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을 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52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말 인구 15만을 초과, 기구를 신ㆍ증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근거해서 1국 2과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본청의 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을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통솔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안 제5, 6조에서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7조에서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고 자치행정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설되는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재난관리과를 두고 복지환경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과, 도시과, 신도시정책과, 상하수과 및 건축과를 두고 지역개발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 28페이지 세부조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부조정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2국 2담당관 16과 71담당을 3국 2담당관18과 76담당으로 1국 2과 5담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을 증설을 하고,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와 신도시정책과로 재분류하고, 담당 분리 신설은 과 업무 분장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신규 분리과를 제외한 과별 업무조정은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업무를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교육청소년담당업무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하면서, 청소년 업무는 가족여성과 가족정책담당이 담당을 하고, 건축과의 뉴타운사업은 신도시정책과의 뉴타운사업팀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은 문화공보담당관 체육팀은 체육진흥팀으로 변경을 하며, 동은 6개동 9개 담당을 6개동 10개 담당으로 하여 남촌동에 복지담당 1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9페이지는 정원 511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급 간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2명을 감축, 본청과 동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개편 후 조직도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3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말 기준인구 15만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의 신ㆍ증설과 부서별 조정되는 정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안 2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의 정원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안 3조에서 5조까지에서 정하였으며, 하단의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에서 사업소에서 2명을 감축하여 본청 1명과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항이고, 68페이지 직급별 조정에서 일반직 2명 증원은 직급별 조정과 하단에 기능직에서 지난 연말 기사 2명의 퇴직으로 인한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4호,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및 의결요건, 개최시기 등 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3항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오산소방서장을 추가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원을 위원수 10~20명으로 의장을 시장으로, 임기는 3년으로 안 3조 및 4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각 지원반의 반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범위를 “4인~9인”이었던 것을 “2인~9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86페이지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호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호 취약지역 대비책, 5호 통제구역설정, 6호에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제3조 6항을 보시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무담당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작전장교로 하여 방위협의회 운영기능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제6조 3항에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5호,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과 필요한 원조 및 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아동위원의 효율적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동 별로 2명씩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여,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무를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등을 임무로 부여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에서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에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108페이지 10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교육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타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를 비롯한 3개 시ㆍ군, 서울시는 17개 구청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6호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액을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총액을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5억원 증가함에 있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5억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 보훈복지기금의 사업내용을 안 제4조 2항에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보훈ㆍ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등 2명, 사회봉사단체의 장 2명, 보훈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훈ㆍ장애인의 가족 1명, 그 밖에 보훈 및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7호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며,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의 제작근거를 마련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대형페기물 처리비 납부필증과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용 마대 제작 및 수수료 부과근거를 안 제8조 및 제18조에서 마련을 하였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 대하여 현행 소각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명칭을 “일반용”으로 표기하고, 음식물전용 봉투를 “음식물용 봉투”로 변경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안 15조에서 정비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등의 환매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매수 요구가 있을 시,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안 26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에 배출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분실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한 2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로 상위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2조 1호에서 가정쓰레기를 개정한 3호에서 생활폐기물로 현행 2호 사업장 쓰레기를 대기 환경보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의 제7조6항에서 5톤 미만의 소량폐기물은 별표9의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164페이지에서 제15조 개정안에 소각용을 일반용으로 개정하였으며, 165페이지 제26조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형 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과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를 포함하여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맨 아래 별표5에서는 1만원권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기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58호인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점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를 규정하여 소유자가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미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각각 책임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작업에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점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미터 구간까지 구간을 책임 범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여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는 4시간 이내에, 야간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각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옮겨쌓도록 하였고 얼음제거가 어려울 때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레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레 등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모범 제설 제빙 작업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부의안건(조례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가 15만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개국 2과를 신설 설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담당관, 국별 소관 사무의 변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홍보계획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5만 초과로 기구의 신증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부서별 조정정원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위원회 임기,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지원반원수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아동위원의 임무 기능 구성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행정동 별로 각 2명씩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우리시 1월말 현황을 보면 총 3만9462명으로 세마동은 865명, 대원동은 1만6362명으로 19배 정도의 아동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며 제8조의 아동위원회 임무를 본다면 행정동 별로 일률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수반계획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추진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을 10억으로 크게 상향조정하고 2개 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실명기제와 1만원권을 추가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소량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전용마대를 제작하여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시행 전에 사전홍보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설해로 인한 보행자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시행에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홍보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검토보고(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위원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위원 수가 행정동 별로 2인씩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마동 같은 경우는 865명, 대원동 같은 경우는 1만6300명정도 되는데 현재 2명씩에 대한 근거는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자체가 주 목적이 아동 복지법 제6조에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수를 책정을 할 때는 전체 아동을 보지 않고 오산시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상으로 보면 54명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2명씩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어떤 일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각 동별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건가요?

18세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있고 급식위원회 있고 이번에 조성하는 아동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동위원회 정기회의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비나 실비부분은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취학계층의 아동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전문가에 대해서 여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지급총액에 11억하고 16억,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하고 합친 겁니까?

보훈복지기금 6억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5억에서……, 거기에서 10억으로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16억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

보훈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합쳐서 16억이 됐지요?

예.

그래서 괄호하고 5억 앞으로 출연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씩 출연을 하시겠습니까?

연간 1억씩 해서 5년 동안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한 8,500명 정도……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당초 5억이었다가 현재 1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어서 현재 8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8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억을 더 해서 10억을 하려고 합니다.

연 얼마씩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1억씩 해서 현재……

그것도 여기 조례상에 먼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매년 1억씩 출연해서 몇 년간?

현재 8억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2년만 더 하겠다?

예.

그러면 10억 가지고 오산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8,500명인데 1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출연을 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10년을 해야 합니다. 10년을 해도 안 돼요. 전 4대 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애향장학기금을 1년에 1억씩 출연해서는 도저히 인재육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년에 많은 돈을 더 출연을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1억원은 적고 2억씩 해서 10년을 출연을 해줘도 우리 인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부터 많은 돈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출연을 해서 진짜 오산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오산시에서 일을 하는 구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요?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오산에 몇 명입니까? 한 5,000명 되지요?

지금 5,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 쓰는 돈은 각종 행사비, 일회성 행사비라든가 모든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 국장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오산시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출연을 잘 하구나 하는 그러한 평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청소과장 양덕렬 건설과장 이범기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