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박만진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공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사곡 돈사에 화재 났지요?

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 8시에서 8시20분에 전부 다 진화 되어졌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는 안 많습니까?

예, 지금 그게 자돈방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돈방에는 새끼 돼지가 한 800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의 상태는 아침에 제가 파악하기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일단은 자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돈방에 벽면이 한 두 개 면이 화재를 받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액은 소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자돈이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 상태면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곡면 화전리가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됨에 따르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 사업은 전략사업단에서 계획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 따르는 생태탐방로 부분이 저희 환경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2억으로써 균특회계에 포함되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억4,000만원인데 전략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기로는 2월 초에 이 부분을 같이 현장을 보고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용역 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지요? 이게 예산이 매년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학교 우유 공급을 해놓고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점검은 못했습니다.

안 했지요. 지원은 현금으로 합니까, 현품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 학교로 바로 배정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원 상태를 우리 담당들이 관리를 좀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떼어 가지고 별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으로 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한우농가 왕겨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왕겨 지원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회만 지원했다든지 안 그러면 한우가 몇 두 이상 되는 데 얼마 지원했다든지 지원 상태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한우농가 왕겨 지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RPC라든지에서 전부 네 군데 정도에 계약을 해서 이 왕겨를 공급받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한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농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우회원들만 의성군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아까 우유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데는 좀 더 어렵고 힘든 데를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보는데 영세 농가, 소규모 농가 있지요? 물론 한우회에 가입된 회원들의 지원도 좋습니다만 파악을 하시면 이 외에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한우회에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영세 농가까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치어 문제 있지요. 내수면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있는데 의성에 치어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 10개 양어장이 있는데 점곡에 운영하는 김재목 씨 양어장하고 또 비안과 구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약수양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 치어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지금 우리 군에서 살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충족은 다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대로는 치어가 그만큼 생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예를 들어서, 10마리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금액으로 20마리를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공급을 하고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소비시키는 과정도 맞습니다만 너무 과잉된 금액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 시 가격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일반 법정전염병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축병원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가에서……

농가에 바로 합니까?

예.

농가에 바로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경로를 거쳐서 들어갑니까? 군에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담당계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쿠폰으로 본인이 관내에서 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200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얼마라고요. 362억1,400만원, 주요사업 조서에……

전체 저희들 사업소에 올해 예산은 412억입니다.

412억이지요?

예, 전체가……

예, 전체가 412억인데 362억,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하고……

순수한 시설비?

예, 412억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 전체 예산입니다.

그럼 412억이면 50억은 뭐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비가 아니고 인건비나 그런 것인데,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당장 알 수 있도록 하면 수월하지요. 2008년도 본예산은 얼마이지요? 본예산은 94억6,9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산서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특별회계가 124억인가 그렇지요?

예, 일반회계가 94억6,900만원이고……

예, 그러면 그것을 다 합치면 21억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월됐는 것이겠지요. 이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면 당장 알 수 있도록 이 조서를 만들 수가 있지요.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본예산은 얼마이고 특별회계는 얼마인 것이고 이월사업비는 얼마다, 2008년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이 예산서만 보면 다 알 수 있지요? 412억 중에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내 놓고 순수한 사업비는 이만큼 인데 이만큼은 어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눈에 싹 들어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있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이월사업은 여기 하나도 없고 공중에 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는 얼마이고 사업예산은 얼마인데 특별회계는 얼마이고 해서, 2008년도는 412억을 하는데 인건비나 물건비는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조서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늘 생각해도 머리 아픈데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고,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400개소가 되는데,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다녀보니까 청소를 안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물을 퍼낸다고 그러대요?

예,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기 쉬우면 닦아 가지고 배수탱크가 물을 뺄 수 있는 이런 과정 같으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꼭 밑에 한 15정, 20정 정도는 물이 안 빠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청소한 물을 전부 양동이로 해가지고 위로 퍼내는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세 번 할 거면 한 번 정도로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배수탱크에다가 물을 뺄 수 있는 콕을 만들어 주면, 배수탱크 밑 부분에다가 콕을 만들어 가지고 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한 번 해주시면, 올해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것은 우리 군민들 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400개소되는데 예산을 뽑아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해주시고, 3페이지 보면 블록화사업을 의성하고 3개 읍면에 해놨는데 블록화사업이 우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을 블록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의성읍 상수도 관망도가 옳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원에 물을 잠그면 남쪽에까지 급수를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로가 관망이 확실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화 식으로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원에 누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서 제수변을 잠가 버리면 그 주위에만 안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나오도록……

그게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해 내려온 사업이라서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9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 들으셔도, 이것은 각 읍면에 다 했는 게 아니고 지금 의성읍 소재지권 내에서 했는 이런 문제라서 늘 읍에 사는 저로서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보면 가정 인입선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각 리에 이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08년도 5월 달쯤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곧 앞두고 있네요. 사실 준공검사 끝나면 빠진 데를 재정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소라든지 시행하는 업체라든지 굉장히 하기 어려우니까 준공검사 전에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읍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인입선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준공 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빠진 곳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도 사업소장님이나 담당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한 번 빠진 데가 나중에 가서 새로 시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또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면 비가 안 오는 날은 하천에 물 내려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수구에, 맞지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준공이 되면 우리 비 안 오는 날, 천수가 안 떨어지는 날은 우리 하수구에 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완벽하게 해서 준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업소장님하고 담당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완벽한 검사 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