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15만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라는 직분을 잊지 마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국,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운영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여 국, 담당관실, 사업소,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 주요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업무 기획보고 일정에 의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따뜻한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민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휘표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태희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관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청소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용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여건 및 전망,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8개과 32담당이며 정원 184명에 현원 18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현황과 주요기능, 7페이지 2009년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되, 시간관계상 2008년도 추진성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 공히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건설사업 추진계획,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구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시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후생봉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5대 정책목표에 11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보고는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 위주로 상호초청과 방문을 실시하되 문화· 교육 ·체육 분야 중점 추진으로 시민에게 도움 되는 교류가 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에서 미국 킬린시와는 총 5회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되, 초청은 3회로써 킬린시 대표단을 제21회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어학연수단과 축구 교류단은 6월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킬린시 대표단의 오산시 초청은 1996년도 이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매년 상호 방문 및 초청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구교류는 번갈아 가며 초청과 방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대표단의 킬린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학생연수단은 2월20일까지 킬린시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일본 히다카시와는 한일간 국제정치 상황 변동 추이를 판단하여 추진하되 계획상 2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1회 시민의 날에 히다카시 대표단을, 11월에는 소년축구단을 초청 교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7~8월 중에 중·고등학생 학생 교환연수를 추진하고, 9월 제21회 시민의 날에는 우루무치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교류 할 계획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 추진은 충북 영동군과 강원도 속초시와 시민의 날 행사 시, 상호 초청 및 방문과 기타 문화, 체육, 봉사 등 다각적인 상호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 2009년도 제21회 시민의 날 경축기념식은 9월19일 개최토록 하겠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축행사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시의 발전상을 대 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계획일정에 따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챙겨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제21회 시민의 날 행사시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역대 시장ㆍ시의회 의장ㆍ출향인사 등, 시 발전 유공자를 초청하여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체계를 완비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종합문서고 서가 배치정비, 기록물 정리ㆍ이관ㆍ정수관리 확행, 기록물 관리 노하우 전자적 공유 및 교육,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4월8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교육감 선거는 민선 5대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하는 선거로 임기만료는 2010년 6월말로 내년에 다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상황실을 운영하여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자의 엄정 중립을 통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제 운영, 시민과의 대화, 반상회 운영 및 통장단 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 밀착형 통행정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힘씀으로써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연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인사 사전예고와 다면평가를 실시 인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직원 의견을 수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상여금을 지급, 전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기능별 업무 수요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수요를 감안한 행정조직을 개편추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으며, 인구 15만에 따른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능력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고, 신도시개발, 광역교통문제 등, 시 발전을 위한 전문분야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학자금을 지원하여 시정운영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다중발생 및 신종질병에 대한 보장기능이 강화된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ㆍ외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장기근속자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추진하여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 활성화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매년 개최되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우리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화합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 노동조합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협력사업 추진과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운영과 전문 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주요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 홍보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겠으며,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외부 창호공사를 시작하는 등,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8년도에 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 사전 재정집행 절차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안 시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국 도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원호 과표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원노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옥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경기전망과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 우리시 특수요인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책정으로 시세 675억원을 포함한 전체 1414억원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고지서의 거소지 송달제 실시 및 지방세 고지서의 납세자 전자우편 주소송달과 지방세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전자신고 및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의 지속적인 모색과 신용카드 확대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제도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 후 납부함과 동시에 카드 승인 시, 실시간 수납 처리됨으로써 한발 앞선 세정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과 방문 없이 인터넷(위택스)을 통한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법인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세무조사대상은 133개 법인으로서 법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3년 단위의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건축물 신축 법인의 경우는 익년도에 실시하여 누락 없는 세원발굴을 하겠으며, 둘째 관급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와 특별 현안사항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5,500호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한 건물 및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말까지 열람 및 공시를 통하여 의견 제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서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대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현년도 징수율을 1% 높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체납사유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단계별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은 과감하고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되 결손처분자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문적인 체납정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현행 징수팀을 징수팀과 체납정리팀으로 분리하여 고액ㆍ고질 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 등을 전담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처분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자금소요 현황을 파악하여 1일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 및 통합자금관리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한 수수료 등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요율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세외수입의 납부방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율을 과년도 체납액의 25%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전국재산조회,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부서 종합평가 등, 체납액 징수율 증대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세입통합시스템인 평생계좌를 통한 납부와 신용카드 확대 및 시민홍보로 시민만족의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실무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편람 제작과 세외수입분야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담당자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무과 소관 특수시책은 2건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발송 대신 납세자에게 고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인 전자 고지함에 저장하여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는 고지서 송달방법을 통해 고품질 세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과세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승인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됨으로써 납세자 만족이 증대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수자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원택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8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평가목표 달성을 통한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목표는 상반기 내 90%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집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불용액을 예년대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로 개산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금,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ㆍ공정ㆍ정확한 회계 집행 및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집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한 내실 있는 재무회계 정보제공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산사항을 공개하고 당일 지출내역을 채주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며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년 2회이상 교육을 실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 추진에 따른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3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할 예정이며,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요청은 6월30일, 결산승인 고시는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으로 2008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결산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지방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진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으로 총액인건비 예산집행 및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급여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관급공사와 민간참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공정한 계약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사항을 특수조건 및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하도급 신고나 대금지급 방식 등을 개선하여 관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관내업체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위탁처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신호등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철저한 설계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계약방법을 변경 시행함과 동시에 설계심사 강화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계약담당자와 설계심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와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시행하는 2천만원이상의 입찰대상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계약방법 결정 등을 회계과에서 대행하여 회계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은 당초 회계관리 부서인 사업소, 동에서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단의 설계 준공 처리 전에 설계내역 검토 등, 운영활성화로 예산을 절감 재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위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총 5,082필지에 3,177,674㎡이며 이중 국유재산 656필지에 285,496㎡이고, 공유재산 4,426필지에 2,892,178㎡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에 기초한 재산관리의 적정화 및 적시성을 확보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 및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 청소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계절별로 초화류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아늑한 청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 공간 확보로 이용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위생적이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최고의 시청 광장 만들기입니다. 전문업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와 청사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플랜터 박스의 교체 설치를 통해 항상 찾고 싶은 청사 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축제 및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 광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의 목적은 효율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 후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공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미는 물론, 준공 이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공시설물로 건축하여 오산시 공공 건축사업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도입으로 공공시설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스포츠센터 건립과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공원관리사 건립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철저한 설계검토 및 시공관리를 통해 완성도 있는 건축물로 준공 후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연면적 27,431㎡,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79억원으로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5%이며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의 금암동 93번지 일원에 연면적 12,54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보훈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한 장소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26억원으로 설계는 시에서 실시하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실시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현상설계경기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금화건축사무소에서 당선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건립부지의 위치는 내삼미동 114-1번지 일원으로서 토지 76필지, 건물 3동이며, 면적 94,645㎡로서 사유지와 주택공사, 국유지 등이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88억이며, 2008년 12월 19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 26일 보상협의 통지 후 보상협의 중이며, 협의기간 중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실시계획인가 후 경기도에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원관리사 건립입니다. 오산동 345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세워질 공원관리사는 연면적 53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9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2일에 성도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용역 실시 중이며 2009년 4월에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건립부지의 위치는 세교동 330번지 일원의 세교1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2,537㎡이고, 건축연면적은 2,000㎡, 규모는 지하1층ㆍ지상4층, 총사업비는 78억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09년에는 1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우선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공사착공은 향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1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2층 제1회의실 165㎡에 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벽, 천장, 바닥의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8백만원으로 2009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회의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로서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희 민원담당입니다. 이철희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함명덕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2009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 초래에 따른 반복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국민고충 해소 차원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대상자의 일괄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생년월일 불일치 정비 불원자 및 연락불통자의 지속적인 관리 등,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3월 중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겠으며, 정형민원 및 비정형민원의 제·개정된 개별법 내용을 게재한 민원편람을 제작하고 실무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정 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와 신속·정확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누락자의 제적부를 대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행되어 발급기간의 단축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접수 및 교부장비의 추가설치를 통하여 여권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으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지가 변동률이 심한 토지에 대하여는 전담 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심의 결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 홈페이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 및 정확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 상시조사체계를 구축을 해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중개업자 전문소양 교육실시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및 업무연찬을 통한 철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주민의 측량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측량 기준점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성과를 유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종합정보망의 활용과 부서간 토지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추진과 도로구간 재설정 등, 새주소 DB정비 및 시설물개선을 통한 새주소의 정확성 제고 및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준비를 철저를 기하고, 새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고정 배치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1일 3교대 15명의 민원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축척변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세교동 370-1번지 주변일대 총 349필지 소축척의 토지로 경계, 위치,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대축척인 1/500 토지로 축척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토지경계분쟁 및 측량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욱희 통합서비스담당입니다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병주 보육아동담당입니다. 김근환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의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5대 정책목표에 22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자립여건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내 전 장애인세대에 보급하여 장애인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성심동원 운영지원과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성심동원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2개소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9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오산시 거주 1년 이상 보훈대상자의 장제비를 1인당 50만원 지원하여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국지성 호우 등, 수해를 대비해서 2009년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창고에 구호물자 세트를 비축하겠으며 또한, 행려환자 및 부랑인에 대한 응급처리를 위해 무연고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제처리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및 재가대상자에 대한 4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70개 세부사업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 109개 세부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관별 특성화 및 복지관간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개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복지급여대상자 선정, 부적합자 타법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사례검토 회의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을 매월 지급하고, 저소득주민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효율적 배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사업 및 오산사랑 후원 결연사업 등으로 상시 성금ㆍ성품의 후원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간의 협력증진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저소득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및 발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복지위원 및 민간 사회복지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5개의 경로당과 승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지역 시립경로당 설치와 노후경로당을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대학의 운영과 건강기체조, 민요교실, 생신잔치 등 경로당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에 4억4천만원 지원을 하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80세 이상 300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150대 지원과 미사용 유모차를 기증받아서 거동불편 노인에게 지급하는 유모차 재활용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립 쉼터공원을 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도로 개설로 기능이 상실된 갈곶동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공공용지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빈곤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여 자활근로 사업단 위탁운영, 교육, 취업 및 창업알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3,000명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집합교육과 건강정보지를 발송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ㆍ관리토록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해 3,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소년가장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배달, 주·부식 배달 등, 급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4,000여명에게 지원하고, 시간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특별수당,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재료비,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취업여성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전경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가장어린이집 등 5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적합한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에 8개소 2,400만원을,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글쓰기 독서지도사 양성교육, 여성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의 중요성 고취를 위한 행복한 아버지 학교, 모자캠프 개최 등과 아울러 여성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기능강화 및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상담, 가정문화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가족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여성의 안정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일자리사업 추진과 한부모가정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한 생계보호 지원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여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교육이나 기술교육 강화와 아울러 수강생이 취업ㆍ창업을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및 가족구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자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수강생 수요자 중심구현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와 신규과목 확대 등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78페이지의 공설장례식장 건립 사항은 세교3택지개발 지구 추진상황에 따라 주공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가장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은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장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활동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경련과 건축비 매칭 50:50 공동건립 추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및 입주 시기에 맞추어 2009년 3월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장공약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심흥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진택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홍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12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NGO와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살고싶은 오산21』실천협의회의 빈그릇 운동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7200만원을,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의 하천 생태보전사업 등, 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00만원을,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오산시지회의 등산로 쓰레기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업무에 대한 주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단체별 사업시기 및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환경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오산천 및 등산로 쓰레기 등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활동사항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수단체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결과를 평가 후 우수사례를 차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이 경제가 되는 시대를 맞아서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수도 오산만들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건설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 경과차량으로 우리시 대상차량은 약 6,500대입니다. 정밀검사 등 사업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ㆍ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및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 증후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0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세교택지 개발지구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진공노면 청소차, 살수차량의 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인 현대 힐스테이트 등, 5개 아파트에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토록 시공업체에 안내하고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고, 관리용품 및 보급지원을 통해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를 통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독물 등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1~2회 실시하고, 유독물 취급 사업장 15개 업체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대기오염사업을 위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업체 스스로의 환경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오산천 상ㆍ중ㆍ하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갈수기,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에 하천 주변 폐수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천 수질변화 데이터를 축적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및 유사시 사고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방안 마련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누읍동 등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악취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1~2회/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업장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닥터제를 통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수시, 재지정은 연 1회 추진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우선으로 확대 하겠으며, 지정 시 지정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기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및 여론수렴지원 등을 거쳐 재지정 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하고, 2009하반기 중 사업비 25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2009년 하반기 중 음식업 오산시지부,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여성단체 등을 참여 시켜 자율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2회 점검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독립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반상회보, 홍보판넬을 이용한 기업체 순회 전시 등, 좋은 식단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음식전시 및 경연대회를 오산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연계하여 사업비 35,000천원을 투자 개최하여 음식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하여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시중에 유통 중인 시민 다소비 식품을 년 100건 이상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전화 1399를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뷔페 등에 대한 하절기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APT위생측정기를 구입하여 200개 업소에 대하여 조리기구 등, 세균수를 측정하고,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식품위생관련업소의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감시활동 및 식품의 관리상태 점검 등, 영업주 준수사항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및 외식산업의 증가,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위생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첫째,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을 점검하여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소의 50%인 1,350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식품의 안전한 취급 및 조리로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청소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평규 자원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서기원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6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한지 등에 적치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청결이행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가 짜투리 땅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로청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6톤 노면차량 1대와 8톤 노면차량으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세교 1지구 등 청소대상 거리의 증대로 인해 2009년 상반기 노면 청소차량 추가 확보를 통해 가로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계절별로 1회씩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승강장 주변 쓰레기통을 교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사용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청소행정 향상을 위한 각종시책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골목길 청소 및 계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퇴비와 사료생산이 가능한 복합시설입니다. 현재 기계시설 설치를 마무리 하는 중이며 3월15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준공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업체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화시설 인근에 악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전광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사업은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3차 변경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 분담금 92억5100만원을 납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관리는 시설정비와 환경오염 검사를 통해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에 있어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자원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힘쓰는 한편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나눔장터는 분기별 1회 개설을 정례화하고 부대행사를 통한 참여의식 및 생활 속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의 강화를 위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장바구니 이용 및 1회용봉투 유상 판매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은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고 재활용센터 기계시설 보완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센터 내 포장 및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오ㆍ폐수 집수시설 증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센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240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홍영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용 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7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용 노후 PC 100대 교체 및 전산 업무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홈페이지 노후서버를 신규서버로 교체하여 원활한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시적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상용 이메일 및 웹하드 사용금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위한 통합 운영 백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화시스템 도입 시, 정보통신 보안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부서별 주요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및 대시민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 사이버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업무용 노후 PC를 보급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편의 웹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강하고 오산시의 각종 홍보 및 주요 현안 자료 등을 제작하기 위한 e-book 제작 솔루션을 구축하겠으며, 인터넷 초등ㆍ중등사이버스쿨 및 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비쿼터스 환경대비 정보화교육을 위해 연중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이버 평생 학습관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 통계생산부서 및 출처 명시, 용어 해설, 주석 정비 등을 통한 통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U-행정 정보 통합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의거 중요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동식 저장장치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토리지 통합 구성 운영으로 스토리지 관리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시, 예기치 못한 장애ㆍ재해에 대비한 데이터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정보 고도화의 지속 추진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통한 온라인 협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갱신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 공간정보 DB를 지속적으로 구축·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의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 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을 하겠으며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3차원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신속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도로기반 시설물의 영상자료을 활용한 시설물 위치정보 취득으로 도로시설물 DB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DB 실시간 갱신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원 및 세마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신규 하수관거 DB구축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등에 따른 신규 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 DB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물 측량 시, 측량기준점을 제공하겠으며 공사설계 및 준공도면 제작 시 1/1000 수치 지형도를 활용 하겠습니다. 셋째, 전기, 가스, 통신 등, 7대 유관기관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연 2회이상 반영시키고 유관기관시설물 DB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자료 활용이 효율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리정보 DB의 최신성 유지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시스템 개발 보급 및 업데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리정보시스템 실무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ㆍ갱신되는 도로기반시설물 DB갱신을 위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리정보 편집시스템 및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GIS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시ㆍ군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화, 인터넷, 영상전화 등이 통합된 첨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소ㆍ동의 노후화된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 설비 구축으로 통합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의 악의적인 침투로 인한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한 첨단 보안시스템을 제공 하겠으며, 기존 행정통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원거리 정보통신망을 교체하여 원활한 민원행정 통신서비스 제공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중단 없는 민원행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통화 연결음 서버를 업그레이드하여 실ㆍ과ㆍ소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시책 홍보나 행사 등의 멘트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 유도 및 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으며 구내통신 설계도에 의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대민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휴회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개시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공원관리사 건립해서요. 이 자리가 구)보건소 자리인가요?

예, 구)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자리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하천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지 하천부지는 아닙니다.

공원부지로서 20% 범위 내에서 전체면적하고 비율로 해서……)

전체면적을 따져서 가능한 면적을 건축면적을 잡은 겁니다.

제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가능한가, 그것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예,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국유지도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납부고지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하지요?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쌓여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금방 취해지나요?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를 합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천만원씩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쌓이고 쌓이고, 몇 달이 쌓인 게 아니고 몇 년치가 쌓인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3년 계약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임대료가 계산이 나가는데요. 3년 동안 안 내서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계약해지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거는 체납으로 쌓여서 저희가 체납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였을 경우에 징수를 하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1년 동안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과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려운데 몇 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사실은 못 내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새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그런…… 당해년도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밀린, 체납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부분이 많습니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현재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6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1층의 같은 경우에는 보육비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정해진 보육료 외에 추가 차액에 대한 보육료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럴 경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층의 경우에는 국공립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1층에 아이들이 국공립에서 다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국공립에서 1층의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1층, 2층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38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공립의 접근성으로 봐서 1층에 해당하는 아동이 국공립시설이 멀면, 접근성이 멀면 사실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국공립시설을 선호를 해서 거의 다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 국공립에서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것은 따로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현재 통계로는 자료를 아직 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조사가 돼야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국공립에서 6명까지 커버를 하고, 나머지 둘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둘은 이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기초자료가 있어야 국공립에 대한 수요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서 1층, 2층의 아이들을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민간으로 갈 텐데, 그럴 경우에 민간에 대한 우리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 조사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혹시 국공립 외에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1, 2층에 대한 수용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 조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도점검 후에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정지되는 원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동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아동들이 3개월 정지가 됐다고 하면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동들은 시에서 이동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원에서 책임지고 이동을 해주는 건가요?

사실 시설운영 중지를 내릴 때는 그 기간을 전원조치기간을 2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저희가 보육시설로 통보를 해주면 원칙적으로는 시설장이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같이 전원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그런 사례가 현재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만약에 그 시설에서 100% 전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나서서 전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된다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요라고 할까요? 정원이 다 찬 데서는 그 아이들을 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을 2개월 정도 잡는 거죠. 첫째는 시설 측에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2달이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시설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시설이 있어서, 10개의 시설로 아이들을 전원조치를 하되 그 10개의 시설 중에 6, 7개는 정원이 다 차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보육시설의 정원이 국공립보육시설은 거의 100%가 차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정원의 85% 정도 현재 차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원조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