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이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시고요, 세출만 해주세요.

그럼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60억7,12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1,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지자체 공모심사에서 최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복지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복지회관 LED교체공사와 건물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대행사업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료로 816만원과 26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안보순례사업비 81만원, 그리고 또한 현재 조례개정 중인 참전수당 신규지원과 사망위로금 증액 지원을 위해 8,2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보훈명예수당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계상된 공공요금 및 화장실 비데청소 용역비 3,456만원과 강의실 변경에 따른 통신 및 방음시설 공사비로 1천만원을, 그리고 또한 시설보강을 위해 운동기구와 비데기 추가설치비 7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본예산에 미 편성된 강사수당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과 아름채복지관 지하복지관 위탁금으로 예산을 버스차량구입비 4억7천만원과 운행 안내판 설치비 4,200만원, 그리고 실버인력뱅크 직원 호봉상승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본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 9,8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따른 사업비부족분 5천만원을,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확대로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천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참여인원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액 도비 신규사업인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48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는 시설수급자 증가로 2,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본예산 미확보예산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인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부분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사업과 14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0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총 7건에 9,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반영하여 인력 1명분의 인건비 1,700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또한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도비 내시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 9,9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지치료 희망자가 많아 인지치료사 1명 추가채용을 위해 인건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1,56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자동문 교체 등과 청계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6,8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비는 잔여예산 6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시설 입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돌봄을 위해 장애인 야간주말 돌봄사업비 2,51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여성복지 증진부문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소방배관 연결공사, 건물 및 시설유지비와 중앙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된 공연장 무대조명 교체공사비 6,531만원을, 인명구조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교재교구비 2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변경하여 6,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육아나눔터를 고천동과 내손동 지역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인테리어 비용 3,049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성화사업, 그리고 15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기존 인건비 1명분이 미확보 되어 추가로 1,73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은 국도비 변경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에 강의실 개선이라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방음시설, 저희가 원래 강의실과 카페테리아로 쓰고 있는데가 있는데 강의실 옆에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을 쓰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니까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방음시설이 미비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네.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방음시설이?

네.

그러니까 공부방 옆에 다른 시끄럽게 하는 요인이 뭐에요?

거기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카페는 소리가 크지 않았거든요. 아 참,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의실이 소음이 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하고 위치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보강을 좀 하려는 사항입니다. 소음시설을.

강의실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바꾼다는 얘기죠?

네. 소음이 생기지 않으면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경로당 보강사업 사업내역하고 지금 답변 주셨던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부분도 어디 어디 쓸 건지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그 밑에 대행사업비도 지금 애시당초보다 지금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무대조명비고요, 그 밑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를 신설할 겁니다. 수상인명구조 응급처치 프로그램 하는데 교재교구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수영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란 얘기신거죠? 거기에 교재교구를 사신다는 거죠?

네.

인명구조 교재교구요.

네.

노인의 날 행사비가 1,500만원이 올랐어요.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추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저희가 매년 5,500만원 정도 활용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500만원이 저희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작년에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1,500만원이, 그러니까 4천만원을 올리셨을 때는 행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추가로 또 올리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행사라는 게 매년 비슷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깎이게 되면 제대로 된 행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삭감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그것 한 번 다시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1쪽에 보면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월10만원씩 해서 300명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지금 1억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1억5천이 추가가 됐어요. 1억5천이라는 것은 5개월치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추경에 5개월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10개월만 주는건지 아니면 2개월치를 또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건지.

아닙니다. 금년에는 이 금액이 3억이면 다 됩니다.

3억 내에서 지급을 한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한 것은 본예산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절만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절이라는 게 월10만원씩

5개월분,

5개월이니까 10달만 지급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다는 얘기신거에요?

네.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도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셔틀버스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제가 버스운송회사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버스회사에. 버스회사에서 흔쾌히 노인을 위한 거고 하면 태클을 걸지 않겠다 라는 말씀과 이런 노선을 정할 때에는 최소한 자기네들한테 의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해오셔서 저희도 보기에 먼저번 올리셨던 것보다 훨씬 이해도도 빠르고 또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구두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과장님은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받아 놓으면 다음번에 그 일을 하실 때 혹시라도 그쪽에서 문제 삼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고 지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도 5개월치만 잡고 5개월치는 뒤로 미뤄서 추경으로 올린다 이런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필요경비는 그 내에서 다 잡고 그 나머지 사업을 좀 예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인명구조 교재구입비라고 그랬나요? 그것을 작년에도 세웠는데 올해 또 세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까? 작년에도 세웠는데 올해 또 세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까 작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작년에 삭감했어요?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네.

그래요. 알겠어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50페이지 보시면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을 위해 예산을 세웠어요. 부곡동하고 내손2동을 제외한 또 다른 장소에 혹시 신규로 개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6개동을 다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센터가 공간여건이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할건데 7월이면 고천에서 주민센터가 개장되면 그 때 그 공간에 추가로 하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 같은 경우도 증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쪽도 한 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부곡동하고 내손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어머님들 반응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 수요조사 했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부쩍 이것을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부쩍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동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루에 예측을 얼마 정도 했는데 혹시 지금은 아까 반응이 좋다고 그랬으니 얼마 정도 나오고 그런 거 있나요?

부곡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품앗이거든요.

그렇죠.

7개 품앗이가 있어서 80명 정도가 어머니하고 자녀랑 합쳐서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내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지 별로 안 되어서 1개 품앗이 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부곡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잡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이게 늘어나면 또 더 추가요구가 들어오겠죠 이제. 현재까지는 시간조정을 하거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리 예약을 하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벗어나면 추가로 또 할 사항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아까 타 동 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금이 국비가 3,500, 시비가 1,500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3,500 국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기로는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국비내시 된 것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받을 적에 패널티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무관한 건지.

네. 이것은 이 사업계획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국도비 줄 때 60명을 기본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열 몇 명 정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운영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독거노인 수요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이 우리가 파악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업수요가 적다고 그러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 안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60명 목표에 23명 정도 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계속 이분들 찾아가고 얘기를 하는데도 좀 꺼리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작년에 해봤는데도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해야죠 저희가.

아, 신청을 안 한다고 아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웬만하면 국비사업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의 날 행사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어요 또.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아마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삭감한 이유를 아세요?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적에 이유를 달아가지고,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라도 알건데 왜 삭감했는지. 그런데 이걸 다시 올렸으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시죠.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전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린거고 당초 우리 경로당별 노래자랑

그 삭감한 이유가 의회 속기록에 보면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동별 노래자랑 예심을 하지 말고 그 노래자랑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린다라면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저희가 10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분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선에는 12개 경로당이 올아와야 되는데 그걸 예선을 거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어떤 노래라든가 연습이라든가 또는 경로당 회장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화합이라든가 또는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선을 하는 거고요, 또 예선을 각 동별로 해서 같이 모이다 보면 오고 가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필히 좀 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금년도 행사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준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한 것을 다시 또 추경에다가 올리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예산은 500만원이고요, 그건 1,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5천만원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행사 할 적에 그런 것을 보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예산을 1,500만원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때보다 8억5,960만원이 증액된 86억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4%인 9억200만원, 지특회계가 77.3%인 6억3,100만원, 도비가 4.1%인 3억5,310만원, 시비가 78.2%인 67억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향토사료관 전시장 운영인건비는 향토사료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서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의 차액을 보존해주고자 2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내 안내영상물 및 정비교체비 3,5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한 사유는 현재 시설물은 2007년도 향토사료관 개관시 설치한 것으로 약9년이 경과하여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모형을 철거하고 홍보동영상만을 새롭게 제작하여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경우 예상치 못했던 기존에 설치된 모형과 동영상을 연결해주는 장치인 컨트롤박스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홍보동영상과 모형컨트롤박스 등 모든 시설물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액 감액한 후 2017년도에 새롭게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작 설치할 때에는 타 지역의 설치 및 운영사례를 꼼꼼히 비교 검토하고 디자인과 기능, 타 제품과의 호환성 등 제반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제품을 선정한 후 그동안 변동된 우리시의 기본현황과 문화재 등을 모형 및 홍보동영상에 반영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 지장전 및 수각보수 정비비는 현재 청계사 지장전 지붕 일부에서 침하가 진행되고 있고 수각의 기둥도 기울어져 있어 도비 50% 매칭사업비로 모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외부초청 오케스트라 행사운영비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오케스트라에 참가하는 출연자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각각 100만원씩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비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원대상자가 18명 증가하여 90만원을 증액하엿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비는 재능 있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비 매칭사업으로 모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은 모두 20팀이 5월부터 6월까지 의왕역 주변에서 매주 토요일와 일요일에 하루 세 팀이 참가하여 음악, 마술, 마임 등을 30분 정도 공연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레일로콘서트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문 예술인을 포함하여 재능있는 아마추어동호회 등이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지원비와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비는 도비 내시금액 조정으로 각각 130만원과 1,53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 및 정액급식비 등과 국·과장의 시간외수당으로 모두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지원비는 등산교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강사비와 안양·군포·과천시 등의 인근시보다 적은 우리시의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 모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800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비로 8천만원, 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비로 1천만원 등 모두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농아인 슐런대회 및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각각 600만원과 1,800만원 등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한국교통대학교 내 테니스장 일부를 풋살장으로 개조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6천만원, 포일배드민턴장 샤워실 설치비로 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등 모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대행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에 안전점검 수수료, 장애인 핸드레일신설 및 헬스기구 수선유지비와 수영 강사료 등 대행사업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곡 다목적체육관의 샤워실 개선 등과 고천체육공원의 음향설비 설치비, 배수지 테니스장 창고신설 등의 대행사업비로 4,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비로 4,010만원과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사 극락보전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에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농아인 슐런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농아인들을 다 모아서 전국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슐런이라는 게 우리시에 지금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이래봐야 사실은 몇 개팀 되지를 않아요.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우리 돈 들여가면서 농아인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루트로 해서 농아인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것은 특정단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일이라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어요. 저는 그 슐런협회라는 것을 계속 지켜봐왔는데 농아인을 앞세워서 이 단체가 지금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돈으로 농아인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체육활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더 나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특정, 슐런이라고 하는 특정 종목에 지금 도움을 주는 거에요. 농아인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6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일콘서트하고, 지금 우리 의왕시 중에서 부곡동에 전통시장이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기업지원과에서 질문도 되겠지만 지금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전통시장 내에 축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라고 하기에 그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과장님한테.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공연도 사실은 그래서 특정한 공연장이 없이도 음향장치만 가지고서 일정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 현실여건에 맞게 이렇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도 의왕역 앞에 공간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작은 규모 무대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장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 또 차들이 돌 수 있게끔 라운드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형편에 맞게 공간에 맞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역장님하고는 그런 게 어떻게 이야기는 됐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것은.

그것은 역장님 만나서 협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그분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내에 미니공연장을 하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 위쪽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장소도 그분들이 지정도 좀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함께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하고 레일로콘서트 이 두 가지의 사업계획하고 비용추계를 우리 심의기간 동안 제출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랫 부분에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8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참여를 했던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니까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800만원으로 올렸네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셔서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800만원에 대한 것이 작년에 2015년도 예산 4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 지금 추경으로 800만원을 올리셨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매해 참여하는 거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두배로 증가하게 된 이유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도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예산에서 아니고 지금 추경으로 8천만원을 올렸어요. 이것도 작년에 7천만원 올렸던 것인데 1천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상승된 요인하고 이것 두 가지는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보면 500, 1,600 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서 2,100만원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죠? 왜 줄었는지 이것도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죠? 이것도 같이, 이 세 가지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손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 설계용역이 있어요.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손체육공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내손체육공원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는 박근철 도의원님한테도 확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경기도청 체육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지금 내시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5월초에는 내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거기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배수로, 트렉,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재정비 하기 전에 사전절차

아, 그럼 이게 설치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잔디구장을 깔기 위한 기반시설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에요?

네. 그래서 예산이 저희 2회 추경하고 도 추경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했거든요 도비 3억5천을요.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잔디구장이 아마 도비가 거의 내려올 걸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내려오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설계비를 편성을 해서 만약에 공사를 하면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내려오기 전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도비가 떨어지면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비가 아니라 잔디구장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인거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는 잔디구장을 저희가 예산을 받잖아요? 그게 5대5 매칭이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도비 3억5천에 시비 3억5천으로 5대5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5 매칭이면 이 안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설계용역을 따로 빼는게 아니라

안대부분 도비가 내려올 때는 용역비 보다는 공사비, 개보수비거든요. 공공시설 개보수비다 보니까 시설비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떨어지면 설계비 정도는 시비로 일단은 설계비는 충당을 하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 재원은 간단히 한 마디로 해서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로만 사용한다? 그럼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또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도로를 낼 때는 대부분이 보상비 차원으로 국도비를 주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도비가 국비나 도비가 떨어지는 것은 공사비 재원으로 떨어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최소한 보상비는 일단 시비로 하고 난 이후에 공사비로 되는 국비나 도비를 주는 거지 모든 비용이 보상비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는 시에서 시비로 내고 공사비만 도비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매칭되는 부분도 우리는 공사비만 매칭을 하는게 아니라 설계용역비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김상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통대학 내 풋살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대학 내에 풋살장을 설치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짚으셨는지. 그리고 풋살장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따로 우리 그린벨트 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걸 만약에 교통대학 내에서 아까 우려도 하셨지만 설치해놓고 그리고 본인 학교 위주로 사용을 한다 하면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로 설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작지만 풋살장이 있잖아요?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 설치를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도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현재 체육회라든지 축구동호회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풋살장에 대한 동호인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풋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사설로 최동현 자원봉사센터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개인시설도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휴일은 물론이고 또 평일날도 아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천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풋살장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시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통대학교 내에 풋살장이 설치가 되면 아마 수요는 정확히 저희가 사전에 계산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한국교통대학 학생회 측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주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풋살장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아까 협상과정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 꼭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가 운행 중에 있는데 초평동에 정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날 개장식 때 제가 보니까 기타연주를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환경단체가 그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소리도 좀 귀기울여 주셔야 된다. 너무 큰 공연을 시끄럽게 하면 조류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윤미근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대학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접근성도 부곡 쪽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장소는 정말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은 자세하게 아까 설명 했지만 그린벨트도 약간은 훼손할 수가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한다 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를 위한 풋살장이지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죠?

어른들거죠.

어른들거에요 이게?

어른들, 애들 다 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규격이 40 × 20 미터거든요. 작은축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른들도 물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지금 현재 있는데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 됐어요. 안 좋은 상황인데 접근성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양보해준다고 하는 차원하고 이런 것하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교통대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모로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은 이전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회관 안쪽에,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아,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쪽에다 풋살장을 옮길 예상이라고요?

아니 풋살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면 아주 없네요. 이제 풋살장이.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광장이 생기면서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어디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장소가 없는 거네요.

네. 그쪽이 없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곡지역에 풋살장이 그린벨트에 하면 좋은데 이게 토지보상비라든가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상비를 최소로 줄이고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일단 만일 하게 된다 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돈이 어차피 드는 거. 지금 현재 그대로 간다면 이쪽 지역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어른들하고 같이 이용한다면 어린이들은 거의 이용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어른들은 낮에는 주로 직장 다니니까 못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하시고, 또 어린이들은 낮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용성이 좋고요, 아까 우리 팀장이 말한 것처럼 어디 땅을 그린벨트에다 하면 좋은데 그 땅을 또 사야 되고 훼손부담금 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땅이 있으니까, 또 철도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장 쓸 때도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안 할텐데 지금까지 쓰는데도 문제 전혀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풋살 종목만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어린이야구장이라든지 지금 국궁장 이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해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풋살장만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면

과장님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교통대학 풋살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일배드민턴장 샤워실 설치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샤워장이 원래 없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아예?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네. 새로 만든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미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예산 심의에 함께 해주신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4,733만원이 증액된 467억1,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행정운영예산은 8,219만원이 증액된 6억1,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한 통장활동 지원과 법질서 확립추진 예산은 2,150만원이 증액된 1억1,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3,831만원이 증액된 3억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예산은 1,707만원이 증액된 5억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정책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사기진작, 직원후생복지 운영 및 구내식당 운영예산은 7,380만원이 증액된 19억3,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186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관리 및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예산은 1억1,940만원이 증액된 9억6,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총괄중 인건비 예산은 16억8,581만원이 증액된 415억5,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326만원이 증액된 1억2,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호관찰대상 지원이라고 4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누구를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시 관내 보호관찰대상자가 성인이 62명, 또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가 20명, 그리고 수강명령을 받은 자가 14명, 그리고 소년이 31명, 그리고 기소유예 대상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게 매해 지원이 되는 거죠?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왕시지부 협의회에서 자부담 50%를 하고 저희시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으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거죠?

네.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구로구라든가 관안구 신림5동, 그리고 성남시 10개동에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범죄가 늘어나고 또 택배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직장인들의 택배수령 편의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선 올해는 오전동하고 내손2동 이 두 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6개동에 확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게 전자식으로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 보관함에 택배기사가 수령인한테 택배 보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퇴근후라든가

이게 지금 신규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내에서도 이걸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62만5천원이라는 것은 한달,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아니에요. 렌탈비용하고 유지관리비,

렌탈, 함을 렌탈해서 쓴다?

네.

렌탈비용만

올해는 이게 시범적으로 2개동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렌탈을 하려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반응 안 좋으면 철수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서명 포상이라고 3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립철도박물관이 작년도,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희망지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아마 경합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 시민 의왕시 유치 서명운동을 목표는 25만명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아니, 했는데 서명 포상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네. 그게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개인별 목표 100% 이상 달성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한 560명 됩니다. 우리가 1인당 개인별 목표를 300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철도박물관이 유치가 된 것도 아니고 현재, 유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상을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게 지금 유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을 벌써 포상을 한다는 것은, 유치가 되어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 진짜 당신들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포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포상비를 올린다? 글쎄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샵비로 200만원 올리셨어요. 그 바로 위에.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지금 또 올리셨어요.

이것은 위원님 작년도에도 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토론을 한 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을 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것은 이게 이유가 뭐에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작년도 10월 20일에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이게 당초에

실시를 하셨다고요 워크숍을?

네.

예산 삭감했는데요?

아니, 작년도 2015년도 10월 20날 충북 청주에서 13명이 참석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세워줬던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

본예산에서 올렸을 때는 업무계획을 해서 올리신거라 저희가 보고 이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또 다시 추경에, 이번에 삭감하면 그럼 또 3차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그거 아니시죠?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이것도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이 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 없으신 예산이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 예산이죠?

네.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건 예산팀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시가 편성기준액이 4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5,900만원 정도가 절감해서 편성액을 3억5,399만원을 편성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럼 한 5천만원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5,901만원 절감한 거죠. 그런데 편성을 하려고 당초에 3억5,399만원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의 970만원이 빠져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걸 예산 유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행정지원과도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걸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빠진 거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누락

아니 이게 빠진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고요,

누락된 거

기준액이 4억1,300인데 편성액을 3억5,3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절감액을 5,900만원을 절감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당초에 계획했던 편성액에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천상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애시당초 예산 잡을 때에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달성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하실 때 이렇게 추경으로 업무추진비를 추경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글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아가 철도박물관 유치 서명 포상은 공무원 대상으로 주신다는 예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경쟁을 좀 붙혀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서명 받으실 때 포상금을 주겠다 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액 83억6,300만원보다 11억5천만원이 증가한 9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비로 8,2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에서 196쪽입니다. 민방위 운영분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분야에서는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위탁으로 1억5천만원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으로 해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소하천 보수공사 시설비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196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이라고 10개소를 해놓으셨네요.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보조금이 지원이 더 많이 받아서 애시당초에는 몇 개소를 예상하셨다가 10개소로 늘리신건지요?

당초에는 6개소로 출발했습니다.

6개소

그래서 4개소가 추가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을 365안전센터 CCTV 전기요금 12달치하고 이 앞에 보면 을지연습 실시하는 이 비용하고는 필수경비잖아요.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안전총괄과가 본예산에 더 시급한 내용이 있었는지.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는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연 단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6개월씩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필수경비는 본예산에서 좀 편성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하는 것으로 지금 7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거리 주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좀 꼭 이동식을 하든지 어쨌든지 좀 마련해주시고, 그 마트 하나 옆에 쉼터 만드는 부분 그것도 좀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16억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당초에는 원래 30억을 저희가 당초에 세우려고 했던 건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나누어서 세우게 된 거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06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서 포상금이 올라왔어요. 포상금이 따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우리 일자리센터가 평가를 받았을 때 운영실적이 좋아가지고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이 사업에 쓰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것은.

포상 받은 걸 가지고 이 홍보물 제작으로 쓰겠다?

네.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합니까?

산업진흥원은 우리 일자리 관련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이라든지 취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부다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거든 지금. 산업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인 요새 유행하는 말로 컨트롤타워 같은 취업 관련이라든지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진흥원은 민간영역이 아니고 우리 관 주도 용역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이 그러니까 우리 관의 자체가 민간영역으로 넘겨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기업지원과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들을 다 산업진흥원으로 떠넘기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거나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떤 기관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이게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시는 건데 그럼 세부계획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하게 됐는지, 동기라든지 어떤 이런 절차상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도깨비시장 마스코트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오죠?

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방망이가 없다. 그 방망이를 표시를 하면서 더 위치를 가르켰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1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보다 8억9,966만5천원을 증액하여 46억3,2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따른 224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260만원을 증액했고 하단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도비보조내시 비율변경에 따라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국비보조내시로 인하여 3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식량생산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활임금수당 차액분 10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분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 삭감하였고, 국내여비에서는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053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 및 농업기계보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33,000원 삭감과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에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보급종 차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비보조내시 비율변경으로 15만6천원 삭감과 중간부분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에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예산은 하지 마세요. 증액예산만 하세요. 삭감예산은 도비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거니까.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금비율 변경에 따라가지고 45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비보조내시로 1,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에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 중간부분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4,071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치단체등의 자본이전에서는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에 반환금기타예산은 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억6,19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보다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도비가 더 내려와서 올라가게 된 건가요?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도에서 가비내시로 해가지고 20개교에 3억5천만원 도비, 시비를 50대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고등학교 2개교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도비 내시확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4억1,4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 식재료 제공받는 학교가 22개교가 된다는 얘기신거죠?

네. 현재 22개교입니다. 20개에서

20개에서, 지금 여기에는 20개에서 이 금액이 올라가서

수정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학교별로 저희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희망을 원할 경우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하고 식재료에 한해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안전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