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임용길 의원,성우영 의원,허대규 의원,홍길표 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와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병호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해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세균이 우글거린다는 신문기사 대전일보 2005년도 6월 1일 내용처럼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파악한 본 의원은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며, 관정과 방치된 폐공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황파악 조차 미흡하였고 보충질문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실태, 무허가를 포함한 것 등 업무가 파악되지 못하였다는 일관된 답변만 들어 다시 그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재차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하수허가 신고시설은 총 1,804공이고 폐공은 358공으로 말씀 하셨고, 해당국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음용, 생활, 농업, 공업용수 합계가 1,952공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정확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폐공 현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의 답변 내용이 정확한지… 신문보도 내용처럼 오늘날 대전지역의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가 전국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장님께서는 방치된 폐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폐공을 적극 발굴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폐공 현황과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된 폐공 현황, 그리고 대·중·소형민방위, 공업, 상업, 농업, 음용수 지하수의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을 근거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젖줄인 대청호를 지키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 폐공의 수질검사 결과와 지금까지 접수현황, 그리고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폐공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부터 살리는 일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 효과에서 나타나듯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하천은 기대되는 효과 또한 지대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동천 복원 사업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활동유형은 달리기와 걷기 등 체육활동과 가족산책, 야유회 등의 여가활동, 물고기 탐사 등의 생태 탐사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불행히도 현재의 하천은 대부분 둔치와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어 시민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대동천 주변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기에 조건만 갖춰지면 하천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많아 이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시 및 타구에서는 대전천 복원을 위해 현재의 하상도로를 대신할 장소로 대동천을 우회 도로화 하려고 하는 등 역기능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천 복원계획에는 유역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대동천은 평상시는 갈천이고 강우가 발생하면 우수가 흘러 그때서야 하천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대전지하철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용출수와 장마 때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대동천은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여 물고기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의 효과가 본격화 된 후 변하게 될 철로변 주변과 자연생태계적으로 복원될 대전천과 결부되어 생각한다면 동구의 중심을 흐르는 대동천은 과거와 다른 생태공원화 된 생활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서 거주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 될 것으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동천에 흐르는 수원의 발원지를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계족산 줄기인 용수골과 식장산에서 발원되어 삼정동에서 흘러드는 등의 소규모의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유입되는 수원의 양도 함께 조사해야 관리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동천 복원 방안과 대동천에 년중 유입되는 용수량 및 향후 용수관리방안 그리고 개발가능천 지천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안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심하고 방조자적 수동자의 입장에 있으면 항상 다른 지역의 대안지역으로 밖에 뒤쳐질 수 없습니다. 이런 교훈은 멀지 않았던 지난 개발의 시대에 소외되었던 쓰라린 기억과 낙후된 지역의 유산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점을 인식합시다. 우리 모두의 의지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농·수·축산물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유해 농·수·축산물 관련기사로 우리 식탁은 이제 먹거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우리 식탁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부족을 탓하며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검사하고 발표된 것만을 의지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농·수·축산물 종류와 김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결과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지역 발전과 개발방향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과 나눴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오늘의 이 기회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용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5년도 벌써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도심의 중심으로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걸어왔으나, 역세권 개발계획의 가시화, 고속철도 도심구간 지상화, 동서관통도로의 개통, 그리고 2006년 초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등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도약의 호기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결코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새로운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시각에서 우리구가 준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관하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정의 핵심이 주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 진행사항 및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와 관련된 우리구 주요 지하차도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경우 철도주변 환경 정비를 전제조건으로 지상화 안을 확정하여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대전도심구간 고속철도 지상화 문제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예산상 이견으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먼저 지난 2004년 5월 대전시에서 건교부에 제시한 조건부 지상화 안에 대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협의과정과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상화 안으로 공사시 철로변 환경정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동구의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상 2010년 말까지 공사계획이 되어있지만 지금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시행에 임박하여 교통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미리 상정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곳의 가도교는 교통량이 폭주하여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에 걸친 지상화 공사시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교통대란으로 동구민의 피해는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말 우리 동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예정에 있어 동서간의 교통 소통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소제동 측의 삼거리체제로 지상화 공사로 인한 차량 급증시 그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 주요 가도교의 공사시 교통소통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도교를 중심으로 임시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소화하는 대안은 교차로에서 가도교까지 임시 고가도로 설치에 필요한 최소거리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기술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가도교의 일부 차선을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동구주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이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 등은 고스란히 동구민의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고속철도 지상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동구지역의 상권침체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생활에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구 재정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5년 1월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가 벌써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총량 감소와 재활용품의 증가, 그리고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을 중시하는 청소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기마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200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일반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과거 수거차량 및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및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재활용품의 증가와 생활쓰레기의 총량감소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결과, 차량 및 인력의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존 감소되는 일반쓰레기의 수거인력을 전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2004년 대비 2005년 10월 기준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차량·인력운용 현황, 처리비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신고·허가 등 복합민원관련 처리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주민의 인식은 곧 해당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평가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에서 방문민원인에 대한 각종 신고·허가시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0년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여 각종 복합민원의 일괄처리를 담당하였으나 그 동안 조직개편을 통하여 또다시 기존의 체제로 환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예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정화조 설치 신고는 건축신고시 일괄처리가 되고 있으나, 정화조와 관련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별도 건설과를 방문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는 불편과 정화조설치 준공검사시 환경관리과와 건설과를 각각 방문하는 등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주된 부서를 방문할 경우 행정 내부적 확인이나 협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민원인에게 별도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 시스템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에서 언급한 건축민원과 관련한 정화조 설치 신고시 관련민원 일괄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행정의 내부혁신과 효율을 추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대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유가급등, 금리인상, 국내 정치 불안 등 여러 악재에도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에 국내증시는 개장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활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부메랑의 파워로 인해 국내 경제를 둘러싼 가계·기업·정부·해외 등 경제 4주체의 소비·투자 심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는 여전히 최악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여 주민들과 더불어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대전시의 도시개발 정책이 서구·유성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에 편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우리 동구의 경우 인구가 92년 31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를 거듭한 끝에 현재는 약 24%가 감소한 23만 여명에 그치고 있는 등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개발 및 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부권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낭월구획정리사업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들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어 동구발전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우리 구의 각종 도시개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주택공간 및 생활편의 시설 제공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주택 공간도 중·소형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도시 슬럼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도시개발 형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주택공간 및 생활 편의시설 제공이 아닌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의 비중을 확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나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 자연형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녹지가 부족한 곳은 인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소규모 생활형 녹지공간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도시 개발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지방도시 "림"은 개발의 주요 컨셉을 생태도시 건설로 정하고 주거, 업무, 교통, 도시 공급 및 부양이라는 모든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연체험의 기회와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낭월구획정리사업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녹지공간이 각각 3.7%와 2.6%에 그치고 있고 개발여건상 녹지공간의 확보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량한 교육 및 문화시설의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동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 다마시의 경우는 한꺼번에 도시를 개발하지 않고 지구별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점차 도시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택하여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한 지구에 교육 및 문화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일 경우 일본 다마시의 예처럼 지구별로 교육 및 문화시설을 설치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선진적 도시개발 추세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구의 도시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의 유해조수 피해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121회 임시회를 통하여 질의한 바 있으며 유해조수 피해보상과 관련 야생동식물보호 관련법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어 우리 구의 농촌지역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의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 제정, 관련법에 규정하지 않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및 영주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유해조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태풍피해까지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단체별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류독감 예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조류독감이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와 터키 등 유럽 일부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번지고 있고 우리 보건 당국도 국내에서 약 3만명 가량이 조류독감으로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철새를 통해 전염되며 병원성이 없는 경우부터 치사율이 100%인 고병원성까지 다양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므로 가족이나 직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무서운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국내에는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조류독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가금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류독감이 철새에 의해 전염되는 만큼 대청호주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금지 등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류독감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외국에서 예방 백신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고 정부의 예방 백신 확보가 타국에 밀려 예방 백신 보유분이 미미한 상황에서 조류독감 예방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조류독감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류독감 발생 예상에 따른 예방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도시개발 방향전환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동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을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공존과 공영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인류의 여망과는 달리 9.11테러로부터 이라크 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해일, 조류독감 등의 여파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권의 혼란과 함께, 유가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생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동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동서관통도로 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내년 초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판으로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해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은, 계획했던 사업 중 미진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삼십 여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째, 지하수 관정 및 폐공현황 등 방치된 폐공관리방안 둘째, 대동천 복원방안 및 향후 대책 셋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정 및 폐공 현황 등 방치된 폐공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하수 개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신고 및 허가를 통해 개발한 지하수 시설은 총 1,957공이며 그 동안 593공을 폐공하고, 그 중 12공은 금년에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된 폐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상 관정은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등으로 분류하며 생활용 1,455공, 농업용 468공, 공업용 34공 등 총 1,957공입니다. 아울러 올해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 대상 552건 중 166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는 공적자원이며 우리의 생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하여 은닉·방치된 폐공은 적극 발굴하여 처리하고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와 함께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지하수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지하수 현황관련 서류는 담당 국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동천 복원방안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건천화에 따른 수질악화와 유량부족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주변 역세권개발 지역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그 기능과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과 연계하여 대동천에도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검토하는 한편,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동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향후 대동천과 연계되는 구거 및 지천의 유입용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대동천 생태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동천 복원사업계획 과정에서 유역관리 및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원의 양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주변 환경 및 여건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값싼 농·수·축산물이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우리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5년 10월말 현재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231개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적발된 29개 위반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기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기타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중앙시장 및 기타 소규모 시장 등이 많아 수시로 출장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판매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함은 물론,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해하면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첫째, 구 대전백화점 관련 건물용도 기재사항 변경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둘째, 자양동에서 용운동까지 이르는 백룡길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항 셋째, 2009년도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대비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 넷째, 동구 관내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관련된 사항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 대전백화점 건물용도 기재사항 변경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말, 마사회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불가 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대전백화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전의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건물주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하천점용 허가문제는 지난 87년, 대전백화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시 1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그 이후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된 사항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면 구 대전백화점은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어, 이는 원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구 대전백화점의 문제를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권장외발매소 마저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건물주 및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점용허가 특혜의혹 문제는 IMF 이후 2001년에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50%까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던 조항이 금년 말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감면없이 부과할 수 있어 인근 주차장 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룡길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룡길은 용운동과 자양동을 직접 연결해 주는 유일한 도로로써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룡길 확장공사는 용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2m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590m에 1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백룡길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도로선형 변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중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금년 11월중에는 도로선형 변경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9년 대전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체전 대비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구에 비해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구파크나 여성회관, 영어마을, 박물관 등 문화체육 관련시설 등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은 시설들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시립수영장 만큼은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용운동 체육공원 부지와 청소년수련장 부지 2개소를 지정하여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부지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역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다목적 체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동구 관내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35개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에 집중적인 지도점검 158회를 실시함은 물론, 미생물 및 가검물 검사 245건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업소관리를 위해 업소별 책임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 관내에서는 2004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새로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째,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 및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시 교통소통 대책 둘째, 음식물쓰레기 별도수거 시행 후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셋째, 복합민원관련 처리 시스템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 및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우리 구에서는 고속철도의 조건부 지상화 통과방안을 건의하였고, 시와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금년 12월중에 관계부처의 공식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철도주변 환경정비가 전제되지 않는 고속철도 지상화 방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반드시 우리 구의 요구안대로 통과방안이 확정되고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지상화에 따른 문제점과 교통대책 및 상권침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철도 지상화가 결정되면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상화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시행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통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우회도로를 지정함은 물론, 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원활한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공사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해소를 위해 기존 보행자 도로나 차도를 최대한 살려 유통 흐름의 차단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별도수거 시행 후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류 배출제 시행 전인 2004년 9월과 시행 후 2005년 9월말의 배출량을 비교하면 2004년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3만9천2백톤이고, 2005년도에는 3만8천9백톤으로 300톤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는 1만3천8백톤으로 생활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중 압축수거차량은 2004년도에 17대에서 현재는 12대로 5대 감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5대와 세척차량 1대를 각각 증차하였습니다. 수거인력은 2004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 환경관리요원 86명이 혼합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0명으로 6명을 감축하였으며, 수거보조원 17명을 추가 투입하여 골목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9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8천여만원 증가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5억8천여만원 정도 발생함으로써 구의 재정부담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삼발이 오토바이 34대를 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율을 높이고 기동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면서 증원된 수거보조원 17명 전원을 감축할 경우 약 2억 3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건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행인력 증원이 요구됨에 따라 다시 업무기능별로 환원 조치하였으며 이는 또한 그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부서 관련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합민원으로 분류하고, 민원신청서를 해당민원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와의 내부적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시 정화조 설치와 관련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2000년도에 신설되어 2002년도부터 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관련 민원이 어떠한 불편사항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하나되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째, 우리 구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방식 전환 필요성 둘째, 농가의 유해조수 피해 대책 셋째, 조류독감 예방과 관련된 사항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각종 도시개발 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지역은 시세 규모의 팽창과 신도심 위주의 개발로 인해 구세가 위축되고 인구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원도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구세 회복의 상승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개발여건상 녹지공간 확보가 법적 요건 수준 내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어 주택 공간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지구의 공동주택 등은 국민주택 평수를 넘어 최대 40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를 포함하여 공급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형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발 중에 있는 가오지구의 경우 공원, 녹지 비율이 개발면적의 12.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교육·문화·의료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배치하여 넉넉한 주거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예정인 역세권, 소제지구, 동남부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도 교육·문화시설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선진적 도시개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가의 유해조수 피해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등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산림지역 15개 지자체에서는 수렵장을 설치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피해예방 시설설치 및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외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8월에는 우리 구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에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설치비 지원확대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고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의 기준 고시에 따라 자체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독감 예방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80여 농가에 이르고 사육두수는 약 800여 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이 주로 철새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인 점을 감안, 대청호를 주변으로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몇 차례 해당 농가에 약품을 배부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철새 도래지 및 조류독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용길 의원님의 지하수 관정 및 폐공현황 등 방치된 폐공관리방안, 성우영 의원님의 구대전백화점 관련 건물용도 기재사항 변경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허대규 의원님의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방법 결정 및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시 교통소통 대책, 홍길표 의원님의 우리 구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방식 전환 필요성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동구청장님 성실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3월달 121회 구정질문때 제가 이 폐공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총 지하수 숫자가 1,804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안돼 가지고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기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1,952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두 사람의 답변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답변대로 부른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지하수 숫자는 정확하게 몇 공입니까?

지금 현재 1,957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하수법 제14조에 의해 예치한 이행보증금 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1,952공으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제일 최근의 1,957공이 맞습니다.

이것도 조사한 서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점이 언제죠?

121회 구정질문에서 청장이 1,804공으로 답변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 때의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는 뭔가 착오에 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착오에요?

통계착오, 실무진에서 통계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98공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글쎄요. 청장님께서 손수 답변자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작업을 하면서 통계자료 착오에 의한 답변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서로 답변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804공이라는 답변은 도시국장도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물음표를 가지고 98공의 차이가 나느냐는 거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이중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도시국 답변이청장 답변 아닙니까?

잘못된 통계를 청장님께 해 드린 착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미 구의원의 질문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답변자료도 맞추고, 숫자도 맞췄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중적인 답안이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죄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52공에서 지금 최종 통계로 1,957공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금년에 5공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답변이 맞는지 우리 동구청의 지하수의 통계가 없는 것이죠?

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지하수 관리대장 통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하수법 14조에 의해 예치한 이행보증금 및 실적에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은 것이 1,952공에요.

예.

아까 청장은 1,957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5개 신규허가 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는 1,957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의회보기를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분들의 뿌리를 뺄라고 보충질문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오가 있었던 점은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어볼 것은 제가 서류로 물어보고, 민방위용, 공업용, 상업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는 있습니다.

답변 자신 있습니까?

글쎄요. 세부적인 관계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재난관리용으로 민방위용 관정을 판 것이 있죠?

비상급수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36공이 됩니다.

36공에요?

비상급수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돼죠. 자꾸 틀리잖아요. 금액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해서 순수하게 판 예산이,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민방위용으로 파 놓고서 지금 저 자신도 몇 억인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땅속에 매장시켜놓고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쓸 수 있는 것인지, 못쓰는 것인지 확인도 안되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에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민방위용으로 파 가지고 폐공시킨 것이 몇 개입니까? 순수한 우리 돈으로 파 가지고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도시국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인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파 가지고 폐공시킨 재난방재용 민방위용 관정은 몇 공입니까?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폐공시킨 것은 4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4공이 어디인지 모른다니요.

비상급수시설이 해지된 위치는 용전동 63-31번지, 용운동 104-5번지, 정동 35-1번지, 용운동 96-8번지로 4공인데 지정해지를 했고, 그 4공중에 완전히 폐공시킨 것은 1공을 폐지했습니다.

한 공요?

예. 하나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도시국장께 가르쳐 줄테니까 잘 기록을 해 놨다가 이 다음에 타 의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십시오. 보문고등학교 폐공했죠? 지하에.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다 거기에 가 봤어요, 지하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폐공을 시킨 거에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교요?

보문고등학교 민방위대피소 안에 있던 것을 폐공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최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폐공현황만 파악을 한 것인데요. 그 이전에 폐공이 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수법에 현재 5년 전 것은 전부 관장을 안 합니까?

완전히 폐공을 시킨 것은 저희가 관리는 않죠. 자료는 가지고 있을망정,

도시국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시비로 판 재난방재용 민방위용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집계는 안 나왔지만 14공인데,

한 5억이 돼죠?

지금 보수비로 나간 공수를 말씀이죠?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리비까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14공에.

지금 보수비로 나간 것은 26공인데 금액은 총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 공수별로는 나와 있는데 26공이 보수비로 나갔고, 그 다음에 순수한 국비, 지방비로 개발한 공수는 14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공에 얼마입니까?

아직 집계는 안 내 봤는데 거의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공수로 투자금액은 나와 있는데 총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법 14조에 의해서 예치한 이행보증금 현황실적과 집행실적을 본의원이 자료로 받아 봤는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동구 전체에 몇 공이나 됩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이요?

예. 무허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 직원들이 개인 집마다 뒤져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니까 지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죠? 3월말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6월말까지만 하면 전부 다 해 주겠다고요. 그렇게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직원들이 전부 집집마다 뒤지면서 찾기 이전에는 대개 신고…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통반장에게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면 정확한데요.

아니, 각 동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는 했는데 동에서 없다고 하니까 지금 파악이 안됐는지, 실제로 없는지 그것은 정확히 집집마다 뒤져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낸 공문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없다고 하던 대덕구에서 동구로 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왜 대덕구로 이관을 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덕구에서 직할시로 될 때 자료는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서류에 되어 있는데 넘겨서 받았는데 왜 동구에서 대덕구로 보내 줘야 하는 것은 안 보냈느냐고요? 왜 가지고 있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들어요?

알아 듣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비래동이라든가 송촌지구가 우리 동구로 되어 있을 때 있던 지하수관리를 이 서류에 매 달아 놨어요. 본의원이 이것을 안 볼 것 같습니까? 한 장 한 장 씩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라고 갖다 줍니까?

직할시로 될 때 대덕구에서는 동구로 자료를 이관을 했고, 동구에서는 대덕구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됐다고 하면…

그런데 왜 비래동 것이 있느냐고요. 비래동 것이 왜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만 넘기로 때만 넘기면 의원들에게 그만인 줄 아는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질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완전한 서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폐공신고가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593공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몇 건에요?

폐공찾기 실적에서 나가는 보상금 말입니까?

예. 아니,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벽보판에 다 붙여놓았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뭐하러 갖다 붙여 놓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내 보내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폐공신고를 하면 관정 무엇은 얼마라고 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다 붙여 놨었어요. 본의원도 봤는데 그것이 안돼 있다니요. 동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 보상금 나가는 제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총 몇 공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통계가…

주무국장으로써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죠. 본의원이 어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좀더 뭔가 대비해야 되고, 서류도 맞춰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왜 서류에 남의 것을 끼워 놨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관내에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숫자는 모르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 서류하고 내가 대조를 해 봤어요. 관정이 있던 곳하고, 지금 동구관내의 목욕탕이란 목욕탕은 전부다 지하수가 있어요. 이 대장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로 10여년씩 지하수를 퍼서 썼어도 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근래에 와서 목욕업이 안되니까 대다수가 폐업을 했어요. 우리 동구청에는 근거 하나 없어요. 최소한도 100미터 이상씩 그 사람들이 팠단 말에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폐기물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동구에는 몇 개나 됩니까?

그 자료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121회 구정질문시에도 여러분도 같이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 개를 관장하고 있다고요.

다음에 꼭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구정질문시에는 954공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압니까? 지금 899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폐공됐거나 영업을 안하는 것이란 말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한군데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응답이 끝나면 저와 같이 동부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 봐요. 이렇게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폐공이 됐는지 지금 영업을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899건에요. 954건에서 이렇게 50여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답변대에 서 가지고 폐공한 것이 없다고 하고 말에요.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자료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특별히 도시국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지하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질검사대상 552건 중에 166건밖에는 수질검사에 응하지 않았죠? 청장님 답변에요.

예.

그러면 30%가 수질검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수질검사 기한이 9월말인가 그렇죠?

동별로 전부 날짜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한내에 신고한 대상이,

그래서 금년말까지 나머지 수질검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있죠?

예.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법 37조,

벌금도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가정은 거의 서민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대청동이나 이런데가 많이 쓰는데 그 쪽은 상수도가 다 가설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않는 가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수질검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에요. 25만원이죠?

음용수는 251,000원이고, 생활용은 14만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어서 사용도 안하는데 수질검사를 의무조항으로 해서 25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처벌규정이 강하고, 수질검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질검사를 않는 사람들은 대개 생활이 어렵고, 상수도도 시설이 대개 안되는 분들이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수질검사를 한번씩 하는데는,

그러니까 수질검사비용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시켜 주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분들에게 협의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마땅하고, 또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은 쓰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폐공처리를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폐공처리를 한 것은 모래를 투입하고 위에 시멘트로 봉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부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네요?

예.

그렇게 지도를 해서 그 분들에게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 관정과 음용수 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용은 몇 공, 음용수는 몇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68공중에 우리가 구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서 개발한 것이 227공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 개인자본으로 한 것이 241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468공이 되겠죠.

민간이 한 것까지 전부다,

예.

본의원이 121회때 국장답변을 들어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폐공된 관정이 21공이라고 했죠?

22공이 폐공됐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가 아니라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20공이 폐공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공, 그리고 2005년도에 1공, 이렇게 해서 22공이 폐공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에는 관정을 두 개 밖에 폐공시킨 것이 없죠?

예.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가오지구, 또 산내지구에 많은 택지개발을 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던 관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폐공을 시켰죠?

예?

이것은 전부다 그 사람들이 다 폐공을 시켰죠? 업자들이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다 폐공을 시켰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그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됐든, 개인이 한 것이 됐든간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업체에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업체에도 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 대 관에요. 주택공사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치했어야 할텐데 아마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음용수에 관해서… 그래서 사업지구별 폐공은 됐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사업지구별로 신고를 하고, 또 여기에서 수리를 하고 그 현황에 나왔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폐공현황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한 것인지, 이 사항이 지금 확인이 안돼 가지고 별도 확인이 되는대로 별도로 그것은…

무슨 확인이 돼요? 확인이.

신고하고 수리하고,

이미 다 밀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심지어 한군데는 아파트가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의 하나의 회피발언이에요. 거기 농사짓던 곳을 택지로 개발할 때 거기 사주에게 공문 한 장도 못 보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성지구에 아파트 지을 때 공문 한번 보내 봤어요? 폐공의 주범은 민간인에게 있는 것이 아네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문 하나 안 보낸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성지구에 가 봤지 않습니까? 전부 포도밭이고, 건천에요. 지하수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답변은 전부 다 임기응변에요. 가오지구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오지구같은데는 농수로도 없어요. 전부 지하수로 농사짓고 다 했어요. 여기에는 신고가 되어 있는데 관정은 어디에 갔는지 없어요. 이런 행정을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거에요. 그래놓고 폐공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말에요. 본의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일일이 관정이 있을 때는 본의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만 보고 나중에 그 근방에 살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오지구에 근 40여개 돼요. 대성지구에 근 30개, 이것을 전부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폐공시켜 버린 거에요. 여러분들이 공문 한 장만 보냈어도 다 큰 회사이니까 알아듣고 할만한 회사인데 공문 한 장 안 보냈어요. 폐공을 시키면 연락을 해 달라고 하든지, 폐공을 막아달라고 하든지 이런 답변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지금 임용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절차나 적법한 범위내에서 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적법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업용 관정이 468공인데 중·대형관정과 소형관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중·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농업용관정의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공할 때만 관여를 하고 시공 후에는 개인관리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폐공신청했을 때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AS나 기타 폐공직전까지 보수를 전혀 해 본 경험도 없죠?

지난해에 대형관정보수비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시에 요청해서 시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우리 시, 구비를 같이 해서 민간주도로 한 227공중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파 준 것이 중형관정, 대형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실한 대답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적 장치가 우리 구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한 사람관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리계라고 해 가지고,

주위분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농촌 현실은 지금 농업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형관정이 필요가 없을 경우가 생기고, 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수를 하는 비용보다 이것을 폐공을 하고 소형관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여기에 폐공이나 보수비용으로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타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정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타구도 우리 구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유성구같은 경우 지금 농업용 관정은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 질문시간이 끝나면 타구의 농업용관정 관리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시공만 해주고 관리자체를 개인한테 넘겨 버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를 안 하시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리계라고 해서 몽리…

수리계로 넘기던 개인관리를 하든 그 쪽에서 관리를 넘기니까 중간에 관정을 못 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고 관이 부식되어서 새로 시공을 할려면 돈이 3∼4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보수를 할려고 해도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듭니다. 소형관정 하나 팔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형관정, 대형관정, 구에서 지원해 줘서 농업용 관정을 팠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보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폐공을 하고 소형관정을 서너개 파는 것이 경제적이죠. 구에서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거에요. 그러면 수리계나 개인들이 관리를 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새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제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질문시간이 끝나면 타구의 농업용 관정 관리실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우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대전백화점 건물용도 기재사항 변경과 부설주차장 관련, 백룡길 확장공사 관련, 전국체전대비와 관련한 각종 체육시설 확충계획, 집단급식소 관리실태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기 백룡길 문제가 구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양동하고 연결되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시 관계자들하고 무수히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2006년까지 마무리가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008년도까지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2008년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한테도 설명회 정도는 해줘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본의원도 이번에서야 알았는데 2007년도에 마무리 된다, 2006년도에 된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밀고 나가면 2008년도에 마무리 된다, 그래도 안됐을 때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회 하나도 없이 지금 2008년도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당초 계획은 2006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도로선형변경,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시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이렇게 다시 계획을 늦췄는데 저희가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는 또 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까지 된다고 하면 어떻게 2008년도까지 간다는 주민설명회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 정도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못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2004년부터 지장물 보상을 했을 때, 이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지금 미리 민원이 발생할까봐 무조건 보상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은 지금 도로선형이 변경된다고 봤을 때 얼마의 손해가 오는지 압니까? 기존에 보상받은 그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에서 빨리 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선형이 변경되게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탁상행정에서 오는 하나의 병폐 아니겠습니까? 미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이렇게 백룡길을 확장하겠습니다, 12미터를 25미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회를 주민들과 같이 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98년도에 그 도로를 내겠다고 분할측량까지 다 해 놨던 것을 98년도에 전부 합병시켜놓고 이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다 하다 안되니까 건물지은 것까지 동구청에서 책임지고, 지금 하는 것이 편법을 써서 선형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1∼2년 후에 주차장을 낸다고 해도 여기에서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처음부터 일이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기존에 해 놨던 보상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 줄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하나 하나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백화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전 시간에 청장답변 내용을 보면 마권장외발매소가 취소된데 대한 안타까움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외발매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도박산업은 유치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박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따른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폐해의 예를 들어 보면 가산탕진에 따른 가정파탄, 가정파탄에 따른 지역경제… 아니, 전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도박산업이 옴으로써 따르는 폐해에 대한 것은 말 할 수 없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가 이 도박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유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표현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징수조례에 50% 감면하는 조례개정 때문에 감면을 해 줬다고 하는데 비단 이 부분에 특혜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백화점이 정상화 됐을 때 지금 우리 구 생각대로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내지는 집회시설로 정상화건물이 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줘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물이 놀고 있는 상태에 특혜를 줘서 지금 일반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감면혜택을 줘 가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특혜의혹을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특혜의혹이 없도록, 특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미 답변은 오전에 청장님께서 하셨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업무는 소관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과거에 건설과에서 내 준 것입니다. 과거에 건설과에서 내 준 거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시에서 IMF때 징수조례 50% 감면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의 의혹 뿐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건물이 정상화됐을 때 하천점용허가를 내줘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은 아무 용도로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단 말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 들었습니까?

예. 알겠는데요 제 답변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예.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활성화가 안됐더라도 주차장이 없을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돼요.

어차피 그것은 불법건축물에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 사견으로는 인근 주차장 수익금액만큼 그 수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로 이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지금 그냥 서있단 말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특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건물이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천점용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 주차장을 허가대수에 맞게끔 해줘야 불법건축물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든지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죠.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이 건물이 그냥 서 있는데 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구 재정에도 문제가 따른단 말에요. 그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차후에 더 깊이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국장께서는 내년도에 도시고속화철도를 지상화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굴다리 철거대상이 4개 굴다리하고 신흥동 건널목까지 해서 5개인데 그 5개가 교통난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 라인선은 몇 라인이 없어집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노선이,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 완전히 파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도 공사를 할려면 레일을 까는데 지금 고속철 레일만 까는 것이 아니라 복복선까지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8회선 이상 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네가닥만 까는 것이 아니라 8가닥 이상 깝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8가닥으로 철도레일을 깔면 철도 다리목이 약해서 다시 철거해 가지고 다시 놓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법관계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교량이나 또는 지하차도, 이런 것도 아마 다 확장 내지는 다시 재시공… 그런 여부는 설계가 나와 봐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확정된다고 그렇게 기다리면 안돼요. 거기에서 설계한 다음에 거기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대로 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구민이 피해를 얼만큼 보는데 그 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네요. 설계는 전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공사공법이 어떤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오고, 여기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기는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금년말까지 계획을 했다가 지상화냐, 지하화냐, 그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금년 12월중에 발표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실시 설계가 내년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내년말까지,

예.

지상화냐, 지하화냐 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단 얘기네요?

그것은 중앙부처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표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상화냐, 지하화냐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조건부 지상화로 올린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물론 이것이 지하화로 되면 아주 좋겠죠. 좋은데 지상화로 됐을 때 한 쪽 벽을 헐고 한 쪽 차선을 살린다고 했을 때 1개 차선이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시내로 빠져오는 차선 중에서 5개 차선이 줄어요. 5개 차선이 준다면 그전에 지하철공사를 할 때도 그 짧은 시기에 대동에서부터 성남동에서 신안동 굴다리 나오는데에서 차가 세 번 이상 신호대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 이상 했을 때 한번에 3분씩 약 10분이란 시간이 늦어집니다. 또 택시를 우리 주민들이 타고 나온다고 했을 때 지하도에 세 칸이 늘어난다고 하면 한 칸만 해도 그런데 동구에서 전체적으로 5개 노선이 준다면 5개 차선이 줄어요. 그랬을 때의 교통난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홍도육교에 한번 가서 재 봤어요. 육교를 놓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종거리가 육교를 놔서 한다고 하면 직진코스는 원동까지 지나와야 되고, 2개 차선을 살려서 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거리가 91미터가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육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시작했을 때 과연 5개 라인이 줄어들 때는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것은 1∼2차선입니다. 역전에서 신호체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은 효율을 보겠지만 그것이 개통이 된다고 해도 역전신호체계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통대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회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동구에는 우회도로도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답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어디에 우회도로를 할 것입니까? 여기 답변서대로 한다면,

아니, 허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은 똑같아요. 가능하면 차선을 줄이지 않고, 또 우회도로 없이 진행해 가면서 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공법 자체도 확정적으로 안 나왔고, 어느 식으로 시공할 것인지 그것은 설계중간용역보고때 아마 용역회사에서 대전시 참여하에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알아 가지고, 아마 육교를 놓는다고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 가는데 자기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동구민한테 손해를 미치는 것은… 만일 육교를 안 놓고 공사공법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이 택시를 한번 탔다고 하면 시내에 나오는데 1,500원 이상 더 들어가요. 주머니에서 털어 나와야 합니다. 기름값은 이루 말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알아 가지고 염려스러운대로 공사설계가 된다고 하면 직진육교라도 놓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행법을 하지 않고는 우리 주민한테 교통난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동구민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12월에 발표예정인 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건설교통부 담당관하고 통화는 해 봤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은 안 해 줘요. 그런데 지상화로 가는 것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정비사업비 그것 때문에 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의견조율이 아직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12월 중에 발표는 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지상에 보면 철도주변정비를 하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이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인데 건교부에서는 전혀 한푼도 자기들은 거기에 투입시킬 수가 없다, 다른 데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법규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하화를 다시 주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전연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에 대안, 또 대전시의 주장에 대한 대안, 또 우리의 대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허대규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변 정비를 한다고 해도 4개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철도시설공단의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통행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철도를 철거해서 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분마다 열차가 통행을 하는데 철도를 철거하면 열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확장하는데 박스를 미리 만들어서 밀어 넣는 공법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혀 통행은 불가능하다, 그럴 때의 대안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처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연찬을 해서 대안을 준비하셨다가 앞으로 의회와도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2월달에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차량이 다섯 대가 줄었죠?

예.

줄고,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지금 다섯 대가 늘은 것입니다.

예.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2004년도에 39,200톤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빼고 나니까 300톤 정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늘어난 것이 13,800톤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음식물하고 같이 했을 때의 배출량은 한 5만톤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드린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를 갖고서 비교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가 13,000톤 정도가 비교한대로 포함이 안됐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분리수거를 하기 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됐는데 일반생활쓰레기를 갖고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2004년도의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13,000톤까지 포함이 된다면 5만 이상…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2005년도에 나온 것이 38,900톤으로 1일 입고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300톤 정도가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쓰레기가,

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한 300톤 정도가 감소했다, 그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2004년도에는 13,000톤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도 38,000이 나온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단순비교로 2004년도 생활쓰레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13,000톤 나온다고 한다면 일반쓰레기는 2만톤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그렇죠.

39,000톤하고 2004년도 10월 1일 이전 그때 까지는 음식물하고 포함이 되면 한 5만여톤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감소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쓰레기만 갖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대신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는 얼마가 배출된다는 것을 표시해 드렸죠.

지금 쓰레기 차량이 다섯 대가 줄었죠?

예.

다섯 대면 1대 차량에 3명씩 해서 약 15명이 줄은 것이죠?

예.

인력이,

예.

그 15명의 인력을 음식물쓰레기로 보충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쓰레기 인력이 부족해서 6명인가 몇 명을 뽑았죠?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다섯 대를 줄여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세척차량 1대가 증가되어서 차량으로 말하면 1대가 결국은 늘어난 결과가 됐는데 이것은 음식물처리 때문에 별도로 일반쓰레기 차량을 전환시킨 것 뿐이고요. 인원같은 경우에는,

전환시킨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각 구마다 음식물쓰레기로 90명씩 뽑았죠?

음식물쓰레기 보조원입니다.

예. 보조원으로 다 뽑았지 않습니까?

예.

뽑아서 지금 그 사람들 한달 인건비는 약 90만원 정도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으로 새로 입사시킨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구청에서.

환경관리요원요?

예.

그 분들은 한 120만원 이상 됩니다.

120만원인데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차량에 대해서 나오는 인력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동구는 계속 뽑아야 돼죠?

뽑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내년도도 정년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보조원처럼 90만원짜리로 쓸 수 있는데 이 15명의 인력은 3천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고급인력을 그런데에 소모시킵니까? 국장님. 자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새로 뽑고, 내년에도 뽑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런데에 쓰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거기는 퇴직금 등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길표 의원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 전환관련, 농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대책, 조류독감예방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길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앞으로 대규모로 개발예정지구인 소제, 역세권, 동남부권, 가오지구에 대해서 교육문화시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선진적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동구에서 태어나서 동구에서 살면서 앞으로의 동구를 생각해서 장기적인 구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국장으로써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우리 동구에 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거환경사업지구내 아파트가 탑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조롭고 거기에 따른 녹색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거의 98%로,

100% 가까이 육박했죠? 전국에서 인천이 최고로 높고, 그 다음에 대전이 주택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아파트가 주거용으로써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거환경사업지구내 모든 아파트가 탑상형으로 단조롭게 되어 있고, 교육문화시설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가. 사실 동구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l 외국사례 선진국형을 보면 쐐기형 녹지공간은 항상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밀어 버리고 다시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짓고 있고, 판상형으로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본의원은 탑상형으로 해서 윈윈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밑의 상가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구상이 되어야 되겠고, 동구가 판상형으로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저희들 2세에서 30∼40년 후에 다시 동구는 슬럼화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해당 국장으로써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슬럼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국장의 견해를 큰 틀에서 크게 생각하셔서 피력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 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이라고 할 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변 생활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나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공공시설을 많이 넣다 보면 그것도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 재입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문화시설이나 녹지공간없이 주거용 아파트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앞으로 소제지구라든가 지역이 넓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녹지공간이나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공공시설분야도 많이 넣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위 택지개발보다는 그래도 열악하겠죠.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국지적으로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협소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은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타같으면 앞으로는 One-Pass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서 회의, 숙식, 오락 등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저희 역세권 개발도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국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 지구는 우리가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소제지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할 것 같다, 가오지구는 무엇이 합당할 것 같다, 이런 단계적으로 먼 미래를 생각한 개발이 되어야지,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2세들은, 다시 동구는 슬럼화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견해를 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생각해서 넓고 깊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또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더 잘 사는 동구, 또 살고싶은 동구를 마련하자는 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청장께서는 도시개발방식 전환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 문화시설, 또 의료시설을 잘 배치해 가지고 지금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교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동구는 지금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주민복지관계에도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오지구에 용지가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 기획파트에서 전국 대학이라든지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홍보해서 카다로그를 보냈지만 유치는 지금 안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복지라든지 문화관계도 복지시설도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대전에서는 저희가 영세하면서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역세권개발관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성4가, 성남4가, 대동5가, 원동4가까지 26만 5천평의 역세권이 개발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학자들이 나와서도 항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속철이 생기면서 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발전되다가 역 때문에 폐쇄되고 상권이 중구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공히 철도역이 관문역할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아직 기본설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철도공사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28층 쌍둥이건물로 건립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3천명이 된다고 할 때 감히 둔산동에 천명 이하의… 대전역 주변이 개발되는 것으로 볼 때 신안, 소제 이 쪽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헬스 등 종합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년 후의 동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떨릴 정도로 개발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개발이 됨으로써 동구발전이 비약적으로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학군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학군이기 때문에 강남이 발전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동구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송고등학교에서 3월달에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할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서구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안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협조라든가 같이 우송재단하고 협력한 흔적은 없죠? 지금.

지금 저희가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추진을 하다가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후퇴를 하고 말았는데 다음에라도 또다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우송재단에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동구청에서는 하나의 협조가 없었다고 그래요. 동구청에서는 협조도 없었고, 동구민들이 여기에 외고를 설립하게 진정서라도 내게끔 유도를 해 줬으면 아주 고마웠을 것인데 전민동에서 갈마동으로 외고가 전환될 때 엄청나게 반대했던 것을 알죠? 그 특목고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군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데 부구청장 답변대로 형식적으로 식사나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오는 식으로 교육환경을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도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3천명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될 때 그 분들이 교통이 잘 닿는 판암동이라든지 이런데에 숙소가 마련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에도 정부대전청사가 올 때에 청사 하나하나 오는 것이 큰 기업체 10개 이상 오는 것 보다 효과가 많다고 하고, 지금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전정부청사가 안 왔으면 택시기사들은 밥 못 먹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뭇 3천명이 근무하는 터전이 마련되면 대전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출퇴근하는 위치가 판암동이라든지 이런데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좋은 학교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구로 갔던 학교들도 거기 인원이 안 차 가지고 고생하는데가 있는데 자녀 덜낳기 운동이 정부운동으로 됐다가 지금은 자녀를 많이 갖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파트가 생기면 취학아동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좋은 학교가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 답변이 다 있는데 시설공단 직원들이 주거는 서구쪽에 해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 양반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가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학군이 좋으면 그 양반들이 판암동이나 가오동에 아파트를 다 얻는다고요. 왜 그렇게 알면서 외국어고등학교 하나쯤 생기면 그 양반들이 서구쪽에 가서 살 것을 판암동이나 가오동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면 좋을 것이니까 기반 시설은 우리 동구에서 갖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구청장님이 다 아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오면 3천명 정도가 오는데 3천명이 학군이 나쁘면 다 서구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또 학군이 좋으면 여기에 머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우송고등학교에서 발벗고 나섰는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식사나 하면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 주십사 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지금 3천명이 온다고 했는데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시설도 그래요. 지금 제3여성회관을 가오동에 설립한다고 거의 매스컴에서 떠들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유성에 없기 때문에 유성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아닙니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스컴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성을 피력해 가지고 문화시설이라도,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3천명이 오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면 좋아질 수 있는 수용태세를 구청에서 갖춰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배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올려고 하는 시설도 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본인들이 취소하고, 또 여성회관도 여기에 설려고 하는 것을 유성구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것이 지금 캔슬위기에 놓였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부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천명이 왔을 때 그 양반들이 여기에서 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달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살기좋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촉구해 주시고요. 그런 기미가 있으면 의회와 힘을 합쳐 가지고 유치노력을 전의 이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이 가장 우리가 열악한 것이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이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세권개발에서 상가조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교육, 문화, 예술, 그리고 기관유치,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 대책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답변내용중에 타 시단체는 수렵장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피해대책예방 및 보상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청동, 산내, 우리 구 이웃인 영동, 옥천쪽이 수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우리 관내로 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피해가 생기는 거에요. 멧돼지 개체수가 먹이사슬 피라미드사슬이 깨졌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대청동 모 농가에 가보면 노부부가 농사를 한 두마지기 지었습니다. 멧돼지 일가족이 와서 논에서 뒹굴고, 머드팩을 하고 지나 갔어요. 벼가 다 도복이 됐습니다. 완전 도복이 됐습니다. 수확량이 하나도 없어요. 동에 아무리 얘기하고 구에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줄지… 그 노부부는 올해 굶어야 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피해보고를 받으셨죠?

예.

작년에도 받으셨고, 올해에도 받으셨고, 시에 시·국비 보조해 주십시오, 건의만 해놓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의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수렵장을 한다든가 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와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피해보상대상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일반 농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구조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다는 기준안은 내년 2월에 나와 보면 알지만 본의원 생각은 예방책에 대한 고시만 될 것입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 자치단체는 왜 모르고 피해보상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 그 피해보상안까지 저희들이…

국장께서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피해농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히 강원도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대청동 일부 지역에 유해조수피해에 따른 그런 건의는 환경부하고 시에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쯤 그것이 발효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기 때문에 특별히 포획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보상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건의하고…

포획도 총기류를 6시, 일몰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멧돼지를 낮에 잡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멧돼지는 밤이 잡아야 돼요. 야행성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야간에 출연하는 것을 잡아야지, 어떻게 주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총기관리문제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 농민들 시름만 자꾸 늘어가고 피해만 늘어가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조례에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조사피해액이 약 9억원 이상 된다는 것은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홍의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본의원 지역뿐만 아니고, 산내, 판암동, 대청동, 동구 농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국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질문을 했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피해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상의도 드렸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농정계에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대전동물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맹수인 사자와 호랑이의 배설물을 모아 놨다가 주실 수 있느냐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행정을…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여하튼 야생조수피해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부서와 중앙부처하고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내년에 분명히 기준고시가 예방대책에서 나올 것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근간으로 두고,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다음 정례회때라도 조례를 올릴 수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길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임용길 의원, 성우영 의원, 허대규 의원, 홍길표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이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개선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