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임정수위원장대리
먼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공적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지난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여 지금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관리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관리담당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농정관리담당 이재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정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시어 부재중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대리
농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담당님들 업무보고 조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군 농업군에 기틀을 만드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신원호위원
이거 구입을 누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할지, 아니면 올해는……
신원호위원
아니, 지난해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지난해는 심의회를 거쳐서 읍면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걸로……
신원호위원
그렇게 했는 것 맞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신원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읍면 순시 때 어떤 면에서 지난해에 이 상토를 지원해 줘서 고마운데 아주 보드라운 상토를 해가지고 판에는 밑에 신문지를 안 깔면 안 되고, 또 신문지는 깔아서 하면 신문지에 대한 어떤 발아에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에서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질의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오늘 재차 확인을 한 번 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읍면에서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자체 심의회를 해서……
신원호위원
업자 심의회를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과에서 지원되는 보조 비율이 틀린다라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의회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보조 비율을 조절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이 뭐가 와서 같은 품종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보조 비율이 틀리다라는 것은 한 과에서도 의논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수하고 친환경하고 작은 저온창고를 하는 데도 한 쪽에는 50 대 50이고, 한 쪽에는 자부담이 40% 한 쪽에는 자부담이 50%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민들에게 비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잘못 오해로 비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담당님들께서 과장님하고 의논할 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계획된 이 사업들이 정말로 농가에 큰 덕이 되고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운영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교통행정 등 경제지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대리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시작되는 업무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마늘 직거래장터 비가림 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마늘 수확기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조금이라도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설계 용역을 해놨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5페이지 마늘타운 건설에 보면 마늘경매시스템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업은 좋은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마늘 경매를 하게 되면 전국 상인들이 어느 정도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마늘 홍보 과정도 되고 마늘 판매 과정이 좀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격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문제들도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럼 유통센터 건립은 4월 30일 준공 예정이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4월 30일쯤 예정인데 동절기 공사하고 선별기하고 하면 한 5월 초순경쯤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의성에 지금 이런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제가 객관적으로 죽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각 지역별로 떡 나누듯이 나눠놨는 농산물직판장 안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농산물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집합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상인들이 여기에 달려드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봉양은 봉양 대로 의성은 의성 대로, 그러니까 뜯어먹기 식으로 업자들이 해놓으면 결국은 크게 만들어 놨는 이 업소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은 최대한 어떤 방법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것을 살리려면 소규모를 앞으로 지양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청송에는 이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한 5년 동안에 행정 지원이라든지 작목반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작목반장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5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하는 운영팀들도 물론 고생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이 잘 되려면 어쨌든 고생스럽더라도 행정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고 앞으로 유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옥산사과마을 작목반에 보면 3억을 줬는데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밑에 춘산도 그런데 이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자부담 배정은 누가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도에서 합니다.
윤광식위원
아, 도에서 이렇게 묶어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면 단촌농협은?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단촌농협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단촌농협은 자체적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기계류하고 총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건축물 짓는데 2억 소요되는 데에 군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 1억5,000만원 해가지고, 군비 25%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자기네들이 달라고 계획을, 자부담 1억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요청을 했는 모양이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단촌농협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초부터 이야기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해주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건물 짓는 데도 75%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군에서 한 25%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결국은 순한 사람들이다 그지요? 5,000만원 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순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못한 RPC 공장은 수억씩 들어가는데, 의성군에서 고추 하면 단촌입니다. 맞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사과 하면 옥산이고 쌀 하면 서부에 구천이나 단밀, 다인, 저 쪽인데 사실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고추가 지금 소비처를, 사실 전에는 잘 됐습니다. 고추가 단촌에 잘 됐는데 어찌해서 단촌이 그만 슬슬 안동으로 뺏겼어요. 이런 과정에 이번에 고추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잘 한다고 제가 조합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원과정은 그렇습니다만 차후에 보고 지역별로 명산물 살리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이거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현재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별히 한 번 살펴보셔야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10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보면 2㎾∼3㎾를 하는 데는 지원이 가구당 60만원 내지 최고 180만원 해놨네요. 전체 3㎾ 했는 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이 돈이 3㎾에 설치비가 2,520만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2,52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180만원 줘가지고 누가 넣겠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자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 3㎾ 했을 때, 도표에 보시면 1㎾ 했을 때 설치비가 840만원, 2㎾ 했을 때 1,680만원, 3㎾ 했을 때 2,52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신 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여기 생산하는 전력량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풍력이라든지, 풍력발전소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도 역시 똑 같습니다. 3㎾ 하는 데에 2,52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기세 안 내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온수하고 쓰는 것은 다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10만 호 보급사업 해가지고 저희들 60호쯤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을 30가구 했는데 실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온수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자부담을 800만원이나 들여서 할 것인가, 우리 할당된 물량이 30가구가 있습니다만 이 30가구도 전혀 못 해 나갈 것 같습니다. 800만원 들여서 겨우 1년 전기료 내는 것을 안 내는 정도로 해서 해 나가겠나, 이런 측면에서 걱정입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 어디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태양광발전소 짓는 사업도 역시 똑 같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18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828만원 해주고 국비가 60%입니다. 1,512만원은 국비 주고 도비 108만원 주고 군비 72만원 주고 자부담 828만원 해가지고, 3㎾ 하려면 2,5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아, 다 모아 가지고 나눠준다? 그래도 자기가 내야 할 돈은 828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33%이고, 70%는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 해줘도 현실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한테는 설치비가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불만 쓰는데……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해 놔 놓고 온수도 쓰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쪽에 생산 많이 하면 생산 많이 했는 기록이 한전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많이 써버리면 한전에 전기 뺏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쓴 것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을 줘야 되고 이것을 생산 해 놔 놓고 거의 안 쓴다고 하면 생산되는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다시 받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윤광식위원
정부에서 지금 시책이 이러니까 방법은 없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전체 금액을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읍에서는 유일하게 상설시장인 염매시장이 그런 대로 지금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껌껌해요. 같은 값에 불 켜면 전구가 좀 밝으면 상품도 진열해 놓으면 보기도 괜찮을 텐데 들어가면 껌껌해요. 과장님 언제 현지에 한 번 가보시고 전구만 갈아주면 되지 싶어요. 그런 데에 추경 때 예산을 한 번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의성에 물론 마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정도는 아직 시설이 그런 대로 군에서 해놨는데 위에 비가림이 영구적이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또 예산이 허락되는 한계 내에서는 했으면 좋지만 우선 바쁜 것은 제가 봤을 때 불이라도 좀 밝은 것을 한 번 켜주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염매시장 상인회에서 터만 해주면 화장실하고 해주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군수님 순시했을 때에 화장실을 좀 지어 달라 했는데 지금현재 군에 여건이 터도 사가지고 화장실 짓고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만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으면 건축하는 것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화장실 관계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군유지 터가 얼마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늘 하던 이야기라서 또 하려니까 그렇지만 계획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최영재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171억4,7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 하면 인건비성이라든지 경상비 쪽에 예산은 다 빠졌고, 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은 다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최영재위원
잠깐만요. 주요사업 보고서 할 때는 빼 가지고는 안 되고 보고 할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보다 이게 많거든요. 130억 예산이 있는데 170억을 만들었으면 한 3, 40억 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분이 들어가서 만들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들 때 예산은 얼마인데 비고란에 자부담은 얼마이고 몇 프로 지원을 한다고 부기란에 하나 넣어 놔 놓으면 이 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안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영재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면 그래 만들고요. 또 앞에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산내마을만 부기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자부담은 얼마에다가 융자는 얼마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도 찾아보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은 얼마인데 자부담은 얼마이고 보조 비율은 몇 프로다, 비고란에 해 놔 놓으면 한 눈에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경제지원과에는 유통, 유통분야에 몇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점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마늘종합타운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늘 만나면 이야기 하지만 유통시설을 왜 해줍니까? 주는 목적이 농업인들의 유통을 개척시켜서 소득을 높여 줄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전에 GAP합니까? 하니까 "합니다."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선별기 같은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유통분야는 지금 이렇습니다. 마케팅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홍보하고 해도 헛돈 쓰는지 모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기업이 내가 만드는 물건은 내가 알아서 팔겠다. 어떻게, GAP로 거쳐 나오는 것만 넣겠다. 그래야 인증을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쪽으로 빨리 가서, 지금 소규모도 좋고 큰 규모도 좋고 거점물류센터하면 GAP로 갈 수 있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넣어 가지고 뽑아 내고, 또 전체적인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거든요. 몇 백 억씩 들인 이 사업장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해줘 가지고 경영하는데 손실이 없겠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백 억의 예산이 섰으니까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억짜리 선별기 넣어 놓고 하면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농협이나 망하도록 길을 찾아 주는 겁니다. 잘 연구 해보고 종합타운이나, 지금의 시점에서 유통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나, GAP로 빨리 가야 됩니다. 산내마을 하는 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처음에 예산을 특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GAP로 가더라 말이야, 이런 것은 특혜라도 해줘야 됩니다. 소규모라도 빨리 GAP로 갈 수 있는 것은 거들어줘야, 금성도 GAP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유통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서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GAP가 뭐냐 하면 모르는 농민들이나 모르는 공무원들이나 이게 같잖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뭘 찾습니까? 백화점에 한 번 가봐요. 품질인증제도 없어지지요. 품질인증제도 없어지면 GAP로, 내 기업에 파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산이력이 됐는 것을 위생처리 했는 것, 세척해서 멸균해서 포장해서 농관원에서 인증 해줬는 상품은 내가 받겠다 이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식단에 올라가면 깨끗한 것은 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그 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도 해주고, 이번에 센터에서는 고맙게도 한 400명 데리고 GAP 전문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가나 또 이런 데를 공무원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가장 큰 게 유통입니다. 금사과를 만들어 놔도 비싸게 못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소비자가 찾는 것, 깨끗하고 위생을 책임지는 것을 이제 먹겠다 하면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품질인증제도 없어지지요. 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GAP, 그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관심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인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