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예.

당초 예산편성은 15,000천원씩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000천원은 각종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단 공히 15,000천원씩 지급을 하고요. 배분을 하고 그 이후에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지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2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예.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호응이 안 좋아가지 고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고요. 또 어떤 동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더 필요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의 자금 운용실태 보고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 여건에 따라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부족한 동은 남는 동에서 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등 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사용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은 돈이 남는다는 그런 동 것을 갖다가 부족한 동에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프로그램을 10가지 운영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참여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동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동 자치센터 교실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서까지 점심시간 전까지 각 상임위원님들께 자리로 배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박환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이은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생활체육 6개 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참가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주로 지급이 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강사가 아닌 지도자, 지도자 배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에어로빅 지도자 2명, 수영 1명, 배드민턴 1명, 축구 1명, 테니스 1명해서 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수당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명한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1명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1명은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동안 수영지도를 해 왔었는데 대전여고에 수영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영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지도자가 댄스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댄스스포츠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한테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대전여고 수영장에 나가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사는 저희 협의회 직원이 아니고,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요원하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수영지도자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안전관리사는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지도자,

예. 그렇습니다.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수영지도자는 대전여고 소속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영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대전여고 수영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합니다.

소속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고요. 근무지는 대전여고 수영장인데 대전여고 수영장에서 대전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여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대전여고 수영장 개장초기에 3개월 정도 예산을 과거에 지원해 준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04쪽에 지원현황하고 105쪽에 정산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원현황은 보조금만이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정산현황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39만원 자부담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자부담한 것이죠.

특혜는 없습니다. 특혜는 없고, 다만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수선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골격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수선이 가능하고,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기본골격을 훼손하거나 변형을 가할 때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건물의 양태라든지 그런 것이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그런 축조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문화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백화점이 당초부터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당초 용도대로 하면 주차장이 맞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백화점으로 변경되면서 주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상 백화점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인근 하천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백화점으로 용도변경,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7년도에 대전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10년간 하천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 원가에 비례한 10년간 97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97년 이후에는 건물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45대분,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87년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87년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대전백화점 소유자가 인근 300미터 이내에 자기 토지를 마련해서 부설주차장을 마련하고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옛날에 잘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과거에 한 것이 치유 가능했을 때 그것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하천점용 허가만 취소를 한다면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같은 것은 행정행위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지만 그 때 당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용도 변경한 것은 주차대수하고는 별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이 그렇습니다.

59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전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이 될 때는 주차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개념으로 그 때는 주차장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대전백화점으로서의 그 이하 하위군 그것보다 주차대수가 낮아지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된다든지 그 보다 주차장 대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때는 당연히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대수가 더 하위로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그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하고의 인과관계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87년도에 1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연장선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87년도에 한번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구청에서 해오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87년도에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도에도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천 점용허가를 안 해 줬을 때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주차 확보를 하라고 해서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천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저희가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율배반적으로 그 건물이 대전백화점 용도로 건축물대장상에 백화점 용도로 그 건물이 서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못 하겠다, 나는 낼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건축물 대장상 얘기입니다.

예. 같은 용도로 남아 있습니다.

예. 주차장 대수가 같은 용도, 같은 분야에서 같은 분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 분류상에 그렇다면 주차대수 105면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건축물대장 상에 105면으로 되어있을 때까지 105면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 건물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105면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만 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서있는 한 105면을 계속해서 본인이 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만 매년 지급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천 임대를 못 하겠다고 해도 저희는 강제로 점용허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지 주차장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전백화점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던지 유료주차장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백화점 용도, 공동 문화 시설의 용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무실 용도로 바꿔버려서 주차대수를 줄이던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테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대전백화점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전백화점에서 그것을 회수했을 때는 대전백화점에서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의 별도의 대책을 시나 구에서 세워 주면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물이 현장에서 만약 다른 용도로 현재 가령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용도 같은 것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문화시설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활용되고 안되고 보다 법적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8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도록 해 주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면 부설주차장 회수를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원상회복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물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너는 이것을 백화점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무실로 사용해라'라고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는 답변을 할 때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봤습니다. 다만 그때도 관계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서류를 인수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사유를 만들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의 용도가 백화점이라 그 이상의 주차대수를 필요로 하는 용도로 남아있는 한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도 점용허가를 시켜야 될 판에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만약 건물 주차대수를 줄이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손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대전시에서 조례로 해서 50%를 감면해 줬던 그런 사항은 홍명상가 때문에 홍명상가 하나만은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4억에 낙찰된 것도 3개월분만 납부를 한 것입니다.

엊그제 대전백화점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 쪽에서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다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관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때 자기들이 그 쪽에서 듣고 오기에는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쁜 놈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내려 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듣던 것하고는 정반대다, 가서 만약 이런 소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감사관들 얘기가 이것은 건물로서 기둥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허가는 계속 되었어야지 중간에 그것을 회수해서 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시켜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분들한테 조치를 해야 될 문제지 계속해서 점용 해 줘야 되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번 행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번복했던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중간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원상회복을 시키려면 건물까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건물을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5년 12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사회과장 김재관가정복지과장 상병진경제진흥과장 이상구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2006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1건과 과별 개별사항 56건 등 총 6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통사항,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28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7건 중 추진완료가 6건이고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감독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실제 활동 및 사업내용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예산 교부신청 절차 준수 요구사항은 국,시비 예산 교부신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청하는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8쪽 "복지만두레 운영 철저" 요구에 대하여 복지만두레 운영은 차상위계층까지 보호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복지공급자원을 지속 발굴 결연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 검토" 요구사항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및 노숙인의 자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9쪽 장애인 자활자립장 적극지원은 가양1동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장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정지원책 강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철저는 융자금 체납자 와 상속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분할상환 납부를 유도하는 등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께서 생활안정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으며,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금에 대하여는 상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만두레 운영관련 가시적 성과분석과 운영상황 평가와 관련하여, 보호대상자 및 복지공급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 지원 및 연결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는 구 자체평가와 시에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도에 우리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총 2천 4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12쪽 의원입법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26회 임시회시 황인호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65세 이상자도 융자 가능하도록 규칙개정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에 8,8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500만원은 사업계획 폐지로 3회 추경시 전액 삭감예정이며, 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내년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2004년도는 두 종류에 기금 총액은 14억 5,315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5,704만 6천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610만 4천원이며, 2005년도는 1억 2,808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15억 8,123만 1천원입니다. 기금예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진정, 건의사항이 없으며 2005년도 진정 19건, 건의 1건으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동조합 관련 민원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으며,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3건에 10억 4,2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예산액 총 2,427만원으로 현재까지 1,55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 추진비 집행액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운영과 관련, 어려운 서민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이율을 연 2%로 낮추고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당초 기금조성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신청자수 및 선정현황은 추가 신청자 1,094가구 2,062명중 선정적합은 1,054가구 1,999명이며, 나머지는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선정부적합자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10월 31일 수급자 현황은 5,866가구 1만 1,891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주거비등으로 204억 121만 2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생명복지관등 4개소에 2004년 10억 5,566만원, 2005년 8억 3,822만 4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노숙인 보호시설은 파랑새둥지 등 6개 시설에 2004년 3억 9,225만 3천원을, 2005년에는 3억 9,5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30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밀알복지관등 5개시설에 2004년 3억 6,356만 1천원과 2005년 8억 8,559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입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등 관내 총17개 사회복지시설의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44명에게 16억 8,572만 7천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중 35명에게 융자해 준 1억 9,750만원중 일부가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이 1억 9,916만 550원으로 미납사유의 대부분은 생계곤란으로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및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독려를 통하여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7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과 대불액 및 전출액 등을 가감하여 현재 체납액은 2,977만원이며, 상환의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과된지 오래되어 행불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8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기술교육, 창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1996년 설립되었으며, 종사원은 8명으로 자활후견기관 및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억 2,8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 3,21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39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탈락 6명, 조기취업 3명, 수료가 30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16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571만 5천원중 7,79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지적하여 1건은 경고, 4건은 시정명령 처리하였습니다. 40쪽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훈련기관별 교육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쪽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25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탈락 6명, 조기취업 2명, 훈련중 2명, 수료가 15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4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9명이 되겠습니다.예산액 3,365만 5천원중 2,82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건을 지적하여 시정 명령 처리하였습니다. 42쪽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훈련기관별 교육실적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3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동별 관리현황은 이월 및 구입한 양곡 7,990㎏중 253가구 597명에게 5,970㎏을 지원해주었으며, 잔량 2,020㎏은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히 긴급구호양곡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44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재해발생기준으로 2000년 및 2005년 시에서 자치구에 배부하여 현재 침구류 등 21종 3,213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와 구청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5쪽 복지만두레 동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동 복지만두레 운영위원은 21개동에 649명이며, 46쪽에 보호대상자는 2,038세대로 이중 2,031세대를 단체, 봉사자 등 공급자와 결연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생활보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쪽 운영보조금 집행 실적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 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특별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아 각 동에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091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 1,308만 9천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49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7억 187만 4천원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사항은 기록물 전산화 등 총 98개 사업에 사업비 5억 7,864만 1천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4단계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비 1억 2,323만 3천원으로 50명을 선발하여 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등 18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실적으로는 구인인원은 10명, 구직자수는 1,999명으로 252명에 대하여 직업을 알선한 결과 2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50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현재 10,14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등 6종 8억 4,20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공공 및 민간 370개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된 1,011개 편의시설 모두 완료되었으며, 52쪽 2005년 현재 373개 시설에 1,044개 편의시설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53쪽 용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용운동 459번지 1,500평방미터의 사업부지에 사업비 27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81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설계용역 계약하여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54쪽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하며,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는 2004년 1,615가구 4,275명과 2005년 2,163가구 4,287명으로 의료급여지원, 자활사업 참여 및 정부양곡 동절기 할인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노숙자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숙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98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보호시설로는 노숙인 쉼터 3개소와 상담보호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쪽 쉼터 및 거리노숙자는 10월말 현재 145명으로서 노숙자 자활 및 지원을 위해 쉼터 노숙자에게는 무료진료 및 알콜재활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거리노숙자는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응급 잠자리, 의료비, 동절기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노숙자관련 예산지원은 2004년에는 3억 9,225만 3천원을, 58쪽 2005년에는 3억 9,5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3건 등 총 24건을 요구하셨습니다. 63쪽 공통사항 처리입니다. 6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6건 중 추진완료가 6건으로 이하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중기투자사업추진 철저에 있어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67쪽 무료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지도와 수시 실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무료급식 수준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제121회 회의에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구민회관 입지와 관련, 예산확보 및 동서남스포츠센터 매입 활용 의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미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감사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3개 사회단체에 3천 965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69쪽 금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2005년도는 진정 2건, 건의 1건, 탄원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2건으로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진행중이며, 용운어린이집 증•개축은 2005년 11월 사업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1건으로 용도지역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서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공문을 사본으로 공개하였습니다. 7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감사자료입니다. 79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원대상시설은 노인복지 8개소, 아동복지 5개소, 여성복지 2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38억 8천 7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200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총 15개소에 36억 6천 7백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부터 8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총 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616명의 정원에 434명이 입소해 있으며, 15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91쪽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효천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을 신축 준공하였으며, 용운동 경로당 등 6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아울러 인동경로당 등 14개 경로당의 화장실보수공사를 완공하여 현재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6쪽 2005년 10월말 현재 경로당 12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6천 37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1쪽 활성화사업 시범경로당 현황 및 102쪽부터 104쪽 경로당별 중점 프로그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5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 48억 2천 5백만원중 시에서 교부결정통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9천 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한 국•시비 부족분 3억 3천만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반영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368명에 대하여 2억 4천 915만 1천원을,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839명에 대하여 4억 4천 72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등 8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9월말까지 1억 8천 122만 1천원의 국•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0쪽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2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 현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장과 상담원의 인건비로 국•시비 3천5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2명의 상담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113쪽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단속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9쪽 국 공립 법인시설 17개소에 57억 7천 46만 7천원, 120쪽 민간 보육시설 67개소에 28억 5천 701만 8천원, 123쪽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29개소에 3억 7천 798만 1천원 등 총 113개소에 90억 546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0쪽 2005년에는 33개 시설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상조치 34건을 시설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133쪽 한솔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5건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2쪽 민간위탁 추진 철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민지원사업 농기계 지원후 사후관리철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3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개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4쪽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121회 임시회, 127회 임시회 등 모두 12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사전 사용 및 사전사용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재활용품 관리창고 이전사유 및 재활용품 판매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6쪽 127회 임시회 구정질의사항 7건의 추진 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9쪽 의원 입법사항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으로 자연보호 동구 협의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과 15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8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04년 2건 8억 5,092만 3천원이었으나 현재 모두 준공완료 되었으며, 2005년 4건 1억 4,493만 3천원 중 현재 3건은 준공완료 되었고 용수골 약수터 시설공사 1건은 인근 사유지 성토공사로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70쪽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 21건, 36억 633만 3천원이었고 그 중 4건 1억 4천만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에는 22건, 9억 4,281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대청장학금 지급 증빙서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지적된 대청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류에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으로 교체하였고, 그 후로는 장학생 추천시 재학증명서 원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005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부진 사항은 지역경기 부진으로 인한 납부능력부족 및 납부의지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차량매매이나 등기이전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187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현황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97년 이후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1인 1일 평균 0.74kg을 배출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0월말 0.39kg으로 약 5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3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4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5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6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4년 5건 14억 6,601만 3천원의 예산중 4건 4천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10억 6,700만원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197쪽 2005년 세천동 농로 및 우수관설치, 자연생태관 시설보강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사업과 연계된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99쪽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쪽과 203쪽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차량단속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4쪽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1건 등 총 22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9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0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의 연료유미터는 매2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연료유미터 검정은 시 소관사항으로 건의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1쪽 농촌행정지원 및 육성 철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농업분야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2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용운시장 아케이드 관련하여 분할발주로 인한 폐단을 줄일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홍길표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제127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조류독감 발생예상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허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상권 침체 해소대책에 있어서는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인 이상 사업체 확대구축 방안과 중앙시장 활성화 관련하여서는 우리구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체로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많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원도심지역에 전입하는 제조업체, 도•소매업소 등에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임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5쪽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과 216쪽 각종 기금 및 운용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30건으로 역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1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4년도 농로개설 등 4개 사업과 2005년도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6개 사업이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04년도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20개 사업과 224쪽 2005년도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7개 사업으로 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대부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27쪽, 2005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2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229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33쪽부터 236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반시설 정비 및 현대화 추진으로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지중화 사업,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제반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34쪽과 235쪽, 236쪽도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기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으로 운영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37쪽 이용현황은 10월말 현재 1만 9천 9백여명으로 1일 평균 70여명이 인터넷 사용, 물품보관함, 회의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직동마을 일원에 28억 5천 9백 63만 2천원을 투입, 문화복지시설 및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이행 등이 끝나면 12월중에 사업발주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9쪽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0쪽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중•대형 관정은 대청동 45, 산내동 28, 효동 1, 판암1동 15공, 총 89공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3쪽 가오•대성지구 농업용 관정 폐공현황입니다. 총 70개소를 폐공하였으며 이중 2개소는 보조사업, 68개소는 자력으로 개발한 관정으로, 택지개발과정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과에 신고 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244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포도촉성재배시설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5쪽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 가축사육실태 및 대책, 246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7쪽 과원폐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업인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47농가 14.1㏊에 9억6천9백6십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9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