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본예산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 코드번호 227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6,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9,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재활용협의회, 민간단체, 부녀회원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 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당시에 위탁처리비를 1,000원 미만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6만 세대까지 끌어올리고 그러면 처리비를 다운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판단에는 음식물쓰레기 조례에 가격문제도 개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월간 5,000만원이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0원을 산출기초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 안내문에 군포시장 해서 배부된 게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배부됐죠, 공통주택지역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안내문에서 2000년도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겠고 비용 부담이 거기도 약 1,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00원이 계상돼 있으니까 혹여 시민들께서는 800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2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안내문도 돌리고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을 만나서 하는데 지금 1,000원씩 가는 데도 있고 900원씩 가는 데도 있고 800원씩 가는 데도 있습니다.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기 해가지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에다 개정을 시켜서 집어넣어야 부과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800원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최대로 잡아놨다가 세입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추가 세원이 발생되면 다시 추경에서 세입 잡으면 되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잘못 되면 800원인 줄 알고 그대로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안내문에 관리비에 부과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동주택은 개인별로 부과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별 부과가 어려우니까 관리비에 계상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혹시 관리비에 합쳐서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소에서 그냥 받아주겠습니까? 안내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월간 지출될 금액은 5,000만원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6만 세대까지 우리가 끌어올렸고 또 확대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추후라도 이 9,000만원에 대한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인데 세출에 2억이 잡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입에는 1억 7,300이 잡혀 있어요. 99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고는 연말에 정확히 나오고 지금 아직 구입 못 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평균 30일 내지 45일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조달청 조달가격이 확정이 안 되어서 구매를 조금씩밖에 못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45일 내지 30일분 정도를 확보해서 그때 정확히 재고를 맞추고 내년도부터 쓰레기봉투가 탄산칼슘과 전분이 들어간 그런 봉투로 해서 가격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추경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에서 정확히 맞추시려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각용 봉투로 탄산칼슘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50%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분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제작비가 오르고요. 조달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 가지고 올해 판매량, 기존의 재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춰나갈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먼저는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색출할 수 있다고 행정감사 시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이 재고가 최소한의 적정선으로 가지고 가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재고를 갖고 가게 되면 재원의 부담이 생기죠. 그것이 감사 이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산시스템도 되고 그래서 재고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상요인이 있어서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다량으로 제작을 안 해줍니다.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제작단가가 확정이 되면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이 일주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에 정확히 뽑아서 올 예산 추경하고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출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일단 산출기초로 포괄적인 총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액대비 해가지고 2억 정도 예상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70쪽에 재료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가 있는데 이것은 4,200만원이 다시 기존에 배부했던 것 말고 다른 형태의 용기를 나누어 드릴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용수거용기가 기존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1개 동에 2개 정도의 통을 놓는 걸로 계상해서 6만 세대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가 없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300여 개 정도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내년도에 534개 동 정도,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다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6만 세대를 추정을 하려면 집단 아파트지역 외에 기존도시에도 아파트 형태가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곳도 포함이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행정감사 시에 많은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6만 세대를 끌어올리기까지는 사전에 계몽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든가. . . ,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지역 주민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도시에 계신 분들은 익숙치가 않아요. 봉투에다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 수거해서 버리더라도 수거해 가시는 분이 한꺼번에 몰아서 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일부 아파트지역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집 마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어떤 용도로 각 동에다 배포하신다는 얘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각 동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고 총괄적으로 시에서 모든 청소행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청소과로 했는데 재활용 마대는 이 양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 해도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녀회라든가 각 통이라든가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쓰고요. 최소한의 양을 계상한 겁니다. 각 동에 1만 매씩 주고 미화타운에 4만 매 정도를 1년에 쓰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68쪽하고 17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매년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일반공무원들만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미화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172쪽에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행사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한국노총이에요, 민노총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한국노총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미 한국노총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대회, 교육비 해가지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예산서에만 나온 것 전체 회의까지 따지면 7,000여 만원이고 임의보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99년도 같은 경우에 임의보조만 해도 이삼천 여 만원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산하 노조원들 그리고 간부들을 교육시키고 노조원을 데리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노조창립 행사를 여기서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신껏 얘기를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물론 한국중부노총에서 기념행사를 기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노조 생일날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날은 하루 정도 기념행사겸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시청에 소속돼 있는 노조라서 그런 것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조합원들이 약간의 불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이유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4회예요. 그러면 115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미화원 체육대회 1회에다 노조창립기념행사 1회를 맞추어서 1회 분기는 같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창립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화원 체육대회가 4회에 걸쳐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창립이 1/4분기면 1/4분기 그 시점에 맞추어서 1/4분기 체육대회를 노조창립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사실상 체육대회하고 기념행사하고 성격은 다르고 기념식날은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라도 해주려고 저희가 판단한 거고 체육대회는 도시락 값하고 음료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 . .
김갑철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 99년도에도 운반비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한 적이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용역의 방법을, 그리고 옛날 방법 그대로 재검증하는 효과 이상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운반코스라든지 그런 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아파트단지는 진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단위로, 그리고 일반주택단지 내의 아파트단지 그리고 특수지역 시장이나 그런 지역을 권역화하고 또 수집코스도 지금까지 했던 그 코스대로 하면 이 용역은 하나마나 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용역할 때 그런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다른 것도 많이 수렴해가지고 정확한. . . .
김갑철위원
그리고 173쪽 하단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16억 5,000만원인데 6개월로 봐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6개월입니다.
김갑철위원
6개월이면 월 2억 7,500만원씩 계산되고 있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환경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예산 면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빼보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비는 월 3,800톤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의 반입처리비에 보면 3,800톤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톤당 1만 6,320원으로 3억 7,000만원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소가 운영이 되면 물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그 비용만큼은 세이브가 되겠지만 소각잔재물을 어차피 매립시켜야 됩니다. 소각잔재물은 월 650톤 정도를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97년도 쓰레기 반입료 현황을 보면 월별 1억 정도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반입료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2억 7,500이면 2배 가량 되는데 결국은 많은 돈 들여가지고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집운반비는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만 지금 소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김포매립지에다 버리나 우리가 태우나 가격은 오히려 태우는 게 더 비싸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각비용이 높습니다.
김갑철위원
훨씬,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훨씬 높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직 확실히 계산을 안 해보셨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단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월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반입료는 월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 이상 상승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원가계산도 해보고 해서, 여기 예산에 낸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비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72쪽에 환경관리소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앞으로 거칠 건데, 우리가 용역을 수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시사항 그런 게 있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준비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용역 관련 작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7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쓰레기봉투 이게 세외수입에도 나와 있는데 2ℓ짜리는 이번에 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재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2ℓ짜리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앞에 판매액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5ℓ짜리를 84원에 판매하는데 75만매면 약 6,300만원의 수익이 남고 20ℓ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296원에 팔면 4억 4,400만원의 수익이 생기더라구요. 이건 결국 저희 쓰레기 처리비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봉투값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시 군별 쓰레기봉투값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군포가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96원으로 아마 가장 싼 시 군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상계획도 없고. 인근 안양이나 의왕, 안산만 해도 저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인상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났습니다. 저희가 20ℓ 판매기준이 32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왕시가 440원 정도 되고 안양시가 330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상은 내년도에 의견수렴하고 어차피 물가조정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저희가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봉투값이 다른 데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어서 다른 데 몇 번씩 인상을 했어도,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군포시 행정이 수도요금도. . . , 좌우지간 앞서가는 건 참 좋아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 시에서 9. 9% 인상시키면 그 후발 주자로 타 시 군에서는 25%, 30% 인상시켜요. 현실화시킨다고. 그런데 군포는 꼭 그 며칠을 못 참고 항상 뒷걸음질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워낙 눈치를 잘 봐서 그런지. . . .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연구해 주세요. 앞으로 수도요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총액경비조서를 보면 비누포장지가 있습니다. 비누를 포장을 해서 주고 있습니까? 포장지가 무려 400만원이에요, 20원씩. 재생비누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20원씩이면 어떤 재질인데. . . . 별도로 거기에 상표도 넣고 인쇄를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타운이 소각장이 가동되면 1층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재활용비누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안양시하고 의왕시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자료를 갖다 한 거고 비누를 만든다면 저희 로고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걸 넣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안양시하고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샘플 있습니까? 포장지 샘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재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 안 해주셨는데요.
김제길위원장
나중에 끝마치면서 다 모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169쪽에,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청소과에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청소업무추진비. 169쪽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69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진용위원
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용위원
2,400만원이죠? 2,040만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40만원 이것은 각 과의 부서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면 차 같은 것, 부서에 운영하는 그런 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청소업무추진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것 여비는 우리 직원들 1년치 월액여비 플러스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청원경찰 단속여비 그리고 또 관외여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가지고 예산 선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게 너무 많아서, 계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직원들은 1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출장한다로 봐가지고 계상이 된 거구요, 청원경찰 여비도 180만원은 1만원씩 해가지고 300일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세 명이 5일씩 12개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 문제는 각 실과소 공통 똑같습니다.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김진용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현재 구상이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172쪽 맨 끄트머리,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드렸듯이 16개 업체를 4개로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통합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통합이 안 되면 내년도부터 청소사업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것을 업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개 내지 세 개 정도로 통합한다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6개월을 했는데 이걸 반으로 3개월만 예산 세워주면 좀 통합하는데 이롭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통합하고 단가 청소예산 선 것하고는 별 저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12개월 1년치를 세워야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김진용위원
청소과 사실은 어려운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줄인다는 게 사실 재산권을 박탈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를 구조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군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 예산을 깎든지 3개월치만 세워주든지 이런 무슨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나온다 그래서 핑계를 대셔서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우리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도 좋지 않느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 그렇게 안 하셔도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고 이것 예산도 모든 것이 물가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도 원가 계산에서 3%를 삭감을 해가지고 단가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전혀 계상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여태까지 청소과장님이 노력은 하셨지만 내일모레 1월달에 청소과장이 또 어디로 가실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심심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보니까 시흥시 같은 데서는 한 5년 내지 7년까지 기획감사실장을 계속하는 데가 있더라고.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군포시는 평균 1년을 과장자리에 있지 못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참, 이번에 예산편성 해주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더 의기가 날까봐 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꼭 성공하시겠어요? 두세 개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72쪽 민간위탁금 부분 봐주십시오. 조정이 이번에 된 것 같아요? 세대당이 작년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올 하반기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원가 계산한 금액보다 3%를 감액을 했고, 감액을 해서 올 하반기에 계약한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유가인상분이라든가 물가인상분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3,500원씩이었어요? 그거보다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게 재조정 된 거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톤당, 세대당 얘기가 막 나오다가 톤당으로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대당으로 하되 단가를 이렇게 낮추자 해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3,500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은 수송은 톤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플러스를 하면 상반기 때에는 3,130원인가 이 정도 됐었구요,
송재영위원
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거기서 원가 계산하니까 좀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된 데에서 또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3% 정도를 또 감액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게 저희가 하반기 계약하고 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도 원가 계산에서 1만2천6백 몇십원인데 3%를 감해가지고 12,230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수송까지 다 합해가지고 세대당 단가로 계산한 거고 이건 수송을 불리해가지고 톤당 단가로 하고 수거만 세대당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0% 해서 1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수지역하고 수송이 첨가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달라요. 지금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단가가 떨어졌는데 특수지역하고 수송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특수지역은 뭐고 수송은 뭔지, 기존은 그냥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만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수지역, 수송이 두 가지가 첨가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가 3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전체 통틀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가가 한 26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걸 3개구역으로 구역별로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총 1년에 들어가는 청소수집운반비가 얼마인데 여기에서 3개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중심상가나 재래시장이나 저수지 주변이나 세대당으로 수집운반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데 맞는 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똑같은데 나오는 쓰레기 물량을 가지고 몇 세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구역이 1년에 10억인데 세대당으로 얼마다, 그런데 구역안에 세대수는 없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런 쓰레기를 계근을 해가지고 이것은 국민주택 개념으로 봐가지고 공동주택 몇 세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총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가 늘어 나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3개구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3개구역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특수지역 세대를 들어간 거구요, 작년에도 특수지역이 있었는데 그냥 공동주택으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몇 세대를 그 때 플러스 한 거예요? 몇 세대로 잡았어요? 특수지역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때 1만 2천…….
송재영위원
1만 2천 세대로 잡아서 공동주택에 포함시킨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6만 5천 세대였으면 지금 세대가 공동주택에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이 6만세대니까, 그렇죠? 한 2천 세대가 늘어났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그러면? 1만 2천 세대가 늘어났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공동주택이 1만 2천 세대가 늘어났어요? 공동주택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공동주택이 6만 5천 세대로 돼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은 6만 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5천 세대뿐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지역을 1만 3천 세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1만 3천 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8천 세대가 더 늘어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과연 8천 세대로 더 늘어나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추계를 하기 때문에 7%에서 1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가지고 돈 지급할 때는 분기말 주민등록 세대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구요.
송재영위원
특수지역이 끼니까 1만 3천 세대가 끼니까 공동주택에 작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공동주택이 낀다면 7만 4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공동주택 특수지역이 끼어가지고 6만 5천세대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7만 4천 세대로 계산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1만 1천 세대 차이가 나죠? 과연 그러면 1만 1천 세대 차이의 분량이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계산이 너무 많이 됐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약 10% 정도,
송재영위원
10%라 하더라도 1만 1천 세대까지는 안 되죠. 계산이 많이 된 거예요. 작년에 특수지역까지 포함해서 6만 5천세대를 잡았는데 올해는 7만 4천세대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저기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해주시구요, 수송은 또 뭡니까? 아까 수송은 또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지역을 세대당으로 못하니까 쓰레기량을 3,800톤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얘기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송은 저희가 수집운반은 여기서 해가지고 적환장 가지 않습니까?
송재영위원
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가는데 3,800톤은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그 수송비용입니다. 먼저 번에 세대로만 주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시민단체 공개토론회도 했지만 세대로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톤으로 주면 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집은 세대당 단가로 그리고 적환장에서 매립지까지는 톤당단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시켰어요? 어디에 반영시켰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작년에는 세대당 단가에 다 포함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세대당 단가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송재영위원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거기 포함시켰다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두 군데 다 포함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작년에 단독주택이 31,625세대인데 올해 단독주택 34,987세대는 순수하게 단독주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한 3,000세대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5,000세대였는데 지금 11,000세대가 더 늘어난 걸로 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데 그,
송재영위원
거기에 3,800톤을 반영시킨 부분이 없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이게 새로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단독주택 단가가 작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다운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독, 공동에 수집해가지고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걸 총괄적으로 다 원가계산에 들어간 거고 이번에 지난 6월달에 토론회 때 세대당 단가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집운반은 세대당, 여기서 수송은 톤당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3,500원에서 올해 1,963원으로 된 것은 작년은 3,500에 수송비용까지 포함돼서 3,500원이었던 거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는 1,963원으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순수하게 세대당 단가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떨어졌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좀 떨어졌다, 한 3%정도 떨어졌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3%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특수지역을 포함했을 때 작년하고 1만 1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요, 송재영 위원님이나 우리 저 청소과장께서는 작년은 '99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올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인데 그것 정정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금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가 16억 5,0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추정치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료를 국내 소각장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고 저희가 현대에서 자료받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뽑아가지고 산출된 걸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타 소각장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용하고 현대 등 전문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를 총 통합해가지고 뽑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꼭 환경관리소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2,000만원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존에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전문 운영업체에서 들어올텐데 여기에 기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들이면서 용역계산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단가계산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국내 소각시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하고 여건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같은 규모의 소각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내년에…….
송재영위원
어떻게 운영비를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사실 이건 1년 해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운전업체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정치를 세우고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운영 원가비 계산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것 내년이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실제 해봐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때 본위원이 위탁운영비 산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때 30억 6,000만원을 산정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맞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 73. 3%, 통신비 0. 5%, 소모품비 0. 4%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구성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의 자료를 취합해서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30억이 나와있는데, 한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정확히 나올텐데 2,000만원 들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거예요. 절실히 필요한 거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추정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다른 자료 받아가지고. 그런데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산출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약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정확히 7월 몇 일부터 가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계획상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송재영위원
7월 14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173쪽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38만6,490원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정이 돼 있고 7개노선 이렇게됐는데 산출기초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송재영위원
173쪽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차량 한 대당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7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5개 노선이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5개 노선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을 많이 하다가 업무가 전체적으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옛날에 재활용 차량을 가지고 많이 수집운반 하던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 두 대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5개 노선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노선으로,
송재영위원
지금 7개 노선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송재영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업체대행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5개 군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고 늘어난 2개 업체는 시에서 운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대행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열 몇 개 대행사업 운영업체와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건 도리어 늘어나는 거네요. 앞으로 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업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전번에 원가계산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 미치게 저희가 다시 자료 산출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늘어났어요. 예산에서도 금년도에는 4억 2,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두 개 노선 는 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늘어났습니다.
송재영위원
늘어났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사유는 동사무소 각 분야 재활용품 하던 걸 전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송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산출내역서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7개 노선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까 그 예산비용들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목재 처리비가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송재영위원
이것은 지금 월 6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소형소각로에서 소각을 1일평균 1톤에서 1. 5톤 소각을 시키고 목재파쇄기로 또 한 1톤에서 2톤 정도 파쇄를 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을 목재 처리업체에다 맡기는 양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목재를 주는데? 운반비용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처리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처리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파쇄하는 데? 어떤 처리를 합니까? 대형목재같은 경우에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대형목재 같은 것은 보통 소각장으로 많이 갑니다.
송재영위원
소각장으로 갑니까? 이게? 그것 재활용 안 돼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파쇄기를 돌려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요. 그리고 또 소형소각로에서도 소각을 시키고 그러고도 남는 양입니다, 이것이.
송재영위원
대형목재인데 이런 대형목재인 경우에 잘게 분쇄를 해가지고 적은 부분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장롱이나 이런 것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이런 것 부셔가지고 잘게 만들어가지고 파쇄할 수 있잖아요. 꼭 소각 안 해도 재활용품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잘게 파쇄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2톤 정도 인천의 기업체에다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가져갔는데 성분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잘 안 가져갑니다.
송재영위원
성분이 좋지 않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니스칠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재활용 톱밥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재활용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파쇄기라도 많이 해가지고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재활용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 하는 업체도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소각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목재나 종이류나 이런 것은 사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김갑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서서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빠질 때 여기 가정생활계, 사업장생활계, 건설폐기물, 소각잔재는 뭐 이번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가정생활계, 사업장생활계, 건설폐기물계 여기서 어떤 부분이 김포매립지로 안 가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양이 소각이 되는거고 매립으로 가는 건 매립으로 가는지 그것 좀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 예산을 6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처리비가 줄어드는 거구요,
송재영위원
가정생활계, 사업장생활계 전부가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게 매립지에다 납부하는 반입처리비인데 소각을 하면 이 양이 안 들어가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소각잔재라는 것은 소각하고 남은. . . .
송재영위원
그건 어차피 매립지나 다른 데로 처리돼야 되는 거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은 반입량 만큼 업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매립지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만큼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입 세출이 같기 때문에 저기하는 거고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 소각잔재만 저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계, 사업장생활계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게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겠네요? 소각잔재는 소각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매립지로요.
송재영위원
매립지로 가는 거니까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가 줄어들겠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각잔재를 월 650톤으로 봤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통 몇 %가 소각잔재로 나온다고 돼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5% 이내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5% 이내로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5%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상이면 17% 정도, 2% 정도. . . .
송재영위원
몇 톤 소각으로 잡아서 그래요? 이게 30으로 나누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국내 소각장이,
송재영위원
20톤 정도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15%.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40톤 정도 잡았겠네요? 소각 쓰레기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3,800톤에서 매립지 들어가는 3,800톤하고 180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폐자원 재활용시설 현장견학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작년에도 진행을 했는데 재활용 시설을 어디어디에 갔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환경관리소 가동되면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그리고 재활용업체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아산에 합니다만 그런 곳에 견학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기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업체 이런 데 견학시켜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송재영위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 같이 가고 이러면 재활용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 . .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동행하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외까지는 못 나가고 관내에 환경미화타운에 오면 설명도 드리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폐자원 재활용시설 견학 내용을 보면 부곡동 환경미화타운 그리고 대화제지, 두산유리,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종이류 유리병류의 재생처리공정 여기에 기본적으로 갔어요. 하여간 이런 데 말고 상당히 좋은 건데 진짜 아까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재활용공장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견학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재면 목재, 파쇄된 목재를 받아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티로폼은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스티로폼을 녹여서 고체화시켜서 이것이 어느 공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데 가면 아마 많은 도움과 감명을 받을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안산에 삼양사라든가 같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다 일일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갔는데 자료에 넣지 못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스티로폼 해가지고 삼양사에 PET병 이런 것 다. . . .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재활용 수집은 다세대 공동주택은 개인사업체에서 따로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것은 어디 것 단독주택 것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것을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는 개별적으로 갖고 가죠. 아예 거기서 돈을, 그런 지가 꽤 됐죠. 아예 돈을 아파트 자체 부녀회에서 받으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양이 어디어디 대상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부녀회라든가 자치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은 자체 처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PET병이라든가 잘 안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실어다가 미화타운에서 재활용을 시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물론 재활용으로 수입이 들어오지만 재활용 선별, 수거하면서 날라주는 그것만 하는 것도 5억 3,000으로 1,000이 늘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가 좀 안 되죠. 그게 업체가 늘릴 이유도 없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활용뿐만 아니고 대형폐기물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대형폐기물은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또 저희가 인건비 계상이 따로 돼 있죠?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임시소각장 인부임 해서 2,700만원이 또 따로 있고, 재활용품 선별인부임도 1억이나 따로 되어 있고, 그게 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반비만 지금 5억 3,000을 주고 있고 선별하는 곳의 인부임이 1억이 들어가고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시 전체를 저번에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데 구역별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구요,
김영숙위원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다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져갑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남은 것들,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들을 올해부터는 그쪽 맡은 권역에서 직접 가져갑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직접 가져갑니다.
김영숙위원
직접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겁니까? 동에서 모아놓은 것만 가져서 저쪽에 환경미화타운에 날라다 주는 것만 지금 4억 3,000을 저희가 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동에서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늘었다, 아까 그렇게. . . , 권역이 둘인데 늘은 이유가 그렇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두 개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동에서 모아놓은 걸 미화타운에 날라다 주는 것만 하고 4억 3,000을 운반비로만 줬다는 것도 사실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집운반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모아놓은 것은 저희가 마대자루 다 줘서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해서 남은 것 갖다주고 단독주택도 동에서 일단 모아놓은 것만 가져다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재활용은 일반 봉투에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거점 수거를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적에 과장께서 잘못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동에서 수집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못 하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도 늘었고 1억 이상이 더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당연히 되게 답변을 하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종전까지만 해도 동에서 하던 것을 다 제하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다섯 개 노선에 600여만원씩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게 일절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번에 원가계산 해가지고 원가계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 주던 금액으로 계약한 금액으로 더 올리지 않고 계상한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은 다 동에서 모아놓은 것만 가져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되는 것 PET병이라든가 종이 같은 것 이런 것은. . . .
김영숙위원
그걸 일일이 따로따로 수거를 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따로따로 수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김영숙위원
하여튼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이 계상되는 액수가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까지만 가는 운반비가 4억 5억이라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3-40%
김영숙위원
여기도 지금 청소용역업체에다 같이 주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가 세 군데서 돼 있지만 결국은 나가는 것이 하나도 줄은 게 없어요. 아까 3% 정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 . 재생비누를 날마다 제조를 할 겁니까? 1년이면 280일로 인건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폐식용유를 어디서 수거해서 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점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거구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계획상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폐식용유 통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재생비누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하면서 수거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폐식용유를 갖고 오면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교환해 주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가성소다 들어가는 것도 1,200만원인데 재료비가 만만치 않고 인건비가 1,3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셨어요? 양이 지금 폐식용유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대략치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재생비누 제조인부임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재생비누 제조가.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김영숙위원
사업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지금 이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다고 사람 안 둬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괜히 또 전시성으로. . . 하더라도 제대로 책임자를 맡겨가지고 365일 운영할 수 있게,
김영숙위원
이것도 대략 그러면 폐식용유가 어디서 얼만큼 나올지 계산이 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자체 부녀회에서 걷어서 하고 그나마 지금 요새 가정에서 폐식용유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양은 거의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의왕시하고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가 1년에 각비누 4만장 정도, 가루비누 2만포. . .
김영숙위원
한꺼번에 얼마씩 해내는지 아세요? 작업을 여기는 280일로 해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매일 운영을 하려고 하지는,
김영숙위원
어떻게 매일 운영합니까? 폐식용유를 날마다.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김영숙위원
날마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보관했다가. . . .
김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양이 어디서 얼마 이런 것이 안 됐겠지만 얼마만큼의 양이 계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2000년도부터는 환경미화타운도 재활용을 위한 그런 구성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2,7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는 1억 정도가 올라왔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올해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밑에 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임시소각장 인부임 이것도 99년도 예산에는 1,370여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배가 돼가지고 2,740여만원이 올라왔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한 50여명씩 투입이 돼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재활용품 선별하는 인건비도 15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이게 대형폐기물도 저희가 쇼파 같은 게 나오면 일일이 다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목재 같은 것은 파쇄기로 갈고 그리고 그 나오는 가죽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소각장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공공근로가 내년도도 계속 한다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공공근로가 지금 정부정책에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공공근로자의 감소를 예상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근로는 50명이 필요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금을 주고 일당을 주고 할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게 99년도에는 안 줬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올해는 구성이 안 됐고 지금 구성하려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재수위원
내년 초에 올라왔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운영조례가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89쪽에 재활용협의회 회의참석수당요. 청소과에서는 위원회가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재활용협의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재활용협의회가 음식물재활용협의회는 아니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음식물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명칭은 재활용협의회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상으로는 돼 있고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해가지고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방향 설정하고. . . .
이재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라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73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장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월 500만원, 이게 99년도 예산에도 500만원이 올라왔고 2000년도 예산에도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오폐수처리장을 관리 아니면 각종 시설정비 이런 비용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위탁처리비입니까, 다 포함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환경업체한테 줘가지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월 500만원이라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월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쳐가지고 금액이 좀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9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해가지고 1,068개를 2000년도에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아파트 동별로, 그러니까 한 개 동에 두 개씩을 예정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몇 개를 구입했죠? 99년도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올해는 400개 구입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예산서 보니까 400개가 돼 있는데, 그러면 400개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 1,068개 하면 1,468개면 다 됩니까? 공동주택에 놓는 것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다 커버됩니다.
이재수위원
단독주택은 전혀 예산이 안 되는 거네요? 2000년도에 계획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저희 계획은 아파트 동별로 두 개씩을 놔가지고 담아가지고 그쪽 아산으로 가는데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죠. 그대로 지금처럼 해야죠.
이재수위원
이걸 해가면서 2000년도에는 단독주택을 적극 연구검토를 하시겠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단독주택에 있는, 신도시 말고 지금 말씀하신 군포1동이라든가 2동 같은 데 풍성아파트, 진우아파트 이런 조그만 아파트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 신도시 전체하고 큰 아파트 전체하고 개별적으로 관리소 없는 조그만 아파트도 다 산출해가지고. . . 그리고 참고적으로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은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연료화 하는 걸로 해서 단독주택 지역은 저희가 별도 시설을 안 해도 2002년부터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부천으로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2002년도부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번에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했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확정이 됐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경기도에서 외자유치해가지고. . . .
이재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료는 없고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문 언론에 발표가 되구요. 그래서 저희는 단독주택은. . . .
이재수위원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공문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 좀 여쭤볼게요. 음식물 차량구입비인데 3억이 몇 대분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다섯 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견적 받으신 겁니까? 회사가 어디에요? 특장차인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 . . 이게 도비 30%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최진학위원
알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료 견적 받은 건,
최진학위원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어디에서 그런 산출기초가 나온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최진학위원
조달가격이라도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림이라든가 특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경기특장,
최진학위원
경기특장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택에 있는 것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달계획한 회사가 경기특장에서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달청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해야 된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뭐 예산을 절감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조달가격으로 하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나중에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비율로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확정내시가 된 게 아니에요?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보조내시된 겁니다. 올해 예산 내려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내시가 확정이 돼서 온 게 아니냐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확정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추경이 뭐가 필요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데 6,0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내시를 해줬는데 현재 6,500만원 정도 조달가격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가격이 지금 3억인데 다섯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전혀 틈이 없잖아요. 오차 범위가 없는데 실지 가격이 6,500만원이라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허용범위 이내 같으면 저희가 심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심의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보조서류에도 있나 보니까 없어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74쪽에 소각잔재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하루에 21. 7톤 정도가 남는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아무리 따져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1일 잔재량이. 그것을 답변하기 이전에 독일에서 보내온 기사에 운전실행에 대한 보증서, 주택공사에다 보낸 거예요. 원서로 보낸 건데 4% 여기에도 소각재가 허용범위가 4% 이내라고 돼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은 열 감장량. . . .
최진학위원
열 감장량이 아니라 소각잔재죠. 소각잔재로 분명히 3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실제 운영상에 그런 거예요? 15% 나온 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상에 15% 이내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설계상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일 몇 톤 정도 소각시킬 예정이세요? 여기 계상대로 하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소각시설은 365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상에 30일 정도 정기점검이나 확약자 청소라든가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일수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1일 한 130톤에서 150톤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음식물 쓰레기가 한 70% 재활용한다고 보고,
최진학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56톤 잡아놨더라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한 40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하는 것 보고서,
최진학위원
실지 태울 수 있는 게 130 톤에서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게 130에서 160 사이 되는데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최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소각잔재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증서에도 보면 4%로 소각재가 나온다고 허용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원어 한번 보세요, 3항에. 원어 있으시죠? 보증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국역 해석한 것 얼마로 나와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게 소각재 열 감량이 4% 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각재가 4% 나오는 건 아니구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각재에 대해서 나온 게 없네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 . . .
최진학위원
이게 맞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려우시니까 이게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하고 소각잔재가 몇 %, 열 감량이 4%로 나와 있는데, 거기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열 감장량은 소각잔재 중에서 미연소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연소분이 있고 미연소분이 있고 열작감장률이 4% 이내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것의 허용범위 내에서 재가 남는 게 또 있어요. 타고 남은 총량적인 재가 이 소각재가 남는 건지, 거기 보증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15% 범위 그런 게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설계상에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초적인 사항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지난 번에 주공에서 벽산에 의뢰해가지고 성상조사하고 용량축소 용역한 것 있죠? 자료 나왔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준 게 오늘 내일 다 끝나가지고 …….
송재영위원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자료도 나온 지 6개월 됐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주셔야지요, 몇 개월 지난 건데 그동안 얘기 안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좀 주세요. 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또 기술성 검토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래도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줄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 순천대학교 기술성검토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송재영위원
그때 나오는 건 그때 나오더라도 일단 그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양 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순천대학교에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비교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주공에서 의뢰해가지고 벽산에 했던 그 자료를, 자료 책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한 권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술성 검토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별개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를 좀 해주세요.
김제길위원장
아니, 청소과장께서는 주공에서 벽산으로 한 그건 낼 수 있잖아요? 본 위원회에 내 줄 수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한다면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자료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래서 지금 쓰레기 성상하고 양 조사는 아마 오늘 내일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성 검토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게 또 공개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가 있을 게 없죠. 문제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 어차피 순천대학교에서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비교검토 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다는 거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조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자료가 오래 전에 나왔으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 달라 이런 말이죠.
김제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면 의정활동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82쪽에 대한 것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억이지요? 5억? 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5억입니다.
김진용위원
저 자신이 이건 정치가들이 하는 하나의 a쇼a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도장역사가 5억에 지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가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서울공학연구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자로 발간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책자로 발간됐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용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4단지 5단지의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버스를 한 번 타면 산본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본역에는 사실 교차되는 회차가 있습니다. 빈 차로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다는 말이야. 산본역에는. 그러니까 서울에 앉아서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장역에서 타면 안산서 오는 사람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장거리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도 산본역에서 앉아서 가려고 그러는 욕구가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게 되면 이 역사를 지어가지고 과연 군포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자꾸 한국 정치가 지금 표를 의식해가지고 문제점을 나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봐도 도장역사는 설치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 지금 총 인구가 얼마입니까? 4단지, 5단지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만 5천명 내지 3만 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2만 5천 내지 3만명인데 거기 출퇴근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1/4 내지 또 이쪽으로 하는 것 보면 내 생각에는 1/5도 안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전철을 이용할 사람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장거리 가실 분들은 대부분 전철을 이용하면 시간절약과 편리함으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이라는 게 우리 조원극 시장도 이거 되지도 않는 안산선 지하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게 뭐 있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하화한다고 용역비 달라 그래서 용역비 예산을 해서 주면, 줬다고 해서 시의원한테 결과보고도 없는 거고 또 가능성도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사실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한 한 가지 아니디어밖에 안 된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하고 이게 뭐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높은 양반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걸르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 계획서를 한 부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금이 얼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9년도요?
이재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2000년도 예산이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3,6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2,600만원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때 1천만원을 더해가지고 3,6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99년도에 3,600만원인데 어떻게 2000년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7,000이 됐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건 원래 98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IMF에 따른 예산절감과 긴축재정 등으로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용자를 조사해 보면 그 액수에 상당히 미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내시가 3,500만원 씩해서 7,000만원 지시부담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이재수위원
도에서 예시로 50대 50으로 꼭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시 부담이 떨어졌습니다.
이재수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81쪽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2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인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2003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군포시 5개년 계획, 2003년까지. 그리고 물론 장기계획으로 2016년까지 우리가 계획이 있고 이 5개년 계획이나 10년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군포시 전체 일반현황까지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대형 용역회사에다 우리 군포시의 교통, 주택, 온갖 모든 걸 다하는데 과연 이게 군포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예, 그러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군포시가 95년 6월 24일자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95-201호로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 정비지역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역과 그리고 건교부장관이 교통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제반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시가 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시설의 정비촉진과 교통수단,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동법시행령 4조에 보게 되면 단서조항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가 되게 되면 당해 지역의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은 2년이내에 필히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난 98년도에 세워져있었는데 중기계획은 그때 미처 예산 뒷받침이 못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9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도 같이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세우고 2년 안에 세우게 되있으니까는 2000년도 내년에 세울 계획으로 보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기계획까지 원칙은 다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1억 3,100만원이 들었는데 아마 예산 뒷받침이 덜 돼가지고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중기계획은 세우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중기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주로 큰 목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예, 그러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교통의 현황과 전망, 부문별 개선방향 그래가지고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이런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있고 중기계획은 이건 10년 주기인데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망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가고 기타 기본계획과 정해지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세부화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본계획의 세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실무자 입장에서 세부화하는, 물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자를 다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화라는 것은 피부적으로 주민들이 더 빨리 안다고요. 그걸 적용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과연 이런 것을 학술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 라는 좀 다른 견해 입장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겁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면밀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수위원
그러나 저의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총예산이 얼마였죠? 공영차고지 설치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2억입니다.
이재수위원
70억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2억이요.
이재수위원
72억이요? 작년에 우리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99년도 예산에 공영차고지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95년도까지 다 세운 게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7억 9,000만원 그리고 a99년도에는 35억 7,3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98년도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900만원.
이재수위원
98년도에 몇 억이라고 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9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7,500만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7,900.
이재수위원
7,900 그리고 99년도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35억 7,30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38억 4,800만원에 70/100, 26억 9,300만원, 그래도 75억이 안 되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7,900만원을 포함시키면 75억 됩니다.
이재수위원
안 되죠. 35억하고 26억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총 예산은 그런데 이번 예산은 재원형편상 예산부서에서 30%가 깎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1억 5,444만원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원 예산은 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책정을 하면서 30%를 삭감해서 올려줬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0/100입니다.
이재수위원
주민들하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 잘 진행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 2일날 보상위원회가 성원미달로 유회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도 직접 한번 만나보셨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죄송하지만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181쪽에 도시교통정비 연차계획이요, 이렇게 용역을 주시면 여기서 주로 어떤 걸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죠? 작업지시서 내용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기 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기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김갑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포시의 도시교통망 자체가 제대로 간선도로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 이건 결국은 낭비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포의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47번 국도와 1-1번 중앙로를 연결하는 도로 양쪽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를 빼놓고는 전혀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없잖아요. 물론 여기 산본 진입로하고 호계간 연결하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역 쪽에서 지금 호계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요. 시내버스 노선하나를 조정할래도 지금 도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저희 노선버스 중에 90%가 2번 진입로로 다녀요. 1번 진입로 한 노선도 안 다닙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금정역에서 호계쪽으로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도로망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 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중기계획을 미처 안 세워서 이번에는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연차별 계획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절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금방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세부내역까지도 연차적 계획에는 나올 것입니다. 대신 중기계획은 10년주기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연차별 계획에서 다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도 다 나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셨죠?
김갑철위원
예.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0쪽 농어촌공영버스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도 있고 그리고 99년도 예산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사실은 도비 합쳐가지고 99년도에 총 지출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직은 3,600만원 지출하지 않고 2,70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갑철위원
지금 4/4분기 지출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도비 3,500 시비 3,500 해서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 이유가 99년도에 3,600만원인데 도비가 3,500만원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무조건 3,500만원 세워야 되는 논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금액이 그마만큼 많이 발생할 걸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나,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거기에 부족분을 거의 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99년도 올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예산절감 이것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부다 깎여서 그 회사에서 저희가 업체에 이야기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일단 도에서 시비 도비 합해서 7,000만원 지시부담이 떨어졌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그대로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차인원을 저희가 분기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요일 산출해서 해당금액만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운행에 관한 승차인원 조사를 한번 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분기마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비해서 승차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승차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늘었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 교통량 조사표를 보면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간 거리 27. 1㎞는 지금 이거는 뭔가 잘못 코스가 선정됐다, 이 코스를 보면 차가 산본역에서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될 대야동 지역으로 직접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중심상가를 전부 우회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전거리를 지금 27. 1㎞로 농어촌 결손버스 운행구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건 잘못됐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손버스 운행구간은 산본역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대야동 전지역에 운행코스가 돼야지 지금 중심상가 6단지로 도는 것은 결손버스 운행구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코스는 빼고 직선노선을 만들어 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중심상가 도는 노선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요. 세종 6단지, 을지 6단지, 도장중학교, 이런 코스는 4단지는 이해가 되죠. 이 코스를 왜 도느냐 이거죠. 이걸로 인해서 결손금액은 더 누적되고 코스자체, 거리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도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장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산본역을 경유해서 돌게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버스노선을 학교 중심으로 해야 되고 갈아타는 노선이 없어야죠. 농어촌 결손 운행버스는 중심상가의 산본역, 그러니까 환승역 중심지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서 어차피 차를 바꾸어 타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묻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서 금정지하주차장과 금정제일지하주차장의 보수관계 이것이 99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두 가지, 1식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을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98년도 7월에 경기도 시설물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분부분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에 균열이 발생됐고 천장 슬라브를 보수할 필요가 있고 전등이 파손되고 폐쇄회로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해서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정제일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용을 실제 안 하고 있죠. 그 앞에 몇몇 업체들이 입구 막아놓고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이 절대 사용은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도 사용합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 업체 사장이나 종업원도 주민이니까. . . , 그렇지만 일부에 국한돼 있다 이거죠. 면수도 적은 데다. . . . 그래서 실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정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몇 면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금정지하주차장이 47면입니다.
김갑철위원
제일주차장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17면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전에 금정지하주차장을 금정제일로 표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정주차장은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것이고 제일 주차장은 전,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일주차장은 117면을 시장 바로 옆에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금정지하주차장이 제가 이전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117면 이게 저희가 1년 이상을 자체적으로 자율운영위원회랄까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신윤규 통장이 중심이 되어서 제일주차장은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야간에 열쇠를 잠금으로 해서 불편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계획이 세워진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정지하주차장 관계가 현재 47면이라 그랬는데 실제 차량이 몇 대나 주차를 한다고 보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근무할 때 보면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4분의 1 정도면 10대가 넘는다는 얘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경정비업소라 그럴까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화물 취급하는 데에서 입구를 아주 막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차 대기 위해서 입구를 차단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좁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야간에 주차하지도 못 해요. 도난이나 차량 손상의 위험부담 때문에.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그런 관리 면에서 노상주차장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보수를 할 때 입구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질의는 그만하고 지하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심상가에 지체장애인들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있죠? 98년 6월 15일날 지체장애인에게 100면을 5년간 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줬습니다, 지체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80% 감면한 액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조원극 시장이 이면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전에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던 박재광이라는 사람한테 그동안 많은 진정과 시달림 끝에 56면을 각서를 받고 지체장애인 이름으로 계약한 100면 중에서 56면을 그 금액 그대로 1년동안 위탁관리를 했죠? 그 이야기 아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건데 주무 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수사결과도 군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99형 "제994135호로 입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처분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눈 여겨서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당시에 시장이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6 4지방선거니까 11일 이후에 지체장애인한테 그것도 기간을 5년으로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국유재산은 기간이 5년인데 행정재산은 3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행정재산으로 보십니까, 국유재산으로 보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 견해로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맨땅에다 도로를 평탄작업을 하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뒤에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은 임대기간이 3년이죠? 최고기간이 3년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이건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난 3년 동안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조원극 시장의 노고도 감히 누가 잘못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편적인 몇 가지들은 너무나 잘못 됐다는 거죠. 시장이 뭔데 27만 시민의 세금을 이따위로 피해를 줍니까? 그것도 지체장애인의 이름을 빌린 일개 개인한테. 지금 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5일이면 인수 15일 전이에요. 이때 이미 인수인계단을 가동해서 인수인계업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미 이런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을 모른척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건으로 인해서 전 조원극 시장은 여기 입건돼 있죠? "업무상 행정 등 혐의가 있어. . . "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나 여러 뒤의 팀원들도 당시에 처음부터 이 일을 관여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떳떳하게 내놓고 해결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전처럼 집행부에서만 모여서 정책회의다 뭐다 해서 해결점을 찾을 게 아니고 대시민의 세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계획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난 것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반법령이나 주위 환경여건을 따져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참. . .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 조원극 시장이 지체장애인 이름으로 100면을 계약해 주면서 "박재광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56면을 1년 동안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래서 개인한테 56면을 준 부분은 엄연히 군포시 세수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검찰에 계류중인 저기는 형사상 잘 했다, 잘못 했다를 판가름하는 거지 조원극 전 시장이 이걸 손해배상을 하라, 안 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건 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 손해를 끼쳤으니까 받아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
김갑철위원
너무 어렵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위탁계약서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체장애인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00여 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여 명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장애인단체에다 주차장관리권을 80% 감면해서 줄 때는 그 단체의 임원과 정관과 회원명단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 단체가 10명으로 이루어졌는지 100명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체의 규모도 모르고 주차관리권을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저기를 다 받았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담당팀장께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돼 있으면 복사해서 다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소신껏 처리를 하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보고를 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세요. 지금 이 정도로 사회문제가 됐을 때 빨리 해결점을 찾는 게 잘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덮고 나갔을 때는 정말 누군가 큰 망신을 당하는 그런 파국의 사례가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의 임대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상당히 사회적, 지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크나큰 지역의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 말씀이 지나친 겁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 . . 비록 그때 주무과장이 아니셨지만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크게 된 문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런 지적이 되었다고 알고 계셔야지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송재영위원
아니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이 5년 임대는 안 된다는 게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서 이제야 나왔지만 그때부터 상당히 해당 관계 시민들로부터 진정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으면 일반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조원극 전 시장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작년 6월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주무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운영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분야에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2월달에요.
송재영위원
6월말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월달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2월달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금년 2월달에요.
송재영위원
금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찾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찾을 동안 다른 분. . . .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조금 후에 질의하시고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0자가 하나 빠진 거죠? 교통행정업무추진에. 그렇죠? 250만원이 돼 있는데 2,500만원으로 0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52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 업무추진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새벽단속, 주간단속, 야간단속 셋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새벽단속은 몇 시부터 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새벽단속은 꼭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겨울에는 7시 정도에 합니다.
이문섭위원
통상적으로 7시 정도에 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여름에는 더 빨리 합니다.
이문섭위원
여름에는 한 6시 정도에 하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속업무는 9시 30분에서 10시 정도에 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문섭위원
9시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저녁 6시에 마감하고 중심상가 같은 데는 10시까지 하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작 끝내고 다시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10월 19일부터 3일 동안 새벽단속업무 했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3단지입니다.
이문섭위원
산본2동 단독주택단지인데 6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을 어떻게 해서 6시에 하게 된 거예요? 아! 6시 40분부터 단속업무에 들어갔다구요?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과태료 고지는 몇 개월 후에 발송됩니까?
6시 40분부터 단속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문섭위원
두세 달 정도 후에 들어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3일 동안 어떤 계획에서인지 이상한 군사작전처럼 해서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새벽 6시 46분에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스티커를 몇 부 발부했어요? 70매를 발부했어요, 70매. 새벽 6시에 와서. 그런데 아까 팀장께서 6시 40분이라 그랬는데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왔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한 달만에 보내졌어요, 한 달만에. 이게 무슨 경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새벽단속을 지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 새벽단속은 그 이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보통 6시, 7시에 하고 있는데 시간 자체가 그렇게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전산이기 때문에 여건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죠. 통상적으로 이삼 개월이 걸리는데 이것 땜질용으로 한 달만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단독주택에 주차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다니는 도로에다 밤에만 주차를 해놓는 건데 새벽에 와서 계도방송도 없이 갑자기 군사작전처럼 해서 온 것은. . . , 결국 시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단속 같은 것은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예고도 없이 그냥 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주민들의 건의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문섭위원
주민들의 건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시에서 얻은 게 뭐가 있냐구요. 오히려 역 민원만 들어왔지. 그래서 단속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은 일주일 정도 세웠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이게 뭐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 . ,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사전 예고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선 보충질의만 해주십시오. 송재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던 서류가 다 준비된 모양이니까 보충질의만 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주정차 위반단속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한 달만에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것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쪽 지역만 형평에 안 맞게 한 달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도 과태료 고지서가 갈 수가 있으면 어느 차량이든지 그런 시기는 맞춰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공공근로요원이 있어서 수작업이 약간 빨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한 달에 내보내고 두 달에 내보낸다고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일정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정하지 않은데 평균했을 때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는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일관되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게 한 문제에 대해서 저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서 국내여비 2,500이라고 정정하셨는데 250이 맞는. . . , 여비 자체가 612만원입니다. 250이 정상입니다. 아마 250만원이 잘못 되어서 2,500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2,500이라고 하셨는데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250만원으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500이 맞습니다. 직원이 산출로 21명,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여비 612만원 해놓으신 것 그것까지 정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252만원이어야만 밑에 360만원 해서 합계 612만원이 됩니다. 179페이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520만원하고 그 밑에 360하면 1,880만원,
김영숙위원
본예산서 앞에 612만원, 국내여비 교통행정업무추진, 주차단속업무추진 두 개 묶어서 612만원으로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맞추셔야 맞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8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2,880만원이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예산서 페이지 179페이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맞지 않아요. 612만원이니까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팀장이 그걸 정정해서.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본예산서를 체크하시면 될 거고 그것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2억 2,000만원의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텐데. . . . 작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른 위원한테 받으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비 조사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저 이전의 위원께서 이 부분을 두 분이 하셨는데 자료요청, 이 2억 2,000의 용역비가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런액수로 계상이 됐다는 그런 내역서에 대한 요청 받으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군데 용역회사에 자료를 했는데,
김영숙위원
아니아니요, 위원들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싶다, 2억 2,000에 대한,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떤 도시교통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 2,000이라는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지 준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보다도 지금 아마 시설을 제대로 올해 못 하셨죠? 충분히, 교통시설내지는 주차도색이라든가 많이 못하셨죠? 사업비가 뭐 얼마 안 되셔가지고 금년도 '99년도.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하시지는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내년도가 보니까 도색선 내지는 교통시설비가 5억 가까이 지금 아마 교통 시설물하고 차선도색 그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하고 나서의 저희 현장감사가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좀 듣습니다. 언제 치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건데 교통안전설치는 1식 1식 나와있는 것에 대한, 페이지 181페이지에 시설비 3억 5,500은 간단하게라도 사실은 세부내역서들이 저희 예산서에 항상 조서를 받아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늘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더 미진하거든요. 그걸 좀 볼 수 있게 계수조정 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1식으로 끊어놓은 것에 대한 내역서하고 주차선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식으로 끊는 것은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돈이라는 게 1억 1식이라면 그 내부적인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느 곳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색하는 부분도 과장께서 현장에 계속 나가시기는 힘드실지 몰라도 확실하게 좀 사업이 잘 되도록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차선 노면 말씀이지죠?
김영숙위원
주차금지구역이든지 주차선이든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주정차위반 피견인차량 보관료가 금년도에 5천원인 게 지금 2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견인료는 4천원을 초과를 못합니다.
김영숙위원
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루종일 견인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한 시간도 있고 두 시간도 있고 중간선으로 2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 5천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4천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 예산서는 5천원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a99년도 것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고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567페이지에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가 이번에 세 곳이거든요. 어디어디 세 곳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576페이지,
김영숙위원
576페이지 특별회계 공한지 주차장 설치 세 곳.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영숙위원
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여기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그리고 13단지 주공,
김영숙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면 3단지 전철역 거기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3단지 주공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지금 주무과장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금년도 계속 지금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도 이미 저희가 돈을 세워줬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새로 지금 주차장 만드는 곳이니까 그거야 다행이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액수가 보통 500내지 600으로 공한지를 다져서 주차장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미 저희가 6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져진 상태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 돈을 대충 견적해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면이 330 340이 나오는데 거기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한 160면 정도 나오는데 2,000 내지 2,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500 600만 세워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번에 이상희 과장께서 그 돈을 가지고 끝낸 걸로 이해를 하는데 다시 세 군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세 군데 지역과 액수가 차액이 있고 어떠어떠한 것에 돈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은 주십시요.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도록.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위원으로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수입 부분, 공영주차장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는 1년 반이 지났는데 80%까지 감면혜택을 줘가면서 저희 시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차 면적에다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마련을 해서 장애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활용되도록 거기에 대한 저희의 철저한 시의기금관리도 해야 되는 거며 그렇게 쓰여지는 게 당연히 맞죠. 저는 힘들게 같이 해서 결산 끝내놓고 실무 과장 국장님하고 자리까지 해가면서 했었는데도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되풀이된다는 게 솔직히 안타깝죠.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건 특혜주는 사항이 아니고 세수입을 올려서 기금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제가 답변을 못들은 부분은 자료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직원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서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우선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있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권원혁위원
지금 군포도시계획정비 중기 연차별계획 세수용역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이번에 도시계획 10년 이상 방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10년을 방치한 것은 다 폐지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먼저 번에 언론에 난 것 못 보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
권원혁위원
10년 동안 장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전부 폐기하라, 없애라,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도 얼추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 보상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은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정비를 우선 해야 될 거예요. 폐지할 도로 같은 것 도시계획에서 도로 뭐 이렇게 해놓은 것 우선 이거부터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바꿔진 다음에 그때 도시계획 교통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것 해도 도로같은 것 지정했던 게 다 폐지가 되면 지금 다시 또 해야 될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기사를 보지를 못 했고 그래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계획 정비부터 10년 이상 된 것은 폐지할 건 폐지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우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를 해서 올해 이걸 해놨는데 내년도에 도시계획되었던 도로가 폐지가 되면은 하나마나이다, 용역비만 없어지는 예산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또 180쪽에 보면 노면표지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권원혁위원
내년도에 보면 한 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에 177만 2,000원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미터당 1,772원입니다.
권원혁위원
미터당 1,700만원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772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권원혁위원
㎞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당 177만 2,000원이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선도색하는 구간이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총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우리 안전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파괴했을 적에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파괴한 자가 해야 합니다.
권원혁위원
파괴한 자가 해야 되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금정동 하수차집관 공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금정 I. C에서 군포1동까지 47번 국도,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것 보상 받았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보상문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권원혁위원
그쪽에 도로 하수관 차집관 공사하면서 차선을 다 지워놨어요. 도로를 파고 그런 건 다시 메워가지고 포장공사를 전부 했는데 왜 차선은 우리 교통과에서 그려줘야 되느냐구요. 차선을,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를 제가…….
권원혁위원
그것 있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에요. 공사를 위해서 차선을 없앤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건 그 시공회사에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차선 그려놓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걸 전부 안 해놓고 있다가 교통과에서 애써가지고 예산 딴 것 거기다가 그 사람들 공사한 데에다 도색을 해놓는다고 하면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차선이 흐리고 그런데는 우리 교통과 예산 가지고 쓰시고 그런 건 건설과에다 강력히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차선이 1㎞넘어갈 거예요. 1㎞ 500m 그 정도 될 건데 지금 차선도색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것 그쪽에서 공사한 사람보고 지불하라고 그러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공영주차장 특별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 때 한번 지적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올해 또 감사를 특별결과보고를 통해가지고 또 지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오래 전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검찰 기소돼가지고 조원극 시장이 기소되고 법적인 문제가 이제 터져서 이제 안 게 아니라 기존서부터 작년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상응하는 조치를 안 취하면 행정을 시민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행정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6개월, 1년, 1년반 그냥 지나가버리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잘 하는데 이런 것 하나를 미흡하게 해가지고 군포시 행정 전체가 불신을 받을 필요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생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작년에 행정처리 모순으로 인하여 조치가 지난했다 하는데 사실 조치가 군포시장 묵인하에 공증각서를 작성했다 그러시더라도 일정 정도 행정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할 수 없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이 됐으면 개인한테는 못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공증각서가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한테 줬다든가 또 감면을 해줬단 말이죠. 지금 조원극 시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건 잘됐건 떠나서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행정적으로 뭘 취할 수 있냐면 임대차계약 무효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허가하면 양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계약서에 맞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회수를 하는데 저기서 회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거죠 떳떳하게 법적으로 a이 계약은 무효다a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만 취했어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도 보면 수익이 작년에 98년도 수익을 보면 6월달에 수입이 359만원, 7월달에 770만원, 8월달에 800만원, 9월달에 800만원 쭉 이렇게 되는데 과연 100면을 가동하고서 한 달 수입이 7, 8백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믿겠냐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믿겠죠? 100면이면 14시간, 10시간만 해도 1만원입니다. 1면에 하루에 1만원 꼴은 될 거예요. 1원꼴이면 100면이면 100만원이고 30일이면 3,000만원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7, 8백만원 벌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든지 우리 장애인 회원들한테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시민이 믿겠냐는 겁니다. 믿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이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나가셔가지고 맨날 공영주차장 실제적으로 얼마나 결손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며칠간 직접 타보고 수지계산을 한번 맞춰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얼마 수익을 얻는지. 2천만원을 얻는지 여기 얘기한대로 진짜 700만원뿐이 수지가 없는지. 99년도에는 1천만원까지 올라왔더라구요. 3,000만원 수입을 얻는지 4,000만원 얻는지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법적 결과가 나오면 기소된 것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본위원은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분을 갖고있어야지 설득력을 가지면서 행정부가 힘을 가지면서 행정력이 불신을 갖지 않으면서 회수해 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회원들의 반목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행정의 집행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과장께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12월 15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세밀하게 점검을 해갖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일단 회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애인협회 검찰에 계류중인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했나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포시 행정력의 대시민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체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여기서는 자체에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논리로 나올 것 같은데 각 장애인협회, 지체 있고 신체 있고 맹인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송재영위원
거기 회원명부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원명부.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허수가 많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후에 행정적으로 할 때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회원명부, 주소하고, 전화번호 각 3개 단체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진용 위원님이 요구한 도장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 조사서와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학술용역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내역과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장애인협회 회원명부, 주소와 전화가 기재된 서류를 언제까지 위원회에 낼 수 있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협회 명부가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거기 협조를 받아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제길위원장
협조를 받아서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