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당정지구와 당동2지구, 대야지구에 대한 환지사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국장께 질의를 드렸지만 환지사를 각 지구별로 한 분씩 법적으로 두게 돼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우리 사업지구별로 환지사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당동지구를 출발로 해서 약 4개 지구에 40만평 규모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사는 법적으로 두라는, 법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현재 당동지구를 출발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시 군의 환지 할당 계산이라든가 환지의 계획변경 내지는 환지와 관련된 민원을 상대로 전문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환지 고유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측지기사 1년 이상, 엔지니어링기술법에 의한 특별인부급 이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환지사 전문요원을 확보키로 이렇게 결심을 받고 또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환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입장에서 환지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두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구별로 환지사 한 명씩이 다 필요한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환지사 1명씩을 사실 두지 않았고 군포시 4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1명의 환지사만 두었습니다. 대신 환지사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4개 지구로 면적별로 할당계상을 해가지고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대야지구 해서 면적단위별로 인건비에 대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대야지구로 지출하고 대야지구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각 지구별로 한 명씩 환지사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에 환지사 인부임이 8,100만원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0년도 환지사 인부임은 수당, 기관 부담금까지 총 포함해서 2,61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당정지구 환지사가 2,100만원, 당동2지구가 1,386만원, 대야지구가 4,691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에 계상된 환지사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야지구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정지구 2,100만원하고 당동2지구 1,300만원을 대야지구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입을 받고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 예산에서 한 사람의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야지구의 세입부분에 잡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부담금 잡힌 3,4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다른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은 세출로 잡고 대야지구에서 세출로 잡고 해서 4,600만원이 계상됐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차이나는 건 뭐예요? 3,400만원하고 4,600만원을 하면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에 세입으로 받은 3,487만 1,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은 대야지구사업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 .
최진학위원
아! 대야지구사업지구 내의 부담비율을 포함해서 토탈 4,600만원이 계상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따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 . , 연간 8,1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 . , 어제 국장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같은 경우는 김학천씨 이 분이 20여 년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재일 환지사님께서 오셔서 4개 지구 전체를 환지업무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519쪽을 봐주세요. 환지사 임금 부담금에서 4,452만 5,000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당동2지구, 당정지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환지사 한 분이 1년간 지출되어야 되는 인건비, 수당 이걸 다 포함해서 4,452만 5,000원입니다. 이걸 1,090,000㎡에 각 지구별 면적 327,000㎡ 이걸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따지기 위해서 전체 인건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4,600만원하고 4,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523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523쪽하고 519쪽.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 . ,
최진학위원
아! 일반수용비는 따로예요, 경상적경비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부임 부담금에서 4,619만 1,000원이 되어서, 곱하기 1,090,000㎡하고 327 이렇게 해서 환산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125만원이 돼 있는데 그걸 뺀 나머지 금액입니까? 순수 임금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을 뺀 금액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 어려운 것 같으니까.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당장 계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면사업 추진으로 건설도시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06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 목에 소도로 2-130호선 토지매입비에 현재 공시지가가 56만원입니까? ㎡당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 5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김갑철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추정지로.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98년도부터 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용남 씨 토지 66㎡를 매입할 적에
김갑철위원
그건 사유지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사유지인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 56만원꼴 가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유지를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이번에 매입되는 건 전부 국유지 매입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임야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 다시 감정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 감정을 할 때에 국유지 적용부담금 포함해가지고 사유지까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당 56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기간이 넘은 관계를 다시 재평가가,
김갑철위원
다시 해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걸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184만 8,000원이에요. 지금 임야로서 아무리 도심지 중간에 있다지만 평당 184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용 철거장비 구입 해가지고 20만원이 돼 있는데 뭘 구입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무허가건축물 같은 것 단속을 하면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해머, 커터기 내지는 삽, 장갑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장비가 많을 것 같은데 20만원밖에 안 되어서 뭘 구입하시려나 하고.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의 매년 20만원 정도 단위로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회성 장갑 같은 경우도 있고 장비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20만원 정도로 통상 잡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어요. 보상 체비지매각에 대한 공고료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보상 체비지인데 저희가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 일제 보상공고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재확인을 하고 또한 체비지 매각 역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체비지 매각 같은 경우는 일간지 2개 신문에 1회를 내게 돼 있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05만 6,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05만 6,000원은 4단 8절 짜리로 이것은 공시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2개 신문이면 1개 신문에 4단 8절을 낼 때 105만 6,000원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52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감정평가수수료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체비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도 감정평가수수료가 5,000만원이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있어요. 감정평가를 매년 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감정평가를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야지구가 78,000평인데 국도47호에서 대야미역까지 오는 중로라든가 우선 사업계획 공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실시할 부분, 지장물은 일괄합니다. 지장물은 일괄하는데 거기 부분에 맞추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체비지 평가는 체비지 매각 가능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괄 5,000만원 이렇게 세워놔서 세부내역이 상당히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총 평가금액을 갖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괄 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장물은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했으면 체비지만 하는 거겠네요? 5,000만원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평가를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평가를 못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도 잡혀 있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년도에 잡혔는데 부득이,
송재영위원
체비지, 지장물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장물 보상공고가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감정평가를 못 했고 부득이 마무리 예산에서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이 될 것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다시 올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각 사업별로 당동지구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신문공고수수료가 884만 8,000원, 대야가 844만 8,000원, 당동2지구가 1,200만원 그리고 당정지구가 또 1,200만원입니다. 횟수는 대개 844만 8,000원짜리가 8회, 1,200만원짜리가 10회로 돼 있는데 횟수가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횟수는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1회의 체비지 매각 공고를 낼 때 일간지 2개 신문에 내야 된다라는 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만 해라, 두 번만 해라 이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횟수를 줄일 수는 있겠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횟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년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문공고료를 낭비하는 사태도 발생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 활성화를 봐가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공고의 효과가 중앙지나 지방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중앙지에는 게재를 하지 않고 주로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김갑철위원
중앙지든 지방지든 관계없이 일간지에 한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로 저희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방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방지에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대야동토지구획정리 때문에 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수수료가 체비지하고 지장물이 아닌 다른 게 금년도에 올라왔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5,000만원 계상을 본예산에서 하시고 지금 못 하신 이유가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년도에 대야지구 체비지하고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를 못 한 이유는 대야지구 면적이 78,000평이다 보니까 지장물 보상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상공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공고에 대한 면적 차이라든가 누락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제출됐습니다. 저희가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재조사를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 때문에 예산이 묶인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두 분이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정평가법인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들이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0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게 되면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1월 중순경이면 감정평가 의뢰가,
김영숙위원
정해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평가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대야지구 구획정리가 아닌 지난 번에도 최진학 위원께서 감정평가액이 사실 공시지가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서 지출이 만약에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을 이 감정평가사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까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체비지에 대해서만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도시과에서의 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건물이 걸리게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하게 돼 있고 감정평가사 감정결과에 따라서 지구 내외에 있는 토지소유자, 아니면 지장물 소유자들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를 다 거칩니다.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에 차익이 생겨서 저희 시가 상식적으로 더 나간 것을 어쨌든 알게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성이 벗어난 감정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사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떤 근거에서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식선에서 벗어난 어떤 특혜의 의혹이라고 하면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제재조항이,
김영숙위원
손해배상 청구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손해배상 내지 구상권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약을 할 적에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제가 초에 환지사 인부임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다시 환산된 것이 나왔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523쪽에 보시게 되면 4,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저는 세입부분에서 120만원하고 잡아놨기 때문에 두 지구만 잡혀 있는 거고 대야지구의 그 166만원의 차이나는 이 금액을 빼주니까 4,452만 7,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대야지구에 포함된 160만원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맞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그래서 국민연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그 문제가 나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용비에 신문공고료를 보겠습니다. 511쪽과 524쪽, 535쪽, 547쪽을 비교하시면 신문공고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동지구의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지구는 2000년 5월이 사업완료 시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대야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 제2지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 제2지구 및 당정지구는 200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야지구가 사업완료 시기가 더 빠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당동지구의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과 환지처분에 대한 문제를 신문공고를 냈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보상 및 체비지 매각과 더불어서 분묘 이장문제도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0회씩을 해야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분묘 이장 역시 마찬가지로 2개 일간지에 내고 체비지 매각도 한 번 매각할 때마다 2개 일간지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 같은 경우는 연 삼사 회 정도가 되고 보상 내지 분묘 이장 같은 경우는 1회 내지 많으면 2회 정도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1회 내지 2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딱 명문화되어서 년 1회에 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구요.
최진학위원
그래서 연 3 4회 내지 1 2회에서 7 8회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두 지구에는 8회로 잡아놨고 다른 두 지구에는 10회로 잡아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타 당동 2지구하고 당정지구는 내년부터 처음 스타트가 되어서 시작되는 지구구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내년초에 한번 매각공고를 내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많이 매각이 되면 가능하면 빨리 체비지 매각을 해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통상 보상이 지연되고 자꾸 이런 수순을 겪다 보니까 다소 내년 연초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일찍 체비지 매각이 종료가 된다면 이 횟수는 줄어들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기대치를 갖고 우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지장물 대야지구 문제에요. 99년도 본예산에 3억 계상된 것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524쪽 제일 하단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최진학위원
시설부대비 중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삭감되는 게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3억을 불용시키고 다시 4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5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이 삭감처리가 됐구요,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525페이지요.
최진학위원
아니, 524쪽을 묻고 있어요. 지장물 이설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장물 이설비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이라구요? 그러면 전체가 11억이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장물 전주 이설비 자체 도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착수는 들어갔습니까? 대야지구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착수는 들어가고 현재 나무벌채, 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벌채하고 있고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거의 다 지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작할 부분 그쪽에 지장물 저희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범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지장물 보상할 범위가? 전체 사업지구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장물 보상할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에 저촉되거나 어린이 공원에 저촉되거나 주차장에 편입되거나 하는 부분들 인데 전체 보상비는 60억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자체는,
최진학위원
보상비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지구에 착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주라든가 통신라인이라든가 수도파이프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약 15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이번 지장물 처리비용이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된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게 편입되는 게 지장전주가 124본,
최진학위원
124본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체신주가 한 120본 정도 되고요.
최진학위원
120본,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더 어려운 것은 반월공단으로 가는 강력상수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설비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액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도 12월달에 끝나는데 그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내년에 우선 당장 체비지 매각부터 연초가 되면 바로 들어갈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들어가서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다소 추경예산 편성 좀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되면 우선 감보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부담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에요? 내년도에 7억이 전출금이 돼 있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30억입니다.
최진학위원
30억.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리고 감보율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율이 39. 5%인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감보율이 39. 5%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오픈 스페이스는 몇 % 잡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맥시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40%선이면 아마,
최진학위원
오픈 스페이스를 40% 잡고 있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많이 잡고 있는 건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 2지구나 당정지구로 본다면 오히려 적은,
최진학위원
오픈 스페이스는 많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자꾸 높아가고 일반회계 전출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30억이 투여된다 이거지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우리가 교부단체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익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어떻게 토지구획사업이 공익사업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시행자가 군포시장일 뿐이지 사실상은 토지소유자가 내놓은 돈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회정리사업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것이 공익사업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법 적용을 못해서 공탁을 못 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사재총도 막 나오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이런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악법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 내놔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것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야 되고 국도비지원 전혀 못 받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7억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 1년차에 7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2000년도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당초에 한 17억 정도를 일반회계 보조를 내년도에 해주십사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7억 정도만 우선 내년에 하기로 하고 또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에 더 지원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512쪽을 봐주세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부족환지면적 금전 청산금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과부족 면적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과도 면적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고 부족은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지구가 2000년도 5월달에 끝난다면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 돈만 있으면 다 정산할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가 부족면적이 77필지에 약 774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헤베당 60만원 선에서 지금 예산에는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봐야 금액에 대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평방미터당 60만원이면 해결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한 평에 약 190만원 정도 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충분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입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 계산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마찬가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당초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사실 결정이 된 금액인데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연차별로 농지전용부담금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저희가 지불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총 70억 가까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70억 중에 지금 19억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머지는 이것만 확보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지구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지구는 29억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대야지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요. 그럼 여기 시설비도 다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공사비, 보상비 이것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건 전부 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거 고그럼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에서 금년도에는 10억에 0. 63/100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억에 0. 36/100, 1,080만원인데 이게 또 다른 지구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0. 72 이렇게 돼 있고 또 당정지구 토지구획 보면 시설부대비에 40억에 0. 72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건설부분공사 시설부대비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요율이 틀려집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감정평가수수료 이 부분에서 체비지는 부분적으로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비지에 관련된 감정평가는 여러 번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체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여러 번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럼요, 체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예를 들어서 대상을 10필지를 잡아서 연초에 한번 했다라면 그 년도에는 그 가격을 가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회때 체비지가 매각가능한 체비지가 별도로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정을 새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이 불용되기 때문에 잡힌 거지, 그 공정이 부분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잡은 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년도에 수수료가 5,000만원 추경 때는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야지구가 아직 감정평가를 체비지하고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 한 번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5,000만원 정도 더 추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더 많이 추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말박기측량수수료가 뭡니까? 말박기측량수수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송재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말박기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억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에 말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대야지구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발주가 돼가지고 발주 차액은 마무리 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액은 추경 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삭감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각종 서신 및 인쇄유인비가 27,000원으로 돼 있고 535페이지에도 2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24페이지에는 2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왜 틀립니까? 524를 한번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각 지구별 공사진척도라든가 각 지구별 면적에 따라서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78,000평이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약 10만평,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15만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각 특별회계에서 환지예정지증명원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체비지사용 서식이라든가 각종 서식 특별회계별로 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문섭위원
5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당동지구 사업이 아까 과장께서 2000년 5월 30일 쯤이라고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이문섭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비비가 왜 필요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세입 세출 예산안을 특별회계에서 맞추고 나중에 청산이 들어가는데 마땅히 세출예산에서 16억에 대한 목을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업비 잔액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청산에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감보율 인하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도 수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대야지구 특별회계 5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7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총 10억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법에서 정한 1/3 금액만큼 3억 216만 8,000원은 금년도 11월달에 납부를 했구요.
이경환위원
금년 11월달에 납부를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납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당동지구 특별회계도 보면 대체조림비가 여기는 9,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마찬가지 맥락인데 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는 사업승인 인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명문화 조건부로는 받지를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업착수하기 전에 이런 부담금을 먼저 내는 경우에는 사실 돈 때문에 저희가 고충을 받거든요. 일반회계 보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는 조건부로 떨어지지 않았고 대야지구는 딱 명문화가 돼서 조건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동지구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한 4, 5년 됩니다만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내려고 먼저 돈을 60 70억을 납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자수입이라도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잘 하셨는데 대야지구는 왜 그렇게 조건으로 명문화가 돼서 내려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때 사업승인 인가를 경기도 부서에서 받을 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산림과에서 아마 조건부가 딱 명문화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규칙을 보시면 구획정리사업 시행하는 지구 안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땅은 내 땅이 아니고 건물만 내 것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장물은 보상을 주고 땅이 없으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시행규칙을 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다는 명문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20여 세대 정도, 당정지구에도 한 30여 세대 정도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구획정리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집은 자기 집이고 땅은 타인 땅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 고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만큼 기간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보통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개매각을 할 때는 2개월 이내에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라면 추후 2개월 이내에 한에서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짓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도지를 내고 건물을 짓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동지구나 대야지구 같은 데는 보통 한 3년 가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 그 기간이.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시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상환을 해서 그 분들이 내고 그 분들이 그 고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문제점 사항을 일괄 발췌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규칙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재정규모가 더 작게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워낙 써야 될 돈들이 많다보니까 같은 비율로 올해 예산도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국한돼서 이야기 드린 건 물론 아니지만 저희 일반회계에서의 이자율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실 자금 총액을 보면 적은 총액도 아니고 일반회계보다 오히려 사업이 지연이 되면 묶이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올해 불용액 총액이 얼마가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한 11억, 아니면 더 됩니까? 올해 시행 못 하고 지연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김영숙위원
대충,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대충 한 10억,
김영숙위원
자금관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세입의 얼마만큼 이자발생이 됐는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묶이는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환매체,
김영숙위원
얼마 정도 묶으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출에 맞춰서 앞에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이건 다소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토탈 아까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해야 될 금액 있지 않습니까? 약 한 69억 정도가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
김영숙위원
정기예금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자발생을 최대한 특별회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자금이 워낙 많고 또 사업지연이 될 때 묶이는 액수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해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마골이라는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초막골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 초"자에다 "묘 막"자 해서 초막이 맞는데 자꾸 이렇게 저기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처마골 기본설계용역비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양 국장님이 있을 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설계가 돼서.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마골은 저희가 유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정보, 각종 도면이나 지적도에 보면 처마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면에 의해서 처마골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기본설계가 먼저 돼 있지 않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본설계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마골 근린공원화 용역을 줘서 용역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 완료된 기본계획을 현재 건설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정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범지대인데, 225쪽입니다. 광정어린이공원 이게 기찻길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광정어린이공원은 엘림복지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거기 사각정이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사각정이 현재 없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사각정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정비공사가 아니고 신설공사를 해야지, 정비공사라고 하니까.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정비를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이 중앙부처의 그린벨트 행위허가로 올라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올렸는데 금년도 5월달인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내년도 2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올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행위 법 자체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좀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장역사의 신설문제에 따라서 학술용역조사를 봤어요. 이 지역이 근린공원 지역으로 이미 가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로 표시되고 학술용역을 지시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도장역사 신설에 대한 학술용역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뭔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기본설계 용역비를 하신다면 몇 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그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달에 가서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매입하고 같이 겸해서 조성에 들어가게 되면 2002년도에 원래 조성공사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225쪽 도장공원에는 정비가 650만원이고 광정어린이공원은 신설이 650만원입니다. 사각정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설도 650만원, 정비도 6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장근린공원 내 사각정자 정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교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각정자가 있는데 이게 노후돼가지고 자꾸 망가져서 시민들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파쇄비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텐데. 철거하고 해야 되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신설을 하게 되면 철거를 포함해서. . . .
최진학위원
일부 자재 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정비고 하나는 신설인데 금액이 같이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2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보존 관리인부임 97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 본예산서를 보면 야간통제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 보존관리로 해서 야간통제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용진사 입구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도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또 차량이 야간에 산속이나 도로변에 용진사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통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야간에도 관리원을 주재시켜서 관리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200일로 계상이 돼 있어요, 365일이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00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때에 따라서 산지정화요원을 별도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같이 쓰게 되면 모자라는 기간은 그런 산지정화인부임으로 보충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고 213쪽 꽃길조성인부임 957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꽃박스 교체를 1년에 몇 회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꽃박스 교체는 기존에 산 것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새로 꽃박스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는 꽃박스 총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큰 원형화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7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해서 사각화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760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4회 정도 교체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면 우리 군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녹지과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때는 꽃묘를 식재했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꽃묘를 다 뽑아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식재할 때 다년초로 하면 상당히 기간도 오래 가고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 산림입지조사 국비 2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 GIS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산림분야도 정보화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림 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저희 산림지역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림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산림이 아니고 아는 범위 내에서.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수리산이 되겠는데 수리산이나 그 외 산림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림에 대한 토양이나 식생들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토양하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입지현황, 식생.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보시면 광정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조합놀이대라는 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합놀이대는 놀이시설물 중의 일종인데 조합놀이대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조합적으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조합놀이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끄럼틀 또는 시소나 그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 윗부분에 놀이시설물 체육시설 보수 7개소 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7개소는 어디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7개소가 을지어린이공원, 이것은 도장공원 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어린이공원, 이것은 6단지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어린이공원, 이것은 10단지 끝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어린이공원, 이것은 삼성장미아파트 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어린이공원, 이것은 산본고등학교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터어린이공원, 이것은 시민회관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정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엘림복지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한 3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 정도면 공공근로로 이 때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일용인부를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 일용인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양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을 쓰면서 저희 인부임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양이 줄어들지만 공공근로자들을 계속 쓴다면 여기 2억 9,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2억 9,000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더 확대가 되면 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현재에도 241명의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저희가 쓰는 것이 118명입니다. 118명이 지금까지 쓴 인원이 연평균 연인원이 29,59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6억 5,000여만원을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조림대상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무림녹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없는 임지가 우선순위로 조림대상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임지, 산불피해임지 또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불량임지,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임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주로 수리산 쪽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암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림지역으로서의 적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지역과 부곡동 지역에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리산도 처마골 주변하고 일부 조림을 해야 될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조림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림을 하는데 육림하고 조림을 어떤 차이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림은 나무를 심는 거고 육림은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림을 한 후에 3년 내지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겠고 그 풀베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10년 내의 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간벌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육림사업을 실시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익증대 사업을 위해서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리산이나 그런 데. 경제적 수익을.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그런 조림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전부 이게 산림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요. 그래서 산주들이 조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은 산주들이 조림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림은 다른 농작물과 같지 않아서 한번 심어서 당년이나 그 이듬해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0년 이상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산림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순환이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림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수리산에 조림하고 있는 데 있죠? 잣나무 조림하는 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디요?
송재영위원
경기도에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경기도에서 한 데는 저희가 대야동 속달동 지역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327ha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산림임업시험장에서 시험림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각종 여러 수종의 조림을 하고 시험림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제적 목적, 소득증대에. . . 도 차원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가 좋고 평가가 상당히 좋던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시험림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종의 씨앗을 체취해서 다른 육묘로 쓴다든가 이런 시험용으로 육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도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수를 조림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공유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많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임야는 거의 사유림으로 구성돼 있고 또 산주도 관외 산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 수리산이 큰 자원인데 자원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사유지라도 그것을 인상한다든가 해가지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조림을 한다면 수풀도 우거지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최대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재영위원
우거진 숲과 경제적인 경제수들을 조림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수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종갱신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면적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11쪽 보겠습니다.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수당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3명, 30만원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과마다 심사위원수당이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는 해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리산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지금까지 1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더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존의 금액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권원혁위원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과 같은 데 보면, 본예산서 49쪽 사회과 같은 데 보면 노인휘호대회 있지 않습니까? 노인휘호대회 거기 심사수당은 5만원씩이에요.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심사수당이 5만원씩 줘도 되는데 왜 녹지과에서만 10만원을 줘야 되는지. 휘호대회 심사하는 것하고 미술 심사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심사대상이 한 700여명 이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시간도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그림그리기대회는 1시 정도에 끝나는데 1시부터 심사에 들어가서 오후 5시 정도에 심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0만원도 적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동참하는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래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노인휘호대회 이런 것보다는 비싸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식재공사, 왕벚꽃 거리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들을 많이 사 오는데 이것을 어디 것을 삽니까? 214쪽이에요. 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전부 구입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무 식재공사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줍니다. 관내에 입찰대상은 관내 입찰을 주고 관외 입찰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관외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자체 농장을 가졌으면서 자체에 조달되는 업체도 있고 또 자체 조달되지 않는, 없는 수종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가지고 오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관내에 나무 식재하는 데가 있다든가 하면 관내 것을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라고 했거든요. 건설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이게 녹지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1,300만원 되는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잔디광장이 있고 잔디광장 옆에 콘크리트 포장된 2. 9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9m의 도로가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런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것을 더 확충해서 9m 정도로 확충해서 거기에 아스콘이나 투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을 하고 또 롤러스케이트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런닝도 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아래쪽에 잔디광장 옆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잔디광장 옆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농구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농구대가 있고 농구를 하고 그런데 자전거라는 게 보면 농구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 이게 한꺼번에 뒤엉키면 이것은 좀 위험한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광장 옆을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홍수조절지 수문 쪽으로 농구대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농구대 3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도 내년도에 2조 정도 확보해서 거기는 아주 농구전용과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러 가지 놔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넣어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거기서 놀 수 있어야지 이것저것 많이 넣어줬다고 청소년.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전거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전거 같은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중앙공원 같은 데는 적거든요.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으면 탄력에 의해서 금방 2㎞ 가고 4㎞ 가고 막 가거든요.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 돌 적에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도는 거지 중앙공원 그 안에서는 자전거 타고 돌 그런 공간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잔디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애들 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인가 그런 걸로 깔아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이고 이쪽 콘크리트 있는 데는 거기도 우레탄 같은 걸 깔아가지고 농구장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우레탄 다 깔려있고 그런데 그 위로 자전거 타고 달린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레탄 깔려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옆으로 빙빙 돈다고 하면 롤러스케이트고 뭐 다 뒤엉켜가지고 애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설치해가지고 놀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안전성에 유의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시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는데 여기 보면 일시인부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일시사역인부임, 212쪽이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에 편성되면 이것 필요없는 인부임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금액인데 저희 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이 가지수만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 특수적으로 쓰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제는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일용인부를 사서 쓰도록 해야 될 것으로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철쭉동산조성 인부임 이런 것은 공공근로로 잘 심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풀을 뽑고 공원내에 돌을 주워낸다든가 이런 단순업무는 공공근로자를 시키고 그 외 공공근로가 할 수 없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부임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감안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조서 131쪽 봐주세요. 수리산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대회 이게 여기에 예산이 372만 5,000원의 심사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402만 5,000원인데 화지하고 도서상품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크레파스 1,000개는 무슨 내용이죠? 크레파스 1,000개 구입하는 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크레파스 1,000개 구입은 저희가 지금까지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해서 학용품을 줘왔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참가하는 학생 전원에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참가상이 2,000원이고 거기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은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거기서 입선된 학생들에 한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214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시설비에서 버즘나무 전정비, 정지전정비 300본 16,000원씩. 1본당 정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버즘나무 한 나무를 1년마다 정지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한 나무 전지 하는 데 보통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장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고가사다리 차가 들어가고 고가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인부가 전지톱으로 전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비가 있게 되면 나무에 올라가서 자르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 . .
김갑철위원
20분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한 일곱 시간 잡고 한 시간에 세 주씩, 그러면 21주,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약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출기초가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물가정보나 품셈표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물가정보요? 아니 전지 전정 하는데 물가정보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국 품셈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노임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임대료가 얼마고 인부임이 얼마고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저희 이해를 돕는 자료로 될 거 같아요. 그 하단 중간 부위에 시민체육광장 벽면부지 개나리 식재 8,000본 돼 있어요. 이게 몇 ㎡에 식재를 하죠? 식재면적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나리도 쥐똥나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열로 심을 때는 1m에 12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m당 12본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m당 12본.
김갑철위원
그럼 세 줄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나리는 보통 세 줄까지 안 심고 두 줄 정도로 심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적을 집단으로 군락을 이뤄서 식재하는 게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게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벽면에 경계선 부위에다 심겠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22쪽을 봐주세요. 이게 중앙공원을 두 가지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중앙공원에 자전거도로 뭐 여러 가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여기에 보면 홍수조절지 담장차폐용 식수 수목 식재가 있는데 홍수조절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중앙공원의 주 용도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게 처음에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수조절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홍수조절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홍수조절지예요, 아직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홍수조절지로 조성을 하면서 그냥 단순한 홍수조절 기능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원을 같이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홍수조절지에 대한 무슨 안내판이라도 하나 붙여놨습니까? 없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 . .
김갑철위원
지금 시민들이 중앙공원에 각종 시설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중앙공원, 홍수조절지라는 명칭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가 많은 비가 와서 한 번 잠깐 물이 조금 바닥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냥 난리를 치고 이게 공원이냐 그러고 아주 홍수조절지라는 걸 아예 잊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건 그렇구요. 담장 차폐용 수목 식재, 이게 지금 어디다가 식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문 바로 옆에 수문하고 같이 연결된,
김갑철위원
수문이 보기 싫으니까 지금 식재를 하시겠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문 옆에 옹벽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수문 옆에. 수문이 있으면서 바로 옆에 옹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옹벽이 콘크리트로 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삭막하고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담쟁이덩쿨을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문 철망으로 돼 있는 수문을 차폐한다는 건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제외해 놓고요. 옆에 있는 콘크리트만.
김갑철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옆에 있는 콘크리트만 차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문까지 식수로 차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역류돼서 들어오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문은 제외해 놓고 콘크리트 옹벽만 담쟁이덩굴로 차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아무리 중앙 홍수조절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도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불리는 데는 홍수조절지에요. 앞으로 그것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공원 복개천 주차장 부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내에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또 쉼터 등이 부족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민의 왕래가 많은 금정역 주변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공원 조성을 내년도에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면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현재 반영 계상된 금액은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요구는 1억 2,3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부족되는 자원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비를 더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정역 주변이 저희 군포시에는 제일 많은 인구가 유동되고 있고 제일 많은 또 인구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금정역 주변 경관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조성하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현수막이 65만원, 어깨띠, 리본, 깃발이 180만원, 입간판 안내판 경고판이 820만원 잡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이러한 예산들이 군포시에 8,000만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는 현수막과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녹지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림관리가 주로 되겠는데 산림 내나 공원 내나 각종 틈만 있으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으로 인해서 많은 녹지면적이나 공원면적, 산림면적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차원에서 안내판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시책을 홍보하고 경고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게 아니고 특정부서에서 이걸 계약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 . ,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각 가로수를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가로수 식재하고 있는 위치에 일개 영업장소에서 특히 여관들이 여관 출입하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로 차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단 도로변의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리를 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개인이 심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인이 심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공공시설 내에 개인이 침범을 해서 수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부 이렇게 간단히 "향나무가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식 또는 제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협조사항 아닙니다. 이건 강제사항이 되어야 돼요. 도로 부분은 군포시 땅이지, 시유지지 사유지가 땅이 아니에요. 개인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유지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협조해서 뽑아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강제사항이에요. 그리고 녹지과에서 식재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개인이 도로에다 나무를 무단으로 심은 것은 무단 도로 점용이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도로법의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무단 도로 점용으로 좌우지간 경고하고 벌과금 물리고 강제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토록 계고차원에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이 또 한번 2차 공문을 보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강제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관 앞인데 인도가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야간에 격등제로 켜요. 어둡습니다, 진입로가. 여학생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 해요. 바로 여관 앞이고 나무 심어졌으니까 통행하는 길이 딱 1. 5m인데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맞은 편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빨리 제거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20쪽에 맨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칸나구근 월동보관료 해가지고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시는 거죠? 어디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칸나는 월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에 약하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 11월달에 굴채를 해서 겨울철에 월동보관을 시켜야 다음 봄에 4월달이나 5월달에 가서 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런 원예업체가 없어가지고 외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곡동에 있는 화훼 작목반에다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거기다 이것 보관하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야생화 분야를 좀 검토할게요. 215쪽, 220쪽, 211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생화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식재할 수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재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재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야생화를 재배하는 단지나 업체는 없습니다. 업자는 없고 농가도 없는 실정에 있고 저희는 야생화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연학습효과 배양차원에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데에 야생화를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서 자연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입은 경기도에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야생화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성을 하고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특수화훼이기 때문에 일반 화훼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현재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쪽도 시에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겠고 또 필요성도 있고 해서 부곡동에 있는 화훼 작목반하고 여러 가지 재배기술이라든가 재배수종품종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거기서 육묘가 되겠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많이 얘기가 됐고 본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화훼농가나 일반 특수농작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연계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외지에서 시기를 놓쳐서 구입해서 식재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바에는 그분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쯤이다 했을 때에 이 육성기간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에 심어서 식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와 녹지과와 연계되는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칸나 월동문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도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14쪽 철쭉은 어디서 구입해다가 심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철쭉을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는 제일조경 같은 큰 업체가 있습니다만 철쭉류 같은 것은 대개가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 보다는 공사로 발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입찰을 줘서 관내업체가 자기네 묘포장에서 생산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나무나 없는 나무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도 관내 업체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특별하게 나무가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이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216쪽에 수리산 작은 동물원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만 있고 시설비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비 없는 부대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시설부대비만 섰는데요, 이것은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냥 부대비만 나와 있고 시설비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11쪽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업은 본위원이 차 없는 거리의 토론자로 나가서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잘 진행이 될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나온 이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녹지과의 단독으로서 정책계발로 해서 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도 차 없는 거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민회관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치선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전거 타거나 롤라스케이트, 롤라보드 이런 거 위험하다, 따라서 케미칼이나 우레탄을 깔아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끝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급기야는 산본 E-마트가 개장이 딱 됨과 동시에 교통의 혼잡의 문제성이 야기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고. 참 시의회가 어떻게 너무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테마별로 잘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구대라든가 게이트볼 쓰는 장이라든가 구분을 지어서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트랙을 할 때는 롤라브레이드이라든가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자전거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위험성이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케미칼 우레탄 하게 되면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전체 트랙을 다 하실 겁니까, 일부만 하실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트랙은 현재 있는 원형트랙 거기만 확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형트랙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롤라스케이트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요. 자전거 타는 도로.
최진학위원
그것을 설치하시는데, 물론 위험성의 개연성은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는데 우레탄이나 케미칼을 깔아놓게 되면 훨씬 더 안전성에 유효합니다. 그런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본사업에는 아마 이쪽 사업을 중지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얘길 했어요. 최 국장께서 u아, 이거 뭐 안된다, 도서관 때문에 안된다e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리고 음수대 설치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수료가 필요하니까 설치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중앙공원이 저희 군포시에 대표적인 공원이면서도 사실상 가보면 시민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제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건의사항이 주로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 또 음수대를 설치를 해달라, 또 잔디광장에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볼대를 세워달라, 또 농구대를 확충을 해달라 등등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은 민원을 받아들이시는 건데요. 사전공개에 의해서 김갑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의 목적사항이 홍수조절용지예요. 그것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왜 공원을 이렇게 방치하느냐, 왜 이런 시설 없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전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천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거든요. 거기도 수위가 높아질 때는 침수되니까 그때는 못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공원도 그런 용도와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그것이 고지가 됐더라면 무리하게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행사 이런 시설물 할 때는 도서관을 핑계댔어요. 소음문제, 방음문제. 그것은 도서관에 차폐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충분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양쪽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늦게나마 반영이 됐다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홍수 조절 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시에는 반드시 대피하거나 사전에 이걸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사항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전지작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전지작업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버즘나무 전지할 대상 구간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버즘나무가 1,947본이 현재 식재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947본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 가로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약 2,000개의 버즘나무를 전지 작업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가 이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산본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한꺼번에 거의 가로수가 식재가 됐기 때문에 위 사항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관리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하고 싶어요. 의정부에서 상계동 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즘나무 혹시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의정부시요?
최진학위원
의정부에서 상계동으로 넘어오는 상계지역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는 버즘나무를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그쪽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금년에 여름되기 전에 옐림복지원부터 7단지까지 거기에 버즘나무를 몽땅 다 전지시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전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런 정보가 있길래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버즘나무 상고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45m 정도 되더라구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흉고도 엄청나게 크고. 전지작업을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나무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흡수량이 엄청나다는 비교검토 자료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간판을 다 가리고 있는데도 그것 전혀 불만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물론 개중에 불만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도시계획이 잘 된 게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차이를 두고 있어요. 저는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지하는 이유도 가로등에 가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한다는데 물론 간판을 가리는 지역에 민원이 많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금년에 사업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모양만 이쁘게 한다, 이것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에 전지 작업에 대해서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버즘나무는 다른 수종과 특성이 틀립니다. 물론 환경수로는 정화수로다 버즘나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버즘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측면에서 정화 역할을 굉장히 해주기 때문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이 버즘나무는 그 뿌리가 얇게 뻗으면서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고 또 키가 높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움이 나와서 빨리 녹화되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강전지를 해줬습니다만 현재 거의 다 녹화가 되어서 지금 보기 좋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인 버즘나무는 특히 강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버즘나무 같은 건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전지 전정을 안 해주게 되면 올해 같은 해에 올가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가로수가 도복이 되고 부러지고 했습니다. 그 수종 중에 특히 이 버즘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금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올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버즘나무 8본이 쓰러졌습니다. 18본이 가지가 부러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다른 수종은 깨끗한데 유독 버즘나무만 그렇게 쓰러지고 피해를 입습니다. 버즘나무 특성상 그렇게 강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민들도 처음에는 그런 민원을 냈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해를 하십니다.
최진학위원
너무 강전지를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높이로 유지한다 치고, 물론 착근이 얕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기오염도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은 버즘나무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잎도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가지도 쉽게 뻗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싹둑 잘라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가을쯤 가서 모양새가 좋게끔 자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올려서라도 충분히 중지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가지치기로 잘라내야지 머리서부터 홀랑 다 잘라놓으니까 진짜 너무 흉물스러워요. 물론 금년에 자라서 모양새가 보기 좋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가지치기로 전지를 하셔야지. . . ,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버즘나무는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 할 때는 그것보다 높게 잘라주면서 점차 늘려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버즘나무를 처음 했을 때에는 그렇게 강전지를 해서 모양새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2년 때 전지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길게 잡아서 수형을 만들어가면서 전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녹지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엄청난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서 6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도 대행해서 할 수 있게 된만큼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원시켰습니다. 금년 안에 애를 많이 쓰셨고 내년도에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을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생태공원을 하실 그런 기본설계용역비 계상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억원은 내년도의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소각장 밑에 있는 공원의 생태공원 조성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소각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처럼 이렇게 산 속에다 소각장 집어넣은 곳도 물론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인근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 가는 것들 알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무요?
김영숙위원
비산재의 심각성 때문에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녹지과 담당은 아닙니다. 공원 조성하는 용역비를 세우셨지만 어쨌든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기본설계용역비로 세웠다면 사업비는 또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산 속에다 환경생태 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 식물도 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 우리 소각장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까맣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입지가 문제가 있는 곳에 짓지만 이런 곳에서도 동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연구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다 어쨌든 환경생태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해놓으면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겁니까, 살 수 있게까지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생태공원 조성은 기존의 숲과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최대한 보존시키고 또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부지면적에 한해서는 전답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일부만 정비 차원에서 조성하고 그 외에 전답을 활용한 시설물에다 오히려 기존 숲보다 더 늘어난 녹지나 공원을 확충해서 꽃과 나무나 숲을 더 조성하는 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런 안전성을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녹지과에서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지까지 검증할 책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액수가 만만치도 않은 액수인데 살리자고 하는 거지만 살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산 세워서 준비한다는 것은. . . , 지금 소각장 가동하고 난 뒤의 문제점도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사실 이인영 박사가 지켜본다고까지 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지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간지에도 보셨지만 다이옥신 문제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독가스가 나온다고 보고 발산이 안 된다고 볼 적에 있는 것도 죽을텐데 돈 들여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 . ,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이것을 조성을 할 수 있죠, 돈 들여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용역을 줘서 환경에,
김영숙위원
그 용역에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녹지 조성하고 생태계 살리고 하는 것은 의욕이죠.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그 다음의 문제까지는 검증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 .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중앙공원에 하시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롤러스케이트고 탈 수 있고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지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는 넓은 전용공간에서 그것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겠지만 이 공간은 테두리에다 자전거를 타게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게 하면서 가운데 운동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주민의견수렴사업에 총괄적으로 3억 3,900이 올라와 있고 214쪽에 주민건의사업 9,600이 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주민건의사업,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주민건의사업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
김영숙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건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사업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동에서 통장을 거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의를 해도 지금 녹지과에서도 전부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개별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물론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김영숙위원
일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고 현장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단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철쭉동산 조성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어디서 요구를 한 거죠? 주민건의사업에 철쭉동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건의를.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철쭉동산은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이건 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구분을 따로 하셔야죠. 주민건의사업으로 해놓고 답변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서 현장에 가봐서 할 만한 것인지 봐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치는 현재 도장중학교 앞 양지공원 옆에서부터 전화국 변전소 있는 구간에 현재 9,000본을 식재를 했고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굳이 주민건의사업이라고 꼭 얘기는 안 하셔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21쪽에 건강지압보도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뭘 설치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건강지압보도라 하면 중앙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연석 조그만 돌이 있습니다. 자연석 조그만 돌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주고 그걸 세워서 놓게 되면 나중에 굳은 다음에 맨발로 밟으면 지압이 됩니다. 그런 효과 차원에서 지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중앙공원 어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중앙공원 내에 아래 잔디운동장 있는 쪽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관리사무소 있는 공지에.
송재영위원
농구대 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농구대 있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것 설치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처음에 여의도광장에 설치를 해서 견학을 갔더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쪽에 견학을 갔을 때는 거기는 많은 시민은 아니고 몇몇 사람은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원 내에 설치를 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맨발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압운동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녹지행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것도 많지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줄이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스스로 오셔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 1,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 상태와 설치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1억 9,500이 소요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3,170만원 정도 기기를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 보관돼 있는 주전산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허가서류도 캐드로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를 방문 안 해도 타 지역에서도 건축허가를 접수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민원인들이 편리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본예산서 보면 144쪽에 아파트경비원 교육장 현수막 제작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특이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파트 경비원 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할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비원에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경비원들 기본업무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경비원들이 해야 될 일, 경찰서에서 방호과장이 나오셔서 경비원들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소장들을 별도로 대회의실에 모이게 해서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관리소장들이 할 때에는 주로 민원보다도 자기네들 일하는 데에 불편사항, 입주자 대표하고의 갈등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건축과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0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