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정보문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서 지방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소요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24억 300만원으로 99년 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17억 6,700만원인 16. 5%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입에서 수도사용료 인상분 10억 5,0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7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에서는 가계지원비 1억원, 원수구입비 인상분 6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 9억 7,000만원, 동력비 등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86억 8,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이 8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급수수익 79억 9,900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 5,3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1,900만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3억 6,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익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82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6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정수비가 65억 8,600만원, 급수비 2,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0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5,400만원이, 영업외비용으로는 13억 2,1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는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82억 9,100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13억 4,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4억 5,10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3,500만원, 원수구입 및 재료비에 45억 4,000만원, 연구개발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 및 배상금에 800만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금에 1억 4,6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5,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에 13억 2,1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총 37억 1,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 2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9,0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41억 1,1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0억 700만원으로 구축물시설 및 수선비 9억 3,700만원, 기계장치 수선비 6,0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에 1,0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에 6억 4,5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4억 1,800만원,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출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용료수입 79억 9,882만 5,000원, 급수공사수익 2억 5,334만 8,000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7,75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9,06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23억 5,000만원 등 총 124억 2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0억 4,551만원, 일반재료비 45억 4,029만 2,000원, 급수공사비 2억 5,335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기타 자금 이자상환에 13억 2,146만 3,000원, 노후관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및 부대비 1억 4,050만 5,000원, 상수도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 2억 8,100만 9,000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6억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4억 455만원, 예비비로 1억 2,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의 계속사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요. 2,300만원인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호봉승급이 되겠고 호봉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호봉승급이 요인이라구요?

네.

정원은 지금 어떻게,

변동 없습니다. 청원경찰 14명, 일용직 3명 포함해가지고 61명이고 정규직 44명 해가지고 올해나 2000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절감이 됐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러시고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있어요. 회계관리는 세무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죠?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 . .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사에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회계사가 감사를 합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돼 있는데 회계비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그것을 조정해 주고 정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맡기고 있죠?

대양컴퓨터정보라고 그 사람들이 매년,

대양컴퓨터정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계약은 2000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구요?

네.

금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600만원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99년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55,000원씩 12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55,000원이에요, 550,000만원이에요?

550,000만원입니다.

그럼 더 많네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은 34쪽 영상제작물을 보겠습니다. 견학 대상자가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학생입니다. 초 중학교하고 부녀회원인데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30학급이 견학을 왔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5,6학년 내지 중학교 2,3학년이 되겠습니다.

영상제작물 하면 CD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태로 제작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CD가 아니고 일반 비디오를 저희가 구상해가지고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촬영료를 저희가 대충 뽑아봤는데 한 50만원을 예상하고 편집료 80만원, 녹음료 30만원, 리포터 출연료 20만원, 기타 편집테이프나 기획료 등 해가지고 총 2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까?

15분 내지 20분 정도 됩니다.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3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당동하고 금정하고 대야하고 군포하고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왜 세 군데만 돼 있죠?

하나는 저희 정수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필요없고 지금 정수장 바깥에 운영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포배수지, 금정배수지, 대야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동배수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해서 그럽니까?

네, 그것은 2001년도 6월달쯤 저희가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요?

네, 안양 통합정수장이 가동과 동시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비상급수 전기사용료 있죠? 18개소. 계량기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돼 있습니까? 맨 상단에 약수터 비상급수 전기사용료 2,100만원.

. . . .

뒤에 알아보시구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유지관리비가 같이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전기통신공사 두 군데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과에서 연말에 그 다음 연도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쭉 뽑아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같이 공동부담하는 측면에서의 예산이라구요?

네, 저희하고 통신공사하고 둘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몇 %로 서로 금년도에 집행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면적비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60%, 그리고 통신공사는 혹시 모르세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면적이 통신공사가 100,000㎡ 정도가 되고 저희가 8,000㎡ 되기 때문에 그 면적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44.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공사가 56% 부담하는 거네요?

네.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걸 하고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는 수입으로 잡고 저희는 지출로 잡은 거죠.

이 돈이 수입으로 잡혀 있다구요?

저희가 시설관리과에 돈을 주게 되니까 시설관리과는 수입으로 잡고 저희는 지출을 시설관리과에 해야 되니까, 거기는 수입 잡아가지고 지출이 또 잡히겠죠. 저희는 지출만 잡혀있고 시설관리과는 수입, 지출 두 개가 다 잡혀야죠.

시설관리과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약수터 전기사용료 관계는 약수터마다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계량기 검침에 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별도 계량기가 따로 있다구요?

네.

좀전에 공동구 유지관리비 관계가 세입에 8,0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44%인데 통신공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면적 대비해서 분명히 하신 거죠?

네, 통신공사가 56%, 상수도사업소가 44%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출이 된다면 통신공사에서 더 받아내야 돼요, 면적대비 한다면. 그것은 협의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관이 그럼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그리고 40쪽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라인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도 당동을 제외한 3개소를 얘기하죠?

네.

여기 유지관리비 속에 보안등 전력사용비가 있는데 46쪽에 동력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46쪽에 동력비는 전기사용료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기사용료는 제외된 나트륨등 안전기나 고치는 비용,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유지관리비니까 수선비나 교체나 이런 비용으로 이해하겠는데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없어요. 그래서 동력비에 포함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력비에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력비가 여기 포함된 거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비에는 기계 교체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따로이 전기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혹시 동력비에 포함이 됐냐고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동력비에 포함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44쪽에 전산실 운영시스템이 있는데, 중앙처리기. . . , 이것 CPU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산. . . .

부품구입 내용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죠? 교체하실 부품이 뭐예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산제어시스템 DCS에 준해가지고 중앙처리장치에는 PCP34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2,783만 9,000원이 필요한 거고 독일 제품입니다.

PCP요?

네, PCP34. 또 버퍼메모리라고 PCM15라고 이것은 380만 7,000원이 신규구입할 때 소요되는 겁니다.

그 두 개에 대한 조달가격이 있죠?

네.

그 내용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정수약품비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46쪽을 비교해 보면 원수구입이 1일 86,000톤이에요. 그런데 1일 정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80,000톤, 6,000톤의 갭이 생기거든요. 어떤 이유죠? 46쪽 상단과 원수구입비 86,000톤. 6,000톤의 차이가 생겨요. 6,000톤을 덜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 . .

원수구입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차이를 안 시켜도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할 때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비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정에 공급되는 것이 1일 80,000톤으로 해가지고 약품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일 6,000톤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돼 있어요. 왜 잘못 됐냐면 원수구입이 많든지 아니면 정수약품을 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한쪽이든지 정의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이 해 주시든가. 일단 계상하실 때는 부기를 하실 때는 똑같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맞죠. 물론 누수가 생긴다손치더라도 1일 6,00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86,000톤은 우선 가정용에 쓰는 것보다도 저희가 최고 많이 썼을 때 대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86,000톤을 쓰든지 안 쓰든지 기본요금은 일단 내고 거기에 별도로 원수비에서 두 가지 요금을 기본요금하고 실 사용량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86,000톤에 대한 것하고 정수약품구입비 80,000톤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계약 톤수가 1일 86,000톤이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는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우리가 가정에 공급하는 양은 80,000톤 정도면 지금 현재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틀리다면 문제가 있지만 계약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 49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비가 광역상수도사업비 업무추진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상수도사업소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 앞에 것은 경기도 주로 시민. . . , 군포시하고 경기도, 맑은 물은 경기도나 군포시에서 시책추진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은 원수에 대해서는 맑은 물하고 상관없이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원수확보 1일 80,000톤이든지 86,000톤 자꾸 변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또 우리 시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니까 따로 계상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4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일반이자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28쪽,

24쪽요.

네.

일반이자수입 부분에 지금 3억 6,000만원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데 저희 지금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99년도 이자수입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예금의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금고우대 정기예금이라고 6%짜리 50억을 하고 있구요,

몇 개월짜리에요?

그것이 99년 12월 24일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 다음 것, 또 금고우대 정기예금 해가지고 6. 5%짜리 36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짜리입니다. 2000년도 6월 18일까지가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짜배기예금 해가지고 4%짜리가 6억 3,6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가 언제까지는 해당되지 않고, 다음에 보통예금이 6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5,060만원이 현재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예금이 5억 얼마라고 하셨죠?

50억입니다. 금고우대 정기예금 6%짜리가.

6%짜리가 6개월짜리요?

네, 그게 6%고 1년짜리는 6. 5%요.

이게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시작년도를 좀,

김갑철 위원님, 우선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팀장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짜리 50억이고 6. 5%짜리가 36억이구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행위 발생 때마다 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지출을 합니까?

네.

그것 관리관계만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출은 예측할 수가 없이 공정해가지고 도급자가 신청에 의해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자가 지출을 요구하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되죠? 법적으로.

네.

그러면 충분히 지출일자를 1일, 10일, 20일 이렇게 10일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규정으로, 그렇죠?

14일 이내에서는 지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지출일자를 10일 단위로 아주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자금관리 하는 데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고.

10, 20, 30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건 먼저 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 . .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올 연말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요.

네.

36쪽 좀 봐주십시오. 자동이체 EDI 사용료 79만 2,000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36쪽 중간 부위에요. 자동이체 EDI 사용료 이게 총 몇 건인데 이렇게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몇 건이 아니고 총 기본요금으로 이것을 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요금. 그러니까 몇 건에 관계없이 자동이체를 하려면.

네, 50원씩 또 별도로 건수 내는 건 다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건당 50원씩이요.

건당 50원씩은 이외에 별도로 또 나갑니까?

네.

그러면 그 지출은 어디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몇 건 정도가 자동이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건수 대비 월별 수입액은 또 얼마인가. . . . 이게 과연 자동이체를 해 가지고,

월 233건이 되겠습니다.

233건이요?

네.

그러면 이 자동이체료 50원씩하고 해서 이게 딱 90만원 들어가거든요. 아무렴 뭐 저희가 사용료 받는 게 더 많겠죠?

그럼요. 이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 이익 따지면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어차피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갖고 은행에 들어오면 10원 한 장 안 드는 겁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우리 손실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37쪽 봐주십시오. 거기 등기우편료 1,170원씩 200매 12개월 동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신지.

우편료요?

네.

저희가 연평균 작년에는 320매로 계상했는데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월 등기 보내는 것 이거 따져보니까 200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떤 사유로 발생하느냐 이거죠.

주로 상수도요금 재발급 및 체납분 독촉고지 또 각종 과태료 부과통지, 각종 공문발송에 필요한 요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49쪽 제일 하단에 배상금으로 상수도 누수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 못 하고 인위적으로 누수가 돼서 가정의 지하실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됐을 때를 예상해 갖고 세운 겁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배상해 주는 겁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65쪽 봐주십시오. 누수방지사업 8,7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주가 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저희가 봤던 그 절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색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전 가구 안 된 데는 다 설치할 계획으로. . . .

단계별로 이렇게 무료로 설치를 한다 이거죠?

네. 참고로 99년도는 1,700개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5만 3,800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 갖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고지대 배수지 방수공사비가 있어요. 이게 어느 배수지죠?

저희 정수장 내에 93년도 준공할 때 설치한 고지대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지난해부터 설치해 갖고 올해부터 가동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전 93년도에 설치한 배수지에 대한 방수작업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방수를 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네.

이게 지금 한 900평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가.

이건 면적이지 톤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030평은 벽면하고 바닥,

면적이 바닥과 사이드 전부 다 포함된 거죠?

네, 총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건데 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하고, 49페이지 토탈 2,150만원인데 소장님께서 직접 쓰시는 돈은 아니죠?

네.

그리고 66페이지 긴급상수도 보수로 50개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42페이지 이것은 맨 밑창 거 맑은물 시책업무추진비 해갖고,

42페이지에 950만원에서,

950만원에서 200만원은 작년까지는 소장 시책추진비가 해당이 안 됐다가 2000년도부터는 해당이 되게 돼 갖고,

그래서 950만원에서 200만원은 소장께서 직접 쓰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장님이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 있고, 그 위에는 주로 여기 있는 것은 도비 확보차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쓰는 것은 45페이지에 얼마 정도입니까? 1,200만원에서.

250만원짜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시장님께서 쓰시는 거라구요?

그 위에 것은 부시장님.

그 다음에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긴급상수도 보수해서,

잠깐만 기다립시오.

페이지 66페이지.

네, 긴급상수도 보수요.

그게 100만원씩 50개소인데 올해는 어땠었습니까?

올해는 11월말 현재로 예산은 6,100만원을 확보했는데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액수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한두번 정도는 또 집행이 아마 될 겁니다. 또 이게 동파도 일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 .

그러면 몇 개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개소 수로요?

네, 개소 수로.

긴급상수도공사 개소 수는 2개소에 4,1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2개소?

네.

그러면 올해 50개소라고 구분을 해놓으신 것은 1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죠, 올해? 나가는 것은.

그렇죠.

올해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씩 50개소로 해놓으셨는데 내용은 올해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아마 나가게 되는. . . .

어차피 긴급으로 발생한 것은 조치 후에 집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몇 건, 몇 건 묶어서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실제 발주 건수는 주는데 누수발생 건수는 많고,

예산 내역만 올려놓으신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저기는 없을 겁니다, 이 건수로는.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까지 긴급보수 해놓은 것 보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아직 모르고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렇죠.

네, 알겠고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상수도사업소는 그래도 비교적 내역이 아주 상세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해놓으신 편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이번 예산서를 보면 액수 큰 사업들이나 모든 것이 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전의 부속서류를 상당히 상세하게 그래도 해주셨거든요, 따로. 그래서 일하는데 도움도 되고 시간도 많이 짧아졌는데 지난 번에 비해서는 우리 상수도도 큰 액수에 대해서 세부 부속서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래도 상수도 것은 좀 낫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만드실 적에는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1쪽 수익적수입을 보시면 급수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총 1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증감된 세율보면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영업용 욕탕료는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수돗물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감소되었기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물 사용이 우선 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보다도 98년도가 떨어지고 또 1인당 수요도 떨어지고, 거기에 떨어진 주원인이 영업용에서의 물 사용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영업용에서 많이 줄어듭니까?

네, 가정용보다도 영업용이 많이 줄었고 거기서도 욕탕용들이 많이 줄고 있고. 또 요금인상에 30%로 연 2회에 걸쳐 인상이 됐지만 주로 영업용은 타 시 군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월등히 벌써부터 비쌌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 하고 현상동결을 시켰다시피 했고 주로 가정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여기서도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수도료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영업용이 아무리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이 이렇게 줍니까?

전체가 감소가 되는 판입니다.

전체가요?

네.

수돗물이 인상됐기 때문에 많이 물을 절약해서 쓴다?

특히 영업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본적지출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누수방지사업 절수기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이 8,700만원 돼 있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절수기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1,700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2000년도에 53,87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절수기 구입하는 값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인건비는 국비로 노사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확보해주고 저희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절수기를 올해는 1,700개 구입하셨다구요?

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2000년에는 53,000개를 하신다구요?

53,870개요.

그럼 우리 관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다는 아니구요.

몇 % 됩니까?

2000년도면 70% 설치가 됩니다. 2001년도부터는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절수기를 그럼 각 가정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화장실에다 설치합니다. 화장실에 밑으로 내리면 대변볼 때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현재 상태로 물이 나가고 위로 올리면 소변 봤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반이상이 줄어서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하고 대변하고 구분해서 작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다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요?

네.

현재까지 설치한 지역 현황 나온 것 있죠?

네.

그거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할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역별 유량계 설치공사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개소가 또 돼 있어요. 9개소가 어디 어디죠?

고지라인 4개소 해갖고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하고 광정파출소 앞에 군포소방서 앞, 법회암 사거리하고.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슬슬.

네?

천천히.

고지대 4개소하고 저지대 5개소 해가지고 총 9개소가 되는데 고지대 4개소는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앞, 광정파출소 앞, 군포소방서 앞, 법회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5개소는 시청 앞에하고 산본1동 수도약국 앞, 금정역 앞, 당동 대기산업 앞, 당동 두산유리 앞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유랑계가 어떤 용도로가 쓰이고 있습니까?

유량계는 고지대 저지대 라인에 구역별 유량계 설치로 누수가 지하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나오는 건 알 수 있지만 지하에 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유량계를 설치해갖고 그 유량계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걸 누수로 잡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주원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유량은 제대로 나가고 있는데 검침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고 66쪽 하단부 보면 약수터 비상급수 시설정비 23개소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정비를 할 거죠?

그 약수터 23개소는 지정약수터가 17개소하고 미지정 약수터 1개소, 미지정약수터는 지하수를 쓰는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총 18개소하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해갖고 총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음수대 및 급수관공사 등 여러 가지가 때와 장소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 평균치를 저희가 봐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인건비 30만원, 기타 제작비 20만원 정도 해갖고 개소당 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연평균을 보니까 100만원을 잡으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 차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간이 상수도 3개소,

예.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에 1,000만원씩 됩니까?

간이 상수도는 대야동 수리산 근처로 이것은 보통 이런 약수터하고는 성질이 틀린 겁니다. 완전히 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급하지 않게 서서히 시간을 갖고 말씀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급하지 않게 서서히 말씀 좀 해주세요.

약수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간이상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수도물 대용으로 계곡수등을 끌어들여갖고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그 물탱크로 물을 끌어들여서 소독을 해서 관을 묻어서 각 가정에서 수도 대용으로 설치해서 먹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수터 등의 보수비용과는 차원이 틀리고 개소당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소가 대야동과 수리산 어디어디에 있죠? 위치가?

대야동 수리산 근처지역으로 세 군데가 다 대야동입니다.

3개소가 다 대야동입니까?

네.

그리고 67쪽 보면 고지대 배수지 방수공사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누수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저희가 사방에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출렁출렁대가지고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어떤 방수라는 개념은 누수가 됐을 경우에 방수를 하는데 현재 누수가 안 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하는 거지요.

샐지 모른다 해서 사전대비를 하신다는,

배수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멘트에 모래만 남고 자꾸 일부가 벌써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으로도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배수지에 사람이 들어가보면 기둥이고 벽체고 물이 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출렁출렁대기 때문에 시멘트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합니까?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면 2년이 되는 시기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우리 이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신 건데 간이상수도 문제,

네.

대야동의 물이 지금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나옵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다 식수입니다, 이게.

식수로 쓰라고 물론 해놓은 건데 식수로 쓰기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었죠? 그런 적 없었어요? 대야동에 간이상수도 물을 식수로 쓰기 너무 힘들어서 언제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제대로 된 수도물을 먹고 사느냐,

대야동의 일부는 식수로 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올해에 수도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요.

예, 거기는 보완이 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 . 이상입니다. 수질검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도,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3만원씩 44명 곱하기 12개월 1,584만원. 이게 대민봉사활동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급여하고 같이 저희 상수도 사업소만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한테 다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대민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표기가 된 겁니까? 대민활동비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50쪽에 보시면 OCR에 관한 인쇄비 뭐 이런 저기가 나와있는데 저희 지금 시금고 계약하시면서,

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저기에서 OCR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더라구요. OCR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 규정이 상수도 사업소 시금고 계약은 OCR에 관한 규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이 빠졌으면 은행에서 입금을 받고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며칠만에 저희한테 입금되지요? 시금고로. 그 규정 아십니까?

3일입니다.

3일이라구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소비자가 은행에다 대금을 납부해서 그게 은행에서 금융결재원으로 갔다가 결재원에서 다시 시금고로 들어오는 게 3일이란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지금 그 예금상품이 MMDA,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차이가 엄청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금융결재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수도요금을 각 가정에서 은행에다 내면 바로 시금고로 들어오면서 바로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에 관한 뭐랄까요, 설명이랄까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며칠만에 그 과정표를도표화시켜가지고, 소비자로부터 은행에 입금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과정을 기간과 도표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자금관리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일반 예금이 5억 정도 있으시다 그러셨죠?

예.

5억 정도가 있으신데 이게 지금 그 금융상품이 특히 시금고로 이번에 계약된 농협이 MM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1주일 이상만 예금이 되면 그 금액별로 이율이 발생하는, 4%에서부터 이렇게 금액별로 이율이 발생하는데 이게 5억이나 되면 MMDA상품으로 충분히 입금이 되고도 남는데 왜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는지 도대체, 년 1%도 안 되는 일반 예금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MMDA라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금으로 5억원씩이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농협에다가 큰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연 한 4% 이상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지출이 바로 될거 같은 것 그건 그때 그 날짜 11월 30일이면 11월 30일 현재 얘기지 또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자료 낼 적마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전부 MMDA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MMDA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면 오늘 날짜로 해서 현재 은행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의 자금관리자가 한 명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MMDA상품도 매일 입금, 출금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단, 일정평잔이 1주일 이상만 예금이 돼 있으면 그 금액이 1주일 있는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일반예금의 잔고를 MMDA상품으로 넘기면 3%에서 4% 이상의 이자가 더 발생한다는 거죠.

저희도 7일 이상 알짜배기가 4%이기 때문에 7일 이상 되는 것은 예치가능한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5억 697만원은 11월 30일 현재에 그때 돈 지출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MMDA상품이라는 것은 7일 예측가능한 금액만 입금시키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입출금이 되더라도 그 평잔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억 집어넣고 오늘 5,000만원을 빼도 나머지 5,000만원은 계속 평잔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MMDA상품으로 그냥 계속 일반예금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그것이 돈이 들어온 것이 7일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예금에다 넣고 7일 이상씩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올 때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디서 돈이 7억이고 10억이고 그 날짜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그 다음 다음날이고 알짜배기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날이라는 게 이틀의 손실을 보는 겁니다. 매일 MMDA로 입금을 시키세요. 입금을 시키고 다시 출금할 게 있으면 그 다음날 출금을 하면 자동적으로 평잔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1주일 예측가능한 것만 MMDA에 넣지 마시고 무조건 매일 입금을 시키세요. MMDA에다가,

내년도에 금고계약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답니다. 자동이체가 되게 계약에,

좌우지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