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탄천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6차 특별위원회 운영 시 도촌동 택지 개발 지구 내 소규모 하수처리 슬러지와 관련한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양인권 부시장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양인권 부시장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지역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을 듣겠으며, 또한 탄천과에서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계획 용역 진행 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하수처리과소관보고청취

이것이 시로 통보 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사무국에 접수되었고 건교부에서 시에 언제 접수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재곤 씨! 건교부에서 회의날짜 통보 온 거 행정국에서 하는가?

도시계획국에 언제쯤 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한 것보다 늦게 왔더라도 거기는 참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인권 부시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고요, 얘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 과장님한테 그동안 과정이나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주택공사쪽에 내용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이호섭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사비 내역은 어느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그러면 그 공식이 어느 처리시설로 했을 때 기준입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이렇게 돈이 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주택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예산을 가지고 따져봅시다. 주택공사에서 100억 정도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100억 정도 예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안으로 했을 때는 150억이 들고 2안으로 했을 때는 363억원이 드는데, 일단 2안을 놓고 봤을 적에 5,537평이란 땅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시 부동산 자산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537평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예산이고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도 15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다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땅 사는 것 213억을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소유 자산이니까 부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사비 150억인데 주택공사에서 100억 정도 나오면 5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 다 처리되는 거예요,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그러니까 땅을 사서 남 주냐는 얘기예요. 시내 일부 주택가, 예를 들어서 몇 백 가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주는데 도촌동 수 천 가구 계산을 해봐요. 이 돈이 예산입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택공사에서 오수관로를 묻으면 분당에서도 복정동에 끌고가는 그것도 지금 TV에서 보면 누수가 엄청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세월이 흐르면 갈아야 되고, 영구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 펌핑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인데 안 되면 그 안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현 우리 세대에 임시 땜방이지 이것이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보상비 213억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원 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에 가봤지만 도심 한가운데 비엔날레할 때 광장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잔디를 입혀놔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잖아요. 5,000평 정도해가지고 공원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더 좋겠네요. 산책도 하고, 돈을 주고라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 사가지고 시 소유 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한 물은 펌핑해서 오면 깨끗한 물이고 도촌동에서 처리한 물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정화해서 똑같이 나오는 물인데, 예를 들어서 정화한 물이 나올 적에는 기존 물보다 약간 못 하더라도 이것이 5m, 10m 흘러가면 깨끗한 물로 변해요. 시골의 부엌에서 설거지 한 물도 한 2, 3m 흘러나가면 깨끗한 물로 변해서 내려가듯이, 하수처리장 공법이 그런 공법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택공사 부담을 빼고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버리는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공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래서 예산 적게 드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3안을 했을 때는 오물이 내려가면서 2, 3년 후에 관이 노후되고 하면 토양 오염도 시키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자식대나 후손들을 봤을 적에는 그 지역에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이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시설로 예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돈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시 소유 땅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위치가 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가장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 스타일은 아까 이호섭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미금역, 오리역 그쪽 도로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계속 우기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물론 입안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회해서 돌아가도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상황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에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3월달 회의에 하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보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지요.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호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율동공원 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정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천과장님 나오세요. 탄천과장님은 오늘 같이 설명한 부분을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밑에 다른 연구원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탄천변에 소재하고 있는 동에 주민들을 동에 모이게 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 분들이 많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실무형 선진 하천 답사 계획을 세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가서 현장을 공무원들도 한번 보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고 위원님들도 한 두 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계획을 짜서 탄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고를 하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도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도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안공문이 있어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안 공무원인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을 출석시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에 제안했을 때 이것을 채택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걸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이걸로 가려는데 뺐다는 얘기지요.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이게,

이게 황 과장 얘기한 대로 판교에도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눠서 하면 땅도 적게 들고 어디 박혔는지 하수종말처리장 알지도 못하고 잔디 덮어놓으면 공원처럼 되고 그런 것을 무조건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하수처리과장이 거론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마트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봐도 알 수 있겠네요?

과장님, 그것은 알았고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특위에 와서 하는 게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관련 국장들하고 우리가 이 특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갖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으로 해서 하수처리과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다가 황 과장이 제안한 이 예산을 보면 상당히 편차도 엄청난 편차가 난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1일 8,000㎥일 때 처리장 부지면적이 2,248평인데 지금 6,424㎥로 줄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537평인데 거기서 약 2,000평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000평이면 되고.

여기 아까 4,200톤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3,000톤짜리 두 개를 양쪽에 하면 될 거 아녜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아까 90억 된다고 했지요? 그럼 100억 잡자고요. 대조를 해보려고 해요. 1년 유지비가 9,800만원이면 간단하게 1억으로 잡고.

이게 2년 전의 예산이면 지금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제안 황 과장이 이 제안이 저 사람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로마트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을 사업단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설치한 시스템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촌동이고 판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도촌동도 이 시스템으로 됐을 텐데 판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관련 전문직 하수처리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일단 황 과장님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1,2,3안 나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안서에 나온 부분하고 해서 4개 안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시장하고 부시장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하고 주택공사 사장까지 참여를 요청해서 1,2,3,4안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1,2,3,4안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주택공사를 먼저 한번 방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우리가 시장, 부시장, 국회의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토론해서 주공에서 이러한 난처한 표정을 하니 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방향이 낫겠어요?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최진섭 유철식 민동익 이영희 이호섭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