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3개과와 특구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의왕톨게이트 환승정류장 보행동선 개선사업입니다. 의왕톨게이트 이용이 불편한 고천, 오전동 주민의 이용 효율을 위한 사업으로 의왕톨게이트 캐노피 양쪽에 육교 28미터와 승강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 8억은 남부도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시비 3억5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도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교통분야 법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17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마을버스 도착정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정보를 자체 수입 시스템에서 EB카드사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시 우리시 마을버스정보를 경기도와 연계하여 정보가 제공 되므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있고, 현 자체수집 마을버스정보시스템은 매년 2,300만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되나 위탁운영시 연 1,900만원의 위탁비가 소요되어 연간 약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노외공영주차장 13개소 1,404면에 대한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는 구형 무인정산기는 요금감면, 신용카드납부, 5만원권 미인식 등 이용불편 민원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운영 인력 감축과 야간 미징수 주차요금 누수 방지를 통하여 운영수익을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시 연 3억6천만원의 추가 주차장 운영수익이 예상되므로 3년이면 구축사업비 12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핵심사업인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건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에서 18년 공사 착공과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금년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특장차 4대와 2016년 2대를 구입하고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사무동 2층에 관제콜센터를 개소하여 의왕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며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택시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적기 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건입니다. 버스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정류장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187개소이며 금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의왕-군포로 등 9개소에 대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신설 및 교체하여 7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또한 버스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1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5개소를 추가로 신설함과 동시에 구형 정류장 20개소에 대한 도색과 조명이 어두운 정류장 25개소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노인이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보호구역은 21개소이며, 사업비 1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어린이 및 노인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기능이 우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확충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 LED교통안전판 20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차선도색과 신호등 설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전계도 중심의 지도단속과 간선도로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차량과 사업용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기준 등록자동차 대수는 57,859대로 작년 대비 1,700여대가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자동차 등록민원은 13만8,729건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칙금 부과와 아울러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토록 하고, 책임보험료와 정기검사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쪽 보시면 캐노피 연장 육교 설치 해서 제가 처음에 이거 와서 말씀 주실 때는 폭이 3미터라고 들었는데 이게 4미터로 됐나요?

폭은 한 3미터 정도 됩니다 폭은.

그 때 3미터라고 그런거 같아요

폭,

네. 폭이. 3미터라서 상당히 좁아서 위험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4미터로 나와있네요. 4미터인가요 이게?

3미터∼4미터 그것은 저희가 폭은 지금 현재 기존 캐노피의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맞춰서 나갈거거든요. 그게 한 3, 4미터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와서 설명해주실 때는 3미터라고 그랬는데 4미터면 그래도 좀 안전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333쪽 보시면 버스이용시민 편의증진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가 향후계획에 아래쪽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설치 5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략 어디쯤입니까?

의왕-군포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왕-군포로 쪽인데요, 정류장이 새로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설되는 위치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1년동안에.

그러니까 이쪽 오전동 쪽에 새로 신설된 도로 거기라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36쪽 보시면 주·정차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의왕역 주변 앞에 보면 버스가 서는 곳에 늘 차량을 세워놔서 위험성이 있고,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 단속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원 앞쪽에 보면 거기 대형차량들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플랜카드가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들이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 대형차량들이 몇 대가 밤에 보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거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세워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저희 의왕역 주변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변의 띠녹지부분에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띠녹지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그쪽 부분에 주차가 가능한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문화원 쪽에는 저희가 작년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도로, 인도 쪽, 학교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고 그쪽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민원이 있어서 이쪽 화원 쪽에다가 여기가 경찰서하고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선을 긋고 나서 거기다 주차를 허용하면서 나머지 불법 주차하는 것을 강력 단속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단속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고천동의 영광아파트 가기 전에 좁은 길이 있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차선 외에 차량이 서있는 것은 정말 집중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차선 외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더 거기가 복잡하고 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 현장을 저도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영광아파트 저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양쪽에 주차를 하고, 그쪽이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대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는 저희가 가보니까 양쪽 주차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교회 쪽에 옹벽 밑에는 양쪽 주차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어가지고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시로 단속원들을, 거기에는 차를 못 대게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왕곡동에 주류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앞이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늘 차량들이 아침에 7시부터 10시 정도까진가 그 때 집중적으로 차량들이 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거기가 아주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차량 통행에 아주 거의 사고 날 뻔한 그런 목격도 많이 했데요. 정말 거기를 좀 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지역이고요, 지금 부곡동의 슈퍼도 이게 없던 시설물이 도로변에 없던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게 교통 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주류회사도 아침에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리고 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우리가 회사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2016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21 추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왕송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먼저 대기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 부곡동에 위치한 의왕ICD 사업장은 2009년도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전국 1위라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자 조사 및 대기오염 저감에 역점을 두고 의왕ICD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현장감시 측정망을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1기지 통관사무실 지붕에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계절별, 시기별 실시간 오염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기오염측정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이동경로 오염도 조사를 월 1회, 부지경계선 중심으로 면오염원 조사를 상·하반기별로 조사코자 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의왕ICD사업장에 대하여 수생태법에서와 같이 법령을 개정하여 자체 비점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듯이 의왕ICD사업장 대기오염 방지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시민 화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금년도 두발로데이 운영은 4.13 총선 관계로 2, 3, 4월은 운영치 않으며 하절기 여름 휴가철 7, 8월 또한 운영치 않습니다.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추진, 부곡동, 내손1동 각 1대씩 보급할 예정이며,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의왕시 전 부서가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은 344쪽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단속도 정기 또는 수시로 병행하여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금년부터는 건물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정리를 금년에도 충실히 이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은 경기도 내에서 2위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345쪽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왕한마당,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EM보급사업,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공동 및 중점실천사업을 추진하고 3개 분과 2개 특위 5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성인식이 많이 양성화 되었음을 감안해서 금년도 성평등 포럼은 의제와 협의하여 보다 주부들의 관심과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의 전향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346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금년은 3가구 지정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강화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알아내서 예방 또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347쪽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2개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고속도로 환경사고발생시 기름유출 등 대비해서 도로공사와 신속한 비상연락망 구축을 토대로 수시로 점검 및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생활민원인 소음, 비산먼지는 복잡한 민원의 성격을 고려해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심하게 충돌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중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로 하는 환경사범 단속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시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으로 단속의 신뢰성을 항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왕송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왕송호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금년 사업은 349쪽 의왕ICD 비점오염물의 금천천 및 왕송호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정화하여 방류코자 설치 중인 비점오염 방지시설 4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설치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기지 2개소, 2기지 2개소가 3월에 완동되면 강우시 빗물에 쓸려 하천을 바로 오염시키는 의왕ICD 비점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는 적지 않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350쪽 환경부 시범사업인 연꽃습지 조성사업가 왕송호 상류 경작지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등 비점오염원 유입방지와 왕송호 탐방객에게 경관을 동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연꽃단지는 모든 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가족생태 체험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5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고천, 오전, 내손, 청계동에 한강수계 수질총량제 그리고 부곡동에 왕송호가 해당되는 진위천 수계 수질총량제 2개 수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352쪽에 지금 총량제 이행평가 해본 결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시에 해당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 가장 상단 또는 발원지에 해당하는 지리학적 역량으로 안양천 하류에 위치한 안양하수처리장을 5개시 안양, 군포, 과천, 광명, 의왕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향후 늘어가는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포일처리장의 신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은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더욱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허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금년에 연중 도시숲 조성, 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녹지 조성 관리를 위하여 보다 알차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4쪽 가로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 개화하는 초화류 식재를 위주로 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한 가로수 관리에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제초작업을 적시적소에 하여 제초요구 민원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등 경관을 위한 초화류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41쪽 보면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강황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장 현황 보면 2009년도 부곡동 미세먼지농도가 전국 1위, 그 아래 보면 시 대기환경 지속적 관리 2011년도 경기도 평균 이하로 개선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주변 다른데 여건 때문에 그런건지 의왕ICD에서 나온 건지 그 원인이 아직 분명하게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게 11년도에 개선이 됐다는 말은 얼마 정도 개선이 됐고 그거는 아직 수치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수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1년도니까 지금은 16년도니까 상당히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번에도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의왕시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저쪽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안산의 공단 그런 데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으로 봐서 백운산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 진원지를 파악하려면 의왕ICD 사업장 안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그 쪽을 조사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가지고 저번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부곡동 측정망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한 것을 ICD 사업장 안에다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1년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까 안산에서 날아온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동경로를 따라 가로수에 대기오염도 측정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장비인가요?

이것은 한 4,500대 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진출입하고 그러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에서 컨테이너 차량에서 나오는 그것을 직접 측정해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 자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수에다가 이 기계를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네.

.아, 네. 가로수에 그럼 피해가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네. 그런 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342쪽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2대고 부곡동과 내손1동에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차 한 대당 가나요? 그런 것은 나와 있나요?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그 때도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비쌉니다. 일반 차보다 비싼데, 그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민간에서 이걸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민간에서는 이게 대기오염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실용성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료 나중에 한 번 보내주십시오. 가격이라든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왕송호수 내 수질개선사업이 13년도부터 15년 1월까지 마감을 하는 건가요 이게?

10년부터 추진해왔거든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이건 추진한 거거든요.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국비인데 여기에서는 사업이 13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랬죠. 어제도 제가 동네에 행사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 걱정은 뭐냐하면 우리가 4월달에 레일바이크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정말 과연 올해 여름을 어떻게 잘 냄새없이, 또 녹조 없이 잘 보낼까 함께 고민을 지금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이 그런 마음일건데, 저 레일바이크 해서 성공리에 끝이 나야 되는데 녹조가 끼고 아까 서풍이라든지 바람이 불었을 때 특히 더 냄새가 확산이 되고 많이 난다면 정말 이 레일바이크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까 연꽃단지 1만평 조성계획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계획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주시지요.

네. 이것은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서는 녹조는 앞으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자꾸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더 온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왕송호 같은 경우는 몽리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쪽 하류에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거기를 안을 퇴적오니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업비나 그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레일바이크 하게 되면 많은 탐방객이 오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거기를 전부다 습지화 해서 조금 조금씩 더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오염을 끼치는 인자보다도 더 우리가 개선하는 면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거기가 생태공원으로서 위치도 확고하게 갖춰지고 그래서 전부 습지를 더 앞으로 보강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습지를 보강하면 그게 농어촌공사 땅인데 거기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건 협의해서 몽리면적에 저촉받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습지를 좀 더 이렇게 해서 보강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의 지사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습지를 확충했을 때는 거기에 지금 조류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새가. 그랬을 때 습지를 자꾸 확장을 하다 보면 거기 저수지 안에 섬 거기에서 새들이 부화도 하고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들고양이나 들개가 가서 그 놈들을 해칠 수가 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제초작업 하실 때 시간을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타이밍이 늦으면 공연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제초작업 간단한 건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늑장 대처한다는 둥, 하는 일이 없다는 둥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늦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왕송호수 수질개선대책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 사업이 금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2016년까지.

네.

지금까지는 우리시 예산 없이 조금 가지고 국비, 도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아마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질에 대해서.

수질은 저희가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 안에 저쪽 하안 저쪽에는 그동안에 좀 올해까지는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작업하느라고

작년까지 보니까 그 전에 사업 시작 하기 전하고 후하고 해서 크게 수질개선이 된 게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어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질개선대책이 이게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4급이에요. 4급수입니다 4급수 농업용수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왕송호수는 아시다시피 등외급수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진위천 그 아래쪽 농업용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을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우리 정부예산도 없고 우리시 예산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목적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시에서 또 그만한 노력도 하는 것을 같이 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해나가고 있는게 저쪽에 15억 연꽃단지 조성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궁극적인 목적은 왕송호수 수질을 개선하는 거에요. 수질을 개선하는 건데 지금 여기 저기 연꽃단지 조성하고 하는게 과연 그게 수질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우선 레일바이크라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고 그런 쪽으로만 사업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그거는?

이 수질개선사업은 레일바이크 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것은 어느 시나 이 부서가 맡았으면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레일바이크 하니까 경관 쪽으로 또 신경 써가면서 하죠. 그런데 레일바이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왕송호수에는 탐방객들이 그렇게 계속 오면서 그런 수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제일 지금 수질보다도 여름에 저희는 녹조 끼는게 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녹조가 끼는 가장 큰 원인자가 인으로 지금 그렇게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하게 되면 비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오염물 중에 인 제거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적으로도 생태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환경부로 넘어가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왕송호수하고 여기 물왕리저수지 2개가 이쪽에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먼저것 평가해보고 거기에 미흡했던 게 뭔가를 한 번 다시 세워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왕송호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끝나는 것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7쪽 아까 말씀하신 안심음식점 모바일 앱 운영한다고 한 것하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그 뒤쪽 371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관리 실천사업이 있어요. 앱을 설치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따로 지금 안심음식점하고 모범음식업소하고 차이점은 앱에 그냥 넣기만 한다는 뜻이죠? 이 안심음식점은.

앱에 넣으면, 저희가 지정업소를 100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앱에 넣어가지고 내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 찾기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줘서

그래요. 그러면 모범업소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요?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모범음식점 선정은 됐는데 앱에 못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모범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전체. 전체 40개 업소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 60개 업소는 주방클린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주방 같은 데 깨끗한 업체 이런 데를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선정해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걸 설치해서 우리시의 좋은 음식점을 소개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우리시비로 해요. 시비로 하는데 100개 업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업소가 들어가는데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따로 놔두고 그 앱에 들어가지 못하는 음식점이 있다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에요. 그거 선정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범업소 기본적으로 40개 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다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으로요?

네. 40개 업소는요.

이게 지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는데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것도 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요.

네.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남발해도 또 우리시의 신뢰도를 좀 떨어트려요 이런게. 보니까 100개 업소라고 하는데 우리 의왕시에 100개 정도의 그런 업소가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남발하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걸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업소 딱 붙였을 때 정말 아, 저 간판만 보고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 남발해놓고 나면 그거조차 안 믿거든요.

우리 음식점이 한 천여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는 저희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거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무리가 없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간에 굉장히 이게 첨예한 부분인데, 업소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앱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할거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선정이 된다든지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하게 선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음식점간에. 벌써부터 그게 음식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앱에 못 들어가면 마치 의왕시에서 좋은 식당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식당업주들이. 아주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되요. 까딱하면 음식점 주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57쪽 보시면 쓰레기봉투 실명제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해보시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저 역시도 쓰레기장을 가서 봤는데 이 종량제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개인들보다 우리 자연부락 이런 데 가서 보면 소규모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이 그 쓰레기를 그냥 분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막 버려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4쪽 보시면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되어 있는데 42개소, 저는 왕송호수 레일비아크가 개통이 되고 또 그쪽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중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을 신축하는 것도 있고 레일바이크 건너편에 지금 화장실 지어놓은 게 하나 있고요, 하나 지금 자연학습장 앞에 있는 것을 이쪽 월암동 마을 입구 그쪽으로 하나 이전할 거고요, 덕성로 쪽에도 있고 해서 한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다섯, 여섯 개요, 그 다음에 의왕역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네.

앞으로는 전철도 많이 이용하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부곡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인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곡역 같은 경우는 부곡역사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잠깐만요, 정정합니다. 부곡역이 아니고 의왕역,

아, 의왕역, 죄송합니다. 의왕역에 화장실이 있고 또 레일바이크게어 왕송호수 쪽으로 가는 쪽에 월암동 입구 쪽에 월암동이 아니고 초평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초평동 입구 쪽에 거기가 하나 이동화장실 있고 자연학습장 신축하는 것 있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수요를 봐서 더 필요하면 저희가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해서 미리 미리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 있었습니다만 35개소에서 5개소 추가되어서 40개로 업체가 된다 했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 서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40개 업체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40개 업체 자료는 없고요, 35개 업체만

35개 업체 자료요. 네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단계별 완료 및 임시가도 개설로 주민불편 최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월말까지 임시가도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우선 우리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하려면 거기 매표소 광장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왕송못동로 내려가는 길을 완전히 그것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뒤쪽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건데 1구간인 굴다리에서부터 거기 지금 조류생태과학관까지는 저희가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잿말부락까지는 한 640미터 구간은 절대공기상 도저히 그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고 7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류생태과학관에서부터 잿말부락까지는 우리 자연학습공원하고 철도 그 사이 공간에다가 임시가도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은 길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 뒤로 쭉 가는 길인데 그 가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도는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본선 10미터 도로도 내야 되고요, 그 옆에 저희가 철도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는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철도쪽에 붙혀서 도로를 내는 겁니다.

철도 쪽으로요?

네. 붙혀서요.

붙혀서 그게 제가 지형적으로는 쉽지가 않을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면 가지고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보면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자연학습공원 전체 조성 면적 해서 야영장 11,335평방미터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지금 거기 콩나물, 버섯재배사 있는데 있잖습니까? 큰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바로 그 맞은편 쪽에 보면 콩나물 재배사 그쪽이 3단계 확장구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야영장을 만들어서 이쪽 자연학습공원이나 레일바이크 개장이 되면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 관련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좀 더 머물다가 가는 그런 야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 일, 휴일이라든지 공휴일 때 시민들이 오셔서 거기다가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텐트 설치라든지 아니면 저희 바라산자연휴양림에 있는 글램핑장 같은 것을 거기다가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몇 동 정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GB관리계획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훼손률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동수 같은 것은 저희 기술적으로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자료하고 저한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 보시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광활성화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왕시나 또 경기도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은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대전이 아주 유력시 되고 있다. 거의 지역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유치를 할 수 있게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철도산업 홍보관 1일 1명 순환근무 및 단체 예약시 관광코스별 해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 의왕역 2층에 홍보관에서 하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1일 이렇게 순환근무 할 수 있는 자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 해설사들이 지금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순환근무도 하면서 그분들이 그쪽 철도시설들을 가서 해설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제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원을 자꾸 축소를 한다든지 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는 공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자꾸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발상은 저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쉼터공간 공원부지를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쉼터, 공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반대를 하니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그걸 저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공원이 저희가 보면 지금 외곽의 맨 끝에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중앙공원 개념으로 가운데에다 모을 필요성이 있고요, 차제에 모은다면 일부 거기를 조경시설도 하면서, 어차피 국립철도박물관도 조성되면 그 안에 건물만 있는게 아니라 조경면적 같은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경면적 같은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무 같은 것을 덜 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는.

여하튼 부지를 꼭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공원면적은 당연히 확보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체도로가 늦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2단계는 나중에 7월 후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출발을 좀 늦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늦게 세워져 가지고 그게

예산이 우리가 언제 세웠죠? 작년 추경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대체도로 예산을 작년 추경에 세워줬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여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청 협의하고 이런

의회에서 해준 것은 작년 추경에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추경에 10억인가 얼마 모자라게 해놓고서, 20억인가요 그 때? 10억인가 모자란다고 그러고 하는 예산을 다 세워주고 나머지 10억은 도에서 가져오겠다고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그게 벌써 공사를 해서 3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건데,

그래서 의원님 저도 1월 4일날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진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목표에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사력을 다 해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결국은 어떤 용역기간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청협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절대기한이 좀 부족했는데 그게 차이가 저희가 4월 16일날 개장하면 7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약2개월반 정도 이렇게 편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그것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이게 도로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 세워주시면서 그 설계도 저희과가 설계를 했어요. 미리 공기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계도 저희가 한 것 가지고서 건설과에 넘겨줘서 반영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땅덩어리들이 들어가 있고 철도청 땅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는 매입절차 하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줬지만 조금 4월 16일까지 완벽하게 도로가 완벽하게 하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 예산은 10억원 확보했나요 그러면?

아뇨. 그 부분은 1월달에 주기로 했는데 도가 조금 엉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저희 주기로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산담당관실에

이게 작년 11월인가 준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그런데 도의 모 의원 때문에 이걸 못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조금, 도하고 저기하고 엉켜있는데요,

그러니까 엉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게 의왕시 일이고 우리 일인데 우리 도의원이 어떤 그런 우의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수가 있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확보될 예산이었었다고 이게 10억이.

네.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발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이 금방 올 겁니다. 도의 예산 엉킨 것만 풀어지면 금년도 시책추진보전금 1호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개장하는 시기 때까지 지장이 없게끔 철도청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그쪽 철도부지 있는 쪽을 가도를 설치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게 그냥 되는게 아니고 그걸 대체도로 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별도의 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개장에 또 오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좀 소홀이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먼저 주세요. 379페이지에 레일바이크 설치하는 데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계획서를 올렸죠?

네.

금액하고 어떻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연간계획을 올렸으니까 그 연간계획서를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어디가 추정으로 유력하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설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 설에 우리가 좌지우지 해서 불안해서 뭔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유치신청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시 제안에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시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그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가 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다 다른 시에서 제공을 못 받을 경우에는 200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다른 시에서 과천에서 유치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자금보조를 받았고에 대한 것을 먼저 다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먼저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대체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의원이 막았다 이런 얘기에 대한 것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해서 오해를 사고 이 내에서 갈등이 이뤄지면 안 되겠죠. 이 얘기가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누가 막는다고 못 내려오고 그러는 과정은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1월 4일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러 이렇다더라 그런 것에 대한 설로 우리가 국립철도박물관이든 뭐든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말고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시책추진보전금 신청하는 대상사업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의뢰를 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도의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지 주고 안 주고는 경기도지사가 최종 사인을 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회 추경 하는 예산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 시군에 교부해주는 첫 번째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의왕시에 바로 지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원이 안 나와 가지고 우회도로 내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0억원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완벽하게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안 되면,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디요?

도비가 안 내려올 때는

지금 그것은 박명선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도로 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그 돈으로 개통을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도로는 아니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하는 데는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왜 팀장이 해요.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7월 말일까지 임시도로가 아닌 본 도로를 개통하는 데는 10억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임시도로를 저희가 4월말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10억이 필요 없어서 당장 임시도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7월 말일까지 본 도로개통 하는 데는 그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하다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그 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어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의원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10억원 조속하게 받아다가 3월달 내에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빨리 받아다가 7월달 내에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사업이고,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도에서 얼른, 저희가 받아다가 최대한 빨리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번에도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단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또 만일에 그 때 가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만일에 안 되면. 우리 돈이 없잖아요. 도 돈이잖아요. 그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 확장구간이 농어촌공사 토지입니다. 지금 토지가 사야 될 돈이 보상비가 14억이에요.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10억이 늦게 내려오면 농어촌공사 보상비를 저희가 이후에 주고 우선은 공사비로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것을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10억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은 7월까지로 마무리를 하기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사항은 백운하고 장안지구 사업인데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여튼 금년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겁니다. 다음 393페이지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말에 지구지정고시가 됐고 16만5천평에 대해서 2020년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4,400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이 2.200가구, 일반분양이 2,2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2월 17일날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15만8천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18년도말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0억원 정도로 해서 보상 574억, 시설이 237억, 기타 19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주에 12억을 납부를 하면 내일 법인 등기신청을 안양지방법원에 해서 3월초에 GB해제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해서 2018년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추진을 해서 3월∼5월에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99페이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심 쇠퇴지역 4.5평방키로미터를 대상으로 고천, 부곡, 내손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을 해서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5일날 도시활성화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국비 지원 관련해서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다녀왔는데 이 사항은 제가 그날 얘기했던 사항이 일부 경제기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린재생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금천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온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7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기 및 수시공모를 통해서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의왕 철도문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국토부에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해서 공간구상 등 철도특구 배후 도시로 합리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것은 금년 2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406페이지 산들길과 연계한 자전거 주제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공원과 산들길이 아시다시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주제로 하는 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쾌적한 도시경관 심의 및 자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고가 지난 주에 됐었죠. 산발적으로 흩어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를 각각 통합 운영을 해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 시행자들의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신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6월과 10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개발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쾌적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공사장화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울타리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활용해서 쾌적한 이미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첫째 395쪽 의왕산업단지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이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405쪽 의왕철도문화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하단부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공간구상 등 철도특구 배후도시로 철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추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여기 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하고 연계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차질없이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러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