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총액은 27억 9,742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8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1,128만 4,000원을 체육시설과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2억 7,912만원과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등으로 2,7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1쪽에서 53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경비 2,837만 8,000원, 지방문화원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용으로 2억 5,76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지원 등에 3억 2,729만 4,000원을, 도서자료구입비와 문화학교 지원 등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쪽에서 60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경비 3,134만 4,000원과 국유재산관리 운영지원비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금 1억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금 3억 5,000만원 등 문화체육과 청소년육성 지원금으로 6억 5,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모자가정 지원 등에 총 1억 8,56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37억 1,325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224억 4,860만 4,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15억 3,574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총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2,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비로 총액편성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5,075만 1,000원과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추진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청내 어린이집 운영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3,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기계양대 보수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39만 7,000원 등 총 5억 1,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비로 제2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경상적 경비로 3,973만 8,000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기 3개과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421만 5,000원 등 1억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에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비로 공무원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41억 82만 3,000원을, 기관운영과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12억 7,931만원을,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34억 3,7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료와 연금부담금으로 22억 2,533만 7,000원 등 총 215억 3,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비로 자매결연 교류방문과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등 여비로 1억 400만원과 자매결연단체 초청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520만원,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민간이전사업비에 6,200만원 등 2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7억 8,650만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279쪽에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비로 주민자치업무와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억 6,927만 4,000원을, 통장자녀 장학금 및 통 반조직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억 3,871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에 1억 2,875만 6,000원 등 총 4억 5,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에서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운영비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65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교육여비인 민간실비보상금에 92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600만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500만원을, 그리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 571만원 등 총 13억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에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비로 민방위교육훈련경비 2,724만 6,000원과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9,20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30만원 등 총 2억 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7억 9,861만 6,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비로 총액편성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 운영경비에 5억 9,187만 7,000원을,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 5,204만 9,000원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외 8종에 1억 2,532만원 등 총 8억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3,76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5억 9,530만원을, 그리고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비로 23억 3,300만원 등 총 29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건립 및 동청사 건립 원금과 그 이자상환에 3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39억 5,829만 9,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에서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총 3억 3,885만 6,000원과 청사 당직실 운영비 등 재료비에 3,684만 3,000원을, 주부리포터 활동보상 등을 민간실비보상으로 1,224만원 등 총 4억 9,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에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로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급여와 수당 등 일반보상금 명목으로 1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 8,140만원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지원비로 2억원 등 총 5억 8,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에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로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억 4,673만 9,000원을, 생활체육 상설운영 등 9개 사업에 8,05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 경비 및 체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억 9,730만원을, 체육광장 등 체육시설물 시설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등 총 7억 9,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비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4,915만원을,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경비로 2억 4,31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7억 5,573만 6,000원 등 총 20억 8,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7,787만 8,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325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모자가정 학비지원과 여성활동참여자 보상금 등 총 경상예산으로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에 1억 5,966만 6,000원을, 여성발전과 권익증진사업비에 지원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 등 총 7억 9,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비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비에 6,122만 2,000원을, 보육시설아동 및 운영지원비에 5억 455만원 등 총 5억 7,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392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3억 4,376만 1,000원으로 예산안 297쪽부터 215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액편성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2억 2,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도서구입비에 5,600만원과 시립도서관 분관 방수작업과 바닥 모노륨 설치 등 시설비로 3,350만 6,000원을, 시립도서관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화장실 건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문화 사업의 기반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8,841만원, 도서관 임대료 2,287만 4,000원, 여성회관 사용료 2억 7,432만원, 청내 어린이집 보육료수입 2,232만원,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24종 3억 1,840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운영지원에 47종 5억 3,3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4,82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24. 3%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41억 82만 3,000원, 연금부담금 18억 9,817만 8,000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8,996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장자녀장학금 3,101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1억 375만 6,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500만원, 학교급식시설지원 6억 2,800만원, 군포시새마을회관건립 5억 1,905만 9,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시설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1,161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32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23억 3,000만원,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비 계약금 1억 6,370만원, 청사관리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5,82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립합창단 운영 7,125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지원 2억원, 직장운동부 운영 2억 4,673만 5,000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1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787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360만 1,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4,898만 4,000원,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2억 6,264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종사자 인건비 1억 5,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37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 37%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구입비 5,600만원, 분관바닥 모노륨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4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04억 7,000원 등 총 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500만원, 예비비 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의 인건비는 전직원의 봉급,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각각 편성한 사항이며 사무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는 대상 부서 및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및 정액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열린광장 운영 등 유사한 사업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중복성,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봉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내년도에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교육을 실시하셨죠?

여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도나 중앙 단위에서 참여하는 교육이 있겠고 자체 교육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3,400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기본교육을 총 36명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전문교육을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인원에 16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 단위나 도 단위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기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한 거죠?

네, 전체는 261명이 됩니다.

61명은 어떤 것이에요?

일반교육이 관계 있는데 도나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도에서 신청에 의해서 가는 교육도 있고, 일반교육이 61명 해서 총 26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무원 친절교육도 위탁교육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양평에서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공무원 교육여비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자질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한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만 있다 보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면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동감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교육 받으셔야죠. 알고 있던 지식도 다시 리와인딩 시키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보고 싶었고 6,000만원의 기대효과가 60억의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나 실시했고 또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분야에서 하단에 보시면 청사 어린이집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 44쪽에 보게 되면 2,2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청사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출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여기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1,782만원을 지출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총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정원은 27명으로 돼 있고 1인당 6만원에서 11만원의 수입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평균적으로 해서 2,232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직장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만은 저희가 별도로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약 1,4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보존 차원이랄까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우리 공직자의 원활한 공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확보를 해야 되고 많이 수혜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어떤 요구가 있냐면 그 시설을 공직자만 주지 말고 일반 시민도 확대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 의하게 되면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인에 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대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를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시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자산취득비에서 VIP의전용 탁자라고 돼 있는데 VIP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그동안에 사실 의전용으로서 비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대로 해외 2개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내에는 4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각종 공식행사를 갖는데 상당히 비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대비책으로 해서 의전용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이나 기타 도시의 외빈을 초빙했을 때,

그밖에도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중앙 단위 또는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총 우리 시에서 공직자에게 부담하는 비율이 몇 %예요?

4. 5%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공직자의 퇴직시에 연금환산법이 틀려지고 있다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혀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항간의 얘기지 아직 정식으로 문서화라든지 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설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공직사회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다음은 276쪽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 . .

27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1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 특정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지침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거의 다 있죠? 460명이 해당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이게 생겼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밑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단가는 1인당 3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60명이 돼 있으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단가는 변동이 없고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공무원 재해부조급여 1,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용도죠? 273쪽 연금 지급 건. 민간이전 코드번호 307요.

공무원 재해부조급여는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상한 바가 있었고 또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각종 공무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 한 분 정도 평균잡아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274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VIP용도 또 됐고 지금 1억 4천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 계획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미 보고드린 대로 국외에 2개 국가, 국내의 4개 단체하고 자매결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세아니아권이라든지 좀, 현재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맺고 있는데 다른지역을 확대를 해서 한 개국가 정도를 더 확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 전시함 제작은 이해가 되겠는데 특산품 모형제작은 이해가 안 돼요.

예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전시함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특산품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예산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함 설치는 우리 군포시에 만들고 특산품 모형은 4개 자매단체, 공산품은 그대로 원형을 가져오는 것이고 농산품에 대해서만 모형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겠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4개 자매단체에도 똑같이 저희 시의 이런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상호 교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 특산품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4개 자매단체의 특산품을 여기 저희 시에다 비치해 놓고 우리가 비치한 전시함과 모형을 설치해 놓은 거와 똑같이 4개 자매단체에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쪽에도 우리꺼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이 있는데 공산품은 그 제품이 가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보존이 어려운 이런 것을 우리 자체 시의 모형을 만들어서 4개 단체에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비치해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전시함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특산품과 4개 자매단체의 특산품을 같이 비치를 해놓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전시함 설치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4개 단체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특수 모형을 해놓고 그걸 우리가 관람하게끔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 모형을 우리가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제품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냐 아니면 4개 자매단체 도시의 군단위 지자체의 특산품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4개 자매단체의 특산품도 포함을 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자매단체에 대한 특산품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대신 상호주의에 의해서 거기에도 이런 전시함을 설치해주고 우리 것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4개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매단체와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집행이 얼마라고 그랬죠? 집행액이요?

3,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제출됐습니다.

교육여비하고 위탁교육비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은 교육여비만은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3,4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3,389만 6,100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869만 580원,

예.

위탁교육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내역에는,

그것은 위탁교육비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6,000이었죠? 그러면 3,400만원 집행한거고 2,600만원은 지금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평이 지금 현재는 5년의 단위로 해가지고 교육점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근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게 되면 교육점수의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면서 근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이 지난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해서 기본점수를 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3번 이상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직원이 한 사람이 한 번만 갔다오면 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점수의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대비해서 많은 인원이 자기 근평을, 교육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서 금년도 수준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진학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공무원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교육훈련 여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 단위라든지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기본교육 같은 것도 있겠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수적인 사항보다는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또 교육을 가게 되면 31개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232개 전국단위로 모이게 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소득은 어떤 수치적인 것보다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 측면, 교환 측면에서의 호환 속에서의 경험적인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번 문제점 대책이 나왔었어요. 아까 최진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전문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근평을 생각한다든지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실적 위주로 교육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문제점 대책 잘 지적했네요. 교육훈련관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미구축으로 신속한 현황파악의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적기 교육입소가 미흡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교육훈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교육훈련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 말씀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화 되지 않다 보니까 누가 대상이 되는지 정말 그 사람이 지금 교육 정도에 가서만이 본인의 어떤 역량과 또는 어떤 근평에 있는지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먼저 대안 제시한 대로 교육의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입력시킴으로써 적기에 또 필요시에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직무와 또는 정신교육 함량을 시키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세 개 분야의 기본교육, 일반교육, 전문교육 교육내용하고 내년도 교육사업계획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본 질의 들어가도 됩니까?

보충질의로 끝내시고 본 질의는 또 다음에 하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성원 속에 5월 30일날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군포시민 대화합에 대한 한마음 마당을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고 그 동안에 4개 자매단체를 각 지역별로 전남 같은 데는 무안 연꽃축제 또 강원은 양양 송이축제 등 각 기관별로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 초에 시민화합 축제를 위해서 기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3,500만원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으로 주셔서 하면 연초부터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럴 계획에 있고 실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무안 연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양양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도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5,000만원 정도는 꼭 좀 세워주셔야만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잘못 됐다든지 부족했다든지 하는 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알차게 그리고 전국에서 표본이 되게 또 처음에 우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한 등산대회도,

그건 됐구요, 시민화합 올해 실시되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기대효과는 우선 이건 먼저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갈등 해소라는 것은 큰 차원을 우리 군포시가 시작을 시발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지역갈등이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딱 됐다 안 됐다 하고 답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 이런 건 좋지만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봤지만 향후회별로 어떻게 보면 더 조장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남향우회, 호남. . . 그러면 영남향우회 분들이 호남향우회 자리에 안 갑니다. 호남향우회 분들이 영남향우회 안 갑니다. 충청향우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떻게 동서화합입니까? 더 색깔을 나타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라고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운영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보고드린 대로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알차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이문섭 위원도 보충질의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도 보충질의고요?

본 질의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십시오. 시민화합운동행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행사가 자칫 잘못 하면 시민화합은커녕 진짜 동서간의 지역간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그런 위험성마저 있다고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겠지만 인원이 모인 걸 가지고 성공여부를 가늠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면 성공했죠, 일단 외형적으로. 그런데 내용 면에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본 사업을 위해서 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어디에서 주관하고 주체를 하죠?

현재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군포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시민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알차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한 등산대회는 또 어디서 주관합니까?

그것도 현재 우리 시민연합회가 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다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2건국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서화합과 시민화합운동은 하나의 제2건국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것이 제2건국 차원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고 실제 그렇죠?

네.

지금 시민연합회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연합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만들었어요? 군포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게 했죠? 왜 그게 자율적입니까?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2건국위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추진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2건국운동까지도 힘이 갈라지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야 어차피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시민연합회가 하든 어디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위가 있으면 제2건국위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연합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겠고 제2건국운동은 시민화합, 동서화합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가 다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기획단을 구성하겠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도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2건국과 시민연합회가 만약에 한다면 공동으로 같이 합심해서 힘을 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시민화합운동 행사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 춘계보다 추계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법론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년도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민화합운동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포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전국에서 자꾸 최초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최대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 하는 것 자꾸 전국적으로 최초라고 그러시면,

그래서 그것을 기획단을 운영해서 알차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군포시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9쪽 봐주십시오.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계속 했던 건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사업이 제2건국위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뒷면 240쪽을 봐주십시오.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 해가지고 추진위원활동 보상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추진위원장 활동보상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대부분이 위원님 알다시피 위원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식사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요?

추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위원들 전체가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공식행사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 식사대 등을 위해서,

추진활동보상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처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용처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270쪽 좀 봐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국장급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국장이 다섯 명이고 기관업무추진비에는 국장이 네 명이에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 . .

270쪽하고 27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이 4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4급 공무원은 현재 네 명입니다. 그러나 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분은 다섯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장 네 분이 어느 분이죠?

시민봉사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네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책연구단장이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장요? 저희 시에 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언제 저희 의회에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 . . .

그냥 집행부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그럽니까?

공식,

공식기구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정액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276쪽 특산품 모형제작,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공산품은 실물을 갖다 비치를 하고,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산물에 한해서 모형품을 제작해서 하겠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것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우리는 그쪽 것을 갖다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군포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 타 자치단체에다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품목은 뭡니까?

이를테면 군포 같으면 라면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경북 예천은 쌀, 마늘, 사과 이런 것이 주 특산물로 돼 있습니다. 양양은 아시다시피 버섯이 되겠고 충남 부여는 방울토마토라든지 수박, 버섯 이런 것이 주특산품으로 선정돼 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다른 데서 만들 필요가 없겠군요, 라면 가끔 사다 전시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저희들은 공산품들이 많습니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산품이야 어차피 저희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저희 것 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액경비조서 좀 보겠습니다. 151쪽을 봐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당직용 침구 구입이 네 세트를 두 번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구입한다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침구가 쉽게 파손이 되나. .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직실에 많은 인원이 씁니다. 하루에 8명이 쓰고 있고 여러 명이 거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6쪽 좀 봐주십시오. 친절교육 방송용 녹음테이프 제작 해서 250만원씩 2회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 . .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일과 전에 10분씩 현재에도 친절교육을 구내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98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감각에 맞게 새롭게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VTR 테이프가 아니고,

아니고 방송용으로 했는데 제작방법에 따라서 위원님이,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과연 10분간의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아무리 진짜 일반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인이 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50만원씩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2회에 걸쳐서. . . .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9쪽을 봐주십시오. 국제도시간 서신교환 우편료 해가지고 144만원이 있는데 진짜 협정서나 일반 중요한 문서가 오가지 않는 한 요즘에 이렇게 굳이 국제도시간 우편 발송이 필요한가, E-메일 보내면 단 1분이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꼭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해야 하는가, 경비까지 들여가면서. . .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편료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환 당시에는 전화나 E-메일도 물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사진이라든지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했을 때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십시오. 청내어린이집 피아노 조율이 있어요. 이것도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피아노 조율이 사실은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연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담당 선생이 하루 내내 치는 것도 아니고 몇 분간씩 치고 말텐데 과연 1년에 두 번씩을 조율할 필요가 있나, 연주용도 아닐텐데. . . , 그래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 현수막하고 입간판 예산이 얼마 섰다고 보십니까?

제2건국 차원에서 활동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총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총액이 1,800만원 됩니다. 행정지원과 한 과에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고 어떻게 지출행위를 하죠?

계획입안 단계에서 필요할 때에 현수막이 동별로 게첨대가 있으니까 동별로 게첨하는 방법이 있겠고 전체 큰 것을 활용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 앞 육교에다 게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교에 게첨하는 것이 한 번 게첨하는 데 약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입안해서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 어떤 플래카드를 어디다 몇 개를 한다는 것을 건건이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주로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에서 하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에 현수막 값하고 입간판 값만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정치홍보나 시책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투입되면 연 1억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회계과 소관 예산 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정보화사회에서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메일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각적인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출행위의 방법을 단가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매 건마다 지출행위를 하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단체 초청이 올라와 있죠?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회라고 돼 있는데 6만원 곱하기 20실 1박 4개 단체 2회라고 했는데 1박 2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 반기 하신다는 겁니까?

네, 두 번을 따로 말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밑에 급식비를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는 밥을 사먹고 자매결연단체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는 급식을 제공하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자매단체를 공식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으로 해서 갈 경우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현장의 자매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만 이동할 때에는 저희가 식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1명당 1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 자매결연단체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 강원 양양, 충남 부여, 전남 무안 4개 단체입니다.

그쪽 4개 단체 예산서 보면 거기에도 자매결연단체 방문할 시에는 바로 급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 우리 시는 타 시에 계상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 왔을 때 식사하는 경비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갔을 때는 그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제공받아야죠,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글쎄, 제공받죠.

그렇죠. 제공받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청이거든요. 우리가 오면 우리가 사서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그 하단에 보세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타 시에 방문했을 때는 왜 우리 돈 갖고 식사를 하냐 이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동 중에 있을 경우에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안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셨겠습니다만 다섯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저희가 식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방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지식인 시상품이 올라와 있죠?

네, 있습니다.

20만원 12분요.

네.

그러면 239쪽에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뜻은 24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2명인데 두 개를 주는 겁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이겠습니다만 인증패는 저희가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면 패로 해서 그 사람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패를 주고 부상품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패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2건국 차원에서 뭔가 상당히 확산을 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신지식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2건국 차원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 15만원씩 해가지고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지식인 시상품 20만원씩 240만원 돼 있어요. 우리 시민의날 시민대상 상품 주죠?

네.

상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의날 시민대상에게 주는 상품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백일장 대상 상품은 10만원이에요, 신지식인은 20만원이고. 바로 문제점이 어디 있냐 하면 신지식인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하신다면 강사수당을 많이 줘서 좀 훌륭한 사람이 강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지식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한 사람한테 주는 인증패라든가 상품은 많이 주면서 정작 중요한 강사수당은 7만원이라면 이 자체가 벌써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해도 강사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올려주십시오, 강사수당을. 지금 7만원 가지고 유명 강사를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얼마 일반 저거는 얼마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우리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수당을 보면 30만원씩 주는 예도 있었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고력의 차이에요. 다른 것은 유동성 있게 잘 하시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만 따집니까? 사고력을 넓게 가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차원에서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어요.

문화체육과 소관요?

네.

송재영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대한 것요?

네.

그건 문화체육과 하실 때 국장 참석하십니다.

그때 해야 됩니까?

네,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배낭연수 20만원 50명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배낭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5명씩 7기를 통해서 3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 접목시킬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견문을 넓히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못 하더라도 확대를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국내 어디를 어떤 식으로 배낭여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7개조를 자율적으로 배낭여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군포보다도 선진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라든지 전국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평가하고 보고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보고서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나옵니까? 이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내야지 결과보고에 의해서 삭감하든지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까지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 7개조는 빼고 6개조까지만 해가지고 그걸 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군포를 떠나서 나간다는 자체가 자기의 어떤 견문이라든지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필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견문을 넓히러 갔는데 어디를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순히 배낭여행 하고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과 관련된 견학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제2건국 부분에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본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장황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주무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지적된 사항, 그리고 최근에 제2건국위 회의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때 얘기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제2건국 총회한 것은 그 시점 이후가 되겠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금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고 본예산 때는 반영을 못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어떤 부분을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예산에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신지식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분야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인증표도 주고 또는 부상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상품을 줘서 자긍심을 높이고 그 사람을 최대한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포에 이런 신지식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밖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PC기증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없지 않느냐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아직 필요한 데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에 신지식인운동하고 PC기증운동 외에 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최근에 있었던 건국위 회의 속에서 얘기했던 문제점과 향후대책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2건국위 운동하고 PC기증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환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서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건국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그것하고 PC기증운동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제2건국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전체의 어떤 지역갈등 해소라든지 동서화합 차원을 밑바탕으로 해서 작게는 기초질서 지키기부터도 전부 제2건국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도 PC기증운동을 저희가 적극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됐던 사항하고 지금 건국위 자체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지역감정 해소같은 경우는 사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반부패 운동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반부패 운동을요. 반부패 시민운동을 제2건국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이 PC기증 운동을 한다, 또 신지식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논란이 많았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반부패운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앞에 239쪽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물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번 회의에서도 문제점만 잠깐 지적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2건국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겠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성원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2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신 분도 있고 또 이사 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2건국운동에 대한 위원들은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구성원 주체에서부터 또 사업내용도 실제 제2건국위 위상에 맞는 사업을 벌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매한 신지식인 운동이라든지 PC기증 운동으로서 이것을 커버할 수 없고 도리어 이것은 없느니만 못 한 시민들로부터 비판만 받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할려면 확실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아마 지적 많이 당할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난 번에 얘기했지만 제2건국위 위원되면 자리나 하나 차지하는 자리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봉급에서 2급 연봉이 4,200만원 이상이 나왔고 3급이 4,000만원 나왔는데 2급이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봉이 4,200입니까?

네. 4,282만 2,000원입니다.

24호봉이요.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2,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76만원씩 12개월. 이것 뭣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까?

내년도 인상률 3%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6만 2,4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2,114만 9,000원이 세워졌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자체를 봉급과 수당과 다 나눠져가지고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통합적으로 수당과 모든 것을 상여금,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기타 각종 지급액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급만 계상했다는 거죠?

네.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민화합운동 행사에 5,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지역감정을 도리어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지만 향토음식값이 비쌌다, 날씨가 더웠다, 그리고 의전경비에 부담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 지적됐던 것 중에서 음식이 향토음식이 아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죠. 떢볶이하고 파전 팔면서 마치 향토음식인 것처럼, 원래의 취지가 정감 있고 향토색에 맞는 음식을 서로 교류하면서 화합의 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형식적이었다고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각 애향회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각 애향회별로 수익사업을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내용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각 향우회별로 자체행사를 진행해서 파악이 지난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특산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때 음식할 때 전부 음식값을 받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는데 본위원은 수익사업이 충분히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300만원이 어떻게 썼습니까?

저희가 정산은 다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만원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각자 거기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전액 집행을 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이것을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기획단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3,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익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하고 지원액수를 더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은 지금 꼭 향토음식값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어떤 축제때 그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내역을 아주 알차게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장터같이 되어서 각 향우회별로 수익금을 내는 장사를 다 하는데 거기에서 시가 300만원, 500만원씩 향우회별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값을 받지 않고 제공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익을 많이 내면서 마치 일일장터 식으로 되면서 거기에 지원을 시에서 또 해줬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지금 주무 과장께서는 지원액이 전부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3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향우회별로.

정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42쪽을 봐주세요. 시장과 부시장의 기본급이 고정급적 연봉제로 해서 금년도 1월 21일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부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총액 대비해서 연봉으로 계상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수당을 포함을 해서. . . ,

그러니까 포함해서요.

네, 포함을 해 가지고 연봉을 책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수당의 종류가 뭐 뭐입니까? 포함한 수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이 있구요, 관리업무수당이 있구요.

천천히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은요. 기말수당. 연봉제에 들어간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말씀해달라구요.

지금 연봉에 들어가는 것이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 교통비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수당과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에 계상된 수당 구분해서 좀 해주시구요. 왜 그걸 지금 질의를 하냐면 각종 수당에 610명의 대상이 지금 242쪽과 243쪽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 것은 610명에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분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각종 수당부분에서는 전부다 612명이 다 됐어요,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연봉에 제외가 되는 것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어린이집의 설치는 관련 법규로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성근로자가 일정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면적이요?

55㎡ 됩니다.

55㎡ 이요?

네, 55㎡ 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볼 때 지금 입지가 어떻다고 보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위치는 저희 시의 청사 구조상에 우선 입구에 있기 때문에 좀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협소하고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놀지를 못 하죠?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27만 시민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도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하죠. 그렇듯이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차량관계 업무를 거기가다 민원실로 쓴다든가 어떤 그쪽으로 용도를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 청내에 있다면 중앙 복판에 있고 상당히 어린이들이 놀기도 불편하고 많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쪽 앞에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저 뒤쪽이라든지 어디다가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해줘야지 중요한 부분은 신경은 안 쓰고, 무슨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규약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그 상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시정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또 장소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속서류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결연으로 인해가지고 2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전행사용 사방화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전행사로 한번 안 하면 꽃값 240만원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의전 나름대로의 어떤 격식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것이 과다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축행사에 어떤 꽃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께서도 전에 이런 사방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꽃 같은 것은 많이 간소화를 시킨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성 행사인데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단기성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99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 일반기반교육을 실시한 상세한 내역서와 2000년도 교육계획서, 국내배낭연수에서 99년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계획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99년도 향우회별로 우리 시에서 300만원씩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명예국제협력관 명단,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셨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시민화합운동과 동서화합을 위한 등산의 구체적인 2000년도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함된 수당과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을 상세하게 적으셔서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변구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부속 서류 170쪽을 봐주세요. 국내 여비에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교견학 2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시설은 잘 해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타 시와 비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한번 다른 데 견학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시범으로 운영 전체 하는 데가 각 도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한 군데씩 있습니까?

네.

다른 곳에 견학 갔다 온 적은 없고?

갔다 온 데가 서울 성동구하고 인천 연수가 전체 시범이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천 연수같은 데는 사실 우리보다도 더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동별로 2억 5,0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설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천장 같은 데는 그대로 칠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천장까지 다 뜯어내고 다시 인테리어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행사비용은 또 뭐예요?

사회단체는 우리가 사회단체 총괄부서입니다.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 타 지역에 가서 하는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해 줄 때 타 자치단체에 가서 해줄 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행사할 적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각종 위원회에서 행사할 적에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예산서요,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참석교육 여비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중앙회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새마을회장단 교육이라든가 내고장가꾸기, 지도자교육 그 다음에 지역활성화, 청소년선도 그 다음에 월드컵맞이 환경지킴이 그런 분야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지도자를 선발해서 교육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참석했냐구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분야에 내지역 가꾸기, 사회안전망 교육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그래서 참석자,

1명당 14만 3,000원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육비 부담내역이 보게 되면 1일에 2만 6,000원이 되고 2박1일은 5만 4,000원 그래가지고 5박6일까지 해서 17만 5,000원, 2주는 52만 4,000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중간치로 우리가 기준을 낸 겁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을 해서 효과 있었어요?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많이 했던 국민 동원 교육인데 요새도 이런 것 한다는 것 보면 참 한심하다, 솔직히 얘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내년 되면 내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마을운동 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운동이 구시대적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구성체로 봐가지고는 새마을운동을 무시 못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국민정신운동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운동에서 어떤 것을 기대를 하세요? 옛날의 새마을운동의 어떤 개념하고 지금의 새마을운동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뭡니까?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 국가사회안전망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생활주변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읍 면 동 단위에서 추진하는 주민 중심의 구호활동,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운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신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광정동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아무 계획이 없고 제가 사적으로 얘기하면 3층도 만들어서 잘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광정동은 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청소년 문화의집을 구상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다른 청소년 문화의집은 일반 주민이 참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바꿔보자 해서 3층에다 35평을 증축하는 계획이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고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실, 2층에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우리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광정동에 방수공사를 1,4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소방서 자리하고 광정동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실은 저도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반대를 안 하고 그때 당시 바로 소방서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었을 적에 지금 현재 군포1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상황을 봤을 적에 그때 우리 반대한 시의원들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때 반대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없어가지고 기존도시와 신도시 지역에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소방서 자리에도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광정동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일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신축하게 되면 그것은 광정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정동은 계속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회관을 만들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에서 얘기했던 소방서 자리는 계속 그럼 청소년회관으로 만들어야지 중간에 바꾸면 반대했던 시의원들만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왜 그렇게 조령모개 식 안을 제시하고 계속 거기다도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나같은 사람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그냥 던진 투매에 개구리 죽는 것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야, 일방적으로 저희 맘대로 고치고 말야.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차 없는 거리도 시의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여론조사에서 맞는다고 그러고 또 내가 여론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 해준다고 하고 그런 게 무슨 놈의 시민만족실이며 뭐하는 자치행정이야. 시의원들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여론을 듣고 피부로 내 동네가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야. 차 다니던 길에 봉 박아서 못 다니게 하고 말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작을 하고, 바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으면 계속 처음부터 밀고 나가야지 거기다 왜 관변단체를 넣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졸속행정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나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일이 다 그렇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주장했으면 어떻게든지 시의원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그걸 만들어야지 시의원이 반대했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걸 해놓고 말이지. 다른 데는 다 자치센터 만들었는데 광정동에는 일부러 김진용이 죽이려고 맨나중에 돌리고 말이야. 그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광정동부터 해주고 또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말이야. 제일 먼저 광정동을 선정해놨다가 맨 꽁지로 돌리면서 또 하나는 말이지, 시 관변단체를 거기다 무상으로 다 집어넣고 말이야. 이런 주민자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내 바람이에요. 초지일관, 시에서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으면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해야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자기네들 표를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지 말고 계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때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구 소방서자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사회단체도 들어갔고 청소년 문화 체육공간도 내년에 사업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80쪽하고 81쪽을 연결해서 봐주시죠. 통반장 수련회가 있거든요. 3,331만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똑같이 통장도 수련회를 하고 반장도 수련회를 하는데 통장은 286명을 5만원씩 계산을 했고 반장은 1,901명을 1명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100분의 20, 그러니까 1만원씩 계산했어요. 똑같은 수련회를 하는데 통장은 5배 먹고 반장은 통장의 5분의 1밖에 안 먹습니까? 경비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인원수의 100분의 20입니다. 반장은 1,901명이기 때문에 원체 많아가지고 다 못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20%를 하는 겁니다.

반장은 전체 다 안 한다 이거죠?

네. 사실 반장은 많은 인원을 전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반장들은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게 지금 뭐랄까 수련회가 야유회 성격의 수련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단합대회 그런 성격이겠죠?

그것보다도 소양교육하고 팀웍훈련, 단합훈련, 통반장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프로그램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예산만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재작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가지고 못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입소에서부터 퇴소까지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입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교육시설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남양주나 양평 같은 데 가가지고 집단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데 우리 시민회관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교육 동안에 전부 다 해산되고 해서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나 그런 데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처음에 첫째 시간에는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공동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대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화합의 한마당 팀웍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3쪽 봐주시죠.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14만 3,000원씩 65명, 이게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가 총 몇 명이죠?

남자가 통별로 해서 286명, 여자가 281명인데 수리동하고 광정동만 남자 지도자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대상자는 매년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교육대상자 인원수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지역에서 인원을 차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는 9개 과정에 65명 정도 교육 계획이 됩니다.

이게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시간이 1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일짜리부터 2박 3일, 3박 4일 해서 1주일짜리가 있고 2주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교육계획에서 내려오는 계획인데 금년에는 시민의식교육이라고 해서 월드컵맞이 시민의식교육 해서 1주일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교생 특별수련회, 청소년 수련교육 해서 2주짜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9개 분야의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률적으로 이렇게 14만 3,000원씩 계상을 하셨단 말이죠?

네, 중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교육여비를 저희 본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 . . .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도비가 800만원이죠?

네, 도비.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4쪽 봐주시죠. 여기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그리고 동협의회까지는 활동을 그런 대로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바르게살기가 지금 동협의회가 전체 구성돼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명맥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과가 9월 1일부로 출범이 돼가지고 바르게살기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운영상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산보고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동에 보면 산본1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총 바르게살기 위원이 10명인가 되는데 산본1동 사람은 세 명밖에 없어요. 이런 위원회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아무튼 금년에 정산보고가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돈은 과연 1개동에 170만원씩 받는데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동 협의회장이 혼자 써버리는 건지. 그래서 그걸 99년도 것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필요해서 새로 구성해야 될 것 같으면 새로 구성해야 되고 없애도 되는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유명무실해진 데는 없애버리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산검사시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바로 밑에 통일홍보강연회 그리고 순국선열지 시찰, 안보웅변 및 글짓기 대회, 안보강연, 북한정세 설명회 이것 전부 평통관계 지원금이죠?

네, 평통 지원금입니다.

자유수호웅변대회까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웅변대회, 통일안보 웅변대회가 한번 있고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있고. . . . 이게 이렇게 6개 행사를 매년 하던 겁니까?

금년에 사실 평통이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운영이 잘 됐었는데 금년에는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특히 통일안보 웅변 및 글짓기 대회 같은 경우 2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행사내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하는 행사가 275만원씩 들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10만원짜리 상품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이내로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285쪽 교육관련경비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 학교에 1억 6,900만원하고 1억 4,500만원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금이 몇 % 되는 겁니까?

50%입니다.

50%로 정해진 겁니까?

네.

2000년부터는 60%까지 지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50%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제가 결산 때도 지적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금운용 방법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300하고 1억 500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억 300이 맞는 겁니다.

밑에 것은 오타죠?

네, 오타입니다.

금액이 지금 오타가 났는데도 산출기초는 75만 6,000원 그대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74만 1,0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에 신규구성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285쪽에도 방범대 초소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 자율방범대 초소인데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방범대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은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동에 지대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하고 광정동, 수리동 그 다음에 당정동, 대야동 5개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본 1,2동입니까? 아니면,

산본1동입니다.

산본1동, 광정동, 수리동,

당정동, 대야동요.

새로 신설이 아니고 지대 형태로 파출소별로 하나씩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285쪽에 보충질의입니다. 교육관련 보조금인데 지금 해당학교가 4개 학교만 계상이 돼 있지만 99년도에 기존에 지원한 학교가 있죠?

네.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 시설은. . . . 99년도에는 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8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부적인 학교 명칭은 안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에서 5개 중학교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우선 추진했었는데 고등학교가 시급하다고 해서 중도에 바뀌는 바람에 중학교가 변경이 돼서 내년도에 4개 중학교, 2001년도에 5개 중학교를 지원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가면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는 거의 다. . . .

다 끝납니다.

금년도에 몇 개 학교예요?

금년도에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를 말씀해 주세요.

산본중학교, 도장중학교, 궁내중학교, 수리중학교 4개 중학교입니다.

아니, 그건 내년도구요.

금년도는 고등학교요.

글쎄, 고등학교가 몇 개냐구요.

금년도에 한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흥진, 용호, 군포, 산본, 군포정보고등학교입니다.

총 8억 100만원이 들어갔구요?

네.

그리고 2000년도에는 6억 2,800이고 2001년도에는 약 5억 정도 요구하고 있다구요? 교육청에서.

5개 학교를 전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나오지 않구요.

아직 금액산정은 안 됐다구요?

네.

다음은 코드번호 401번 새마을회관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여기에 계상된,

계상된 것 말고 총사업비요.

총사업비는. . .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현재 올라오는 것은 4억 8,300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억 6,800 해서 7억 6,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버스터미널 부지에 농산물 자매결연단체 판매장을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보다는 새마을회관 내에다 영구시설로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당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지상 4층으로 바꿔가지고 1층에는 농산물 전용판매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4,32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에는 14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도 14억 1,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시설비에는 현재 4억 8,000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3억 4,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4억 1,000만원 같으면 이 수치가 맞고 추경에 올려서 시설비로 쓰면 맞는데 지금 13억 4,320만원 아닙니까?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14억 1,000만원을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 13억 4,320만원에 맞춰야 되는 건지 여기에 기준점을 대달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예산을 우리가 통일시켰습니다.

수정예산에 얼마 정도로 올리실 거예요?

13억 4,32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조정됩니까?

네, 다 조정이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산상에 부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시설비가 본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도 부대비하고 미리미리 세운다는 것은 안 맞죠. 그때그때 세우면서 부기를 맞춰나가야 돼요. 이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방위 비용을 보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2억 300만원입니다. 총액을 분석해 보니까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3,1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민방위 사업이 어떤 사무에 해당이 됩니까?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를 다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5,900만원에서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부담률이 71%고. 뭔가 문제가 있죠. 전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분석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기에 자체사업이 약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119 해당 지원한 소방서에 하는 것이 있어서 부담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6,300이에요. 최소한 이것은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에 들어간다면 50%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한 개소가 확충사업으로 2000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켜놓으셨는데 어느 지점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른 지역에는 동별로 5개소가 돼 있는데 대야동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지역에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대야동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또 따르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지원비용을 엄청나게 투여하고 있어요. 물론 대야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는 시점에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대야동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이죠?

네, 둔대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특이하게 민방위교육장 물품장비로 해서 인명구조장비를 도입해서 군포소방서에 지원하는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장비를 자체사업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해서 복구관계 장비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민방위교육장에다 비치해 놓으면 상시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65%, 의왕시에서 35%를 부담해가지고 소방서에 지원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의를 다는 게 이러한 사업 같으면 최소한의 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총액대비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인명구조하는 데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119대원들 고생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국가위임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으로 이게 많이 투여된다는 것은 도에서 우리를 많은 것을 경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업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지정된 것도 우리 군포시의 경사인 점도 아울러서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없었을 때는 마냥 시 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국도비 좀 많이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다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양여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부속서류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70쪽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DC/RC 컨버터라고 돼 있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 AC 아닙니까?

AC입니다.

AC 오타 난 거죠?

네, 정전시에 밧데리 교환. . . .

직류하고 교류전환 컨버터시스템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RC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오타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장비유지 하시면서 정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정보망 시설은 우리가 수시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관제탑에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점검은 행자부에서 용역 준 업체에서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됩니다.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나 민방위 훈련시나 이런 때 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예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비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것인데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새마을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단체에서는 새마을이 지금 시대에 떨어지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새마을운동 발기 30주년이 내년도에 돌아오고, 저는 기조가 새마을의 목표가 근면, 자주, 협동 이렇게 근본정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지역 새마을운동도 있어요. 그리고 농촌지역 새마을운동도 있고 어촌지역 새마을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공업지역의 새마을운동도 있습니다. 근간은 근면, 자주, 협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개선되고 있으면서 변화된 것이 아까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제2건국운동과 같이 버금가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자체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세계 만방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수한 개발지역 공동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연수를 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마을 사업도 예년과는 달리 그런 사업을 벗어나가지고 건전생활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불우한 소외계층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내고장 환경을 가꾸는 것, 거리질서 유지, 농산물 직거래에서 농촌을 위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발전 및 봉사활동을 주축으로 새롭게 펼쳐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있게 우리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완전도시화도 아니고 또 공업지역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닌 도농 혼합형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사실은 그 분들은 지금까지 몸으로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시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데도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향후에 올림픽 대비, 월드컵 대비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의 틀에서 진짜 근면하고 우리가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또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국민운동의 도시의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근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뭔가 프로그램이 중앙단위의 교육에 의해서 쫓아가겠지만 우리 자체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67쪽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프린터 칼라잉크가 있어요, 각 동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네, 동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에서 필요합니까? 프린터칼라 잉크가.

네, 각동에 인터넷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터넷방에 인터넷을 3대씩 설치했는데 그것도 세대 흐름에 맞게끔 거기 설치한 프린터는 흑백으로 안 하고 칼라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이 칼라로 자료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여기 동에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텐데,

많이 듭니다.

칼라프린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시겠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도 칼라 잘 안 하거든요, 업체에서도 잘 안 할라고 하고.

그래서 프린터,

주민자체센터에 칼라프린터 있는 것 가지고 이것 알려지면 상당히 올 겁니다, 칼라프린터면 다 오죠.

각 동에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몰릴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에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줬고 우리가 추가로 부족시에 지원해 줄 예산으로 각동에 6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8쪽에 민방위교육장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민방위교육 물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무전기 16대, 무전기는 다 있을텐데 무전기가 또 들어가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구비되어 있을텐데 80개가 새로 구입되고,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포소방서 지원장비입니다.

소방서에 없습니까?

소방서에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에 사전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런 재난관리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이런 것 없이 이때까지 지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있었는데 수명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건지,

소방서에 있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데 추가로,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거기?

여기 무전기는 파악이 못 됐구요, 방독면은 고농도 17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 재 17대 있고, 무전기는 파악이 안 됐고, 에어텐트는요? 소방서에 에어텐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텐트가 현장지소용으로 1대를 요구했는데 현황에는 텐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네.

에어텐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가 지금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무전기 현황이. . . .

16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군포소방서에 민방위교육 물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일부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구입되고 시민들의 인명구조장비로서 제대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것은 관리하셔야 될겁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포소방서에 지원해 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가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힘들지요? 이런 소방서 같은 데 지원해 주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겁니까, 직접?

네.

구입해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 . .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5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