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사업소장은 본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총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가된 129억71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장의 효율성 제고 분야에서 2년마다 발간되는 시정백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설계 책자 제작에 2008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주요시책에 대한 분기별 홍보자료 제작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6,000부를 제작을 하였으나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4,000부를 추가 제작해서 총 10,000부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경영행정추진도서구입비와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 운영수당 등으로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홍보물과 시정백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3200만원을, 시 가치와 비전, 정책성 재정립을 통한 차별에 대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도시브랜드 개발에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허재산권에 대한 등록보상금과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8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서 발간과 결과보고서, 온라인 포스터교육, 혁신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성과에 기반을 두는 균형성과관리 연구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표준모델 구축비에 4700만원, 표준모델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과제관리시스템 추가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 시정평가우수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혁신문고 도서구입비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 분야에서 예산서, 사업예산 설명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7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중기재정심위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으로 4674만원 계상하였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트북 대체구입비가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의정 구입, 의회업무보고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수당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 등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교육 강사수당 등에 운영수당으로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는 소송배상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로 25억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기계약보수비가 198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755만원, 여비 27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민 스포츠센터 등 5개 사업에 8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가수동~누읍동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3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8억5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서관 수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10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금 상환이자로 27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5%를 적용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비슷한 4억417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2171만원과 이자수입 200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1174만원으로 예비비 4억1174만원과 산업재산권 실용화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하여 경영수익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3억5992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문화강좌를 전년도 5개 강좌에서 15개 강좌로 확대하면서 강사수당이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동차량 구입이 완료되어 전체적으로 재산취득비 예산이 약 1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동 소관은 방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2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대원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은 5억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9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편요금과 체력단련실,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액 계상되었고, 426페이지 하단에 청사 청소용역비가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남촌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2억8885만원으로 전년보다 21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통ㆍ반ㆍ리장 보상금에 1억19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24개 통에서 33개 통으로 통ㆍ반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신장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액은 2억9228만원으로 전년보다 12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강좌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등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세마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1억4만원으로 전년보다 1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강좌가 2개에서 4개로 증가됨에 따라 강사수당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초평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2억4565만원으로 전년보다 5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태극기 시범사업 조성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동회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민선4기 시정의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 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균형성과관리 용역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시ㆍ군의 같은 경우에는 과나 직제나 이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각 시별로 개별용역을 줄게 아니라 비슷하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따오는 방법은 없을까?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같이 그런 시ㆍ군끼리 해서 하나로 용역을 주든가 그런 방법은 쓸 수 없나요?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지표개발을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인사고과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산에 맞는 특수성 있는 개발을 해야지,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행정의 일정부분은 똑같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고, 오산시에서 어떤 분야에 조금 비중을 두고, 수원시에서 두는 비중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시ㆍ군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의회 협력 지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봤는데요. 위원들과 간담회도 있고 도의원 간담회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도의원들과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도의원 간담회요?

예, 여기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1페이지.

금년도에 도의원 간담회는 정식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도비 받아올 때나 국비 받아올 때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간담회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 체크는 되어 있는데, 확인차원에서 하는데요.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도비와 국비 받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동에 대한 해당사항인데요. 어차피 총괄적으로 보시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동별로 청사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원동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저희들이 보면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것이 있고요. 다른 동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요.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청소하는 처리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동에서는 청소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동은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이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원한다면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원동은 청소 관련해서 몇 명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두 분이 하는데요. 저희 동은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문화수강생이 1주일에 한 720명입니다. 밤 9시까지도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못합니다. 자체 운영은 어렵습니다. 인구 규모도 있고, 저희가 5만5600명이 되는데 비례해서 문화수강생을 더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용역으로 가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로 판단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 남촌동의 경우는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분이 근무하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교대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일단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동에서는 인정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동사무소(동주민센터)도 기능이 확대되고 만약에 건물도 커지고 하면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그래야 될 형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청사 청소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담당관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기구표를 봤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도서관장이 도서관 전체를 관리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도서관 2개를 팀을 나누어서 직원 1명이 사실은 관리직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했는지요.

관리직원이 하나 늘어……

그래서 인건비가 팀장이 5명이면 되는데 6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5급 팀장이 느는 거는 저희가 도서관이 2개인데 2개를 각각 팀장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수탁을 하면서 인력이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느는 거지요. 팀장이 한 명 더 느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둘이 관리하게 되는 거니까요.

팀장이 느는데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14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요. 15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상임이사 이책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따로인데요. 상임이사 따로고……

상임이사 하나, 14명, 14명으로 증액했습니다.

상임이사 급여 따로고요. 정규직 4급 직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니까요. 현재는 4명이었죠? 원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에는 16명이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가면서 정규직은 14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두 명 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을 용역을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하고……

현원은 지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관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참고설명을 해주시지요.

자리에서 - 시설공단 기획관리팀장 최연동입니다. 지금 청학도서관하고 햇살마루도서관은 도서관장이 5급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장 직위로서 2명이 햇살마루하고 청학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제도로 되어 있는 것은 5급 티오가 아니고 4급 티오로서 팀장, 그러니까 시로 해서는 급수체계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뿐이지 직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정규직 4급 직원이 올해는 몇이었어요? 수탁받기 전에는?

자리에서 - 지금 4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6명으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자리에서 -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햇살마루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은 타 공단에, 물론 도서관장이 그 관할하는 도서관장제도가 있으면 더 좋지만……)

글쎄 도서관 업무를 한 팀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리에서 - 업무자체가 시설도 떨어져있고 업무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공단 사례를 들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업무자체가 서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팀장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인원이 직급을 높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규직 4급이라면서요, 현원이? 그런데 정규직 4급을 6명으로 늘린 것은 늘어난 거죠.

자리에서 - 팀제로 두었을 뿐이지 직급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늘은 겁니다.)

그렇죠, 인원이 늘었죠. 임원이.

자리에서 - 그 대신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16명에 대한 정규직,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21명 정도가 운영하던 것을 저희는 14명이 정원으로 잡아서,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청소용역, 경비용역을 용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원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촌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장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9년도 요구한 총예산액은 231억3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억9백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먼저 유인물 115페이지에서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시이미지 제고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총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문구독료 3300만원, 행정홍보사업비 8천만원, 방송 스팟홍보비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민과 함께하는 VJ참여마당이 신규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오산선후배연합회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관리비용으로 먼저 인건비가 14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산시민 오산사랑 책자 제작비용이 9680만원으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인화 및 현상비용이 약 2760만원, 하단부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작업비가 1천만원, 시정안내홍보물 제작비용이 1500만원, 임차료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오산소식지 우편요금 등 모두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시정 아나운서 메이크업 세트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송 시스템 운영비는 모두 2억5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서는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840만원, 하단부에 IPTV 방송시스템 관리비가 900만원, 방송전용차량 유지비가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디지털 시정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IPTV가 내년도에는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암도서관과 보건소,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방송실 안에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1억7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사진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사진이 모두 스틸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일반 컴퓨터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정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서버를 구입해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관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향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각종 회의실에 음향장비 교체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는 모두 3787만원입니다. 이것은 독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리,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에 관한 예산은 총예산은 3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사편찬에 사용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산성세마대지 유지보수비로서는 모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공고료,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상단부에서 세마대약수터 주차장 전기요금과 독산성 급수시설 유지보수, 세마대 누각 보험료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마대 정상에 있는 누각이 순수한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전소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누각보험료를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독산성 정상부터 상단에 헬기장까지의 도로를 확포장하였습니다. 소방차도 굴절차까지도 한 번에 코너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헬기장부터 독산성 입구까지 약 1.1㎞ 정도 되는 부분이 도로가 너무 많이 파이고 해서 전구간에 걸쳐서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모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궐리사 뒤에, 궐리사의 순수한,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방연제 도포사업을 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모두 3백만원입니다. 이는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비용으로서 모두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950만원과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사업으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1500만원, 동별 노래자랑이 1억2천만원, 제21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1억5천만원, 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지원금이 3천만원, 해맞이 행사 5백만원, KBS 열린음악회 유치비용이 2억5천만원, 국가기념일 문화행사는 2천만원, 토요문화한마당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사진촬영대회 유치비용 및 개최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젤을 약 100개를 더 구입할 필요가 발생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모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미술위원회 참석수당, 미술위원회는 각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모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미술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모두 3억5200만원인데 하단부에서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오산소식지 ‘오산문화’ 발간비용으로 2천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로 5천만원, 이는 분권교부세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2천만원, 예총 운영비가 9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9백만원, 오산시여성합창단 단복이 1천만원, 문화예술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1억2380만원입니다. 오산문화원 등 12개 단체에 모두 1억23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9300만원인데 이는 대공연장의 조명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상부 조명의 베턴을 수선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대 기계설비가 보이지 않는 무대 상부에 엄청난 장비가 있습니다. 와이어가 약 200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비는 세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실에 모든 유지보수 공사비로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모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연장에 연주용 보면대 구입 450만원, 컬러 체인져는 조명기구입니다. 조명기구인데 현재로서는 각 행사를 할 때마다 각 색깔이 있는 셀르로이드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연 전에 설치를 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 체인져는 대공연장 같은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으로 원형으로 돼서 돌아가는, 돌아가서 색깔을 바꿔주는 파워서플라이를 구입을 하는데 220만원이 들어가고요. 원래 컬러 체인져의 기계값은 1800만원 상단에 있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빙라이트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7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공연장다운 규모로 1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무빙라이트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80도 회전을 하면서 조명을 비춰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입니다. 맨 하단부에 성악용 마이크류 및 영상기기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데 1,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 맨 하단부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근절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사업비는 모두 7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압수물품 이전비용, 보관창고 세콤 설치까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2군데를 구)교육청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했고, 현재는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과거 투마트 앞에 4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구)교육청 자리는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창고를 임대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역시 압수물품 보관창고 경비용역료, 전기료, 공제회비, 공제회비는 한마디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이 났었는데 그때는 대응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연금공제회에 보험료를 내면서 유사시에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입니다. 모두 4천만원입니다. 한국예총 오산지부의 5개 지부의 사업활동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모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모두 9억6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642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시 관내 관광상품을 전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용료가 100만원이고 홍보관 설치 임대료가 1천만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의 수량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해서 5,000매를 더 추가 유인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향기축제 개최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에 전출시켜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인프라구축사업은 모두 6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에서 교육경비 지원은 모두 3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비, 세마쌀과 정부미에 대한 쌀차액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은 모두 30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맨 위쪽에 있는 대응지원 시설사업은 20개 학교, 20개 사업, 1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모두 14억76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순수한 시책사업입니다. 모두 17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52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에 1750만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이 1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은 내년도가 마지막 출연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비용은 모두 15억140만원인데 140만원은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영어체험마을 운영비에 6억5천만원, 영어체험마을 건축비 상환으로 8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동의안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모두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서 오산시민아카데미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금년에도 모두 3개 강좌 18개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을 초과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에 학원장 연수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원금은 국가 및 도에서 약 46억이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담당직원 1명과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최하는 위원회에 간사들 두 명이 현재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 2명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환급금이 100% 환수가 될 때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모두 1826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국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다음에 도비를 합쳐서, 시비를 합쳐서 1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모두 5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600만원, 청소년캠프 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연극제 지원에 100만원, 125쪽에서 청소년 비전스쿨 운영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남부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모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건물유지비로 6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모두 1억3천만원과 건전여가프로그램 물품지원이 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모두 1억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남부복지관에서 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1억4460만원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궐동 청소년공부방은 크게 국비보조사업 공부방과 도비보조사업 공부방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비로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은 궐동 청소년공부방인데 여기에 모두 2450만원을 지원토록 하며, 도비지원 공부방은 원동과 누읍동 각 2개소입니다. 모두 515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공부방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상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박람회장에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모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는 모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모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인데 모두 11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28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사업에는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칭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활동참여자 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화성지구연합회와 법무부 범죄예방 오산지구협의회에 각각 800만원과 300만원 등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는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청소년지도위원연찬회, 차세대위원연찬회 각각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경기도에 무한돌보미 사업 중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궐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모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국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모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모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용에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일단안 청소년문화센터 기본 및 설계비를 8억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운영지원비로는 모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 체육 육성사업비는 모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비에 2억원, 학교체육지원사업비에 6천5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요. 체육단체 지원인데 이것은 오산시 체육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모두 7억1천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경기도체육대회 4억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2억4천만원, 전국체육대회 1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5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5100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1억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모두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영팀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수영팀에 관한 지원비는 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합숙소 운영 경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다음 쪽 132쪽에서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피복용품, 수영장 대여료, 선수관리비 등 해서 1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비구입비로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팀이 되겠습니다. 육상팀은 모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급여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700만원인데 역시 합숙소 운영 경비하고 각종 차량유지비, 실업연맹 연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역시 수영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등 합숙훈련비로 모두 1억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팀의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맨 하단부에 수영팀의 급여는 모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서 수영팀의 급여 및 선수영입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비 7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육상팀은 3억8천만원인데 이중에서 8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 육상팀의 급여와 선수영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억8천만원인데 이중에는 기금이 6600만원, 도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비용으로 모두 9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맨 하단부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13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회출전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사업은 모두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제6회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홍보비로 600만원, 그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행사비로 1억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대축전에 1억1천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부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육성지원사업이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쪽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용으로는 모두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비용도 역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종목은 생활축구와 배드민턴 교실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국제 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장소를 무상제공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으로 모두 1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오산시장기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장애인 기타 체육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로 모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체육교실에는 모두 500만원을, 장애인 탁구교실과 장애인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7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37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용에 5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듯이 시민스포츠센터 사업은 처음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16억과 이에 대한 도비를 18억6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시비를 18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53억3200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모두 1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도 국가균특회계를 9억19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도비를 4억59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는 4억6050만원 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민회관 보강공사는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 2개소를 하는데 약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138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 인조합성목 바닥 청소차(기름걸레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보호 매트 및 보관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보강공사입니다. 모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탑 시설유지비로 300만원과 동문과 서문에 출입문이 너무 낮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월담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조정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국기게양대가 의회기 게양대랑 경기도기 게양대가 없습니다. 2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하겠고요. 본부에 접이식 단상을 설치해서 본부 후면에 앉아계신 내빈께서도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단상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5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 방충망 및 방범망, 저희 육상부, 직장운동팀의 육상부가 사용하고 각종 대회를 할 수 있는 멀리뛰기 장을 특별히 설치하는 데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사용 각종 기구를 현재는 사람이 들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전기차가 운동장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모두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체육시설 용품구입과 국제교류 스포츠용품 구입, 이것은 일본 히다카시하고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 해서 1,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모두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용과 약수터, 등산로, 동네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 139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인라인 벨로드롬배드민턴장 유지보수, 이는 맑음터공원에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내년도 3월 또는 4월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넣었습니다. 현재 오산천에 있는 테니스장을 폐쇄하지 않고 영구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바닥면을 전천후로 만들기 위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두 6면 중 4면을 전천후 코트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모두 7490만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서는 기본수용비, 급량비, 기본수용비가 2090만원이고 급량비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280만원이며, 저희가 신문 스크랩을 매일 아침마다 한 직원이 6시면 나와서 하는데 신문의 숫자가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신문이 34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이 반, 사람이 하는 게 반인데 스캐너가 노후가 돼서 전직원에게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원은 체육진흥기금이 20억을 목표로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억을 납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에서 내부거래지출은 역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2페이지에서 계속사업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향토(충예)박물관 신축사업으로 당초에 85억6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분을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없는 바람에 총 계속사업비는 85억6천만원이 맞습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체육산업육성사업에서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오른쪽에 2009년도 예산액에 보시면 53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중간 상단부에 변경사업비 중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용과 실시설계비용을 계속비사업조서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5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도 모두 18억39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액입니다마는, 뒷면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를 삭제해서 총예산은 모두 18억3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09년도에도 시민의 문화예술 및 교육과 체육진흥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상단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오산시여성합창단 단복,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산시의 청소년합창단명 알고 계시죠?

예.

언제 창단되었습니까?

청소년합창단이 창단 된 것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8월 18일날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청소년합창단에서는 2003년 12월 29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2004년 5월 8일 원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가졌고, 2005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2005년 8월 28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도 공연을 했고, 2004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이틀간 공연을 했고요. 2004년 11월 20일부터 남양주 구민회관과 고양시 청소년회관, 안산시 청소년회관, 그 외에 많습니다. 2007년도를 보면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했고요. 2008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국제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각 채널을 통해서 오산시를 알리고 오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없고, 현재는. 각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다른 단체라든가.

예, 후원금 등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공연을 할 때 단복도 없어서 티셔츠를 입고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단복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금년 본예산서에 넣기가 좀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단복으로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단복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단복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원이 한 95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어렵다면 1차 추경이라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부서장인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일부가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계상하는 원칙상 동결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단복으로 해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단복만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1차 추경에 된다고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이것 꼭 해주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제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오산시 홍보정책에 대해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방송스팟홍보라고 해서, 스팟광고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자세한 설명은 들었고요. 혹시 오산시에서 방송에 대한, 어차피 이게 라디오스팟광고지요?

예.

라디오 이외에 TV나 케이블을 이용한 오산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따로 세운 게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게 따로 있나요?

중앙지하고 중앙매스컴 등을 이용해서 홍보컨설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회 이상을 집중 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1억2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경기도 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저희가 투자되는 1억2천만원이라는 금액과 홍보횟수를 비교해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깊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속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 아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규모도 절감 추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담당관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2천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스팟광고의 홍보에 대한 계획자체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 홍보를 하는데 A를 홍보하고 B를 홍보하고 C를 홍보하면요, 어차피 이게 오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오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다고 하면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겠어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양한 컨셉은 갖되 동일한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오산시 브랜드에 대한 향상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투입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먼저 라디오광고부터 해서 향후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TV 케이블로 넓혀갈 수도 있고, 또 시간도 넓혀갈 수 있는 거고, 분량도 넓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보고는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담당관님.

TV 광고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오산시 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8억9천만원을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CF 제작을 1억을 들여서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CF 제작물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것을 내년도 이월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CF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방송 스팟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안에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대한 광고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광고라고 한다면 더빙도 해야 될 거고……

스팟은 제작비가 없는 거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광고는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스팟광고는 1억4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언론 및 방송매체에 대한 광고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라디오방송에 대한 광고비로 인지하면 되겠지요?

예. 1년 12달을 계속 진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고요. 이런 것은 아무튼 종합적으로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담당관님, 그 내용 아시다면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 기준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제도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부서장 성과표까지 다 부합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성과지표 작성 안 하신 겁니까, 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부서에서 먼저 해서 자체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표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성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까먹으신 거지요?

예, 5건 제출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은 본 위원이 민간행사보조하고 성과평가표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성과표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한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수표는 갖고 있으니까 점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동별 노래자랑도 말씀하셨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년간 대상사업입니다. 동일사업에서 예산 투입했을 때 일단은 일몰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누락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85점 이상의 가점이 생겼을 때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5건, 8건밖에 안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5건이고 행사보조는 8건인데 예산은 전체 국을 아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예산투입 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성과지표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사업의 목표의 명확성, 재원투입의 적정성 이렇게 해서 20점씩 가점을 하고요. 가산점으로 시정기여도 15점, 해당부서장의 가점 5점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성과지표 예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정정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의 명확성 그러면 전년 사업목표 대비해서 과연 시정정책에 부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재원투입의 적정성 보면 과연 자부담비율은 어떻고, 계획 대비 재원투입률은 맞는지, 계획 대비 재원투입률이 과연 맞는지의 여부, 계획 대비 진행도 얘기하면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충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수자체가 너무 동일해요. 한 가지만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예산투입이 7천만원 더 추가되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만 얘기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투입은 다 틀린데요, 동일하게 점수가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거기다가 각 목표의 명확성부터 6가지 항이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것만 밑에서 얘기하는데 그 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8건 중에 1건 빼고는 점수가 다 그런데요. 2006년부터 2008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가한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제가 성과평가표를 일일이 받아보고 한번 봤으면 거기에 사업추진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고 지원부서에 대한 종합의견 안에 문제점, 개선사항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못 봤으니까 세부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지만, 이것만 보고는 솔직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김승규 차석이 혼자 작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투입 안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 본 건데요. 계획에 의해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만, 집계만 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울러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런 적은 있나요? 일일이 한번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일일이, 만약에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시행했다면 2009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성과평가를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계속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고요. 당년도별로만 했고요.)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이런 것 안에서 만약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런 성과표를 가지고 ‘위원님, 이런 이런 행사실적이 있었고, 이래서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삭감될 경우라면 위원들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더 편성해서 되겠어? 예전과 동일하게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을 반영할 때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작성, 그런데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성과평가를 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주십시오.

예.)

꼭 행감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의 성과지표는 나중에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지원조건 도비 25%, 시비 75% 그렇거든요. 이게 지원조건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가 100만원이면 오산시는 300만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조건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도비가 100만원이 맞는데 조건에 맞지 않게 오산시가 더 많이 해준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요.

어르신 생활체육회……

예. 지원조건에 도비 25%, 시비 75% 그렇거든요. 이것 잘못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원조건은 맞는데 금액을 시에서 인상을 해서 주는 건지요.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도비를 25%를 줬을 경우에 25원을 줬을 때 시비가 최소한 75원이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미니멈 조건을 만들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비율을 만들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주관으로 만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준비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원의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25원을 줬는데 75%라는 것은 최소한 시비를 75원을 대라는 의미거든요. 75%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여태 그렇게 얘기한 부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서가.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50 대 50으로 표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표기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그 조건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조건표기를 안 하니까 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비율을 잘못 표시를 한 건지, 오산시에서 더 투자를 하는 건지,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시가 잘못 표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50 대 50이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금액도 틀리지요?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뒷장 72페이지에도 도비 40, 시비 60, 그런데 금액이 틀리죠.

시비가 항상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지원조건을 표시를 해주셨어야지요. 지원조건에 단순표기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주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반반 50%씩만 봤던 예산서가 문공실(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이렇게 표기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71, 73, 76, 77, 91, 106페이지 다 그래요, 다. 이것 내시비율이. 이렇게 정확치 않으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 이게 시에서 더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더 투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원래는 이만큼인데 A라는 양만큼 해주라고 했는데 A 플러스 해서 더 준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위원들이?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조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업 전체가 다 이런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50 대 50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지원조건에 맞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서에서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라면 국비가 50% 해서 50원이 나왔으면 시비가 50원이 딱 돼야 이게 맞는 건데, 지원조건과 보면 맞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원이 아니라 100원이 들어가고 150원이 들어갔으니까 시비가 규정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게 표시가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이외에 예산의 요구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서 그것이 지원근거와 다르게 계상된 사유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업설명을 기준으로 할게요. 가지고 계시죠?

예.

32페이지에 장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요. 사업내용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민과 함께 하는 VJ참여마당 300만원. 300만원씩 12편 해서 3천6백 세워져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싣지 않은 홍보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한 가족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공보계장을 할 때 어떤 것을 했었냐면 각 동별로 시민 모니터를 한 명씩 둬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취재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카메라팀이 나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약 1년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요구……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것하고 내용이 많이 틀린가요?

아니 여론조사하고 아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시민과의 대화 때나 이럴 때 충분히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해서 그런 사안들은 의견수렴이 이미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지, 수혜자가 누구인지, 사업내용만 들어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지도가 목적인가요? 오산시 홍보를 위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설명을 드리면 대우아파트에 그때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청동 대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수영장이 지금은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에서 거기에 수영 동호회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60세 이상 된 노인들 20명을 초대해서 물속에서 걷기를 무료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에서 홍보가 안 됐던 거죠.

그 홍보는 오산시민 오산사랑이 있잖아요. 오산시민 오산사랑에 그런 홍보는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33페이지 시정뉴스 운영이 있는데요. 그런 홍보가 시정뉴스 운영이나 아니면 오산시민 오산사랑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따로 세워주신 거고요. 시정뉴스 운영에는 70회 했는데 이 70회의 기준이 뭐지요? 일주일에 몇 편씩 이것을 하나요?

이것은 1주일에 의무적으로 1편 이상은 나가고요. 특별한 절기가 되면 1주일에 2편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글쎄요, 1주일에 한 편씩 해도 48회인데 70회인 이유가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산시민 오산사랑은 추경을 세워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나요?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인터넷뉴스에는 오산시민 오산사랑이 버려지는 게 잡혀서 경비께서 인터뷰 한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분 하는 말씀이 “차라리 이렇게 버려질 바에 부스 설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넷뉴스에 나온 것 보셨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요. 그것이 저희가 무작정 전세대 시민에게 배포한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 이것을 수령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으신 분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각 동에서 그 사업을 작년에 추경 이후에 보고드린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예산을 요구할 때 각 개별로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단지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우편함 투입구에 넣는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내는 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대가 동의했을 경우에 투입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통장 또는 반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사실 했습니다. 그분들이 뭉쳐서 개별 투입함에 투입이 안 되고 그냥 갖다놓는 경우를 저희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만을 말씀드리면 동의가 있는 세대에 있어서는 우편요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별발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5만 몇 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의를 받은 게 그 정도가 안 됩니다. 현재 동의서가 접수된 세대가 3만5천인가를 넘겼습니다. 이 접수된 세대가 오게 되면 앞으로 전출세대와 전입세대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일이 많아진 상태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집단으로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사례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직접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결론인데요.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사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억1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사진관리는 정보통신과에 e-book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될 거 같고요. 서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절감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하면서 넘어가고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예총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도비 보조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 4천만원이 더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무실 이전하는데 임대료는 오른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산출이 되었지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총. 세부사항 설명에는 46페이지, 굳이 페이지를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데 여기는 총액만 나와 있으니까요.

사무실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사업활동이 더 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단순히 이사하는 것 하나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나머지 사업은 다 똑같아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를 총괄 금액만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사무실 임대료가 12개월 해서 2천만원이고요. 공공요금비용이 75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메라하고 TV 구입하는 게 1040만원, 예총 홈페이지 구축하는 전산개발비가 1천만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나요? 2008년도에는? 내용이 뭐였어요? 2008년도 임대료하고 운영비 내용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사하는 것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향기 축제 개최 56페이지입니다. 5억1200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억12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건가요? 중기지방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새로 가져오신 자료에도 6억1200이 표시가 됐습니다. 새로 수정해서 가져오신 자료에도.

5억1200이라는 것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빠진 금액이고요. 6억1200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산은 4억5천이었고 도비 1억을 받아서 5억5천이었어요. 그런데 6억1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에 제출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제출한 것에. 그리고 일부 수정한 거를 새로 가져오신 자료에도 6억1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숫자 입력을 잘못한 건가요?

김기수 자리에서 - 5억1200이 맞습니다. 잘못 된 겁니다.)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김기수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출연금은 내년 3월에, 사용하고 나서 내년 3월에 시장이 받게 되어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출연금을 의결을 해서 출연금은 주는데 의원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은 의원들이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출연금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애향장학회에 출연금이 계속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분은 받아볼 수 있겠지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돈은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해 준 것에 대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에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다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도 축제 하나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축제예산도 사실은 지난해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4억5천에서. 그리고 아까 동별 노래자랑 2천만원씩 올린 것에 대해서 장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3개 동이 합쳐서 하는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이면 우리 축제 때 방송사에서 와서 개막 공연했던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공연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9억5천에 대한 예산서 세운 거에도 보면 거의 음악에 관련한 콘서트 공연이 많아요. 위원님들께서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제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게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산업이나 중소기업을 키워서 우리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에는 전체 예산의 0.3, 4%밖에 되지 않고요.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6.92%에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요, 문화공보실에 이런 축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도 위탁을 통해서 인기 연예인이나 마술사, 댄스팀 이런 것을 넣어서 공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방송사가 와서 하는 공연하고 뭐가 달라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9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요율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실시설계비하고 기본만 하는데 8억1천이 들어가나요?

현상공모 설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잖아요. 현상공모요?

예.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 전출금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그 팀에서 재단법인에서 다하는 거지요? 위탁하지 않고? 그 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어디에 위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위탁을 하는 것도 그 사업의 종류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재단법인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재단법인에서 직접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다하지 않고 단순히 위탁을 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재단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한 단계 거쳐서, 우리가 직접 위탁하면 훨씬 더 저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잊어먹고 가서 그거 하나 더 짚고 가고요. 어느 부서나, 이것은 문화공보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중기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달라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거든요. 면적이나 금액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기에는 77억92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당해연도 올라온 금액은 18억3900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와 중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시에서 단독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같은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균특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부딪쳐서 국도비 합쳐서 약 48억 정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시민스포츠센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8억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중장기계획하고는 전혀 별개로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시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면 잘못이 되겠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은 같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수입은 잡혀도 그게 지출로 잡히면 안 되지 않나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에 나와 있는 그 스케줄대로 갈 것 아니에요. 2010년까지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수입으로는 잡힐 수 있어도 지출로까지 잡힐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예. 감리가 사업이 착공이 되면 동시에 감리단이 투입이 되는 게……

중간중간에 지급을 하게 되나요? 중간중간 해서 감리비도 지급이 되나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고, 중간에 사업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고, 맨 나중에 끝나고 나면 준공금을 주는 사례가 보통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시설투자비도 들어가지만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감리비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설부대비는요?

시설부대비라는 자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공무원의 출장비도 시설부대비 성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공무원의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시설부대비가 지급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동일하게 같이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중기와 일치되는 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표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 판단할 때 같이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요. 저한테 지난해에 이미 했었던 거에 대한 성과를 주셨는데요. 이게 총액이 2억3천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운영수입만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2억3천 예산에서 1억2천만 쓰셨다는 건가요? 이 자료 주신 거요.

안양원 자리에서 - 그 자료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셔야 판단을 하지요. 2억3천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운영비가 1억2천에다가 운영수입이 9천2백을 빼면, 수입부분을 빼게 되면 들어가는 예산이 적어질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안 주셔서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담당관께서 전체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 예산 2억3천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되었나를……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비만 여기 가지고 오셨으니까 얘기할게요. 1억2200 들어가서 9200의 수입이 있어서 3000이 남았어요. 결과는. 그렇지요? 운영비만으로는. 그런데 올해도 2억3천이 잡혔고 내년에 예산으로 쓰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2억3천으로 잡혔거든요.

지금 여기 드린 자료는 저희가 2억3천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보시면 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운동장에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체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여기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입장료는 너네가 결정해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보통 1시간 타는 데 나오는 게 4,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저게 여름에 분수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2억3천을 통해서 들여서 우리가 1,000원으로 입장료 받는 게 우리가 입장료 보조를 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2억3천만원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은 로체비스타라든가 전기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1억5천에서 1억6천은 스케이트장을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1,000원씩 받고도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는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비와 이문을 남기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업체에 3개월 운영한 이윤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2,000명이 왔다 가서 거기서 발생한 이득금을 뽑았다고, 제가 이 내용도 과거에는 봤겠습니다만, 낯이 설은데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포함해서 2억3천 들어가는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억3천씩 계속적으로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2억3천을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연, 내용, 뭐든지 좋아요. 그것을 가져오셔야 우리가 그대로 해 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44억211만4천원이 감소된 47억64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종합병원 부지매입비가 회계과로 편성되는 점과 신축 보건소 의료장비 집기 등 물품구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예산은 5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은 보건소 예산의 12%로 5억65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은 11%로 5억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은 21%로 1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는 53%인 25억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로는 3%인 1억3200만원 정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373쪽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 등 3개 사업 인건비로 3843만9천원과 보건소 민원실 등 각 실 운영비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는 1억4564만6천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하면 52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축 보건소의 냉난방시설과 승강기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운영비로 인한 증가입니다. 375쪽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비 272만원,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진료실 등 각 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신축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사업비로 금년에 비해 1억9140만9천원이 증가한 2억51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만료로 인한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 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들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DPT, 소아마비, MMR 등 9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비로 1억20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종 및 전산관리 인건비로19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예방 백신구입비로 7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독감 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순회접종과 보건소 예진의사 인건비로 420만원을, 일본뇌염과 B형 간염 백신구입비 등으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1억63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인근 병ㆍ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접종비용을 정부가 해당 병ㆍ의원에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중간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약품비로 16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약품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보완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방역소독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530만8천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등으로 1460만원, 방역소독약품과 소모품구입비로 12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 참가요원 급식비로 100만원, 노후돼서 폐기처리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체구입비와 객담 보관 냉장고 구입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성병진단시약 에이즈 진단시약, 에이즈 환자진료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급성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건비, 교육홍보비, 여비,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총 7700만원을 금연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처방사 인건비, 교육홍보비, 체조경연대회 등 행사운영비, 교육여비, 자원봉사자 등 행사관계자 급식비와 교육기자재 구입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4쪽 하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 27만2천원, 사업비로 4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 증진사업을 위해서 재료비와 의료장비 구입비로 7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서 57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에 280만원,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2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 4124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1619만1천원, 보완적 영양개선사업은 영양사 인건비로 1281만3천원, 보완적 활기찬 건강교실 운영은 노인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건강체험실 홍보관 설치비 등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에 보완적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시설지도 인건비로 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786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에 5363만6천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3117만4천원,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의료비에 1억176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90쪽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4072만2천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8만1천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호사 인건비, 발육영양제 구입,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1억5676만3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식을 제공하는 임산부ㆍ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교육비, 식품구입비로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신생아에게 청각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난청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비로 5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분야의 예산총액은 19억3935만5천원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394쪽에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인 승우정신요양원, 사랑밭새동네의 급여예산으로 2억3천만원, 승우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원, 정신요양과 사회복귀 3개 시설 특수근무 수당으로 1억5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늘푸름, 사랑밭새동네 운영비로 2억2976만5천원, 그리고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운영비로 2백만원, 승우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내년 3월부터 도에서 이관되는 업무로서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비로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부터 399쪽까지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에 2억1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문간호사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방문보건 전담 차량구입비, 재가환자 암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재료비,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 방문간호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에 암 희귀, 난치성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을 위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비는 등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저소득층의 암환자 치료비로 1억3060만원과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대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69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485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여비, 프린터기 등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해서 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축 건물로 이전한 보건소가 새로운 모습답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만 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41페이지, 사업내용에 사업규모나 내용에는 의사, 간호사 필요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7명으로 했어요. 단순표기 오류인지, 실제 필요한 의사 인원이 몇 명인가요? 5명이에요, 7명이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가 만료되면 업무대행으로 새롭게 채용해야 될 의사는 2명입니다. 치과의사하고 한의사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단기간 쓰는 예진의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하고 사업내용이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필요인원은 7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 성격으로는 5명이고요. 두 명은 다른 몫으로……

아니, 왜냐하면 7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인건비를 받겠다는 거니까요. 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보건의에서 그분들이 그만 두시고 새로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필요한 인원은 7명이니까요. 그렇지요?

2명은 1년 상시 써야 되는 인원이고요. 2명의 예진의사는 단기적으로……

단기가 9월이요? 9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산출을 그렇게 하셨어요. 842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실에 두 분이 9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치과의사는 12월 업무대행성격으로 2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예방접종실에 2명은 예진의사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의사는 둘이고, 간호사 성격인가요? 예방접종실이? 예방접종실이라는 게 주사 놓는 데 같은데, 그렇죠? 간호사 성격을 띠는 분들을 둘을 더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합이 일곱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에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850페이지 사업성격을 잘 모르겠어서요. 0-12세까지 예방접종비를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저소득 아이들만인가요? 아니면 전체 아이들을 다 잡아놓은 건가요? 10,000명이?

이것은 저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필수 아이들한테 필요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오산시 전체 0-12세까지 모두를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필요한 거네요?

예, 홍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보통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할 때는 다 개인비용 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무료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데, 정확한 수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0-12세 아이들 명수만 한 거예요?

위원님 산출근거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해에 예방접종을 한 가지만 맞을 경우에는 1만 명이 있으면 1만 명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예방접종을 두 가지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추경에 결국에는 또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 1만 명은 연(年) 인원인데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상급 관청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치단체별로 인원에 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조정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아이들이 어려서 했는데 여태 이런 거 모르고 계속 개인병원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미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정보가 느린 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新) 건물에서 근무하시니까 좋지요?

예,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환자분이나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예전에 보건소 환경에 비해서 월등히 달라졌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습니다.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상 쾌적해졌는데 그만큼 사업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도 질적 향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장복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390페이지, 391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는 산산프로그램 운영하고요. 391페이지는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임산부 철분제에 대한 지원을 양쪽사업에서 각각 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종전에 임산부 철분제 지원이 액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당초죠. 올해죠. 올해 전년도의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내시부담비율이 50대25:25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족하다보니까 시비가 더 충당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내시비율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을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쪽으로, 세부사업 쪽에 포함시키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족한 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잘 보면 산산프로그램 사업하고 이쪽에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 사업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본래 한쪽이었었는데 두 쪽으로 나눠놓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유사사업은 통합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느라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것 굳이 분리를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왼쪽에서도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하고 이쪽 건강관리사업에서도 임산부 철분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유사한 프로그램 아니냐 이거죠.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내용인데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쪽 산산프로그램 운영에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 두 가지 사업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도 철분제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양쪽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놓으셨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쪽 건강관리사업은 시비로 전체가 다 고정된 사업 같아요.

국도비 사업을 보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부족하면 시비에서 더 충당해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그것을 판단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보건소에도 민간위탁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뭐 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가 민간위탁사업이고요. 하나는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청소용역비가 4200만원 서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위탁사업자를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물론 성격은 나중에 치더라도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온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도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온 것 맞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내용상으로는 고용성격에……

어떻든 지금 일단 편성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련해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완되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고 싶은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해당 대상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성격분류를 해보셨나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다요? 지금 올라온 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놓으신 거?

전체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는 그렇고요. 청소용역 관계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산심사 시에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에 일단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는요?

대행경비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부기상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판단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편성이 되다보면 잘못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 드렸었고요. 어떻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도 객관성으로 판단해보는 계기가 될 거고요. 사업의 객관성 유지뿐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계획성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면 사업하시는데 효과를 발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이행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 예산안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은 19억9453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36억8826만5천원보다 25억937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도난방지 테그 구입비 및 도난방지 테깅 작업비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5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화기기 구입 재료비, 도서대출 회원증 구입비에 2760만원, 회원증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 도서대출 회원들에게 도서대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독서통장구입비에 1760만원, 비치되어 있는 자가대출 반납기, 좌석발급기 영수증 구입비로 5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리를 위한 편목작업비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도서관 컨텐츠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7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독서택배비로 60만원을, 시민ㆍ 어린이 등을 위한 3개 도서관 문화강좌 개설 운영비 및 저명인사 초청강의, 또한 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 수당으로 5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ㆍ학생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연극 공연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43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 소방, 전산, 장비 등 청사 시설물 및 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532만원, 그리고 환경미화 및 소모성 재료비 구입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비에 1800만원, 도서관 청소관리 용역비에 1억90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하고 이용자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식지, 간행물 발행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1억94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하단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하는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대로 집행부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정보와 문화가 가득하고 찾으면 행복해지는 도서관’으로 만들도록 시립도서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오산시에도 도서관이 동별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서 도서관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더 확장해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서부지역의 초평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문화 혜택을 덜 받고 있는데요. 공부방으로 대체해서 도서관에 대한 욕구를 조금은 그나마 해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도서관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지요. 관장님, 그래도 꾸준히 도서관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질문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들어보셨지요? 질문이 되고 있다는 것?

예.

우리 도서관에는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배정된 게 있지요? 편성된 게?

청소관리용역비……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민간위탁의 성격하고 어떻게 보시죠? 대상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대상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지방행정의 사무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전에 민간위탁경비로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고 했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우선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중앙동장 고대영 대원동장 이찬호 남촌동장직무대리 나승길 신장동장 홍진호 세마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윤병주 기획관리팀장 최연동 사업운영팀장 이화수 시설운영팀장 안중명 문화복지팀장 위재군 문화관광담당 김기수 체육담당 안양원 지방간호주사 김태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