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유진갑 의원,황인호 의원,송석락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설, 태풍 등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가뭄, 홍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러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연은 훼손되는 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되돌려 준다는 상식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교훈 삼아 우리 모두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을 보호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된지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 12월에 완공되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체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사업방식이 검토 결과 확실성이 없다하여 사업방식을 변경 추진함으로써 사업시기가 늦춰지게 되었고, 부득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시초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였다면 아마도 시간과 비용 낭비요인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도하고 관심을 두고 지켜봐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보고된 적 없으며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5일 개관한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 사업추진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고 2005년 10월 25일 개관한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자연환경학습장과 생태전시관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사업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개관이후 운영과 관련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운영과 관련된 입장료 수입과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개관 단계에 있어 입장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고, 수자원공사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관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으로 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생태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소요비용을 얼마로 추계하고 계시는지, 운영비에 대한 외부의 지원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안 또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대동지구는 수 차례 사업기간 연장으로 91년 시작된 사업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 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30일 사업종료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또다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제121회 구정질문과정에서 사업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환원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동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장결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연장기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로의 환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의원 유급제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내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비용이 4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용예산에 비해 선거관리예산의 비율이 큰 기초단체들은 내년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일부사업의 연기나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급기야 2005년 9월 2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내년 4대 지방선거비용 약 8,300억원과 지방의원의 유급화 비용 약 2,000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비용은 중앙정치권이 결정한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이 4배 증가되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또한 중앙정치권의 정책적 결정이므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중앙정치권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선거구제 도입 및 선거공영제 확대로 인한 선거비용의 규모와 예산운용상 미칠 영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의 부담요구 등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소요 예상액과 재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구당 3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후보들의 난립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 투표용지만도 6장에 이르며, 합동연설회나 선거벽보 부착 등 선거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동시지방선거의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채택,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선거비용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인 바,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중선거구제의 소선구제로의 환원이 문제해결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문제, 도시개발문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청장님을 위시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식장산 정상에서 금년만큼은 다르리라는 희망을 기약하며 해맞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기만 한데, 어느덧 을유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국제적으로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로는 신사참배 하는 일본의 면종복배 식으로,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은 황사나 조류독감 외에도 유해한 식품문제로 우리의 식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국실리를 위한 제국주의적 근성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의 민생경제와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치의 야수적 논리대로 관련법이 개악되어 자칫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말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함께 통감하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기 위하여 자나깨나 분골쇄신하여, 오로지 우리의 상전인 주민만을 위한 지방정치와 행정이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현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집행부 측과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체납, 환급을 둘러싼 동구청의 대민행정서비스 상의 문제점을 거론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이 학교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로, 지난 3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도로 환급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만6천여명, 76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33만3천여명, 4,945억원에 대비하여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8만7천여명은 이의제기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는 이유로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최근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납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법과 정책을 믿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 중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납부도 안 하면서 방관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된 결과로, 차후 성실납세 환경을 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2,975명에게 43억4천여만원을 부과하여, 2,717명으로부터 39억3천여만원을 징수하였는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나 180일 이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1,856명에게만 29억1천여만원을 환급해 주고, 1,119명분 15억3천만원 가량은 환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성실납세자 974명은 13억여원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형평성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내집 장만을 꿈꾸어 오던 민초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설령 납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마저 조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을 터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한 동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 5개 구를 비교하여 부과, 징수, 체납, 환급 및 미 환급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430여개의 오수처리시설과 17,000여개의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문제는 수질오염의 주범중의 하나였던 만큼, 그 동안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맞물려 꾸준히 개선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동구에는 미등록된 정화조가 1,443건이나 있고, 단독주택 33,480여가구중 재래식 화장실이 7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을 보유한 기관도 다수여서, 이를테면 교회, 유치원, 마을금고, 동사무소, 노인요양원, 면허시험장, 전화국, 파출소, 식장산 통신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동구생태계를 주도해야 할 선도적 기관들마저 미등록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가 환경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청소의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정기적인 청소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이므로 과태료 또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문제 또한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청소를 하지 않고, 남몰래 하수관으로 연결시켜 흘려보내는 파렴치 행위로 이웃간에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적으로 개선되리라 방관했던 행정의 틈새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향후 미등록 정화조를 등록시켜 환경과 형평성 제고를 꾀할 의지와 함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기습적으로 대폭 인상된 쓰레기 봉투 값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 가는 현 상황에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쓰레기 봉투 값이 무려 50%나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에 대비하여 그 동안의 쓰레기 봉투 값이 30%도 안되었음을 직시할 때, 축차적인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언제든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기습적인 대폭 인상은 제세공과금의 인상률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물론 향후 쓰레기 처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서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당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비한 봉투 값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이렇게 대폭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쓰레기정책이 서 있었더라면, 매년 인건비 상승이나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반입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인상안이 만들어져 구민들을 안정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쓰레기봉투 값의 대폭 인상으로 천변이나 골목길에는 불법 쓰레기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의 큰 인상이 비양심을 자극하여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과연 쓰레기 봉투 값의 인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따라 잡기는커녕, 더 많은 불법 쓰레기투기량으로 인해, 여전히 쓰레기봉투 값에 의한 쓰레기처리비용 자급율은 향상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대란으로 그 동안 이웃간의 정리상 자제해 왔던 감시카메라 설치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심마저 흉흉해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안과 함께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급률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늘어나는 불법 쓰레기투기행위와 청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인 이상 사업체 확대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가 원도심의 명성을 잃으면서 단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는 인구의 큰 감소와 함께, 100인 이상 규모의 큰 사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유출로 인한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합니다. 구 대전산업대학교의 유성캠퍼스 이전으로 7천여명의 유동인구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려 7년 이상 쇠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는 GS한밭자이아파트가 들어서 내년에는 4천명 가량의 인구유입이 꾀해질 것으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구청이 손쓸 겨를 없이 방관하는 사이에 많은 기관들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시장의 동서남스포츠센타나 대전백화점의 불황은 물론이고,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전동의 한국전력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어 대전시에서는 생태하천살리기의 일환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도 철거할 것입니다. 이들의 계속되는 유출은 대규모 유동인구의 감소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현저한 세입감소로 동구의 자치행정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년간 규모 있는 사업체의 유입, 유출건수를 밝혀 주시고, 이들의 유출에 따른 공백이나 공동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적극적인 유입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의 재래시장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구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침체된 동구를 살리는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상가환경개선사업에도 역주하여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각종 지장물을 정비하거나 매설하고, 칼라콘 도로와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타 등을 설치하였으며, 최근에는 상설공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개선이나 사이버마켓 구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욱 실질적인 개선책은 일정한 규모의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나 의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근 보류된 여성회관 유치를 중앙시장으로 변경하고, 홍명상가 철거시 공중분해 될 많은 전자상가들을 대전백화점으로 유입시켜, 중앙시장의 유동인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저 대전시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 동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방관적인 자세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입안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전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실사구시와 경세치용 하는 덕목을 가지고 동구민들을 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해를 동구 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구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2005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큰 피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거울삼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그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구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자연수련관은 숙박시설과 체육관, 체험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활동시설로서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심신수련과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96년 5월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년간 투입되고 있는 운영비에 비해 시설 사용료 등 수입은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주민 이용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그 중 동구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중의 하나가 지리적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자들이 수시로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시설의 기능이나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개관이후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인근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학습전시관, 만인산 천문대 등 볼거리 제공과 휴양림 및 등산로가 연계되어 주민 이용에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를 통해서 당해연도 12월중 익년도 연수신청을 미리 받아 연간 상시 이용자를 확보하는 한편 사전 위탁연수 신청시 저렴한 사용료 징수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도 인근 시설과 차별화 된 운영계획으로 우리 구의 유일한 청소년 시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구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타 지역 이용자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매각하고 복합기능을 겸비한 종합시설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및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강력한 태풍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전 지역이 물바다로 변하여 시내 곳곳은 폐허로 변했으며 오갈데 없는 많은 이재민들의 모습과 약탈과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상에서도 보듯이 재해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태풍 매미,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2004년도 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농가 등 180여건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 및 그에 대한 대처 방안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대책과 주민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릴라성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과 석축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하천 주변을 비롯한 대전천 주변의 지역별 주민 대처방안과 대피요령 등 사후 대책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사전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의료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 도시기반 시설정비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둔산 지역등 신도시의 문화시설 및 각종 인프라와 비교하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와 협소한 도로, 부족한 공원 등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또한 서구는 학급당 과밀 현상까지 보일 정도로 학생수가 늘어나 초·중·고 교육시설이 원도심의 3배나 되는 등 지역간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년 초 매스컴을 통하여 동구 전반에 관한 발전구상을 발표하시면서 문화, 복지 인프라구축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고 또한 동구비전 2010 세부실행계획에서도 자치구 위상에 걸 맞는 자양동, 산내동 도서관건립, 구민회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보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화시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는 물론 문화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도 시설유치에 필요한 공공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유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주민 활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동남부권 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 계획 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민원 해소방안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금융 업무를 비롯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온라인 전자정부시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주5일 근무제도는 시기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주민들에게는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고 있어 민원인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설치지역 현황을 보면 동구 21개 동 중에서 13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그중 6대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단지가 없는 동에서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휴무 토요일에 발생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또한 휴무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미진하다고 느낀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동구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가진 의원님, 유진갑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그리고 송석락 의원님 등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매년 가뭄, 홍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고, 아울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진행사항, 둘째,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사항, 셋째,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된 사항, 넷째,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의원 유급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하다보니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불제사업방식은 신기술 개발자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비부담 없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완공 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불제사업의 참여업체는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1차 검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성공률이 높은 사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5월 성공불제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후 2004년 9월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에는 관보, 공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중 민간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소요비용과 운영비의 외부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일반시민들에게 대청호 주변의 자연생태 보존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관 운영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소 민간위탁금 등을 포함하여 연간 2억 5천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예산 절감은 물론, 대청호자연생태관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의 일부를 대청호 주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는 방안도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함께 대청호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지역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작은 다소 미약하나 추후 동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장결정 필요성과 연장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지주택개량 방식으로 시행한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 7월 1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단일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종료기간이 2005년 6월30일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대2동 지구 주민들이 건축법 특례조항, 공유지 매수,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및 건교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을 통해 사업유예 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2동 외 4개 사업지구 주민들이 완화된 건축법 적용과 주택개량 자금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의 환원 진행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의 처분수익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등의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내 공유지 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의원님께서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의원 유급제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선거구제 도입 및 선거공영제 확대로 인한 선거비용의 규모와 예산 운용상 미칠 영향, 중앙의 부담요구 등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의 규모만 보더라도 지난 2002년 제3회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액이 4억여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내년 동시 지방선거에는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보전비용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 구 재정이 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억여원 규모의 선거비용 증가는 가용재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선거비용에 관한 헌법 원칙과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성 및 자치 재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소요 예상액은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하위법인 시행령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소요예상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동시지방선거의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관리, 투·개표 진행 등 선거관리업무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이고, 우리 구에서는 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이 주체자로서 적극 참여할 때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하고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첫째, 대전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 둘째, 대전천 상류의 하천변 체육시설 확충 계획, 셋째, 버스 승강장 및 전용차로에 대한 주차단속 문제, 넷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동구 주요노선 기초질서 확립대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진입로와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석교에서 홍익아파트간 도로는 금년 12월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진입도로인 중구 옥계동과의 연결구간은 공동주택단지 입주 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익아파트간 미확장 구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시에 조속한 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06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 아파트간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옥계로와 판암동 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 조속한 도로확장을 건의하는 등 교통정체로 인한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전천 상류의 하천변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천은 지금까지 치수 위주의 정비로 인해 재해예방 기능은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기능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시설은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에 대한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천도 일년 내내 물이 흐르고, 자연제방과 체육시설을 갖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인 점을 감안,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함은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스 승강장과 전용차로에 대한 주차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주민반발과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출·퇴근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 단속요원과 증원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통 혼잡지역과 다중집합장소,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확립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과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출근 2시간 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은 지난달 24명을 채용하여, 8개조로 편성하여 1일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들을 활용해 버스 베이와 교차로 주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역 주변 주요노선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전역 주변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변에 각종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자진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반복형 노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기존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역 주변에는 지도공무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출·퇴근시 노점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1개조 3명을 주변에 상주하도록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가계경제의 어려움과 대형 사업체의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시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시면서, 첫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형평성에 관한 사항, 둘째, 미등록 재래식 정화조 개선에 관한 사항, 셋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및 불법투기 대책에 관한 사항, 넷째, 100인 이상 사업체 확대구축에 관한 사항, 다섯째,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형평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가오지구내 현대 아이파크 외 5개 아파트 계약자 2,975명에 대해 총 43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2,717건 39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체납은 258건에 4억1천3백만원이었으나, 그 중 이의신청 처리한 113건 1억8천7백여만원을 감액하고 현재 145건 2억2천6백여만원입니다. 아울러, 납부자 2,717명 중 1,743명에게 26억2천6백만원을 환급해 주어 67%의 환급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환급 받지 못한 인원이 974명, 13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환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타구의 환급실적을 보면 대덕구는 부과실적이 없고 중구는 22%, 서구 21%, 유성구가 34%로 우리 구가 환급실적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해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면 납부자 전원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등록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수처리 시설이 460개소, 단독 정화조가 16,912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정화조 소유자에게는 등록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수시방문과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후 적법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환경부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에 16건, 금년에 9건을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특별교부금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기초수급자 26가구에 대해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해 주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및 불법투기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대비 자급률은 29.9%로써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평균 50%를 인상하였으나 현실적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별 형평성과 쓰레기 종량제의 추이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반을 5개 반으로 증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상습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24시간 집중단속을 병행함으로써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및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100인 이상 사업체 확대구축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성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제조업체 일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하소동 경국조경 외 일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들의 유출은 대규모 유동인구의 감소로 동구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 또한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동구의 밝은 미래는 기업유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조직개편 시에 투자유치 담당을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유출방지는 물론, 외부기업의 유입을 위해 우수기업과 자치단체,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소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99년부터 시작하여 아케이드설치, 상가 리모델링 등 8개 분야 36개 단위사업에 총 1백5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회관 건립지를 중앙시장으로 변경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명상가 철거시 입점 상인들을 대전백화점 건물로 유치하자고 언급하신 사항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석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며,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시면서 첫째,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둘째, 자연재해예방 및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및 의료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 대책에 대한 사항, 넷째,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와 그들의 활동장인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시설 및 장비가 노후 된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등 우리 수련관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료 수입 또한, 총 운영비에 비해서는 적자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주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시설을 매각하고 복합기능을 겸비한 종합 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자치구별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이전 문제 역시 부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재해예방 및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도처에서는 지구 환경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과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여름 태풍 나비가 내습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별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상 재난발생에 대비해 방재시설물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수용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4시간 재난종합상황근무를 통한 재해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기상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홍보 방안으로 재난발생 주민행동요령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 불감증 불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지역 내 하천범람 등 재해예상 8개 지구를 선정해 재난대비 30분 대피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범람이 예상되는 대동천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관찰해 하천내 주민 및 차량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등 안전적인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문화, 체육, 의료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타구에 비해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도서관, 축구파크, 여성회관, 의료시설 등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사업은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도서관 건립사업과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사업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 6월까지 수립 예정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도 공공용지 확보와 문화 복지시설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토요민원 해소방안과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접수 및 구민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추가로 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필요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5일 근무제 조기정착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무 토요일 다음 주 평일에 자율적으로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가진 의원님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문제, 유진갑 의원님의 가오지구 교통대책, 황인호 의원님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체납·환급을 둘러싼 대민행정서비스의 문제, 송석락 의원님의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 서린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대청호 자연생태관 개관에 따른 운영문제, 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회계 전출 문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및 의원유급제 예산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이 질문하신 가오지구 교통대책, 대전천 상류 체육시설 확충 관련,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승강장 주차단속 관련, 동구 주요노선 기초질서확립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속원이 비전임계약직을 제외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기능직이 14명, 일반직이 2명해서 16명이고 비전임계약직이 24명해서 총 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일반직이 3명입니까?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교통관리과에 총 14명,

예. 좋습니다. 지금 교통 단속을 하시는데, 시민을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의 얘기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할 구간은 단속을 안 하고 단속할 필요가 없는 구간, 교통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는 구간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가끔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역에서 원동사거리 구간에 여기에서 역전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 차선에 아침 일찍 시간에 차 운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시고도 단속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 시간에 구청장은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도 없다, 그 시간이 몇 시냐 하면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이나 기능직, 일반직 2명까지 포함해서 40명이 순번제로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에 단속원이 가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기 전에는 조금 단속 업무가 철저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한 뒤부터는 07시부터 각 구간별 책임제로 지정을 해 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너무 단속이 심하다는 전화도 받고 또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또는 대전역에서 원동사거리 구간을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가가 많다 보니까 화물차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조금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라는 소리는 제가 가끔은 하고 그럽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큰 경험이 없어 가지고 무리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일만 조금 지난다면 경험도 삼고 또 기존에 있던 단속요원하고 같이 일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노련해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구간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구청 앞에 도로가 있죠?

예.

편도 1차선이죠? 편도 1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편도 1차선이죠.

거기 양쪽에 차를 대 놔서 아침에 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경험을 했는데 고서점 있는 데에서 봉고차가 서 있으니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밀리지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밀리지… 왜 단속을 안하고 그러십니까?

그 구간도 한번은 단속을 했다가 엄청난 무리도 있었습니다, 몇 일 전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 동구청, 그러니까 삼거리에서부터 조흥은행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새벽하고 오후 4시쯤에 하역 작업을 많이 한다고 중앙시장협회에서도 직접 와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시장협회하고 저희 단속 업무하는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직접 시장에 영향이 있는데 다만 상가 주인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가 임박해서 단속을 안 하니까 교통 흐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속원들이 나와 있을 때는 차량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편도1차선 도로에 양쪽에서 차를 대 놓고 있으면 차가 통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라오는 차가 있으면 내려가는 차가 서야 됩니다. 그런 도로가 세상에… 아주 일방통행로를 만들던가 해 줘야지 안 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임박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단속 업무에 소홀하다, 노점상도 문제가 됩니다만 우선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순환도로에 택시회사 있는 데, 그 삼거리가 있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와서 새울이라고 소방도로 개설한 곳에 삼거리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복음타운 앞에 또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용운중학교 삼거리 쪽에 중기들이, 여기 교통관리과장이 계십니다만 얘기하면 전부 중기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중기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진입로에서 적어도 30미터 정도는 중기가 대지 않도록, 지금은 완전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소통은 잘 됩니다만 중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들이, 용운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차들이나 새울 동네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전부 다 시야가 가려서 조금 조금 오다 보면 반 차선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주차하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비전임계약직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기도 전부 단속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통 구간은 2공구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통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차 세워 놓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진입 도로에서 적어도 30미터 좌우로는 차를 세우지 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환급을 둘러싼 대민행정서비스의 문제, 미등록정화조와 재래식화장실의 개선 방향, 쓰레기 봉투값의 대폭 기습인상과 불법투기근절대책, 100인 이상 사업체의 확대 구축 방안, 중앙시장 활성화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 해 16건, 금년에 9건을 등록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미등록 처리건수 1,443건에 비해서 등록 처리됐다는 실적이 극히 미미해요. 실제로 정화조 설치 후 5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없이 양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태반의 이런 시설들이 그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데 겨우 작년에 19건, 금년에 9건을 양성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미등록 정화조 처리 시설에 대해서 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거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미등록 정화조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주로 8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최근에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관리를 했었다면 지금 숫자보다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등록한 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00여개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미등록된 정화조에 대해서 일부를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권고를 하고 또 여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여건을 조사해서 최소한으로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시와 환경부하고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나머지 것도 여건이 되는 지역적인 여건이 가능한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도 및 권고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 규정대로 움직이면 될 것이지,

그것은 그 규정에 맞는 정화조로서,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 시설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현재 인조수에 부적합하다든가 또 주변에 토지 면적,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처리 대책 등도 꼼꼼하게 살펴서 거의가 다 100%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께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황인호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황인호 의원 되겠습니까?

예. 관련 규정에 맞춰서 계도나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1,400여건에 달하는 미등록 정화조들은 사실 이미 양성화되고 등록이 되었어야 했고 등록이 되면 자연적으로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이런 미등록 상태로 이대로 놔 뒀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강제성을 두지 않은 것과 다름없고 이럼으로써 실제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대단히 게을리하고 있는, 특히 본 의원이 아까 오전 시간에 구정질문시에 나열했던 것처럼 상당한 미등록 정화조를 보유한 상태가 적어도 선도적인 모범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 기관들이 미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여성회관을 중앙시장 쪽으로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전에 여기에 대한 답변에는 전번 구정질문 때도 상당히 보답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했는데 왜 그 당시 답변에 비해서 지금 답변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시의 입장이 아닐텐데 구에서 이렇게 쉽게 의견 전향을 할 수 있는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여성회관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도 시 예산으로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그 당시에 시에다가 상당한 건의는 했었습니다. 또 대상지를 여기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용역 대상 지역 외 지역도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중간 보고라든가 최종 보고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시에서 시 자체 예산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결정해서 용역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입니다.

똑같은 집단입니다.

예. 같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중구는 왜 바뀌었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중구 여성회관 위치가 바뀐 내용을 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지역이 용역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중간 보고 때. 그리고 그 후에 별도 지역을 또 선정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시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든 시에서 용역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이 중구냐 동구냐에 따라서, 중구는 그만큼 주체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결과된 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보문산으로 끌어들였어요. 우리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해 놓고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중앙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의 지적대로 중앙시장 사이버 마켓을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지중화 또는 아케이드, 많은 185억 이상에 달하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동 인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인들도 집단 연명을 해 가지고 이미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시에다가 겨우 건의한다는 것이 6∼7군데를 펼쳐 놨어요. 알아서 해 달라. 그것은 동구의 의지가 아니에요. 중구처럼 차라리 어떤 특정 지점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동구는 6∼7군데로 펼쳐 놓다 보니까 시에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가오택지지구 같은 곳은 얼마든지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유통매장들이 많이 들어 올 수가 있어요.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회관 이 자체가, 지금 도마동이나 법동에 있는 여성회관에 1일 한 1,500명 가량의 유동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꾀해야 중앙시장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안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미 유보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시에서도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게 되면 시하고 구하고 각 예산을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된다면 관리운영비, 우선 건립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큰 차질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성회관만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구민회관은 더… 이 구민회관이야말로 중차대한 문제이고 거기에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 다 수용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은 조금 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기왕에 시에서도 유보를 했기 때문에 한 가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특정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할 방안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홍명상가 철거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전백화점 화상경마장이 실패로 돌아간 마당에 그것이 판매시설이 아닌 바에 있어서는 특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번 이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특혜 의혹도 불식시킬 겸해 가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앙시장을 살리는 것은 역시 판매시설이니까 홍명상가를 철거하고서 공중분해 될 전자타운을 다 그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시하고 더 긴밀하게 밀착하게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보상해서 나가야 하는데 시에서는 또 한편으로 대전백화점 부지를 한 때는 매입을 해 가지고 소공원을 만드느니 주차장을 만드느니 이런 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정도 대전백화점 부지에 대한 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타운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층들을 끌어들이고 여성회관이든 구민회관이든 여기에 또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인다면 중앙시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가닥으로 한번 재래시장 대표 격인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근간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서 그와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자치구 시대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할 때는 우리 구의 의향을 무시한 상태에서 시에서 발주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조사의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환급실적을 5개구간에 비교한 것으로 끝났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환급실적이 아닙니다. 환급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환급해 준 현 상태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개구 비교 말씀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까지 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실적을 보면 마치 중구 21%, 서구 21%, 유성구가 34%, 우리는 67%인양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환급실적이 높은 양 보이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환급해 줄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집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에서 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다 보조 내려온 것이죠?

예.

우리 동구에만 이렇게 67%를 주라고 많이 줬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 실적은 현재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바로 내 준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분양받은 사람들만 환급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 것이고 타구에서는 지금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은 타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아니, 똑같이 요청을 할텐데 왜 우리 동구에만 이렇게 실적이 높을 정도가 됐습니까?

우리는 신청을 받았을 때 감사원 심사청구자 90일 이내에 청구한 사람들, 또는 행정심판 180일 이내 청구한 사람들 것을 받아 가지고 그 기한 내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서류 정리를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돈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내 줬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되고 내려온 돈은 100% 다 지급이 된 상태죠. 그래서 실적이 타구보다는 높은 것이죠. 미리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있었죠.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신 것이네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특이한 사항은 위헌 판결이 내리자마자 금년도 4월 11일날 바로 감사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했어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도 그 기한 내에,

특별법 얘기는 다음에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질러 가시지 말고 환급실적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환급실적이 정말 타구보다도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로부터 이런 재원 조달을 받아서 67%까지 환급을 해 줄 정도로 신속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금 더 빨리 환급해 주고 조금 늦게 환급해 주는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각 구간에 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본 의원이 원래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자 파악은 타구 것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실제 전체 징수 부과자들에 비해서 환급대상자가 몇 %나 되는가, 각 구별로.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또는 우리 구로 분양을 받아서 이주해 올 우리 구민 예정자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5개구 간의 부과, 징수, 체납, 환급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의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의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타 구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황인호 의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코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금년 4월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관련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이상 지나 가지고 신청한 자나 또는 신청 못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에게 전부 다 환급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환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정은 안 됐지만 법 발의가 되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쓰셨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월요일인가 그때도 직접 의원님하고는 통화는 못 했습니다만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니까 금년 내에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겠고 내년도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많은 법률학자들 시각에서 보더라도 통과되면 물론 상당히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좋겠지만 통과됐을 때 또 다른 형평성 시비가 붙는 것이 예전에 토초세하고의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면 납부자 전원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런 환상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했는가, 여기에 관련 주부서의 대민서비스가 얼마만큼 거기에 주효했는가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5개구간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환급대상자 퍼센테이지 가지고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금 내면서 이의 신청서를 꼭 쓰겠습니까? 행정심판 요구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룰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서 다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이의신청서 종이 쪽지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의 형평성 시비가 다시는 일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민 행정서비스를 더 밀도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행정의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 대책, 자연재해예방 및 대책,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대책, 공무원 주5일 근무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석락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