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9억1,661만3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경비로 일반사무관리비에 의회 휘장 한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주물휘장이나 의원님들의 배지, 또 신분증 등 각종 총 9종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미니버스 구입을 15인승 구입하는 비용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영상시스템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카메라 3대가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송출하는 영상 송출장비가 방송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질이 흐리고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 부분은 처음 의회 생길때부터 시작되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와 PC가 각각 2008년도, 2009년도에 의원님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초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이번에 전산직 직원 1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가 각각 108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여비 또한 관내 여비, 관외여비를 합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책상 구입비용 30만원과 사무용집기 의자구입은 총 4개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4개는 직원 증원된 1명과 3개는 직원의자가 고장 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휘장 한글 변경하는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한글 휘장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 의회 안에 주물휘장이라고 의회 현관 중앙에 지금 주물로 된 휘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가

현관 주물요?

네. 현관 앞에,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과 소회의실하고 복도에 주물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 3개를 하는데 3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고크레인 임대비용과 주물휘장 시공비, 이런 부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회기가 있습니다.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의회기가 있는데 의회기도 고치는 비용이 5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장 및 부의장님 연혁 안내판이 양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도 휘장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는 비용이 한 17만원 정도 들어가고, 의원님들 배지를 각 2개씩을 제작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의원님들 신분증 총 7개를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책상위에 놔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과 사무실에 나무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데 한 15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700, 800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물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디자인을, 원판을 제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원판은 당연히 주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바뀌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비, 그 다음에 위에 붙어있는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요. 그래서 그 임차비용 50만원 정도, 나머지는 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너무 빠르다. 다른 시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은 이걸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시에서 많이 하면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우리가 좀 비용적인 내용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부분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그런데 늦게 하는 것과 일찍 하는 것의 비용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자체 한글 시의회기 도입 현황을 저희가 한부씩 드렸죠?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경기도에는 총 31개 시군 중에 15개가 지금 48%가 도입을 했고요, 도입 시군은 밑에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국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51.8%가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간 위치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맨 마지막에 사무용집기라고 책상 하나 30만원하고 2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사무용집기를 말하는 거에요?

이 사무용집기 책상구입 하는 것 1개는 오민환 전산직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딘가 해서요. 갑자기 이게 생겨나가지고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미니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15인승. 이것 지금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바로 이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기간이 걸립니다.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2개월 정도요. 그럼 대략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혹시?

지금 4월달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구입요청을 조달청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월말이나 7월초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니버스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사용한 게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것은 지금 11년을 탔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저희가 12만키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6만7천키로 정도,. 반 정도 탔는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대체취득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는 지나도 우리가 관내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키로수는 그렇게 못 미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54억원이 증가한 9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라 3억원이, 그리고 현대로템 본사이전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1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13억원이 증가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2015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증가와 과세대상사업체 증가, 현대로템 본사이전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41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은 3억7,941만2천원이 증가한 154억6,0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입 1,139만2천원이 증가한 1,19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외 기타 수입은 3억6,820만원이 증가한 31억6,02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600만원과 청소년 진로체험사업 공모사업비 1억3,1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가비 1억2,660만원과 각종 사업 반납액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억7,018만9천원이 증액된 8억1,1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추가분 39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증빙서류 이미지시스템 DB암호화솔루션 SW구입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DB암호화솔루션 SW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부과고지서 발송비 부족분 6,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자가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주제도 프로그램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운영비 3천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주례회의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입니다. 지방세수증대지원으로 1,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으로 번호판 영치단속화 구입비 864만원과 실시간 다수가상계좌 VPN장비구입비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외수입 운영평가결과 상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납세 징수여비와 모범공무원 국제화여비입니다.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활동비 2,5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체납세 정리 평가결과 상사업비와 활동비이며 전액 도비로 체납세 징수여비와 체납세 징수차량 탑재형 통합영치단속시스템비 2,4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분야 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13억원 증가했죠? 이게 주민세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현대로템 본사가 이전되어 왔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 밑에 종업원분 주민세 그쪽에 1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했어요. 4,100만원. 이것은 애초 본예산 편성시 뭐가 실수가 있었던 가요?

저희가 11월 이때부터, 11월 하순, 12월 이때서부터 부동산거래가 줄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줄을 줄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은 국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받는데

10% 받죠?

네. 그게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하여튼 부동산거래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 반영한 거고요, 세출분야를 보면 157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이 6,100만원이나 증가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갑자기 늘은 게 아니라요, 본예산 편성때 좀 많이 감액 편성을 해서 부족분을 더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죠 본예산때? 정확히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아니라 조기집행 때문에 일정부분을 하반기로 돌려서 한다고 이렇게 예산 전체적인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알고서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본예산때 다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추경의 본뜻이 뭡니까? 급한 거, 필요불가결한 거, 예측 못한 거, 이걸 하는 거지 예측 가능한 것을 굳이 그걸 추경에다가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그 다음에 주민센터 6개동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70억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7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500만원은 산불방지대책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9,46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12억7,00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7억3,78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99페이지 세입예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18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0억6,394만2천원이 증가한 110억4,3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콘테스트 500만원하고 정부 합동평가 우수관리 포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1억3,01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가가치세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20만원씩 해서 20명,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패소 보상금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패소가 예상되는 그런 소송들이 한 2억7천 정도,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뒤따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진행 중인 전체 소가가 약5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5건인데요, 전체 소가는 약 5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 6억7,007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6개월분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 6개월분 1억2,775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7,908만4천원 좀 감액이 된 것은 6개월분이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을 3.5%에서 2.5%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6개동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고천동사무소는 4,236만3천원을 감액을 해서 6억1,83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이전비 4,375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은 이용자 PC 소프트웨어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도 2,875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주된 내용은 반장들한테 지원하는 쓰레기봉투가 3매에서 5매로, 6개동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변경됐고, 다음에 감액요인은 신청사 디지털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보화교육장으로 별도예산이 세워지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쉼터공간에 PC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5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4,226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구입 해서 400만원, 쓰레기봉투 316만6천원, 다음에 생활임금수당으로 이번에 증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만1천원. 나머지는 6개월분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오전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5,972만4천원을 증액을 해서 5억8,764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중간부분 민원실 전자서명기, 사례관리 스캐너, 민원실 번호표 발행기, 이중에 민원실 전자서명, 번호표 발행기는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례관리 스캐너는 오전동이 복지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고요, 오전동 행정복지센터 간판 교체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내손1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은 4,853만1천원이 증액된 3억2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6개월분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수습직원 발령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실 PC교체를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손2동 30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은 7,346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하던 공간에 전산교육장과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4,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복지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통합민원 업무용 스캐너 구입이라든지 통합민원 업무용 주소라벨 프린터 구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실 내부공사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계동 30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5,210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40만원인데요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 행사용 접이식 의자, 행사용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78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1억원이 증가했죠? 이게 아까 부가가치세하고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인건비는 전혀 다른 사항이잖아요? 이걸 나누어서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한테서 대행사업비로 나가거든요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안에 부가가치세하고 인건비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행사업비 안에 내역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한테서 나갈 때는 이게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부가가치세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세가 약 8억3천 정도,

8억3천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그러면 인건비야 이거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는 이것은 사실 그거 아까운 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데 쓰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모색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줄이면 부가가치세가 줄을 것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행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집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대행사업을 위해서 필수적 매출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비라 하는 것은 일을 수행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는 건데, 그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8억이라는 게.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걸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애요. 대행을 최소화 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이게 공단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였죠? 공사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걸 환급을 못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공단 체제로 가는 게 더 나은 건데 왜 이걸 공사로 바꿨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배상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송패소에 대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지금 소송 건수가 30건입니다. 민사소송이 15건, 행정소송이 15건인데요, 전체 소가는 약 5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소가가 한 2억7천 정도,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패소사건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상당히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은 못하고 아주 필수적인 것, 최소한 5억은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5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억이라고 그랬죠? 재판

520억입니다 전체.

520억,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우리시는.

이중에 약 300억 정도가 포일재건축조합 관련한 소송들입니다.

재건축,

네.

이 정도 규모라고 그러면 소송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법무팀에서 소송 총괄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소송이 안 걸리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측 금액이 5억원이지 이거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벌어진 소송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소송이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26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증감율이 26.4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특구사업과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요청하는 대로. 그런데 보면 CCTV 같은 경우에도 6,600만원을 잡았는데 이 금액이 1억1천만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대수가 늘어난 건지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 예산팀장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정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하면 지특이 반드시 서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금액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1억을 올렸다 그래서 당연히 1억이 보조금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것은 늘어난 거잖아요? 줄었다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항상 많이 올리기 때문에 줄어요. 그런데 올해는 26%가 더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아니, 저희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주의는 맞습니다. 신청주의는 맞는데 당연히 신청했다 그래서 당연히 안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누어 주는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도

추가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

네. 신청을 안 했어도 정부에서 결산을 다 하고 약간 돈이 남을 거 같다 그러면 바로 떨어트리는 경우가, 증대를 해서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100%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도시정책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지금 얼마야, 1,487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개발비용이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의왕시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여기도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공과비라든가 이런 것은 1년치를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까 전 기획예산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은 유난히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거죠. 이것만 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게 본예산에 서 있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서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 있지 않은데 이거 나라에서 줬어, 이거 써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도비보조금하고 국도비보조금은 돈이 떨어져야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이 편성할 때 쯤 시기가 10월달인데 그 때는 돈이 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는 신청을 했지만 돈이 배정을 못 받으니까 잡을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 1,400만원이 다시 잡은 것은 신청했는데 본예산이 끝나고 난 1회 추경 시점에서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잡은 거고,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써야 될 돈이면 잡아놔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이번 2차 추경 예산서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늘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 써야 될 비용이라면 미리 예산서에 다 세워놨어야 된다. 이번 추경에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입이, 의원님, 세입이 만약에 1천원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세입인데, 세출을 1,500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늘 나가는 비용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그것도 방법인데

그것을 반만 쓰고 만약에 돈이 안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굳이 집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게 옳고 그르고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굳이 말씀 드리자면 없는 예산, 없는 살림, 부족한 살림을 쪼개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야 그런 비용들 다 계상하면 좋겠지만 부족한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알뜰하게 써야 되고, 추경에는 정말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본예산 편성 하실 때에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7천만원이 증액된 44억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과 지역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의왕소식지를 1만부에서 2만부로 확대 제작하기 위한 의왕소식지 제작비로 1억3천만원과 의왕소식지 배부에 따른 공공요금과 본예산 미반영분 1,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톨게이트 도시명 표시판을 새롭게 제작하여 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중장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신축하는 고천동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장 운영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900만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노후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신요금은 본예산에 6개월분 반영에 따라 나머지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는 직원이 당초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119페이지 보면 의왕소식지 제작비용, 발송비용 해서 1억3천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게 본예산이 1억5천이에요. 1억3천이라는 게 단순히 부수를 늘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소식지의 어떤 내용이 변하는 건지 좀 더 내실 있는 소식지를 만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닙니다. 지금 제작에 따라서는 내용이 변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의왕소식지는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부수가 좀, 그동안 시정알림이 신청자가 지금 현재 16,300명,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저희가 구독신청을 여기 저기서 많이 와요. 그래서 추가신청 구독신청자도 800명으로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1만부 제작해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우리시에 의왕역이나 한 2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왕역, 복지관 이런 데 해서 27개를

제가 설명을 잘라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부수만 늘린다고 그러면 1억3천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내용을 바꿀 때 이런 거고,

아뇨 이것은 제작비

내용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지 부수를 늘리는 거야 찍어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거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 제작비하고 우편요금, 또 직접 배송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해도 1억3천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좋아요. 1억3천 아니라 2억을 쓴데도 말 못하는데 단순히 제작부수를 늘리고 그것을 배송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1억3천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장기계획이잖아요? 장기계획, 이것을 왜 추경에다가 이것을 편성해요? 본예산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추경에 넣자 해서

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올리셨다 그런 말씀

네. 사업기간이 6월부터 11월이니까,

6월부터 11월,

네. 그러니까 그 때 해도 되니까 우선 예산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용역 이게 뭐하는 거에요? 이게 필요한 거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6조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장비는 9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법령이 있나요? 관계법령이나 어떤 조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고요, 또 시행령 부칙 6조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보통 우리가 한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선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7천만원에 되어 있나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용역입니까?

네. 이게 인건비입니다 다. 인건비가 셉니다.

인건비, 이게 인근시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참고해도 될 것 같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를 다르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수원시가 했으면 그거 우리도 그냥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저마다 달라서

그 내용을 한 번,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당초 1만부에서 2만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부 찍어낼 때하고 2만부 찍을 때하고 비용이 1만부 찍을 때 비용보다는 1만부를 더 추가가 되면 오히려 비용은 줄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작비하고 우편요금하고 직접 배송비가 그만큼 더 추가가 되는 거라서,

그 비용때문에요?

네.

그래요. 그것도 한 번

그리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부수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에 1만부만 갖고 하다 보니까 다 못 보내줘요. 그래서 우선 개인한테 보내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그걸 빼서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인들은 꼭 구독신청을 해야만이 보내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독신청자가 아까 800명 늘었다고 그랬나요?

신규로 구독 받은 게 800명이고 또 시정알림이를 통해서 들어온 게 16,3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7,100명을 더 보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7,100명, 네. 그래요. 꼼꼼히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의왕소식지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의왕세상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의왕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야만 같이 링크되어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의왕세상을 따로 인터넷신문 형식으로 해서 월간지로 해서 띄우면 훨씬 더 직접 집으로 일일이 배달 받는 거 사실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집에 우편물 오는 것 굉장히들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또 쓰레기가 되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의왕세상도 인터넷신문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웹지를 옛날에 구축을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정홍보 웹지가 선거법 위반이다?

네. 그래서 현재 타 시군에서 구축한 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새로 구축한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분기마다 일률적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도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가 별도의 웹지사이트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알아본 결과 공직선거법 86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양시도 아마 이번에 이것을 중단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이트

시정홍보를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저도 이것을 다시 챙겨보기는 하겠는데요,

그리고 별도의 사이트 구축비가 한 6천만원 듭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이거를 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1만부 찍을 때 작년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본예산에 1억5천이 올라왔어요. 그죠? 1만부 증가하는데 지금 1억3천 올리셨단 말이에요? 1억5천에는 1만부에 대한 아까 발송비도 따르지만 여기에 제작하는 모델비라든가 지면에서 글 쓰는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는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 그런 비용을 빼고도. 1만부에 대한 게 발송비하고 더 찍어내는 데에만 하는데 이게 1억3천이라면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짚어보셨는지. 저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지금 의원님들도 다 과다하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볼테니까 1억3천에 대한 것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고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면 1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페이지요.

119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누구를 위한 어떤 사업인지,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금 정보화사업은 각 동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3개동에 있어요.

3개동에 있는데 고천동에 지금 이렇게 PC를 40대죠? 42대네요.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사업을 저희는 전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고천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예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시 정보화교육장을 지금 3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내에서 늘려달라는 거지 어느 한 곳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시민들이 6개동에 사실은 다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3개동만 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은 일반이 하는 거고

여성회관은 일반인이고 지금 여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닌가요?

네. 제가 시 정보화교육장 추진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신축하고 있는 고천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대신에 정보화교육장을 하자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사실은 고천동도 고천동주민센터에 새로 신축되는 주민센터에 컴퓨터실을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 정보화교육장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고천동주민센터에 컴퓨터실은 없애고 디지털정보실도 없애고 시 정보화교육장에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 정보화교육장이 있다가, 시청 별관에 있다가 저희가 2011년도 오전동 재건축 관련되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역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주로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성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일반인들,, 돈을 내고 수강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고요. 저희 시 정보화교육장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정보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2011년도에 중단이 됐으면 지금 5년 동안 그 기간동안은 이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지금 부곡동하고 오전동하고 내손1동에 컴퓨터가 4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수요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은 저희가 강사료랑 지원하면서 여태 한 달에 42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들은 다 일반교육은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취약계층들이 오기도 불편한 곳에 한 곳에 모으는 것 보다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취약계층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일단, 사실 고천동도 컴퓨터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저희가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이걸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네.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거기 고천동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죠? 이걸 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이것 이것 들어왔으면 좋겠다, 몇 층은 뭐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고천동에 42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부곡, 오전, 청계인가요? 이미 하고 있는 데 세군데,

내손1동

내손1동하고 거기도 42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각?

네. 부곡동이 1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전동이 12대, 내손1동이 14대 이렇게 해서 42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합쳐서, 각각이 아니고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신설하는 데 42대 그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과거에 운영이라든지 현재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일단 42대를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있으니까 일단 40댜를 설치하고 2대는 보조, 근무하시는 상시근무자 1대하고 강사 사용하시는 1대입니다. 수강생은 40대로 기준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강사하고 아까 사무원까지 포함해서 42대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40대만,

네. 수강생은 40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대는 그 기준은 그냥 적정한 생각을 하셔서 40대로 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면적이라든지 현재 운영상태라든지 과거에 정보화교육장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40대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곡동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하반기 7월부터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고천동 쪽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단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지역정보화 조례에는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한 수강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통합, 지금 현재 부곡이나 오전동, 내손1동에서 하는 취약계층은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하는 데에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부곡동하고 내손1동하고 오전동은 저희가 사실은 시 정보화교육장을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각 동에 다니면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각 동에 그냥 기존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대로 하고 시 정보화교육장은 고천동하고 인근하고 일단은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반인도 사실은 교육요청이 오면 저희가 할 거고, 시 정보화교육장이지만 고천동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실하고

일단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일반인 상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취약계층을 먼저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생활지원팀장 이윤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금번 제2회 추경에 13억4,400만원이 증액된 43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중 시비부담액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병가, 경조사 등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로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레지오체험장 사업비 및 시설비 추가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숲체험, 레지오체험장 활성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당초 예산 미반영 6개월분 7,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 영양플러스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지원하고 있는 우유와 함께 플레인요구르트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단가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131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132쪽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비를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지원 어린이집 외에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10개소 지원예산을 당초 6개월만 편성을 하여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인건비 지원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부모교육 공통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으로 영유아 부모에 대한 교육사업비로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글로벌영어교육 지원비는 관내 어린이집으로 원어민교사를 방문하게 하여 만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영어를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비로서 교육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가정에 대한 인적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3개월 기간제근로자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보육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5,100만원입니다. 보육인 세미나 지원비는 매년 지원하던 어린이집 연합회 세미나 지원비로서 올해는 금번 추경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33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비는 당초예산 미반영분 3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년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 1세대당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비는 당초예산 미반영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사업비를 2천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이 부족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비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무한돌봄 운영 관련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수업료 등과 자치단체간 부담비율에 따른 부족분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2쪽에 찾아가는 글로벌영어교육 지원사업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는 도비로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시비로만 지금. 그런데 아까 설명은 50% 시비로 나가고 도비 50%라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시비인데 도비가 아직 잡혀있지 않았어요.

도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비 50%, 우리가 시에서 50% 한다고 그러기에.

본인부담금이 50%고요,

아, 본인부담?

네.

네. 본인부담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분기별 1회, 한 번이에요?

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한 번만 가는 거에요?

아니 두 번, 그러니까 1인당 2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두 번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분기에 두 번 간다?

아니, 4분기니까 2개 분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게 그거에요. 1년에 두 번 밖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한 어린이집에.

네. 그거는 올해는 시범운영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고 반응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201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첫 사업이죠? 이번에 처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요, 글로벌 영어센터에서 아이들이 20명 이상 되면 어린이집으로 가고 20명이 안 되면 또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애들한테 몇 번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고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이것을 좋아하시고 저희도 필요해서 올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두 번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오전동에 있는 글로벌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내손동에 새로 개장한 거기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것을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영어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밖에 안 가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교육을, 영어교육이 점점 뭐라고 그럴까 안 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영어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처음 시작했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혹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나요?

이게 어떤 영어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작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일단은 체험을 해서 흥미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게, 그거는 우리 글로벌센터하고 3개 권역에서 하나씩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네. 그런데 거기는 아마 교육비가 싸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1인당 부담금이 한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센터의 좋은 교육을 접하면서 그리고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는 129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이게 매칭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만 추가가 올라왔어요. 이 추가가 올라온 게 왜 이유가 뭐죠?

일단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한 2,700만원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대체인력비가 국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사업도 있는데 그 국도비사업에서는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는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만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에다가 그거는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체고사가 상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인건비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고요, 이 도비 매칭사업은 병가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갈 수 있게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2,7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 수요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시가 변경되기 전에 어쨌든 교사들 복지처우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것만큼 일단 시비로

시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국비를, 도비나 국비를 더 요청을 할 예정이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겠다는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거죠?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작년에는 4,700 시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도가 추경, 지금 아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돈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확보하게 되면 시비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 처우 차원에서 보면 휴가들을 더 많이 쓸 거라고요. 육아휴직도 있을 것이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면 이 비용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미리 잡아놓으신 거고, 도비가 내려올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134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에 인건비를 줄였어요.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가 줄은 것은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줄인 거에요? 인원은 2명이 그대로이고

아, 이것은 줄은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매칭이 작년까지만 해도 7대3이었거든요. 도 3, 시가 7이었는데 올해 이게 4대6으로 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도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삭감되는 이 부분

이게 감액해서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 인건비 줄여지는게

반납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예산이 도에서 예측을 못하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여기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다시 내시를 4대6으로 조정하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라고 하다 보니 많은 예산 중에서 돈은 4가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우리시는 7에서 6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4천만원이 필요 없는게 아니라 그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도랑 얘기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30쪽에 보면 인증강화 영양플러스 여기에 플레인요거트를 추가지원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우유도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이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2회 들어갑니다.

네. 주2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플레인요거트를 넣는다고 하면 사이에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유가 월, 수, 금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요거트가 화, 목 이렇게, 1주일 내내 지원이 되지만 요일별로 아이들은 영양식을 받아먹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유를 두 번 주던 것을 요거트를 넣으면서 매일 주는 결과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확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플레인요거트 이게 4개 분과 다 가는 거에요?

4개 분과요?

네. 지금 인증강화 영양플러스우유 이게

네. 이게 어린이집 전 아동 대상입니다.

전체 다?

네.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을 받은

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전체 아동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전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영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강사님이 어떻게 오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원어민교사들입니다.

원어민교사들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원어민교사들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명 이상의 수업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와서 교육을 하시고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아마 일정을 조정을 해서 다른, 이쪽 어린이집이 2명이고 저쪽 어린이집이 3명이다 그러면 일정조정을 해가지고 센터에 아이들이 오게 해서 그렇게 수업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3개 사업 정도를 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도비 조정 변경내역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7개 위원회 수당 4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2015년도에 수당을 1,2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2,700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고천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합니다. 이전비와 사무국 운영비, 비품 등 구입비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240만원 증액 편성한 ㄱ넛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비를 당초보다 1억9,600만원 증액한 것은 현재 위탁업체가 2016년 8월에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정산으로 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과 드림스타트로 복지부 지원과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시설보수 도배나 부엌, 창문 등 9개소 1,300만원이 소요되고 컴퓨터 11대가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작품발표회 지원으로 300만원 편성한 것은 예년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로 440만원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경정은 당초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당초예산보다 10억6,100만원 증액된 2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급여인상분과 각종 청소년 진로체험 공모선정사업,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 편성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50%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스피치 및 토론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으로 4천만원 편성한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비로 7,100만원 지원한 것은 교육청과 대행사업으로 덕성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5쪽에 놀이터 정비 개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4개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4개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4개가 오전동에 2개, 여성회관하고 오전동 놀이터하고 의왕성당 앞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천마을 놀이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분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와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여기 저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개보수 한다니까 이게 어디 어디 있느냐 궁금했는데 네 군데가 있다 이거죠 우리 시에?

네. 우리 관할만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전체로?

네. 그렇죠. 창의교육 소관만 4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4개를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업무는 왜 여기서 굳이 이것을 관할하죠? 이거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은 창의교육과, 예를 들어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관리부서, 이렇게 또 체육시설 안에 있으면 체육부서,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창의교육지원과는 단독아파트, 일반지역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4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오전동의 2개면 어디 어디에요? 여성회관?

여성회관 내에 있는 것 하나하고요,

여성회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택 안에, 삼천리가스 옆에 거기 소규모 조그만거

아, 삼천리가스 옆에, 그게 두 가지에요 오전동은? 그리고 부곡동은 금천마을하고?

금천마을하고 의왕성당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린이놀이터는 여기 저기서 나누어서 하나 그랬는데, 그렇게 서로 업무를 분장을 했군요 그렇게 나누어서.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가 1,500만원이 왜 기존에 세웠던 2천만원보다 더 증액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당초에 모래, 지금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 애들 다친다고 우레탄으로

아, 모래를 우레탄으로?

네.

네 곳을 다?

네. 바닥을, 아니 금천마을만 지금,

금천마을만?

금천마을놀이터가 모래인데 그래서 우레탄으로 바닥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에 바닥을 우레탄으로 바꾸는데 1,500만원이다?

네. 증액되어가지고.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네요?

네. 의외로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네 군데를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네 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는 우레탄이 되어 있고 금천마을만 우레탄이 아니다?

네.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163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가 이전을 하면서 집기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 때문에 운영비를 올리신 건가요? 이게?

네.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국은 사무실집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컴퓨터, 지금 있는 것은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왜 거기다가 두고 가야 되는지요?

청소년수련관 재산이라 그렇습니다.

수련관 꺼라서?

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16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원래 예정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아뇨 예정에 없는 건데 1월초엔가 시설아동센터 11개 시설장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갖자고 자꾸 들어와서. 간담회를 갖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장판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낡아서 좀 시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애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디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어떤 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저희 예산 심의기간동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작품발표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원래 하던 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하겠다?

네. 아니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있는 것을 기존에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이 비용이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에

예전 같으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것을 빼서 이쪽으로 옮긴다?

네.

그러면 이 비용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빠지겠네요? 300만원 만큼은?

그렇죠. 안 하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퇴소아동이 3명이 증가를 했다 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이네요?

네.

매칭비율이

10% 밖에

도비가 10%, 시비가 90%?

네. 이게 뭐냐면 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을 해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륜보육원 퇴소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퇴소아동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때 명륜보육원에서 그 때 보낸 사항을 미처 몰랐죠.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데 놓친거죠.

가정위탁아동이 올해부터 추가가 되어서 그래서 명륜보육원하고 가정위탁아동이 추가가 됐어요.

아, 거기까지?

그래서 금액이 그만큼, 법이 개정이

올해부터 추가가 된 거란 말씀이신거죠? 그럼 희망의 집 아이들도 여기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위탁까지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거기에도 보면 국비는 감소하고 시비만 올랐어요. 이번에. 167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왜 시비만 이렇게 올라간 거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렇고 시비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추세가 이게 당초에 국가나 도나 이렇게 50% 했다가 시 30% 했다가 나중에 시비로 다 부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1년치를 안 세우고 반년치만 세운 것을 이번에 세워서 그래서 시비가 올라간거죠.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는 반만 세운 것에 대한 것이 올라온 거고 추경에 올라온거고,

지금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 예산에는 지침에는 그 사람들한테 시간외근무를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말마다 그 사람들이 애들 체험 때문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시비로 세운 겁니다. 지침상에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해주는 예산 중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죠?

네. 계속 했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했었다 이렇게 따로 추가로 올려서?

네. 시비로 별도로 올려가지고 지급을

그러면 아예 사업비 내에 교사처우비, 교사인건비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거에 대한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니까 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그런 인건비는 다 되는, 지급을 해주게끔 하고 있는데 시간외만

그러니까 시간외수당도 결국은 인건비다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체 편성을 해서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올해는 이렇게 하셨어도 내년 같은 경우에 그래야 그 사업의 규모도 확실하게 아는거지 이걸 나중에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넣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과연 우리가 얼마가 드는지 얼마가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넣으셔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넣으셔야 하고 이 앞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국비 감소하고 시비만 오르는 것에 대해서?

167페이지 그 부분 말씀

167페이지 밑에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육성,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액이 많은 게 10억6천만원이 수련관 것이 1년치를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세워진거죠.

그렇죠.

이게?

네.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9페이지에 보면 행사를 지금 올리신 게 있어요. 학생 스피치대회하고 토론대회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매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때도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10월달 돼서 스피치나 토론대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잠깐 하겠는데요 163쪽 인재육성재단 이전비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고천동주민센터로 가는 이전비, 그러니까 사무실 집기나 뭐나 이런 금액이 2500만원 이런 정도라는 뜻이죠?

네.

지금 현재 수련관에 있던 집기는 다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새로 가서 사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는 청소년수련관 재산입니다. 그게 청소년수련관에 두고 가야 되요. 그래서 새로 이사 가면 쇼파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다 사야 될 물품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지금 뭘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 2,700만원이에요. 우리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지금 얼마죠?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게 지금 재산으로 봐서는 8억,

출자는 3억 했죠, 5억인가

출자는 3억 했는데 지금 재산은 8억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금이 너무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무슨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니고, 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장학금이라는 걸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무슨 행사를 벌인다든지 어떤 노력을 보이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나는 거기서 어떠한 장학금을 모집하기 위한 그러한 자체적인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기탁금을 냅니까?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내죠? 그런 인재육성재단이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에. 재단 이사장이 단돈 10만원도 안 낸다고요? 매달?

앞으로 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난번에 김철환 이사장은 한 달에 30만원씩 낸 것으로 난 알고 있어요. 35만원인가 40만원씩. 그런데 한 푼도 안 내요 이 사람은 지금?

지난번에 이사회 할 때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하셨지만 내시겠다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거에요. 재단 이사장 정도 되면 최소한도 민간위탁금을 자기네들이 어떠한 모으려고 하는 장학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인다든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만 의존하지 말고. 시 돈으로 하려면 누구는 못 해요? 다 하지,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려면 누가 못합니까? 거기다 대고 또 일반운영비 지금 이전하는데 시에서 이걸 사달라? 난 이런게 안타깝다는 거에요 2,500만원 이런 게.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소액단위로 천원, 2천원 해서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서 한 달에 얼마씩 모금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을 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만든지가 언젠데. 그런데 이사 간다고 2,500만원을 해달라, 집기, 그것도 달랑 여기서 하는 일은 딱 장학금 주는거 그 사업 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 장학사업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느냐 난 그것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랑 그거 장학사업 그거 하나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서 시에서 다 각출해가지고 하려면 누군 못해요 이사장을. 그건 아무나 갖다 앉혀놓고 하라고 하면 다 하는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68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꿈터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꿈터라는 게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에는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기부자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직업체험활동과 진로컨설팅, 그 다음에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박람회, 진로특강, 진로콘서트 등 대학생 멘토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고 그래서 3억9천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스피치대회, 토론대회 해서 1,300만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해서 4천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개최 해서 3천만원, 박람회 참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억 정도 하는데 이 평생학습 이 체제구축으로 인해서 시민이 뭐가 좋아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거에요?

평생학습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는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퇴직후, 그 다음에 주부, 일반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움의 어떤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평생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걸 열면 우리가 지금 4개 마을이 지금 행복학습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는데 그 동네 시민들이 축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동네가 마을이 자기의 어떤 만든 것, 그러니까 배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걸 강화도 시키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든가 퇴직해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동아리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라는 게 지금 우리시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동아리가 76개인가 72개가 있어요 시민동아리가.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몇 백개가 됩니다.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제가 그 효과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래요. 그걸 어떤 행사를 함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뭔가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면 노인이든 학생이든 그걸 함으로서 뭐가 진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배워서 뭔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니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신가 그걸 한 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평생학습 용역 중장기 용역 하는 것도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주시고,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중장기계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거에요. 왜 추경에서 이것을 급하게 다루는지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평생학습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돈 안 들고 우리가 4천만원에 응모를 해서 되면

그런데 여기 도비 그런거 없는데요? 시비인데.

아니 그러니까 되면 우리 시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번에 심의에서 우리가 떨어졌어요 1차에. 그래서 2개시만 되고 우리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