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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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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받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잘 해 오셨지만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삼걸 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최영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도 저와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7##(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저와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의성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보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추진계획서에 없는 것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가면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떤 행사에 가면 미리 그 행사를 계획하는 주 부서하고 해서 의원 자리를 하시라도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의사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왜그러냐 하면 흔히 가 보면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런 일은 금년에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결혼을 치르는 분은 잘 모릅니다. 의원들이 누가 왔는지 잘 모르는데 의사과에서 의원들 식사를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 행사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종미도 비서실에 놔둘 겁니까? 어떤 조치가 없어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연중 상시고용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집행부하고, 왜냐하면 집행부에 티오가 남아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정규직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은 다 찼고요. 일용직,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이것은 정원하고 관계없이 채용하면 됩니다.

이정현위원

정원이 하나 모자라잖아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채웠습니다. 종미 씨로 채워서 지금현재 정원 14명에 현원도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종미는 비서로 되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면 비서실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2월 중으로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빨리 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회에서 채용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후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사업부서에 가서 사업부서의 일을 좀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작년에 기능직까지는 제가, 사무과장이 임명을 합니다. 작년말에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 못하고 또 연말에 정례회도 있고 해서 의장님하고 마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있었는데 여하튼 일용직은 집행부하고 해서 빨리 하면 종미는 우리 사무실에 배치하도록 계획도 되어 있고 책상도 지금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자료실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사실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자료실 운영이 없어서 없었는데 업무 분장을 해서……

임미애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전담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업무 분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새로 채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업무분장해서 자료실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1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이 분기별로 해서 네 번 나오는 것이죠? 8,000부면 분기별로 8,000부를 찍는다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2,000부입니다.

임미애위원

주로 통반장, 부녀회 회장들 이런 식으로 합니까? 메아리가 몇 부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부수가 많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을 만나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우리가 해마다 의정비 심사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의회를 비약적으로, 일을 안 하는 부서로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해마다 의정비 심사를 하고 하니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면별로 다니면서 군수님 연두 순시가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 위주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 물어 봤어요.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했더니, 군수 인사말, 의장님이나 그 지역 군의원 인사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군수 이야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면서 의원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인사 한 마디 하고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고 모든 행사 진행이 군수 위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군수 바쁜 일정 뒤에 군의원이 쫒아 가기 바쁘거든요. 저는 이런 연두순시가 군의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 행사장에 가서 인사 한 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런 연두순시면 군의회가 굳이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읍면에 방문하는 것은 집행부 업무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의원님을 인사차로 보고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참석시키는 것이지 우리 주관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원래는 우리가 안 가도 상관이 없지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안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초청을 하니까……

임미애위원

이왕이면 저는 그 시간을 바쁘게 4개 읍면을, 저희 지역 같으면 하루에 4개 읍면을 다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군수 차 뒤를 따라 다니기가 바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의원들도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는, 그래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도 틀리고 한데 집행부에서 하는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따로 갖는 의원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님처럼 의정보고서를 따로 내는 개인 의원도 없고 또 의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의정보고회를 1년에 한 두 번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질 것이라면 의회가 단독으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적절하게 배려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읍면 방문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입니다. 초청하는 것하고……

임미애위원

집행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최영재위원장

연구해 봐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사실 집행부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한 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집행부에서도 군수 일장 연설해 놓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한 대 여섯 사람 준비된 의견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준비된 의견은 서면으로 받아도 상관없는 것인데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한 시간 타임 내에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행사인데……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우리 대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계획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 보고를 하면 주요사업 조서를 보세요. 우리 것이 아니고요. 부서마다 각계각층입니다. 계획보고를 하고 7월 달에 실적보고를 하고 감사자료를 내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2008년도 계획보고는 2008년도 예산에 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나타나고 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조례나 이런 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한 것이 많은데 이것이 잘 간추려져서 의원들한테 올라오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