의 유인물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세입예산액은 총 103억761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3억761만원, 가장산업단지 확대 조성에 따른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는 100억원, 두 가지 예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쪽에 수익적지출을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530만원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본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65억749만2천원인데 주요사항은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 공사비에 100억원, 예비비로 65억749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2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3억5천 올라왔지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억5천 가지고 6개동을 나눈다고 하면 6천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한다고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행자부의 권고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한다고 예정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작년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6개동이니까 1개동에 1억5천씩 해가지고 9억을 가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보다 특색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이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셨나요?

고용촉진훈련이요.

고용촉진훈련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만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실업자나 실직자를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고용촉진훈련에는……

똑같이 실업자들을 훈련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1억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 같은데 제목이 나뉘어졌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사한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정부에서 개발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실직자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이기는 한데 내용은 같은 것 아닌가요? 국도비 지원하는 것에 시비를 더 보태서 사업 하나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공공근로촉진, 지역고용자촉진훈련,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뉴딜사업 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총체적으로는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목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업종인데 목을 달리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것 꼭 시비를 50대25, 25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목을 달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더 포함해서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시비를 더 추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다가 국도비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실직자고용촉진훈련은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다가 계속 추진을 해왔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해외마케팅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내용만 보내주셨는데요. 예산 세워진 것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은 지난해에 3천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8개 회사에 2,9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에 대한 수출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많이 있네요. 내년에 3천만원 가지고 괜찮겠어요? 수요조사 하셨어요? 내년 수요조사 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따로 안 하시고요?

수요조사는 특별히 할 수가 없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이 쾌적한 우리마을 가꾸기, 오산천 관리 등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근로하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것 외에도 승강장 청소라든지 아니면 오산천 환경정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공근로로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주시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전 과별로 보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관련해서만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웅변대회, 시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것을 재래시장 관련 없는 이런 데도 써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에 적은 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민원관계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많아보여서요. 이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 중앙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저희가 9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가 화성교육청 부지거든요. 42억을 화성교육청에 지급을 하고 내주 중으로 저희가 소유권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해서 세부사업을 시행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2009년 8월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요.

최종은 8월을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나 의견수렴 다 된 거죠?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1차는 상인회 동의를 구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 초안을 가지고 상인회에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절충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확정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상인회하고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끄럽지 않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부담문제 해결하셨어요? 이게 예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납부확약서를 받아서 자부담에 대한 것은 상인회로부터 저희가 수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시끄럽지 않게, 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보시면 전국주부교실 운영에서 3,700만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데 여기가 표시 안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전국주부교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부교실에 3천7백이 지원이 됐었어요? 주부교실은 3백으로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3백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에 얼마 하셨는데요? 주부교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회단체로 줬던 것을 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가 금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7백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주부교실을 3천7백을 주부교실에 했었어요? 지난해 주부교실이 얼마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지난해는 2,940만원입니다.

2,940만원을 주부교실에 지원을 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뺐다는 건가요?

지난해는 1,740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주부교실로 갔을 때에는 인건비가 상정이 안 되고 이번에 인건비가 상정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인건비가 한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사유는 한 사람을 더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킬 때에는 다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뭐지요?

사유는 지금 주부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으로서 대내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고요. 바깥에 나갈 때는 안에서 전화상담이나 소비자고발 등, 방문객에 대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ㆍ군의 모델을 참고를 해서 ‘우리도 기왕 일을 많이 하려면 인력을 증원을 해서 참되게 일을 해보자’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는 작지만 업무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사실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내용 좀 말씀해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기술력은 있는데 창업자본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려고 예상하십니까?

대학에 지원이 되는……

창업보육센터를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자체가 이런 명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무슨 과를 지원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는 한신대와 오산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주로 기술이 있는데 창업자본이 부족한 업체, 대학하고 연계돼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업에는 도비가 25% 지원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표시가 없네요.

도비가 별도로 도에서 50%, 저희가 시비에서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시비만 되어 있잖아요.

예,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2,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려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 표기되어 있지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올 거거든요.

확실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표기를 안 됐어도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갔다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 해당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맞지요? 오산시 전체가 아니라 그 해당지역만?

예, 해당지역입니다.

그걸 확인하고요. 285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지원이 있는데요. 8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800만원이 지원된 내역은 금년도 금액상으로는 사실상 많은 금액으로 비례가 되는데요. 늘상 상공회의소에서는 금액을 저희한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하다보니까 사실상 증액이 안 되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증액된 이 8백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전년도에 상공기업인에 대한 기업정보, 교육, 그런 유사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진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증액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데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장 바쁜 과가 지역경제과가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만남이 있어야지 단체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체 지원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기업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93쪽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해서 3억2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지요? 이것 내용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몇 년 계획 단위 하는 건지요.

도시교통용역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중장기계획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요.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 단위로 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1998년도에 하고, 20년 단위라면, 아, 10년 단위,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2008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못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게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법이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조 및 5조, 8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과태료 보면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한 9천만원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항상 과태료는 올라가고 있지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천만원 정도 더 과태료가 있을 예상을 하시고 좀더 잡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기존에 차량도 많이 있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차량증가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불법 위반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는 속도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올해부터 질서위반규정법이 개정돼서 자납을 할 경우에는 4만원에서 20% 절감을 해서 32,000원, 5만원이면 4만원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자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민의식이 발전이 돼서 ‘어차피 위반될 거니까 차를 안 대겠다’는 둥 이런 것도 있어서 증가속도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댈 수 있는 게 상당히 장소가 오산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시민들이 경각심이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무인카메라는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에 대해서 올해도 두 군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설치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실처럼 단속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경비를 1년에 경비를 따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할 유지비예요?

이것은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하고, 내년에는 이게 금액이 변동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늦어지면 금액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한다면 유지비가 가능하고, 하반기에 한다면 약간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가 2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2대에 대한 유지비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

무인카메라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유지비 없이 별도로 되는 건가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설치가 되고……

카메라는 설치만 공사는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처음에 그것 안 들어가 있어요?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은 안 줘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안 줍니까?

그 사항이 유지비 할 때 거기에 현재 찍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호위반하고 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유지비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를 내년에 어디에 하신다는 거지요?

6대는 내년에 할 데가 궐동 오산대 후문 쪽하고 한국병원 오거리, 운천로 삼거리, 성호지하도 앞 교차로, 대원약국 앞 교차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 해놓고 난 다음에 몇 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차 세워놓고 몇 분 있다 찍히는 거지요?

타시ㆍ군 공히 평균 따지면 시간은 5분 내지 6분인데요. 저희 시민들, 주변 상가 등을 반영해서 최소한 10분부터 15분까지는 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두고 있는 건가요?

시스템을 보여주고요. 이동카메라 직접 찍는 것은 예고가 없이 그것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는 계시는데요. 상가연합회에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시간보다도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10분 내지 빨리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강장 청소 관련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승강장 청소를 용역비를 세워서 청소용역을 한 이유가 그전에도 공공근로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청소, 그러다보니까 물청소만 되고 그것을 하면 또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청소할 때 화학용품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스티커 같은 것 붙이면 본드 같은 게 붙고 해서 본드가 물로 지워지지도 않고요. 유리 닦아보면 공공근로가 하다보면 사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자격증이 청소용역업체로 해서 올해도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공공근로나 그전에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청소업체 자격이 있는 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07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 추계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죠?

예.

예.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6만원씩 추계를 했고 올해는 3만원으로 추계를 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옛날에는…… 신호등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전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LED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제4회 추경에도 LED 신호등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전기료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로, 지역경제과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경제분야에서도 저희한테 보조를 줘가지고 올 하반기 제4회 추경에도 이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LED로 전환이 된 게 몇 %인데 반으로 확 줄었어요?

내년부터는 LED가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9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요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현재 LED 신호등 가지고 금액을 했으니까 만약에 10%에 대한 것은 적어지겠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10%, 이제 90% 되니까.

지금 80% 되어 있고 내년에 하면 90%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내년까지 90%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10%에 대한 것을 또 교체를 하면 적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앞으로……

이게 LED를 가지고 산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모자랄 수 있잖아요. LED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열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잡으셨는데요. 택시업계하고 기사하고 해서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 사업진행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관내 법인택시가 3개사고요. 개인택시조합이 378대, 이번에까지 해서 30대까지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탐탁치 여기지 않고 해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 한 378대인데 그중에서 한 80%로, 개인택시조합은 자체가 다 조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의 의견수렴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법인택시는 상관없이 개인택시만 잡힌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300대 분량에 대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콜 관제시스템이 2억원 정도 되고요. 통합단말기라 해서 대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300대 잡으면 한 4억5천 되는데요. 이것을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300대로 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시민들이나 혜택을……, 이게 이익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기에는 콜도 얘기가 있지만 카드로 해서 영수증 발급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그때그때 파악을 했으니까 시민의 신뢰성이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번호가 통일된 번호, 예를 들어서 ‘1544-’ 뭐 그런 식으로 개인택시도……

개인택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개인택시도 몇 군데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총괄로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거기 내용에 운영하면서 시정홍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게끔, 콜 시스템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면서 물어본 사안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 머릿속에는 개념도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 검토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다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설명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콜 되고 GPS까지, 위성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에 관한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객 위치정보, 핸드폰도 되겠지만,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위치 정보가 파악이 돼서 이 사항을 종합관제실에서 어느 택시가 어디 가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오산시에서 단일브랜드 같은 것, 화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택시등을 설치했는데 일괄적으로 화성마크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 오산택시다’라는 게 딱 나타나게끔, 지금 될 수 있으면 ‘오산’이라면 글씨 써 있는 ‘오산택시’라고만 봐야 되는데 그 등만 보고도 이게 ‘오산 택시다’, ‘화성택시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사업비 내용에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할 때 저희가 지금은 개인택시도 처음에 나갈 때 저희가 제복을 입으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시민들한테 친절히 할 수 있게끔 제복도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개인택시조합원들도 우리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아시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임시주차장 조성 1개소 해서 3천만원 있지요?

예.

이것 축제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사업이지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되는 거지요?

축제를 안 하게 된다면 저 실무선 판단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비료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어느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농경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만.

그러면 전체 다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논에 대해서는 전부……

예를 들어서 친환경비료 지원에 보면 500헥타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관내 농업 면적수가 500헥타르입니까? 전체가?

예.

농업인들이 하는 전체면적이 500헥타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종류를 달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

사람들이 보면 3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쌀맛나, 도우미, 신세대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면 꼬깔콘도 사고 여러 가지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종류별로 물론 쓰기는 하겠지요. 제 얘기는 500헥타르에 친환경비료를, 우리가 총 면적이 500헥타르인데 500헥타르에 해당되는 비료를 지원했는데 화학비료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유기질비료는 퇴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친환경비료라는 것은 화학비료 중에서 이것은 쌀맛나하고 도우미하고는 한 번만 뿌리면 농사를 다른 비료를 안 써도 되게끔……

제가 이해가……, 예를 들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쓰는 종류가 다르다든가, 면적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다르게 지원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지난해 몇 포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원되는 포수가 똑같은가요?

유기질비료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건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나오는 배설물 같은 것을 처치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지난해에는 27,500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0,000포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만 지원해준 거고요. 금년부터는 전 면적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지요. 정확히 추경에도 해서 포함해서 몇 포를 확보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 본예산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따가……

그리고 내년에는 이 70,000포면……, 70,000포 이상은 내년에는 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70,000포 이상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70,000포면 오산에서 다 필요한 수요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0,000포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추계를 어떻게 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뒤에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대신 답변하십시오.

황상섭 자리에서 -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저희가 금년부터 보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농협을 통해서 모든 예산이 바로 농협에다 집행을 했었거든요. 농협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집행하라고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일부 하다보니까 면적은 국비에서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요. 일부 면적만 해서 국비 보조가 돼서 빼줬습니다.)

그런 방법론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방법론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사실 넘어온 것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70,000포면 우리 500헥타르에 다 커버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황상섭 자리에서 - 밭 면적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내려온 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한정선이 있는데요. 유기질비료가 퇴비이기 때문에 계속 넣을수록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양 좋아지게 하는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황상섭 자리에서 - 토양개량제요?)

예.

황상섭 자리에서 - 그것하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황상섭 자리에서 - 석회라든가 그것은 산도를 조정을 해서 산성화 땅을 중성화로 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유기질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추계를 내셨는지 추계자료를 주시고요.

황상섭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식재해서 2억 예산 올리셨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전체적으로는 3억5천인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가 나온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를 세어 보셨다든가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가수~누읍간 있잖아요. 거기에는 배롱나무,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 조형소나무가 들어가서 있는데요. 거기에 배롱나무를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 중에서 불량한 가로수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불량 가로수가 대충 8개면 10개 세웠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미리 사전조사(수요조사)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추계가 됐는지요. 과장님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잔디 유지관리비가 공원하고 녹지가 34개소, 그다음에 맑음터공원하고 수청공원 이것을……, 맑음터공원 같은 경우하고 공원이 운암단지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원이 잔디가 깔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추계에서 개소에서 면적으로 바뀐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잔디가 있는 면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개소로 표시를 하고 올해는 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산출근거가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넣은 것은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요, 이게 운암단지 내에만 저희가 저기를 넣었거든요. 업체한테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보니까 너무 시민들한테 운암단지내에 있는 공원은 깨끗하고 좋은데 타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20개소는 운암단지내만 관리를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암단지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산천 잔디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해. 아니에요?

운암지구만……

운암지구만 해서 올린 거예요?

예.

이 면적에 해당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거기가 맑음터공원하고요. 저희가 면적이 공원 34개소하고 그다음에 수청공원, 그다음에 녹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를 저희가 용역업체한테 발주하려고 그러지요.

이것도 그러면 위탁에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으로 해서 준다고 그러면? 위탁사업 아닌가요? 아니에요?

김선태 자리에서 - 위탁사업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사업 용역발주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으네요, 국장님?

이것 설계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입찰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예.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적당한 업체, 계약관리법에 의해서 낙찰자한테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입찰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오산천에 초화류가 지난해 1억5천이었습니다. 추경에 우리 더 해서 썼나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꽃가로등이나 꽃다리 조성하는 사업비까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3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줄은 금액입니다, 2억8천으로다가.

목이 다른 데 있던 거가 없어지고 여기로 넣으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넣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거지요.

우리가 오산천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유지관리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초화류도 다 사실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8군데 시설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8군데 어디어디 하시는 거지요? 8개소가?

8개소가 어디 어디냐면 운암제1어린이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운암 제1, 2근린공원 할 거고요. 운암제1어린이공원, 제2어린이공원, 제3어린이공원, 제4, 제5, 그 다음에 은계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운암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올해 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어린이놀이시설만 교체하면 보험가입이, 설치검사를 받아서 하면 보험가입이 될 지역입니다.

보험 말씀하셨으니까 한꺼번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보험가입 해가지고 14개소거든요, 어린이시설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총 28개인가 30개인가 되지 않나요?

어디 어디냐면 저희가 4개소가 최근에 조성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청호 제1어린이공원, 청호 제2어린이공원하고, 가장근린공원, 부산동어린이공원하고요. 작년에 리모델링 한 데 2개소가 있습니다. 원동 제2어린이공원하고 궐동 제1어린이공원은 바로 설치검사를 받아서 이것을 하면 14개소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14개만?

기본적으로 14개만 하겠다.

나머지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4년 내에 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하고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가 전부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한 번 내고 마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거치상환인가요? 보험이? 매년 내는 거지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상해보험으로 매년?

예.

14개소를 하는데 나머지 총 몇 군데, 어린이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공원만 29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5개소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못했는데 차츰 늘여가면서 내년, 후년도에 또 하고 그래야지요.

1년에 한 번씩이라면서요? 1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어린이공원이 보험이……

공원이 보험은 계속 들어가지만 29개 중에서 14개소라면 15개소가 남나요?

예. 15개는 내년에 하는 거예요?

15개소는 후년에 또 예산을 또 하고요.

15개 또 한다고요? 그러면 14개소는 또사장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때 이것 한꺼번에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검사는 한 번 하면 되지만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떠나서 안전보험가입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다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3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14개만 하고 다른 데서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어차피 하게 되면 매년마다 29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상해보험……

29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금 적합한 곳만 하는 건가요?

지금 적합한 곳만 하는 겁니다.

14개?

예.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적합한 시설을 한 곳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들을 수 있다? 그게 14개다 이거죠?

예.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이 올라오겠네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7쪽 오산천 화초호박터널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어디다 하실 거지요?

저희가 화초호박터널은 지금 보건소 자리, 보건소 있는 데 뚝방에다가……

현재 보건소?

구)보건소에다가 터널형태로 만들어서……

거기 자리가 어디 있나요? 공원 만들고 지금 뭐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자리가 있습니다. 터널로 만들어서 사람이 밑으로 다니게끔 해주려고요. 거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기로 지금 연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나 해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산에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학교에? 혹시?

오산에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없나요? 전혀 없나요?

예.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예상이?

확보되면 원래는 저희가……

이게 오산천 관련해서 환경축제 할 때 같이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환경축제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미리 재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하우스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월달쯤에 씨를 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이게 나와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달 정도에 계상하실 거면.

꽃분열은 호박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때 5월달쯤에 암꽃이 많이 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수꽃이 많이 피고요. 그래서 그때 암ㆍ수에 접목을 시켜서 호박이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양을 갔더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이즈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터널이라 하면?

50미터 정도요.

50미터 정도에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314쪽에 등산로 시설물 교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여기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5천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마등산 있잖아요.

원동에 있는 것?

예. 거기에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설물도 저희가 일부는 해줬는데 그쪽에 투자를 해서 원동 주민들이 마등산을 이용할 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3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있습니다. 1식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 오산시 관내에 1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300미터 이내에,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휀스,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33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334쪽에 보면 원동복개천 보도정비 및 재포장에 4억, 335쪽에 보면 운암지구내 자전거도로 재정비에 8억, 그리고 그 위에 한신대 앞에 4억, 그다음에 궐동지하도 환경개선도 4억, 어린이보호구역도 4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온 거지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 건의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반상회에서 연장 15미터 되는데 포장해주십시오. 아니면 석축을 쌓아주십시오. 여기 흉관를 묻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옵니다, 각 동으로부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주민건의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추정사업으로 1식 해놓았는데요. 사실상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시나요?

그것은 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4억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갔었나요? 올해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지만 너무 바쁘다보면 설계를 별도로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다보면 못하고요.

원동 복개천 같은 경우도 4억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실시설계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실시설계비들이 물론 다 양쪽에 차이들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4억,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상을 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계상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 하에 이런 돈이 나오는지를.

보도정비든지 아스콘포장이든지 아르당 얼마 추정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개략사업비가. 개략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단위가 한 4억 정도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게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보통 몇 천만원 내지는 몇 백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단위가 큰 것은 외주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앞 도로포장도 1식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4억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예. 한신대학교 앞에 보도정비가 500미터에 60아르, 기존의 보도가 훼손되고 파손되고 침하되고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당 이것도 얼마해서 개략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60아르?

예.

원동 같은 경우는 50아르인데 4억 나왔으면, 한신대도 60아르인데 4억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재질에 따라 틀려집니까? 일하는 것에 틀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틀려지는 거지요?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약간씩?

예. 이것은 개략적으로 하고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궐동지하도 환경개선사업은 뭐지요?

1차적으로 올해는 남촌지하차도, 성호지하차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궐동도 그렇게……, 거기 주민들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너무 미관상 안 좋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환경개선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로 저기할 것은 없는데요. 일단 우선은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지난해에 용지보상이랑 사업까지 다 마치겠다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지보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됐나요?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요. 이게 행정절차 도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상당히 기간을 너무 많이 소요했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까지는 거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현찰을 찾아가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보상을 서로 안 받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라는 게 순차적인 것을 계산을 해서 세우게 되잖아요. 지난해에 이 예산 다 세울 때에는 ‘올해 공사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 일일이 개별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요. 공사가 건설과가 많잖아요. 공정별로 해서 어느 때 얼마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스케줄은 나와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사별로. 이 시점에서 공사는 8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것에 합당한 공사비가 내려가잖아요.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게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그것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을 펴주시면요. 내년도 경제가 좀 어렵다는 것은 아시지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상수도시설 해외연수 2명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뒤를 넘어서 보면 하수도시설 해외연수도 2개가 잡혀있습니다. 300만원씩, 매년마다 4명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견학 해외연수는 당초에 저희 상수도에서 6백, 하수도 6백 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1천2백씩 했다가 저희들이 절감해서 금년도에 6백씩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ㆍ하수도 해외연수비는 저희 직원이 수자원공사 교육을 가면 해외연수를 4박 5일 정도 갔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교육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쓰는데 현재 금년도에 상수도에서는 4백을, 상하수도 합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 중에서 한 670만원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570만원 절약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 중지로 인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확보하였으나 해외여행은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올해는 몇 번 했지요?

저희가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672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오산시 맑음터공원에 따른 설계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일반회계 운암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같이 절약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워놓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가장배수지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자문회의시 반영하고자 세웠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번 하셨는지 기억 있으세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기술뿐 아니라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하면, 아니면 재이용시설을 지방기술자문위원회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인출해서 내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비싸거든요. 12만원이거든요. 큰 단가는 보통 시간당 계산해서 1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그 기준은 기술자문회의는 경기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지출장하고 그날 회의하고 이틀씩 갑니다.

이틀치로 해서?

예, 경기도 기술지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157쪽에 보면 선진시설 견학여비 800만원 썼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실 건지.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이것은 환경사업소인가요?

예.

이것은 환경사업소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저희 주신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화성하고 평택하고 오산하고 나눠있는데요. 이 분뇨처리 수입하고 본예산서에 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장 처리비 수입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념이 안 서서요. 본예산에 나온 수입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 번 저희가 잡았으나 세출분야는 환경사업소 란에 잡혀있습니다.

아니 아니, 세입인데요. 본예산 72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 소관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입하고 분간이 안 되어서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예산 71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처리장 처리비에서 4천만원 예산수입이 잡혀있고요. 분뇨처리 수수료 해서 하수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비용에 따른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오산, 화성, 평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양에 따라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71페이지 나와 있는 수입은요?

71페이지는 없는데……

이거는 환경사업소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배종익 자리에서 - 일반회계로 되는 겁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일반회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비용의 10%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 10%를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뇨처리 5개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처리한다고 신고하면 그 비용의 1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에요. 이것은 수입에 잡혀져있는 거라니까요.

배종익 자리에서 -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분뇨 수거하다가 우리 분뇨처리 온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톤당 2천원씩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받는 거라고요?

예, 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업체하고 틀린 건가요? 여기 분뇨처리수수료는?

예,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요?

그건 아까 말대로……

배종익 자리에서 - 처리비용 개념입니다.)

아까 환경사업소 쓰는 것은 오산, 화성, 평택에서 처리하는……)

어차피 그 차들이 이것을 가져오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민간인한테 돈을, 수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톤당 2천원씩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당장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양이 줄었나요? 작년에는 2만1천톤이었는데 2만톤으로 줄었네요.

새로 신규 짓는 것은 전부다 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 분뇨……

세대가 줄어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 신규 건물은 없고 구)건물에서만 분뇨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줄은 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선진시설 견학 여비 8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시설 견학여비 800만원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매년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매년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잘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우리시가 도움이 될만한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해서 거기에 우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92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거네요. 누가 가는 거지요?

금년도에도 저를 뺀 나머지 직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계장 이하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겁니까?

2박3일입니다.

2박3일? 전체다?

금년도에는 서울 난지 재생센타 외 15개소, 16개 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한마음 공직자대회하고는 틀린 거네요? 하는 거랑? 별도로?

예. 저희 같은 하수처리장을 실제 견학을 해서 어떤 점이 잘되었는지, 좋은 평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배우려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저희가 92년도에 분뇨처리장이 평택시에서, 송탄시에서 운영되던 분뇨처리장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16번 정도 가셨겠네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했었다면?

예, 그렇습니다.

매 할 때마다 직원들이 보고 배우고 오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797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계획 책자하고 재난표준행동요령이 매년 제작되는 책자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매년 달라지나요?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틀은 같지만 변경되는 사항들은 다 수정을 해서 매년 발간하게 되고요. 재난표준행동매뉴얼 책자는 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지요?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려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내용에 따라서 변동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체크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0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보통 해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이것은 가격을 올렸어요. 왜 그런 거죠? 보통 보험료가 기간이 지나면 적어지잖아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무쏘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교체비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차를 새로 사야하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산천 CCTV 설치 있지요? 올해 설치를 하셨잖아요. 같은 사양을 하나 더 설치를 하시는 건데, 설치사양은 똑같지요?

사양은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스피커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CCTV의 기능이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도 안내방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뺀 나머지, 최종 결산액이 얼마예요? 올해? 지출액이? 3천만원 안 들었겠네요?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섰었고요. 집행계획은 2,400만원 집행했습니다.

2천4백이요?

예.

스피커의 가격차이가 엄청나네요.

가격차이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에서는 스피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것 같아서요.

금년도 2008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앞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성격이……

그 목 따로 지금도 있지 않나요?

장비 임차에 대한 이런 것이 어떤 이주비 재해보상금쪽에 서 있다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 보강, 사무관리비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보시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ㆍ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세부사업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 815페이지요. 본예산서에도 국ㆍ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그게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고 했거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이것 신규라면서요? 올해 300만원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ㆍ도비는?

그것은 여름에 침수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출이 되는 돈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그다음에 국ㆍ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수해피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지원 사업인 것은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 국ㆍ도비사업이네요? 시 예산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시 예산으로 잡아놓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계속 가는데요. 오산천 환경감시용역하고 오산천 노점상 불법 감시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차이점이 뭐지요? 우선은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은 현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환경감시용역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은 하천 정화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의 불법노점상 감시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천 정화활동은 각 환경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하천 정화활동이라고 하면 이것을 3,000만원을 왜 계상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노점상 불법감시 용역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따로따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업성격을 정확히 밝혀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요.

환경감시용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3천만원이 있는데요. 한 번 계약해서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기간 전후하고, 가을철 행락철하고 해서 3번에 나눠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감시용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축제 전후하고, 가을철 행락철 때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본 용역의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하천 정화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불법감시단속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하게 되고요. 1,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196일을 잡았습니다. 196일을 잡은 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평일 기준한 날짜 수입니다, 196일이요. 그리고 주로 낮 시간대에 단속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월, 2월을 제외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도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어쨌든 과장께서는 지금 환경감시용역하고 노점상 불법감시용역하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두 개의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환경감시용역은 환경오염행위단속하고 하천정화활동을 위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요.

환경오염하고 낚시나 기타 등등 불법행위감시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어차피 감시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리고 환경 정화하는 것은 지금 각 과에 산재해 있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오산천 살리기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물론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그분들도 활동을 하는데요. 물론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도 그동안에 계속 이런 활동을 해 오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 안에.

그렇지만 저희가 하천을 좀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런 용역의 적합한 단체로 봐서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써서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지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효율성을. 그리고 축제 때 용역에 대한 것은 이미 오산천 노점상 불법감시용역 여기서 한다면서요.

노점상 감시용역에서는 불법노점상하고 그다음에 하천정화활동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연중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환경감시용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물론 이분들이 그때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용역이 끝났지만 지금도 나와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오산천 환경감시용역하고 노점상 불법감시용역을 딱 구분해서 따로따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366쪽에 예산안이요. 피복비에 민방위복 있지 않습니까? 하복하고 춘추복 100벌씩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이것을 반영을 할 당시에는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역 민방위대장들한테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복에 조끼가 새로 복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난복구 이런 데 참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급을 해서 조끼를 입고서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끼복으로?

예, 조끼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복, 춘추복 구분 없이 그냥 조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삭감은 되겠네요, 100벌이면.

금액이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조끼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명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투자유치담당 최원배 교통지도담당 이종호 농축지원담당 황상섭 산림녹지담당 신기수 공원담당 김선태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