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제12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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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 보건소 및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5년 12월 01일보건소장 정인호보건행정과장 김제만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4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9쪽 공통사항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의 현황,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도 하였습니다. 1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상황을 감안하여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구기금의 사용을 유보하고 시기금의 지원 및 보조를 받고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구의 총 적립금은 1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접수된 2건의 진정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소 업무관련 사항은 식품접객업소 불법포장마차 위생불량단속 식당 등의 위생불결 단속요망 등 11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0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관련 처리결과입니다. 48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21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29만원, 보건위생업무 추진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0만원 등 총 1천 3백 1십 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중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단속 소홀과 보건, 위생지출액 2003년도 대비 미집행액 증가이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5쪽 의약품 구입•계약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노바스크 등 총 57개 품목으로 상위 29개 품목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예방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접종약품 확보현황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10종의 의약품 53,644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류독감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제로 증상을 완화시켜 합병증을 줄여주는 것이지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 타미플루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7십만명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백만명분 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7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에이즈검사기 등 모두 36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23개 장비의 구입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의료기관 255개소, 약국 122개소, 의약품판매업소 75개소 등 총 452개소입니다.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379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1개소, 시정명령 7개소, 경고 5개소 처분을 하였으며 미점검업소 73개소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29∼30쪽 독감 예방접종실적입니다. 2004년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999명을 접종하였고 2005년 11월 30일 현재 17,35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4년 유료접종 인원은 9,185명이며 2005년은 8,600명을 계획하에 11월 30일 현재8,59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등 6개 업종 3,804개소를 중점으로 하여 3개반 7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 2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2쪽 수입식품관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수입식품관련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인•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결과입니다. 부적합빈도가 높은 과자류 등 400개 품목을 수거검사 한 바 기준규격위반 1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 타•시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인 식품판매업등 76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5건, 표시기준위반 21건, 무허가 영업 1건 및 규격위반 10건, 기타 18건 등 총 55건이 부적합하여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4건, 품목제조정지 10건, 고발 1건, 시정 등 34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3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고, 기타 음용수 및 행주, 칼, 도마 등 조리용구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AIDS 감염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14명으로서 필요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면서 지정병원 치료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쪽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하여 등록한 735명에 대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금연클리닉사업은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4주 및 6개월 금연 463명을 성공시켰습니다. 36쪽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24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건강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정신요양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동구 삼정동에 소재한 대전정신요양원 1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국비, 시•구비 등 7억3백4십3만9천원으로 이중 6억9천4백1십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은 국비, 시•구비 등 5억9천6백9십3만원으로 이중 10월 현재 5억 1백6십5만 4천원을 집행하여 9천 5백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이것이 10월 31일자 현재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0월 31일 현재는 아닙니다. 구입일을 보면,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현황이 작성된 것이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 연락하면 오는 거에요, 어떻게 돼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바로 연락하면 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아목사펜이나 단젠같은 것은 많이 쓰는 약이라고요.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목사펜이나 단젠같은 것의 용도를 충분히 잘 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많이 쓰는 약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이 씁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재고에 보면 세 알하고 네 알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렇죠? 어느 환자가 왔을 때 처방전에 아목사펜이나 단젠이 들어갔을 때 환자를 기다리게 할려고 이렇게 재고를 조금만 남겨놓은 거에요?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이 의약품은 장애환자나 병원에 가지 않는 환자들에게 쓰는 약입니다. 일반환자들은 원외처방을 하고 있고, 장애환자용으로 쓰는 약인데 서류상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그거에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에요. 일반환자는 외부에 가서 사니까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 준다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은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대를 안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현재 자료상에는 이런데 실제로는 더 있을 것이라고 하면 처방할 때 어느 것을 빼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목사펜같은 것은 특히 대중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장애인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해서 약품회사에서 가져오게 한다는 식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다시 파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장께서는 약품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언제나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 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장비보유현황에 보면 X선 자동카메라를 갖고 계시죠? 우리 보건소에 X선 자동카메라가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년 정도 됐고, 하루 이용객은 50∼60명이라고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50∼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년 됐는데도 판독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모든 것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의료장비도 좀더 현대화돼 가지고 정밀치료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자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교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셨을 테지만 앞으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문제성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장비가 10년 이상 된 장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아까 말한대로 총 365개로 되어 있는데 좀 구입액이 비싼 것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빠진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장비라는 것이 100∼200만원 짜리가 아니고, 보통 X선 카메라만 해도 6,500만원 짜리인데 10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할 수 있지만 기능이 괜찮으면 쓸 때까지는 쓰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특히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장비의 사용방법이나 노후관계를 잘 아실테니까 복지부에 어떤 청원을 넣으시든지, 현대화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답변자를 보건행정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27회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수입되는 식품으로 채소, 쌀, 고기, 어류 등이 몇 종류나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수입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수입식품현황의 통계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 농산물 취급계에서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용길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입김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위생과장이 남다르게 신경을 쓰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채소류에 대해서.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은 농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고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입식품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김치수입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 나가서 수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취급하는 대형식당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수입업체에서 취급하는 김치에서는 부적합이 나온 것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시키고 있는 대형식당들에서는 수입김치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할려고 했는데 자꾸 거부하고 반발을 해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관내에 김치공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수입업체에 두 군데가 있고, 국산김치 제조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두 군데가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국산김치 만드는 곳은 위생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해 보니까 완전히 다 국산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국산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수입김치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국산김치공장은 이상이 없었느냐고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전부다 국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입김치를 바꿔서 판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국내산 김치도 고춧가루는 80%가 중국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국산김치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양념류 같은 것은,

임용길위원

보건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해 봤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전부다 국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는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양념류를 전반적으로 국산 여부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임용길위원

방금 국산이라고 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주원료인 배추는 의뢰를 했을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양념같은 것까지는 국산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못하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죠. 우리 동구에 김치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국산이고, 어느 부분은 수입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념류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고추, 마늘, 생강 등 이런 것은.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고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만 별도로 국산이냐, 수입한 식품이냐는 검증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김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치에 대해서만 해 본 사실이 있고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수박겉햝기 식으로 하면 뭐 합니까? 배추김치의 맛은 양념에서 납니다. 배추로써의 무슨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념해 가지고 가미를 잘 했을 때 접객업소같은데에서는 손님 입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단속한 모든 것은 잘못 되어 있어요. 껍데기만 보고 단속했으니 뭐 합니까? 물론 이것이 경제진흥과 농정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대전시내의 건고추상에 있는 고추는 약 반 이상이 수입고추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알고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건고추, 물고추가 들어와서 대전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건고추가 약 250톤이 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물고추가 약 300톤이 들어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말리는지는 모르지만 다 말려 가지고 대전시내에서 고추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변두리에 놓고서 다듬어서 섞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고추장의 80%가 그것을 사다가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것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단속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수입산이라고 해도 그것이 꼭 불량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한 근거를 달라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입고기에 대해서는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민물장어, 중국산 장어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수거해서…

임용길위원

지금 대전역전을 위주로 해서 크게 있는 정육점의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검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비슷한 말씀인데요. 정육점의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에 대해서도 1차 점검은 농정과에서 하거든요.

임용길위원

위생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니까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 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평상시에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농정과에서 육류를 취급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은 수입량과 숫자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고기류, 어류, 채소류, 잡곡의 현황파악만 하고, 또 이것이 밀수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소 도축같은 것은 대전시 위생과에서 내보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축관계도 농정과 축정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 부서에서 검수하는 것 아네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 부서에도 위생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한 분 계셔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고기류는 안한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육류는 안합니다.

임용길위원

육류는 안한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어류는 왜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어류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이상한 성분이 나오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임용길위원

고기도 위생상 뭔가 단속을 해 줘야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때 그때 필요성이 느껴져서 여론이 형성된다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검증을 해서 공표해 드리고,

임용길위원

아니, 왜 꼭 사고가 나고 터져야만 그때에 가서 단속을 하느냐고요. 위생검사는 꼭 사고가 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요. 미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재래시장도 위생검사를 해 보셨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는 점검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어패류 중에서 불량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민물양식에서 말라카이트 그린같은 것이 검출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송어취급하는데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출이 됐었어요. 됐는데 양식한 업체가 옥천이나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거해서 그 다음부터는 송어라든지 민물어류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전에 들어오는 향어도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양식장이 대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옥천이나 금산에 있었거든요.

임용길위원

미꾸라지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미꾸라지를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꼭 언론에 터져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충청도 양반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수많은 농산물, 축산물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일일이 다 해보기는…

임용길위원

아니, 진짜 충청도 양반이에요. 언론에 터져야만 하지 말에요. 도저히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뭔가 얘기가 안되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상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꼭 단속을 한 것은 언론에 터져야만 단속을 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뭐가 아네요? 장어나 수입배추김치, 이런 것은 언론에 터진 다음에 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 말고 평상시에는 구민들의 다소비식품들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

우리가 수입한 배추김치에서는 기생충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두 군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곳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 때는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재검사를 할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에 있는 두 군데 김치공장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국산김치공장에서는 안 나왔고요.

임용길위원

다 안 했죠? 우선 배추가 싱싱하니까 조금 보고 말은 것 아네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거기는 기생충알이 안 나와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국산김치에서는 안 나왔고요. 수입김치 두 군데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인분을 주면 농사짓는 배추에서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국산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씻는 과정이나 관리할 때 중간절차에서 청결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결과는 안 나왔더라고요.

임용길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수입식품에 관련해서 육류, 어류, 채소류 등에… 과거에 위생과장께서는 영업정지를 몇 군데 시켰다고 자랑도 하셨는데 이번에 오신 과장은,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 위생과에서 식육점이나 어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했는데 근래에는 부서가 바뀌면서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도 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위생검사는 보건소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관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임용길위원

그런 전문적인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위생공무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있죠.

임용길위원

주 업무가 보건소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고, 본위원이 중앙시장이나 조그만 마트같은 곳의 게장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80%가 중국산 고추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양념표기도 하라고 하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원산지표시는 꼭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아니, 물건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양념류는 표시를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은 중국산 고추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써 붙여야지, 전부 다 국산으로 만든 것처럼 해 놓고 말에요. 그리고 제발 언론에 터진 뒤에만 위생검사를 나가지 말고, 언론에 터지기 전에도 위생검사를 하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으로 28쪽입니다. 의료기관속에는 진료소도 의료기관 속으로 들어가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료소는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진료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료소라는 의료기관 명칭은 특별하게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라면 세천진료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진료소 자체에는,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공중보건의가 소속되어 있는 진료소가 하나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가 추동하고 산내하고,

김가진위원

정동소재에 희망진료소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는 의료기관에 속하느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55개 기관 속에는 안 들어가 있죠? 희망진료소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도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는 의료봉사단체가 희망진료소라고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공중보건의가 하나 배치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희망진료소로 그냥…

김가진위원

진료소인데 공중보건의까지 배치한 진료소란 말에요. 우리 세천보건진료소보다 훨씬 나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간호사가 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공중보건의사가 나가 있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김가진위원

의사가 배정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봉사단체로 알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봉사단체에서도 진료행위를 하면 우리 보건소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단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가진위원

내용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봉사단체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희망진료소에 우리 관계 직원이 나가 본 일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나가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나가 봤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장비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설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도 근무를 하고 봉사하는 의사들이 가끔씩 와서 진찰해 주고,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약품비도 우리 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인건비 한 사람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희망진료소 공중보건의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글쎄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을 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을 아시고,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희망진료소라는데하고 실제로는 거리가 1키로 이내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 시설도 없는데 공중보건의만 배치시켜놓고, 1일 몇 사람이 여기에서 진료를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가 흡수해서 여기를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양질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진료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괜히 예산낭비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를 찾는 정동 인근의 주민들이 과연 무슨 특별한 의료혜택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정동 주민들보다는 직업여성이나 노숙자 위주로 아마 진료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복지부가 이런 진료소를 지정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보건복지부가 예산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입니까? 여기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월급은 구청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복지부가 일부 관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달 정도 후에 희망진료소에 들려 봤는데 그 때 당시에 공중보건의는 없었고, 진료하는 의사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직업여성과 노숙자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사단체에서 의사들이 그것을 얼마까지 운영하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정복지과가 또 거짓말을 한 거에요. 가정복지과에서 2005년도에 24,009,000원을 지원했어요. 왜 공중보건의도 없는 곳에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갔을 적에 마침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직업여성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가 아파서 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파서 오는 것은 그냥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업여성들에 대해서 이와같은 의료행위, 그러니까 진료도 하고 의약품도 지금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직업여성들 약품대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직업여성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와서 치료를 받으면 받는 것이고, 보건소로 와서 받든지, 개인병원에 가서 받든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소에서는 약품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환자들한테는 약품도 무료로 주고 있단 말에요.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는 무조건 진료이니까 기존 환자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진료소는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찰이나 이런 것이 다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약품같은 것도 무료로 주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찰같은 것도 무료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도 별도로 진료비를 받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도 진료비를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업여성들에 관해서도 지금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직업여성들이 아파서 오는 것은 우리가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아파서 온 것은 진료비를 받아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차이가 있군요. 여기 진료소하고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의 이런 예산을 우리 구가 확보하고, 또 공중보건의도 우리 구가 확보를 해서 더 양질의 진료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았는데요.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우리 구가 확보하고, 예산은 어차피 우리 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약품대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번 가정복지과하고 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를 하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진료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없는 사람, 또 나이 먹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개인시설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쳐져야 되는데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좁고 또 장비가 좋았다고 치더라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에 구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런데에서 과연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장비도 구태의연하게 오래된 장비를 전부 교체해야 될 정도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의 면모를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시설이나 종합병원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28쪽에 보면 약국하고 의약품 판매업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국 속에 약방이라는 것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약방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1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의약품 판매업소에 포함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포함됩니다. 의약품 판매업에,

성우영위원

의약품 판매업에 약방 1개하고 74개의 의약품 판매소는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약도매상,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약국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임시회때 질의를 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관리한다고 보건소에서는 노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생기면 보건소장은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책임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맞죠.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하지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도 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선 의료장비구입 현황을 보니까 자동혈압계를 금년에 구입을 하셨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에 있던 것, '99년식은 폐기 처분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 폐기 처분은 안 되고 제가 오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99년도 것도 있고 몇 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구입한 것이요. 그것도 아마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99년식이 아직까지 사용은 가능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고장이 나고 자동이라는 것이 원래 잘못 쓰면 부속품 관계 때문에 수리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수리 몇 번 하다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에 구입한 것보다 '99년식이 훨씬 더 고가인데 가격 차이를 대체로 보면 다른 장비들은 예전보다 조금씩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옛날 구입한 것이 더 비싸고 현재 구입한 것이 더 싸다는 말씀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고가로 산 것인데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난다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고가로 나온 것이고 그 후에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값이 싸진 것 같습니다. 기계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90년식도 있고 아주 상당히 다양한데 '99년식 이것이 폐기가 될 정도다, 516만원인데 금년에 구입한 것은 169만 5천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겠는가, 의회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자동혈압계 말씀이시죠?

황인호위원

예. '99년식과 2005년식을 구입할 때의 자료를 위원장께 제출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동혈압계에 대한 '99년도 것과 현재 2005년도에 구입한 장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가능하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지금 '99년식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아직 폐기는 안 되어 있는데 보유 현황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료장비 관리 자체가 부실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상태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하여튼 못 쓸 형편이 되어 가지고 안 쓰고 수리를 했는데도 수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됐고 못 쓸 형편인데 폐기 처분하자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폐기했다고 한다면 폐기 상태를 적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독감예방접종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005년도, 30쪽,

황인호위원

예. 29쪽하고 30쪽. 그리고 2003년도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동별 실적을 볼 때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1,000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계획은 1,000명 분씩 감소를 하고 있다, 뭔가 독감예방접종 계획이나 실적, 수급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왜 노인 수는 증가하는데 접종 계획은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접종을 얘기할 때 100% 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구의 70%는 맞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약값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값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구가 작년이나 금년에 비해서 조금 한 1,000명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87.4%로 계획분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76.8%, 금년에는 67.6%로 현저히 접종 계획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획이 그렇게 줄어드는데 실적은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는 87.3%인데 2004년에는 97.2%, 금년에는 아직 덜 끝났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원래 계획이 11월말까지니까 어제까지겠군요. 그런데 10월 30일자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미 103.6%가 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노인들 증가 대비 기대치 등 보건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목표가 70%냐 80%냐, 사실은 100%로 올렸으면 좋은데 100%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황인호위원

아니, 1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1,000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계획이 1,000분씩 줄어드느냐, 계획 대비 금년도 실적이 100% 이상 103%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 아니에요? 실적은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왜 계획은 자꾸 줄여잡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 직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단가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원수는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무려 작년보다 500명 가량이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는 것은 우리가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시설이나 기초수급은 500명씩이나 늘고 동에서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그 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왜 줄어드는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인호위원

잔여량을 한번 봅시다. 뒤에서 바로 자료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체 접종하고서 남은 잔여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료 없습니까? 작년도 것은요. 소장께 자료를 주세요. 금년도는 남은 잔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다 소모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동별 실적으로 봐서는 10월말로도 이미 103% 이상 됐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이전에 다 소진되고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기초수급이나 유료분 그런 것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동별로 위탁해서 접종한 것은 끝났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하면서 한 400명 이상 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사무소로 방문해서 접종하신 분들이 400명 정도,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동별 것하고 시설, 기초수급, 유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매년도 전체 계획분… 여기 나와 있는 계획분과 실적분은 금년 것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시설기초수급 계획과 실적, 유료분 계획과 실적 자료가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료를 동별 자료처럼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연간 잔여량으로 남으면 사실 내년도에 못쓰지 않습니까. 폐기시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남았다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폐기시켜야죠.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러한 시설기초수급하고 유료분의 계획과 실적에 따른 잔여량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약품의 잔여량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또한 오후 속개 시간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늘 안으로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이런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몇 개를 구입해서 무료로 몇 개, 유료로 몇 개 해 가지고 남은 양이 딱 나옵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2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대청동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청동이 우리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벽•오지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 역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 차이가 두드러진 곳입니다.2003년도에 88.8% 정도의 실적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가 87%대였는데 그에 비해서 높으니까 대청동이 그 당시에는 소외받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전체 97.2% 대비 77%밖에 접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103.6% 대비 겨우 58%밖에 안 돼요. 대청동에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너무 관심밖의 지역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비해서이렇게 현저하게 접종 실적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농협조합원들 가족들에 대해서 무료로 농협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농협에서 무료로 해 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농협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황인호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언제부터 농협에서 접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농협에서 언제부터 무료로 해 줬나요? 금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었다면 전에는 안 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농협에서 몇 연도부터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해 줬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뒤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소장께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실제 수급 관계 이런 것을… 가격이 전체적으로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감소추세다, 전체적인 계획이나 실적을 적게 잡는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가격 오른다고 해 가지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접종대상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수급에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개선점은 실제 주민들한테 폐부에 와 닿는 것이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가급적이면 인구에 대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또 접종약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는 영세한 사람, 장애인, 노인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추이를 쫓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한 현상을 예의주시 해 가면서 보건행정을 해야지 예전의 예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면 실제 보건행정 서비스 자체가 주민들의 기대치에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개선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의원들 전체에게 이런 E-메일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수당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수당이 왜 문제가 됐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구에 비해서 수당이 적습니다. 적은 원인은 아마도 우리 동구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우리 동구는 얼마고 타구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본급은 다 동일하니까 그것은 빼겠습니다. 진료활동비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진료활동장려금 35만원, 우리 구는 공중보건의가 6명입니다. 서구는 3명인데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3명인데 여기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1명이고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6명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상으로 벌써 서구 같은 경우는 63만원을 주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대신 우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과연 예산을 얼마나 더 추가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10만원 정도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이 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사실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협회장이 의원들에게 이런 E-메일을 보내 올 때 집행부측에서 이런 예산 조정을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마치 의회에서 무조건 감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비춰요. 소장께서 미리 그런 것을 타구와 비교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 고충사항으로 월급이 다른 구보다 적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자들이 보건소장하고 얘기해야 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불만 사항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아마 그것이 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타구 중에서 가장 적은 45만원에 대비한다고 하면 10만원씩만 해도 1인당 1년에 120만원, 그리고 6명분이면 1,000만원 이내예요.사실 지소나 진료소에 파견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노력은 사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황 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히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해 줄 필요는 있는데, 사기도 문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부 자체에서 조정 역할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의회보다는. 의회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공중보건의의 실질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봉은 조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기본급이 중위 2호봉이 85만원 가량, 중위 3호봉이 90만원, 대위 2호봉이 110만원이고 기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 기타 진료활동장려비 3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대략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50∼200만원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지금 구비하고 국비, 시비가 다 계산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 30%, 구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비하고 구비로 되는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6명분에 대해서 국비, 구비, 그리고 실제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 물론 중위와 대위로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방금 여섯 분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호봉•직급별 자료 또한 오후 회의 시간 속개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올해 조합에서 2매씩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농촌동에 배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골동은 꼭 보건진료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접종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단은 집합이 되어야 되고 꼭 우리 보건소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일시로 쓰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소장님. 이 독감예방접종은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인력상. 꼭 위탁을 줘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꼭은 아닙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골은 거리상 상당히 깁니다. 회인선 같은 경우는 대청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아침 새벽 밥 해 먹고 버스 타고 와서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돌아가면 하루 해가 넘어갑니다. 위탁을 줄 때 기재 사항을 넣어서 장소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산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내동사무소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장척동 같은 데에서 오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이. 농촌동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리상으로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06년도에도 위탁을 줄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탁 조건에, 농촌동이 거리가 멀고 고령자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라도 장소를 좀 늘려서 예방접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방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이 불충분하다든지 하는 어떤 민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겨울철이 됐는데도 모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계획대로는 거의 3회 빠지고 다 했다는 결론이네요. 분무소독은 210회를 계획하고서 179회로 10월 30일까지 마감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고서 마감을 지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연중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중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10회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대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모기가 많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연막소독 의약품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모기 계통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연막소독은 사용량을 다 썼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 약은 다 소모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는 모기가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겨울철에 정말 따뜻하고 전체 가정이 따뜻해지는 관계로 모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정화조라든가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곳, 습지, 이런 데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즉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올해 같이 많다면 내년에는 소독 계획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식지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류독감 방역 문제는 동구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주로 예방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소독하는 문제는 농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농정계 외에는 지금 안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는 예방 홍보,

류택호위원

예방 홍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얼마 전에도 대청댐 근처에서 까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 소독을 나간 적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소독이 여기는 문제지 예방 홍보를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독 아닙니까. 조류독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지 홍보하는 문제 가지고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손도 자주 씻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철새도래지 같은 곳에 갔을 때 조심하고 갔다 와서 손을 잘 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연막소독 같은 것은 9월 30일부로 이미 다 썼는데 이런 것을 추가로 주문같은 것은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이 얼마 전에 몸에 해로운 것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소독 문제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연막 소독 문제가 아니라 소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지역 발병률이라든가 위생에 문제가 큽니다.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류택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약의 성분이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모기에 대해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아마도 뿜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 입자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몇 분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모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분무소독은 집단으로 어디에 모여 있는 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예.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알치기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분무소독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는 한번 보건소에서 열심히… 지금 모기가 가장 많이 알치기 할 때가 3∼4월이죠? 몇 월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5∼6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월달부터 알까기 해서 5월달에 낳아서 6월달부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 분무소독을 그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눈에 띨 정도로.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유독 소독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만큼 분무소독을 하는가를 체크를 했을 때 전혀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연막소독을 3회 하는 것보다 분무소독을 한번 할 것을 두 번씩 해서 4∼5월달에 분무소독을 많이 했을 때 모기를 그만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분무소독을 열심히 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특히 아까 얘기한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많이 있는 하수구, 일반 하수구가 많이 가정집에서도 내려오겠죠. 하수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연막소독의 예산을 분무소독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알까지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집행예산액이 7억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정신요양시설 현황에서 예산이 약 6억이었어요. 그렇죠? 2004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줄었고 현재 집행잔액에서도 비슷하게 나가는 실정인데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앞에서 보다시피 우리 동구가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65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잔액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남았다면 몰라도 920만원 남았죠? 잔액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92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2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5년도 본예산을 짤 때 2004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적게 예산을 짰는데도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정신요양시설은 노인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질환자가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있겠죠.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생기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정신요양시설은 나이 70∼80세 먹은 치매환자들이 아니고 정신분열증 환자나,

대규

허대규위원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면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기능보강비로 해서 2년마다 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많아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냥 국비 예산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줄은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기능보강비로 해서 2년치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대규

허대규위원

2004년도에는 2년치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가 9,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나와서 많아졌던 것이고 2005년도는 안 그렇다, 저는 이것으로 봐서 우리 구의 정신요양시설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됐나 해서 기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네요. 현재 인원은 2004년도나 올해나 비슷하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비슷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희망진료소가 의료기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희망진료소는 지금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봉사단체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김가진위원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환자들을 찾아서 진료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고정으로 진료소라는 간판을 써 붙이고 진료 행위를 하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한 후에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공중보건의 내지는 의사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분명히 단속대상도 되고 전 시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이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이 예산,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희망진료소 현황,

김가진위원

불법의료행위에 관해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벌써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구도 잘못됐고 우리 보건소도 잘못됐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그것이 불법진료인지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김가진위원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되어서 진료소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우리 보건소가 관리의 의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집행부가 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의료기관이라면 255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아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지 비영리단체든 영리단체든,

김가진위원

물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가에서,

김가진위원

보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된 자체도 위법이고 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해서 이것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시고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 안으로 가능하시면 그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간에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자꾸 아닌 것으로 답을 하시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료행위가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행위를 하는데 돈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를 지도 감독을 뭘 해야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가진위원

아니, 그 분들이,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단체에서 어떤 엄청난 영리를 위해서 폭리를 취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단속은 필요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도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봉사단체가 됐든 무료로 하든 일단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대학생들이 농촌무료 의료행위를 하러 가는 이런 단순한 행위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진료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구 진료기관으로 사업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단속대상이죠. 못된 행위를 꼭 해야만 단속대상입니까! 우리 소장님 사고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속을 그동안에 안 했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해서 단속하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단속대상입니다. 아니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갖춘 상태에서 우리 약품비를 지원받고 있고 공중보건의 인건비 지원받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단속하십시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제만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서 일시사역 인부가 29명이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용을 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매달 자체 사역결의를 하고서 그 사역한 날짜 수를 월말에 산출해 가지고 일당을 적용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과장이 직접 지급을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품의를 해서,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보고서에 의하면 차량통행 자전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륜차 오토바이로 운행을 하고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들 보험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이라든지, 지금 4대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대부분 차량이나 이륜차 운행을 하고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임들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임금만 지급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없이 사용하는 인부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지금 대부분의 일시사역인부들이 이륜차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4대 보험은 일시사역인부들한테 하나도 적용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들 4대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임금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사고가 나면 과장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과장이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차후에 2006년도부터는 보험 가입을 필히 해 줘야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시사역인부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보건위생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구민들의 위생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보건소장께 다시 한번 깊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보건소에 이어 용운도서관 등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및 각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5년 12월 01일 용운도서관장 홍성미 가오도서관장 이중숙 문화정보관장 고상일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

건영

오건영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용운도서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하여 항상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건의 2건, 개선 1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4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한 건이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47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선도하는 지식정보역할을 수행하고자 양질의 최신자료를 월 1회 구입하고 또한 수시 구입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13개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어학코너, 멀티미디어 등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주일간 도서관 주간행사를 실시하고, 48쪽 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다음 49쪽 도서관의 열린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일기쓰기 등 11개 강좌의 어린이 방학특강과 50쪽 한국화 교실 등 봄, 가을문화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1쪽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부독서회, 아동독서회 등 동아리 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을 모집하여 우수자를 시상하였고, 어린이 독서퀴즈 등을 연중 실시하여 독서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52쪽 도서관 이용현황과 53쪽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 54쪽 도서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서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실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개별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서관 이용현황,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 도서구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시정과 개선 3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와 2005년 행정정보 공개실적, 63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67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서구성의 내실화를 기하고 참고질의, 우수이용자 인센티브제, 자료예약 및 도서관 마케팅에 힘쓰는 한편,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계층별로 6개 독서회를 활성화하고 작가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작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어린이 독서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1일 도서관 현장학습과 매월 아동독서퀴즈, 독후감상화 그리기대회, 독화구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5 어린이 책사랑 큰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70쪽 즐거운 방학특강 등을 마련하여 책과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기능정보이용센터를 금년 9월에 설치 운영하여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과 인터넷 등 자유이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평생교육 및 열린 문화사랑방입니다. 각종 문화이벤트인 뮤지컬, 인형극 등을 공연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72쪽 각종 전시회 개최, 자녀교육 특별강연회와 가족영화상영, 그리고 73쪽과 74쪽, 다양한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서관이용현황과 76쪽,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 도서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보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시정 1건, 개선 1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82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사항은 2건을 처리했으며, 83쪽, 업무추진비는 총 16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7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지도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일일정보관 체험, 주부•아동독서회, 예비초등학생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백일장, 전시회, 공연 등 문화행사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89쪽, 문화교실 프로그램입니다. 방학을 맞아 취미•독서강좌인 칼라믹스, 과학교실 등 어린이 방학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90쪽, 91쪽 봄•가을 문화강좌는 시대별 역사논술, 독서와 글쓰기, 종이접기 등을 운영하였으며, 독서지도사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92쪽 정보관 이용현황입니다. 2005년 이용자는 총 16만 6,622명이며, 자료이용은 19만 5,224권입니다. 또한 도서는 3만3천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6만 천여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9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2005년 총 2,000만원을 활용하여 1,526권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문화정보관 공공요금 부담현황의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예산액 2,159만원중 집행액은 1,596만원을 했으며, 자생단체에 대하여는 전기요금 1,635만원을 부과하여 구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05년도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두 번째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 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로 매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공통사항 7번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03쪽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시에 확보한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는 토지소유자와 기히 구두협의한 것과 같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현재까지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 145천원 대비 평당 40만원이라는 과다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107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우리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세상속의 나를 찾아서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109쪽 수련생 년도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용입니다. 그간 저희 수련관의 운영상 활성화되지 못한 주 요인으로는, 첫번째 1996년도에 개관이래 매년 평균 45,000명이라는 많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일일평균 130여명이 수련관을 이용하였으나, 다만, 원거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동구주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용이치 아니하여 학교단위, 단체위주로 이용자가 국한되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다음은 운영상 사용료 수입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연간 45,000여명의 수련생을 유치하여 평균 3억2천만원이라는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 흥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법적, 의무적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익적측면보다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수련관에서는 동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첫번째는 매년 상•하반기, 그리고 년말에 초•중•고•대학교 및 단체, 기업체에 홍보물을 발송, 홍보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를 높이며, 세번째 우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학 협력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관이래 수련관내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되었으나 제때 정비치 못하여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타 시설과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점증적으로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련관 진입로 매입 추진현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키로 구두협의하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비 계상 이후 토지소유자가 구두협의를 파기하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도록 지속 설득 하였습니다만, 감정가 보다 255,000원이 많은 평당 40만원이라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개별사항, 프로그램운영현황, 시설이용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1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 개선 1건과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 먼저 개선사항인 무료급식 확대운영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규등록상담이나 개별상담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무료급식자가 2004년도 대비 874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적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익강사 파견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사를 위촉함에 있어 전직교사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전직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강사로 위촉, 운영해 왔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출강하던 공익강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대로 학교 출강사업은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부터 124쪽까지 프로그램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2쪽까지 청춘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청춘대학은 어학교실, 전통문화교실, 작품활동교실, 건강교실, 댄스교실, 취미교실, 정보화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주1회에서 5회 전문강사를 위촉, 강의를 하고 있으며 노후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3쪽 상담지도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문 물리치료사가 퇴행성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교육과 건강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월2회 수지침봉사 및 분기1회 발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동구보건소와 연계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설이용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자연생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생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연생태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9쪽 공통사항으로 131쪽 1번,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와 2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개별사항입니다. 135쪽 1번 부대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은 기반시설보강을 위한 토목공사와 영상물 제작, 실내전시물 보강 등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착공하여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예산액 7억 4,630만원 중 7억 4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2번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율 제고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생태체험학습 기능강화를 위한 실내외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중 일부 부족한 전시물을 보완하여 경쟁력있는 전시시설을 갖추고자 각종 곤충과 새소리 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정보검색대 설치와 전망대 망원경 설치, 하수처리모형에 대비한 상수처리모형도 설치, 동식물의 표본전시공간조성, 야외음향설비구축 등을 통하여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학습장 조성과 곤충사육장을 조성하여 곤충을 직접 사육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관찰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직된 인공적인 전시공간을 생태자연공간으로 바꾸고자 불필요한 테라스 공간을 시냇물이 흐르는 실내정원으로 조성하여 관찰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들꽃 야생화 체험장을 확대조성하여, 각 계절별 꽃이 어우러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자연생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람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안내문과 홍보 리후렛을 11월 중에 발송하였고, 지난 11월 자연생태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홍보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타 행정기관과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벤트 행사 등의 홍보와 방문 홍보,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등에도 협조하여 노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그러면 먼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분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료 54쪽을 봐 주세요. 성남도서관에 책이 9,005권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도서구입비로 85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용운도서관은 지금 81,000권이 있어요. 책 보유수가.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는 1,600만원어치를 샀어요. 오히려 반대로 했어야 할 것 아네요? 책이 많은 곳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하고, 책이 적은 곳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책을 더 사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 실정을 볼 때 책이 10만권 정도가 나오면 최소한 1,000권 정도 베스트셀러로 그 지역 주민이 찾는 도서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양 도서관에 배분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또 한가지 용운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9천권 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한 천 권을 구입했으니까 만 권 가지고는 대출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성남도서관에 더 책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책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2006년도에는 성남도서관에 용운도서관보다 더 많이 살 계획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소가 있기 때문에 용운도서관도 최소 도서를 구입해야 되고요.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서구입비는 항상 기획실에 얘기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니까 관장께서 운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가오도서관 같은 곳을 보면 가오도서관보다 판암도서관에 예산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2006년도에는 성남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를 약 500만원을 절감시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올해 절감액은 3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3,000만원을 받은 것 아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출이 2,490만원이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집행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구입을 또 하실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분기별로 별도로 생각해 놓은 책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달 이루어집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매월 이루어지는 예산서를 첨부해야 되겠고요. 관장께서는 어려운 동구 살림에서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과 책을 돌려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매년 책을 사는데 똑같은 책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책을 용운이나 가오에서 같이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중의 하나씩이죠. 그렇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랬을 때 어려운 살림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제까지 죽 그렇게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책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폐기처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자료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영구보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다고 이제까지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이 쪽 도서관에서 이 쪽 도서관으로 가져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서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가까운 도서관을 안내해서 이용하게끔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장들께서는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여기에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나눠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서로 절감할 수 있죠?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책을 그 곳으로 가져다 주는 일이 있어야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서관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동구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살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꾸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49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 방학특강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찰흙으로 동물만들기라든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레고로 동화속 작품만들기를 보셨죠? 예를 들어서 토우만들기를 보면 3회에 35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1회로 보면 한 12명 정도밖에 안되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는 강사가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강사님은 몇 분 계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강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명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한 번에 3만원씩 집행을 해서 12만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토우만드는데 3번에 10만원 정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소식지와 동구 반상회보, 그 다음에 교차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모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요. 12명을 놓고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네요? 3회에 35명이면 한번에 12명 꼴도 안되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횟수는 1회, 2회, 3회를 35명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3회에 35명이라고 해 놓으면 한번에 35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 번에 35명이라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매 회마다 35명이…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서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인기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주위에서 노는 아이들 데려다가 해도 이 정도는 모이겠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뭔가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어린이 방학때 사실은 흥미를 주고 어린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호기심을 줄 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말 인기가 없어서 못 한다면 괜히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프로그램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 자체가 한계에 부딪치죠? 그렇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사실 동구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인원모집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사실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전자에도 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물론 지역이 어느 한쪽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초등학생들을 물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알지만 도서관의 프로그램내용이 알차고 보람있고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5개구 중에 가장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울러 판암분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분관이 생겨서 힘드시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괜찮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판암분관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세 명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세 명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가오도서관 폐관은 몇 시에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9시에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판암분관은 몇 시에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6시에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가오도서관과 판암분관의 폐관 시간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은 열람실이 있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요. 판암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6시에 폐관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판암분관과 성남분관의 개관 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이용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받은 것은 없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책이 부족하다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열람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즘 주부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할려고 해도 폐관을 6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학생들 하교시간도 그렇고요. 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 현재 직원도 그렇고, 연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도서관장은 판암분관에 보통 며칠이나 출근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두세번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두세번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래서 민원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분관도 열람시간을 연장해서 9시에 폐관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단지 직원수가 없어서 폐관시간을 6시로 정한 것입니까?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게. 도서관은 특수상황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인프라, 독서인프라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도서관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격주로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 세 명이 돌아가기도 굉장히 빡빡한 실정입니다. 거기도 야간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해 줄테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각 학교에 보면 도서회 어머니모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머니들과 상의를 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그런 제의를 하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서학부모회와 접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자원봉사를 받아서 만약 운영한다고 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해 보지도 않고 벌써 결론부터 말씀하시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도서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열람실을 성남분관이나 판암분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이 하교해서 자료를 찾을려고 해도 일찍 폐관을 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고, 전업주부들이 집에 와서 책을 한 권 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시간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한번 도서회 어머니들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검토, 검토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리고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을 보면 도서권수가 용운도서관보다 3만원이 부족하고, 성남분관보다 천권이 부족하고, 분관으로 성남분관보다 판암분관이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81명이 많습니다. 대출건수를 보면 용운도서관보다 18,000권이 많고, 성남분관보다 81,000권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도서구입은 어떻게 적게 하셨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작년보다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이것은 10월 31일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대출현황을 보면 성남분관보다 81,000권이나 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쪽보다 도서구입은 적고, 용운도서관장님보다 후임이라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도서예산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책이 비싼 책이 있고, 조금 저렴한 책도 있기 때문에 권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대출이용률이 8만여권이나 성남분관보다 많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굉장히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것에 비례해서 도서구입을 좀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분관에 가서 책을 대출할려고 해도 책이 없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대출권수가 8만권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도서는 지금 모자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가오도서관하고 분관하고 연계는 안됩니까? 대출연계는 안됩니까? 컴퓨터로 자료화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판암분관으로 대출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그것은 업무성격상 안됩니까? 도서보유량이 적은데 주민들 욕구는 다양해지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의 구입예산으로는 가오도서관에서 기본장서를 구입하기에도 사실은 많이 역부족한 형편이라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이 오랜 기간 되어 있으니까 전에 구입했던 장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관쪽으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도 겨우 5만여권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에게 봉사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자료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용자들은 신간도서 위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열람시간연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도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문화적으로 독서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나마 분관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청 현실에서 도서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하는데 한계에 부딪치는 것을 도서관장도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건이 충족이 되어서 판암분관도 도서를 몇십만권을 구비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곤란하다고 하시면 도서를 충족할려면 몇 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오도서관이 충족할려면 몇 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우리 구민의 욕구에 다 충족시킬려면 상상도 못할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 갖고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가령 5일이면 장르별 도서를 가오에서 판암으로 미리 고지를 하십시오. 도서관 입구에 독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리 공고를 해서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는 문학서적이면 문학서적, 이런 것을 갖다 놓겠다고 하고, 또 그 기간이 바뀌게 되면 다른 도서로 해서 100%는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생각은 안 하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폭넓은 정보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제자리걸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전시간 용운도서관장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여기도 현재 도서구입비가 320만원이 남아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월별로 구입을 합니까? 도서구입을 월별로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도 월별로 구입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재작년에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의 신간도서와 희망도서같은 경우는 월별로,

대규

허대규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 전에는 입찰로 한번 같이 묶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로도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월별로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월별로 도서구입을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용운도서관도 월별로 한다고 하니까 용운도서관부터 문화정보관까지 월별로 도서구입한 자료를 신청하고요. 지금 대출권수를 보면 172,204권으로 용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8만여권이 더 많은데 대출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의 월별 도서구입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몇 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바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팩스로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구입한 것이니까 대장이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대장이 있으니까 도서명도 다 나오죠?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책명, 대출목록까지 다 총괄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나와야만 구입현황이 나오죠.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있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책도 나올 것이고, 그것을 다 파악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신간이 몇 권이죠? 가오도서관만 예를 듭시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올해에 구입수량은 판암하고 해 가지고 2,036권을 구입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요구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영수증철에 보면 도서명을 넣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2천여권이면 그 목록을 다 빼낼려면 빼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수량이 많다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월별로 한 2개월분만 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2개월 분량만,

대규

허대규위원

8월, 9월의 용운, 가오, 문화정보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8월과 9월 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아까 용운도서관 소관에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방학특강이나 평생교육 열린문화사랑을 보면 너무 성의없는 특강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일반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것하고 겹쳐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묵화라든가 이런 것이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입니까? 자꾸 겹치게 되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가오도서관이 용운도서관보다 방학특강같은 것도 더 썼네요? 그런데도 여기보면 10여명씩밖에 안돼요. 한번에, 학생들 10여명 놓고서 무슨 특강을 하겠습니까? 개인지도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문화프로그램도 저희 도서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더 홍보도 강화해서 많은 어린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많은 것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쪼개서 많은 것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한 두 가지라도 뭔가 내실있게 한다면 학생들의 참여율도 늘 것이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이 나서 할 수 있고요. 또 평생교육차원에서 주부들하고 하는 내용도 보면 전부 10명 미만짜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다 안되면 다른데로 돌리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것이 좋은데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 주셔서 정말 도서관에서 할 일들을 찾아 주시고, 헛되이 예산낭비를 안하고 내실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오늘은 감사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방법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지적을 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이 업무보고 시에 자생단체 전기요금 부담 현황을 아까 보고를 했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체 문화정보관 자생단체에서 전기요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자생단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3만 5천원을 5개 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63만원이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 1,6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길래 전체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짚어 본 것입니다. 163만 5천원이 맞죠?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기요금을 내는데 이의을 다는 단체는 없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없습니다. 저희 문화정보관하고 5개 단체 실무자가 협의를 거듭한 끝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용량에 대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해서 구청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덜 쓰는 데도 있고 더 쓰는 데도 있을텐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면적 비율 대비해서 했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그렇게 하면 거의 사용량이 일치되는 것으로 계량화가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른 것은 안 하고 전기요금만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청소년자연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수련관을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9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6년도에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아까 20만원이라고 그랬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5만 5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5만 5천원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소유주 바로 옆에 있는 땅 중에서 다리를 놓느라고 보상해 준 땅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는 얼마씩 줬습니까? 평당.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평당 39만원씩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상이 나갔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옆에 붙어 있는 그 땅은 무슨 이유로 39만원씩 나갔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거기는 공장부지로서,

대규

허대규위원

다리를 놓은 데가 도랑 아닙니까. 그렇죠? 도랑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도랑이지 공장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도랑이 아니고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쪽 건너는 공장용지지만 이쪽 건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바로 옆이죠. 진입로 옆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면이 있고 맨 처음에 도로 확장할 때 왜 소유주의 허가 없이 확장을 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1972년도 12월달에, 유신 정권 때죠. 그때 새마을사업을 한창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로 진입로를 일괄,

대규

허대규위원

진입로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도로 확장을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을 할 때 당연히 땅 소유주하고 합의 원칙 하에 확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대규

허대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서 확장을 해야지 그 당시에 확장할 때는 소유주하고 합의를 안 보고 확장을 해 놓고 아직까지 내 땅인 것처럼 도로를 내고서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로사용청구권을 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이 협의를 안 하고 확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2년도에 그 당시에 농로개설을 한 이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농로는 알고 있습니다. 농로 도로보다 확장했잖아요. 농로 도로보다 확장한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72년도에,

대규

허대규위원

'72년도 도로보다 확장한 것입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확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땅을 확장했을 때는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이 자꾸 '72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개설할 때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 허대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물론 농로가 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장을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부… 현재 사유지 남아 있는 것만 손을 못 댄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확장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농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확장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확장을 해서 쓰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예"라고 대답을 하지 말든지, "아닙니다"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셔야지요. 농로 도로보다 확장한 사실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관장께서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난 6월달에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회건설위원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하면서 남의 도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개인이 도로를 쓸 때는 도로사용료를 전부 다 받아가면서 우리 땅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평 가까이 되는 모양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98평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100평을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도로사용료도 안 내고 자기가 달라는 금액이 동구청에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 사람 땅이 옆에 있는 보상을 받은 땅하고 붙어 있다면서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붙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붙어 있는 땅은 39만원씩을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사람 얘기가 자기 땅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도로사용료 한 푼 안 내면서 18만원을 준다고 그러니 이것이 어떤 법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상권 청구를 하면 줘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간의 도로사용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저도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소급해서 5년간 사용료를,

대규

허대규위원

5년간 것을 주게 되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래서 확실히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대규

허대규위원

줘야 됩니다, 근거가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 서류 준비 다 하고 있고 원래 농로에 있는 만큼은 청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안 하는데 지금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자른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도로를 통행을 못하게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관계는 사실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더라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안 됩니다. 사용료 없이 남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공장도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공장도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못 생깁니다. 그런 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그런 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로를 못 자른다고요?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겁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1차 반납했죠? 작년 예산 말고 그 예산이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져간 것입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반납했는데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해서 6,000만원을 지금 갖고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남은 것이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예산 가지고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도 2회 추경 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해결이 됐냐고 그랬더니 해결이 다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2회 추경 때 한 것을 왜 이제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대규

허대규위원

안 되면 빨리 빨리 반납을 했어야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해서 안 되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반납을 시켜 놓고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갖고만 있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이 작년도에 토지소유주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 사람하고 전화한 통화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입니다. 통화만 3회를 했더라고요. 3회 통화를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몇 차례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통화를 3회 했더라고요. 만났을 때마다 안 된다고 했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만났을 때마나 안 된다고 했고 통화를 할 때도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빨리 반납했어야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검토한다, 한번 보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독려하고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생각을 정리합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구청에서 돈이 많아서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예라는 것은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땅을 39만원씩 보상을 줬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옆에 붙어 있는 땅을 39만원씩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사람도 39만원을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남으로써… 또 위에 자투리 땅이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필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필지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필지로 됐는데 내가 사실 사정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위의 것 2필지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해봤자 돈 6,000만원을 간신히 만든 것 같으니까 봉사하는 셈치고… 그 사람 계산대로 하면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사람 계산대로 하면 1억이 넘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넘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6,0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으니 동구에 봉사하는 셈치고 해 달라고 사정까지 했었는데 그 후에 지금 11월달에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관장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했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 후에 만난 적 있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만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그 전에도 감정평가사도 쫓아 다녔거든요. 작년에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상향조정해서 소유자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해 달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평가액을 상향해 달라고 쫓아 다녀 가지고 구두로서 일단 상향 조정해서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시하려고 소유주하고 전화도 하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날 것을 계산해서 자기의 나머지 땅이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사실 기부채납을 해서 그 금액을 거의 빼먹은 상태입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 원만하게 타협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사람을 말리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 싸움으로 인해서 도로가 만일 조금이라도 파손이 된다든가 차량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입장이 곤란하겠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운영하기가,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중에서 수련관 내에 설치한 것인데 명칭이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담력훈련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을 우리가 기 투자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떨어지고 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서바이벌게임장 또한 이용률이 저조하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특성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특성화시설이 설치는 됐는데 법적으로 안전시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일단 안전보호시설이 구비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당초에 그것을 시설해 놓고 한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영

오건영위원장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안전보호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을,

건영

오건영위원장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관장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안전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을 했을 때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치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시설이 양쪽으로 66미터가 되는데 로프를 타고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받쳐 줄 수 있는 안전보호망,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떨어지면 중상 이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감지하셨으면 추경에라도 진작 빨리 해서…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 노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직감하셨으면 진작에 보고하셔서 요구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동구의 재정 형편상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안전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시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확답을 받았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특성화시설사업이 국•시비 보조받아서 우리가 시설한 것이 2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안전시설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고 본다면 정말 그것은 앞으로 흉물로 남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말 우리 관장이 그런 소신이 정말 굳으셨다면 진작부터라도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말 해 나가야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라도 바로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서바이벌 게임장 또한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나 단체별로 홍보활동이 미온적이었다, 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추후 지금부터라도 안전시설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추후 다각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항시 노인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65세 이상 이용자수가 61,689명이죠? 123페이지요. 이용인원 수가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재료비가 내내 식사비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식사비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00원이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5,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용인원 수는 61,689명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1,000원 꼴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61,689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1인당 1,500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무료급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나머지 인원이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000원씩을 다 받은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5,410만원이 1,000원씩 들어온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천원씩 들어온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들어온 돈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보태 가지고 예산을 씁니까, 아니면 이것은 구로 반납합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세외수입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잡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사용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도 점심 때 가서 3회를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우리가 기왕에 1,000원씩 받는데… 돈을 1,000원씩 받아서 조금 덜 오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조례로 1,000원씩 받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덜 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자꾸 줄더라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전출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요즘은 1일 한 몇 분 오십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3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00명 가까이 오시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줄어든 원인이 어려운데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덜 오는 것이 아닌가,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 가지고 보면 있는 사람들하고의 격차가 심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로당으로 가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대규

허대규위원

조금 기피한다 그것이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홍보를 잘해서 그 분들도 오도록 해야지 요즘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밑에 있는 금액은 재료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인원 수라고 하면 맞겠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장애자들도 목욕하러 오십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장애자는 없습니다, 심한 장애자는.

대규

허대규위원

심한 장애자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풍이 있는 분들은 또 오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본인들이 누구 부축을 안 받고 스스로 걸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니까 손을 떨면서 목욕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분들은 목욕은 안 하십니다. 집에서 하고 나오시고 그 분들은 시설에서 목욕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치스러우니까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저는 연료비 79회 해서 38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과연 이 연료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 봤는데 이것은 1,000원씩을 받는 그런 차원이네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료비, 재료비 이렇게 하면 안 돼죠.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3쪽에 상담지도사업입니다. 상담지도도 하나의 사업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이 이용하시려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셔 가지고 60세 이상 회원증을 만들어 드리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그 분한테 상담을 하면 거기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류택호위원

상담지도면 지도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사업 차원에서 상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 지도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적인 상담도 아닌데… 누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분은 이중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죠.

류택호위원

원래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하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도부터,

류택호위원

작년도에 상담사가 별도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임시 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채용된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정식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류택호위원

계약직이에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만료가 언제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내년 9월입니다.

류택호위원

내년 9월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 980회에 1,000명이라는 인원을 상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집에서 가족간의 불화라든가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하지 못할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하고 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류택호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족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그 분들의 어떤 결과를 자녀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분들한테 어떤 방향 지시가 있었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자녀들이 모시고 나오고,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서 발표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지만 쓰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도 총괄해서 통계상으로 볼 때는 이러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제일 많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통계에 나오는 것은 없고 일지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지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 날 그 날 개인별로 상담한 일지만,

류택호위원

카운셀러 역할밖에 못하는데 상담사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56년생입니다.

류택호위원

56년생이면 한 50살밖에 안 됐는데 노인 양반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경륜을 쌓은 사람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충분합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상담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담을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냥 말동무만 하는 것입니까, 상담을 받아서,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취업 상담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알선도 해 주고,

류택호위원

대개 신상 상담이 많은데 신상 상담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업이야 46명밖에 안 되는데 신상 문제가 개인적인 가족간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가족한테 숨겨달라고 하면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가족하고 불화관계가 있어서,

류택호위원

상담 내용을 자녀들한테 알리면 왜 가족 이야기를 했느냐고 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이 날 것인데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자녀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본인이,

류택호위원

그러면 해결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스스로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서로간의 말동무 역할로 해서 상담이 끝난다고 봐도 되겠죠? 해결책도 없이.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시설 이용하는 쪽으로,

류택호위원

이용하러 갔으니까 이용하겠죠. 상담사까지 있다니까 상담을 잘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도 없이 무조건 그냥 서로간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해서 그 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짚어 줘서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하고 가족간의 문제라든가 개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으니까 상담을 해도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두 번째 보면 곤충사육장 조성사업이라고 해 놨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곤충사육장을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에게 무료 분양하여 가정에서도 곤충생태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태관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셨습니까? 관장께서는. 곤충은 자연그대로 놔 둬야지 어린이한테 분양해서 집에 가지고 가면 죽는 것 아니에요?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가정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가정에서 곤충을 키운다고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제가 직접 집에서 키워 보고 있는데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그런 것들을 톱밥에 넣어 가지고 젤리를 같이 넣어 주면 사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고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상시 어린이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성으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곤충 분양하는 것을 옥외광고에도 내고 인터넷으로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있다든가 곤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사육하는데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분양해 줘서 가정에 가서 다 죽으면 오히려 가정에 가져갔던 동심에도 멍이 들고 결과적으로 곤충 학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이벤트 행사로서 한번 해 보자는 생각만 가지시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가 곤충을 사육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분양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가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육안으로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쪽으로는 위험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직접 키워 보니까 상당히 잘 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일단 사육장을 만들고 사육장에서 방금 관장이 얘기한대로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면 학교에 해 줘서 학교에서 자연학습의 모델로서 해서 학교에서 일단 교육하고 학생들한테 분양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이벤트 행사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야 좋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가져가면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지만 일단 학교에 한번 의뢰를 해서 곤충사육장에서 알을 낳으면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홍보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원하는 학생한테 분양을 해야지 지금 관장께서 얘기한대로 이벤트 식으로 하면 어린이날 아이들이 구경 왔다가 너도나도 다 가져간다고요, 전문지식도 없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곤충학대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생태관 개관 전에 우리 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2층에 향토사료관이 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개관 전에 수몰민들 각 가정에서 옛날 생활용품들을 한 박스 정도는 모아 놨었습니다. 2층에 현재 전시물을 보면 일부분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많은 양의 유물들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만 지금 전시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수장고에서 그대로 보관은 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2층에 있는 전시용품을 보면 깨끗이 손질한 것이 제한적이고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바깥에 초가집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지금 모아 놓은 전체 물량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깥에 전시를 하면은. 농기구라든지 기타 생활용품 등 어린 아이들이 못 봤던 옛날 생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관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저희도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들 들었고 그래서 개관식 때 행사하던 이벤트장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전시를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큰 평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초가집 정도, 향토 농기구 정도 들어갈 정도만 해서 바깥에 따로 마련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바램이고 현재 관장님 사무실이 2층에 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안내 동선을 보면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깁니다. 시간도 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1층으로 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전 직원의 안내 요원화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사무실을 찾으려고 한참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서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도 그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관람객이 오면 저희가 먼저 보고 쫓아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1층에 그렇게 활용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관장님이 2층 사무실을 쓰시더라도 정문이나 정문 옆에 안내 부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람객이 와서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2층 사무실에 가서 여기 왔습니다 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직원들보다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관람객이 먼저 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야 되고 동선을 따라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거기에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관람객께서는 인터폰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인터폰만 들면 사무실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직원이 바로 내려가서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관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래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팜플렛을 1층에서 제공하고 팜플렛 안내 동선을 따라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터폰을 찾아서 직원이 내려와서 안내를 하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앞으로 동절기가 지나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부스 정도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점이 가장 불편한 점인데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많을 때는 직원을 밑에 고정 배치해서 즉시 즉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생각이 나서 생태관장께 질의합니다. 위에 동물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개관식 때 보니까 동물원 앞에 철망이 너무 사이가 넓어 가지고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해치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개관식 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을 끝으로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전 시간 사업소 소관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01일의회사무국장 권주남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며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실•과 공통항목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원입법추진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안가결 1건입니다. 5쪽 주민진정 등 건의사항 처리현황과 8쪽 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는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총괄질의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면서 미비한 서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허위가 많습니다. 거짓 발언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허위자료도 허위 사실인데 이것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당시 특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마치 60년대에 군대에서 운행일지 쓰듯이 써요. 운행일지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어떻게 똑 같은 거리를 운행했는데 유류비가 무려 120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궁색했는지 아십니까? 자료 작성시에 운행거리 파악하는데 착오를 했다, 1,263,000원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전에 유류를 구입해 가지고 주유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미리 1년분 주유금액을 주유소에 맡기고 급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조금 실무적인 사항 같은데 우선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운행일지하고 감사자료 불일치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 검토를 해서 틀린 부분은 소상히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우선 구입비라고 하는 관계는 유류가 변동이란 것이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전에 구입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필요 전표를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확실하게 몰라도 그런 사유가 되겠고,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착오가 난 부분을 소상히 밝혀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부구청장께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최상급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류비 지출자체를 보면 거의 날짜가 4일내지 17일 간격으로 어떤 차량은 140리터씩 계속 주유를 하고, 어떤 차량은 70리터씩 계속 주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두 차량간에 똑 같은 연식이고 같은 임무를 띠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도 비슷하고요, 운행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유가변동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변동이라면 똑 같은 차량들이 똑 같이 급유방식을 선택해야죠. 왜 어떤 차량은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어떤 특정주유소하고 연루된 이런 의혹이 다분히 담겨 있어요. 어떤 특정차량이 140리터씩 꾸준히 주유를 하니까 그 보다 절반정도 주유를 하던 차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연중을 통해서 볼 때 7월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차도 120리터로 두 배씩 증액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지금 엄청날 정도로 자료 자체에 막대한 급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유류가를 산정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운행일지 상에는 또 급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감사자료에는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이것보다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에요. 항상 우리가 요구하듯이 내차라고 한다면 유가가 아까워 가지고 신나까지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유를 함부로 하고, 그저 정산만 적당히 하면 되는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산정이 안 맞아요. 이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시정을 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선비 내역도 그렇습니다. 이 수선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 왜 그렇게 펑크가 많이 납니까? 어떤 특정차량을 보면 1월달 펑크, 2월달 펑크, 4월달 펑크, 9월달 같은 날에 펑크, 출장펑크, 그것도 2개 품목씩 한다면 무려 1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봤을 때 펑크가 7군데가 나요. 이 차량만이 아니라 액수를 부풀리는데 엄청날 정도의 수고들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죽하면 감사자료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 기재를 하느라고 바빠요. 운행일지에 분명히… 그리고 펑크 말고도 왜 그렇게 브러쉬 교체가 그렇게 많은지, 어떤 특정 차량을 보면 매달 네 번∼다섯 번씩 브러쉬를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엄청나게 비싼 수선비는 거의 다 산정이 되어 있는데 브러쉬 교환 같은 것은 운행일지에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산정이 안되어 있어요. 운행일지는 무엇을 하려고 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운행일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마치 이것을 맞추기나 하는 것처럼 운행일지 사이사이에 글씨체가 달러요. 뒤늦게 후속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선업체가, 물론 각 차량마다 각 기사마다 제각각 알아서 주유를 해오고, 수선업체를 각각 알아서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세 개의 업체 정도 현황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업체들로 지금 주로 수선을 하고 있어요. 운행일지에 그 수선업체로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수선업체 자체가 마치 운행의 중요한 기착지인양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수선업체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그러니까 운행일지하고 감사자료가 전혀 안 맞아요. 특히 수선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선 자체가… 들어보십시오. 02년식이면 이제 3년 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3년도 채 안된 차량이 수선을 하려고 무려 340만원씩 들인다,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연간 100만원이상 수선을 들이는 차량들을 뽑아 보니까 13개이에요. 연식이 02년, 03년식같은 최근 차량도 그렇게 수선을 많이 할 정도이니, 우리 구민 누가 이런 자료를 보고서 내 차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수선을 하고 펑크가 그렇게 잦은가,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부구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말씀 중에 차량운행의 키로수가 같으면서도 유류대가 틀리고 그 다음에 펑크가 자주 났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 차원에서 한번 살펴 봐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별도 자료에 의해서 황인호 위원님께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사항이 미진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특위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내 승용차는 아끼고 계실 것이에요. 그 승용차 유가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관리비가. 그런데 실제 운행하는 일지를 보면 일지 자체의 기록도 엉성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 감사자료는 정말 누구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록이 되어있고 안 맞아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다, 공사의 구분 자체가 불미한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이런데에서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는 단단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59쪽에 보면 대전종합정보센타 출자현황이라고 나오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이 98년 2월달에 3천만원을 출자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2004년도 결산을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결산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결산 결과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출자 자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결산한 결과 사업상 5,2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잠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에서 시나 구의 출자기관에 대한 일제 종합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은 K3I 하고 농수산물시장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 K3I는 시에 처분요구 하기를 정리해라, 출자금을 회수해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재 출자금을 회수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한 시의 결정이 나는대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출자했거든요. 같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출자야 대전시의 결정에 따라서 후속 대처로 우리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4년도 결산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가 3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남았으며 얼마나 적자를 본 것인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경상이익이 5,200만원 발생했고요. 자본잠식은 50% 이상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이상 잠식이 되었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1,500만원 정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인회계사에서 실제로 얼마 정도 남아있는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우영위원

아니, 2004년도 결산을 해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 왜냐하면 K3I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가격을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매우 낮거든요. 실제 경영평가를 해보면 결산은 단지 회계사에 의해서 결산승인절차를 밟는 것인데 실제 감정으로 자본이 얼마 남았는가 하는 것은 평가를 해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성우영위원

나는 결산결과만 가지고 결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금하고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0% 정도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우영위원

60%,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대전시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자본금 회수를 한다, 그럴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대전종합정보센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자본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회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회수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본잠식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7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98년 2월달에 출자를 했는데 계속 자본잠식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내버려 둔 것이 구청장의 잘못이 아니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시 K3I를 설립할 당시에는 벤처붐이 한창 일어나고 외국자본도 시에서 끌어들여서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원래 벤처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경제가 우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회사를 창립할 당시에 독일인 알렉산더인가 그 사람 외에 몇 사람이 출자를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출자를 하고 민간기관 8개기관, 공공기관 5기관이 참여 했는데 여하튼 7년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자본잠식이 왔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실제로 2004년도 결산결과에서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제하면 결국은 없다고요. 자본잠식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자본 잠식은, 이것은 구청 구민의 돈으로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어떤 지역의 기업을 키워 준다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출자해놓고 몇 년 지나서 당장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지역 기업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에 모범적인 벤처를 만들어 보려고 대전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시에서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자본금 잠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 잠식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불안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행정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페공을 하는데 토지개발공사는 15만원, 우리 구획정리지구 동구청에서 시행했던 데는 30만원씩 지급했네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발비용이 공구당 17만원씩 들었다고 하는데 인발비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파이프를 뽑아내는 작업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뽑아내는 작업이죠? 자료에 보면 케이싱을 뽑아냈다고 했어요.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중형관정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깊이 팔 때 옆에 박는 것을 케이싱이라고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우리 낭월지구 토지특성상 낭월지구에 지금 폐공한 곳에는 중형관정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인치항 정도, 그 정도를 박았는데 129공을 전부 인발비를 쓴 것으로 이렇게 비용을 계상했다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케이싱을 전부 빼지는 않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129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현장에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낭월지구 같으면 감리단, 그런데에서 확인을 하고 숫자를 계산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확인한 것을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전시간 감사에서도 지적한대로 토지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했다고요, 가오지구 것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물품 구매할 때도 시장조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가오지구에 나가 보셔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확인 정도는 하고서 이쪽 공사를 맡겨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업자들의 얘기만 듣고서 케이싱을 인발해야 된다, 129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129공은 맞아요. 그렇지만 케이싱을 박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중형이나 아주 깊은데에 하는 것이 케이싱을 박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차등되는 행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만원하고 우리 30만원 지급하는 것하고 따져 보니까 130공이면 얼마정도냐 하면 19,000천원 정도를 우리가 더 지급했다고요. 지금 동구청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시정은 하겠지만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공 원칙은 관을 인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발이 안될 경우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뽑다가 안 뽑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지하 1미터이면 1미터를 파 가지고 잘라서 공을 전부다 메우고, 그렇게 해서 토지공사는 가오지구를 그렇게 보상을 준 것이고, 저희 낭월지구는 인발해서 인발하는 비용까지 해서 서류상 인발을 해서 30만원씩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원칙은 인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케이싱만 인발하는 것이에요. 관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관까지 빼요.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케이싱을 인발하는 가격으로 나왔어요. 관을 빼는 것이 아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파이프가 썩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되니까 관 자체 전부다 수중모터까지 빼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낭월지구는 수중모터가 들어갈 데가 못돼요. 심정이 낮기 때문에 수중모터는 최소한 70미터 이상 되어야 수중모터를 쓰는 것이에요. 그 곳은 많이 되어야 20미터 정도, 깊으면 30미터 되는데 어떻게 수중모터가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이 쪽에서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비교하고 케이싱을 뽑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살펴보고 공사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수중모터는 박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중모터 말씀을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큰 관은 모터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그것은 대형 관정, 수중모터가 조그마한 것 아니잖아요. 인치항 속에 어떻게 수중모터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58쪽부터 65쪽까지 나와있는 공사설계변경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59쪽에 있는 14번,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가로등 추가설치 에 따른 물량 조정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면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4번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에 가로등 추가설치에 따른 물량 조정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가로등을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설계변경을 한다고요? 그리고 17번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이것도 신호등 이설 및 경고등 철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운지구는 설계변경해서 가로등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까?

성우영위원

가로등 추가 설치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늘어났죠. 한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7번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는 한 6천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내용은 제가 현재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제가 질문을 할 때 물론 경제진흥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민원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이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감사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또 묻겠습니다. 60쪽에 보면 34,57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감이 아니고 경쟁입찰 가격이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0쪽 몇 번입니까?

성우영위원

60쪽 24번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요. 시장 아케이드,

성우영위원

아니 아케이드 공사는 그런데 소방설비공사는 건설과에서 감독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29번 신도시장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공사에 아케이드 공사와 설계의 중복부분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한 2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와 설계가 중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가서 하려고 공사감독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설계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중복설계를 발견하지 못 했으면 그냥 돈을 지출하고 말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 경제진흥과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공사감독이 어디냐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경제진흥과에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묻고, 신도시장 전선지중화 도로정비공사도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한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하려면 도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그리고 65쪽 2005년도 가양동 450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국장님 소관입니다. 당초 계약금이 28,000천원, 1차 변경이 29,000천원, 2차 변경액이 28,800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공사감독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당초 계약, 1차 변경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차 변경을 또 한다고요? 그 위에 2004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당초 계약금액 1차 변경이 늘어났고 2차 변경이 줄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 하수도 정비공사 이런 것은 지하에 있는 사항이라 실제로 전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공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지중이라,

성우영위원

아니, 사유를 보세요. 콘크리트 포장구간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해서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이런 사항은 도시 미관도 있고 주민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민원사항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차 변경때 변경을 했어야죠. 변경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차로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두 번까지 변경을 한 것은 현장을 아주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공사감독이 현장파악을 못하고 공사감독을 했다는 얘기는 이해도 안 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행을 하다보면 민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성우영위원

설계변경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효과가 전부 주민편익도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익 도모가 아니죠.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전부 주민 편익도모라고요. 설계변경이 전부다 그래요. 58쪽부터 끝까지가. 효과와 특성을 잘 좀 해 주시고 사유도 아까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장이에요. 65쪽에 있는 두 번 설계 변경을 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3쪽 25번, 27번, 33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없으면 감사때 정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5쪽 가양동 450번지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설계변경을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설계당시나 또는 시공시에 철저히 현장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설계 변경을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매일 얘기 해봤자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아니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 1∼2차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전예찰이 충분하지 못 했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시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재래시장 살리기, 그 중에서 대표격인 중앙시장 살리기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고요. 구정질문때나 예산심의때 매번 많은 격론을 벌일 정도의 사항인데 중앙통로에 대해서, 이번 자료에도 송행선 번영회장 외 여러분들이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살리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이 있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앙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면 중앙시장을 통행하는 통행로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혹시 보셨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1시 이후에는…

황인호위원

중앙시장에서 한약거리 쪽으로 통행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시 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의 일반 가판들은 철수가 되고 기존의 상인들만 영업을 늦게 까지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가끔 보면 무단횡단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또 지하를 제대로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으로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육교를 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무단횡단 하는 것은 아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상당히 위험한 횡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원인은 물론 무단횡단하는 사람, 자신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뚜렷하게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인호위원

두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로가 11시 이후에는 사라져요. 지하상가를 보면 11시 이후에는 아예 철수를 해서 통행을 완전히 못 하게 차단합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에요. 우선 목척교를 가운데 두고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는 물론 그 시간이면 엄청날 정도로 환락의 도가니이겠지만 그 쪽은 똑 같이 11시 이후에도 지하상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왜 동구 쪽은 통행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중구 보다도 여기는 수요라든가 활동하는 인원이 10시 이후나 또 밤늦게는 상당히 중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황인호위원

아니죠. 인원이 1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간에 기존의 통행로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시민보행권을 막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하상가 측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조그마한 통행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중구처럼 큰 통로를 개방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의 상인들하고 지하 상인 조합하고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통행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가까운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그런…

황인호위원

지금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운데만 인건비 때문에 통행을 차단하고 있고 양쪽에는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하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끔 출입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차단을 시키고, 역 앞에 있는 것하고 목척교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만 지금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면서 재래시장 음식거리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통행을 차단시키니까 돌아서 가겠습니까?똑 같은 위치로 중구쪽 으능정이 거리를 그렇게 막는다고 하면 보행자들이 돌아가겠어요? 그런 곳의 편의를 위해서 중구 쪽은 그대로 통행로를 개방시켜 놓는데 왜 동구는 그것을 차단시켜 가지고,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아무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그 엄청난 대로를 차를 피해가면서 걷게끔 만듭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양쪽 관리자가 틀리죠? 중구 쪽하고 이쪽 동구 쪽하고. 똑 같은 지하상가인데요. 이쪽 동구 쪽은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쨌든 지하상가의 관리에 따른 인건비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것 같은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황인호위원

이쪽 동구 쪽 지하상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소유권은 대전광역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중구 쪽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인호위원

동구 쪽하고 똑 같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적어도 사유지 소유권이 일반 개인 법인 쪽은 오히려 통행을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보장을 시켜 주는데 시나 구에서 막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시나 구가 오히려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그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것이에요. 알아서 대로를 통행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하고 상인측하고 깊숙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누차 지적을 해오고 그랬는데 관심들을 안 보여요. 그리고 중앙시장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사실 주민들의 시민권이에요. 대전시 것도 아니고 동구청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모든 자유권리를 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부구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 있어서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형폐기물 위탁건에 대해서 혹시 부구청장께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과정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렸고, 또 담당직원이 전출도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없고, 향후계획도 없고, 해당 국장의 감사장에서 답변은 단순논리로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 22억이 소요가 되고, 위탁관리로 줬을 때 16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논리로 숫자상으로 봐도 6억 정도 기히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한 2∼3개월이 있으면 이 대형폐기물 논란이 야기가 될 것 같고, 현 집행부의 책임성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대형폐기물 관계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6억이 절감된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위탁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라든지 인력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관계도 있고, 지금 자동차도 낡아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위탁관계는 사뭇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위탁관리를 할려면 22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22억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자금사정을 봐 가면서 당초예산에 22억을 안 세웠어도 211억이 부족하고 금번에 급식비를 못 세우고, 여비를 못 세우고 11억을 못 세웁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자금사정을 봐 가면서 22억, 소요되는 돈도 세워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오더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가지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진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좋은 답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관계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향후 한 2∼3개월이 있으면 대형폐기물 대란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적법하게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앞으로 지방선거다, 뭐다 해서 현 집행부의 책임성을 일반 주민들이 많이 논하게 될 줄로 알고, 민원이 야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해서 부구청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대란을 사전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때그때 잘 대처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환경관리과장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선별창고와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차량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대형폐기물로 배차가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몇 대가 배차되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64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차량이 몇 대가 배차되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차량수거원은 27명이고요. 수거차량은.

대규

허대규위원

21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21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 한 대당 1인씩해도 21명이 보충되어 있는 것이 맞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제 국장께서는 18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으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 여기에 들어오면 인건비가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봉급은 원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봉급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있는 인력이 여기로 들어오면 예산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22억이 들어가는 것이, 바깥에 나가 있어도 이 사람 인건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왔을 때 지금 22억의 예산에 내년도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부구청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맞습니까?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했을 때 22억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16억이 들어간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16억이라는 사항은 4∼5년 전에 용역한 결과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여기는 22대가 맞죠?

헌백

임헌백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예산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대형폐기물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2억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위탁계약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운전기사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위탁하는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수호를 해야 되고, 위탁관계는 폐기물업소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구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거기에 있어도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잉여자원으로 해소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임시로 배치한다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야 되고, 폐기물은 옛날 용역결과이지만 16억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우리가 청소인력을 뽑았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뽑았죠? 6명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뽑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또 내년도에도 정년퇴임자가 있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잉여인력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뽑아야 됩니까? 안 뽑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것은 이제 기사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관계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청소인력은 그렇게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인력을 우리가 자꾸 부족해서 뽑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년퇴임자가 5명인가, 6명인가 있죠? 맞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의 청소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각 동에,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을 하던 분들이 수거차를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지의 여부 관계도 타진을 해 봐야 되고, 대형폐기물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란이 일어난다는 관계도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용역업체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최선의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면서 수시로 위원님들 의견도 집약해서 좋은 방법을 선정해서 타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내에 대형폐기물 야적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옛날에는 대형폐기물인 고철이나 모든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책임을 과연 인건비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인가, 내년도에 가서 계속 쌓이면 인건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일반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그 처리만 해도 인건비를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쓰레기대란이 날 것을 예측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빠른 결정을 내서 일반에게 넘겨서 그 사람들이 야적장을 구하고, 판로도 빨리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뛰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폐기물 대란이 오지 않게끔 부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관계를 가지고 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고 빨리 서둘러서 대안마련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류택호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늦도록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 감사 때 지적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공사분야의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0월 31일부로 61건밖에 안되는데 한 업체가 무려 10% 이상을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봐도 인맥이 연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은 시급성을 요하고 작은 금액의 계약을 말하는데 지금은 점점 수의계약 액수가 낮아지고 있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10단위까지 내려오는 곳도 있는데 한 업체에 10%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작은 공사이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하수도라든지 도로가 꺼져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꺼졌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헛발 디뎌가지고 다치면 전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를 그런 전문업체에 주다 보니까 10%가 넘는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심이 많아요. 전문업체에 긴급을 요해서 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수의계약을 하시는 대표자들을 수시로 구청에서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실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공사분야가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담당분야에 자율권이라도 줘야지, 조그만 것까지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의구성이 있다든지 인맥이 연결된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동구청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급하게 공사하는 관계도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감사자료와 별개로 해서 부구청장께 이런 질의랄까 지적을 하는 것은 과연 인사문제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우리 동구청 관내 공무원들 인사이동사항을 보면 어떤 공무원은 대체로 동, 사업소같은 곳에 나갔을 경우에 한 5∼6개월 정도 있다가 인사조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인사조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정말 대주민, 대민행정서비스를 하라고 보내는 것인지, 공무원 편의주의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것인지 더더욱이나 동행정에 많은 어깨를 겨루고 있는 예컨대 많은 자생단체분들하고 친목을 다질 정도가 되면 인사조치를 시키고 해서 상당히 생경한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도 사실 원치않은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더더욱이는 아마 공무원들도 지금 거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 선거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당 지역으로 인사를 시켜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써 현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급료를 받고 있으면서 대민행정서비스는 뒷전에 두고, 선거운동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익힐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다른데로 보내 가면서 까지, 그리고서 정치공무원을 그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인사를 시키는 것, 어떻게 동구청이 이렇게 이다지 변질됐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써 부구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보라든지 인사관계는 사실상 인사권이 단체장인 청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다든지 거기로 보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관계가 파악이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외부 사람들도 함께 구성이 돼 가지고 객관성이 있는지의 여부 관계를 판단해 주고 거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정치성으로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관계가 있는지 여부 관계는 직무감찰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고, 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면 직무적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 실무선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 청장하고 신상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집이나 직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신상상담을 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저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밑의 직급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한테는 본인이 와서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 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인사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안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될 수 있는대로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해 주자, 제가 실무과장으로도 시에서 총무과장을 잠깐 했었고, 또 제가 7급때 인사실무를 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대민봉사라든지 직무에 소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관계가 있으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선관위에서 까지 포착이 될 정도인데 정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관위만도 못하고, 내집단… 오히려 외집단에서 이런 사실을 알 정도면 불똥이 튈 거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에 가까운 직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직무를 맡겠다고 하는 것을 잘 수용한다는 것도 사기문제이고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대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고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란 사람 하나의 의견만 들어서 가고 싶다는 자리에 배치했을 때 분명히 그 전에 한 2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교체가 된단 말에요. 그 교체된 사람은 그 지역의 인사들한테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쫓겨나게 됐는가, 2개월밖에 안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 개인이 들어갈 자리에 있는 사람을 또 역시 해치는 꼴이 돼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형평성과 상대성, 이런 것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화시킨다고 한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제사항은 여전히 주민들이 일단은 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배치받고자 하는 인사에 어떤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정치색이 짙어졌다는 문제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그런 것을 적절하게 비정치적인 논리속에서 파악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 해당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괜찮을 거에요.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관위같은데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올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지금까지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객관성을 살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보인사관계만큼은 인사권자의 재량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에 있어서도 그 부서의 근속기간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또 형평성 관계를 감안해서 지탄을 받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지역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 오는데 A동에 배치를 받은 공무원이 B동이나 C동에 가서 살고 있어요. 건설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장을 나갈 수 있겠지만 특정 동에 배치를 받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전혀 다른 동에 와서 그것도 아예 입당원서를 받고 돌아 다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직무감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정치행위도 하나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구가 어렵고,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아까도 공중보건의도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보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은 우리 내집단의 유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4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열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

진갑

유진갑불참위원

(이상 1인)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