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324억8968만7천원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 예산은 변함이 없지만 총 삭감액 12억7907만7천원 중 일반회계 12억6323만7천원, 특별회계 158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3324억8968만7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시정업무성과우수자 시상금 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시민과 함께하는 VJ참여마당 등, 5건에 2억200만원,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새마을회관 건립비 6억원, 시정유공 공무원해외시찰 5천만원, 주민복지과에 편성된 유엔초전비 리모델링 공사 2억5619만7천원, 청소과에 편성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2448만원, 정보통신과에 편성된 경기도 오산시 기본통계e-book제작 600만원, 농림과에 편성된 오산천 화초 호박터널 3천만원,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이주민 재해보상금 3천만원, 민방위복 1천만원,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원 해외연수비 등 3건에 2456만원 등, 총 17건에 12억6323만7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년인턴쉽 5500만원, 의정동우회지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47억6694만6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8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용은 공무원해외연수비 1200만원과 특수업무수행활동비 384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있는 200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9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10일 수정안, 그리고 12월16일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둔화, 고물가, 경기하강지속, 물가불안,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대내외 악화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성 및 전시성 예산이 일부 편성된 점 등은 예산편성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집행은 사업성격에 따른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1년 단위로 사업성과분석을 하여 보조금지원에 대한 효과를 매년 종합분석 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매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기금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조를 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유사성과 중복지원 성격이 있으므로 단체보조금 지원 시, 세심한 검토를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참조 심사보고(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심사보고(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073억1839만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147억6694만6천원, 기타특별회계 104억434만3천원으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324억896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일반회계 2268억7795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62억1827만원, 기타 특별회계 206억6722만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637억6344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