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4호인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준공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는 근로자 교육과 문화·복지사업,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용, 사용허가, 허가취소,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여 시설이용은 무료로, 시설 사용 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회 안녕질서 및 시설안전 유지상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고, 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관리 방법, 자격, 의무, 취소 등을 정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의무사항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전매는 불가하고,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했을 때는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 7가지를 규정하였고, 위탁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등 7가지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5호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가 상이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쉽도록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고 60미터 미만’을 ‘기준표고 해발 0미터 기준으로 60미터 미만’으로 고치고, 안 제19조에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의 도로개념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 채취의 기준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없는 개발제한지역을 이번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별표 18 제1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축이 허용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각각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6호인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궐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7호인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8호인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전지역이 2002년 9월 23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263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보수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상향되어 소송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변호사 위촉입니다.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소송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착수금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사건의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따르되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9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승소사례금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제도는 완전 승소한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150%를 지급하였으나 승소 비율에 따라 100%까지 지급하고, 60% 이상 승소한 건에 대하여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4항입니다. 공무원 형사 소추시 소송비용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사건과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중요 소송 등에 대한 심의ㆍ지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기능은 중요소송에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형사 소추시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규입니다. 금번 1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개ㆍ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5월초 개관 예정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부응하게 하기위한 조례로서 시설물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 조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조문에서 통상적 관례에 의한 중요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5월초 개관예정인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인 바, 제정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가 상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법령 적용의 재량성을 제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16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중 가목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첨단업종의 공장”이 추가 되었는 바,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했던 사항인 만큼, 향후 조례의 실무 적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연접”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용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98년 4월 조례 제496호로 제정되어 우리시 궐동, 청학동, 수청동 일원 630,51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준용되어 왔으나, 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운용 중임으로 ‘08년도 회계년도 결산 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폐지시킴으로 법규와 현행 회계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98년 4월 조례 제495호로 제정되어 우리시 수청동, 내삼미동 일원, 176,22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준용되어 왔으나 동 사업의 완료로 동 조례의 폐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구)토지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변경입안 시 기준을 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난 96년 11월 5일 조례 제437호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2002년 9월 23일 오산시 전역이 도시지역화 되고 준도시 지역이 폐지됨으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상실되었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02년도에 준도시 지역이 폐지 되었는 바, 특별한 사항 없이 6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ㆍ폐시기는 사안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적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ㆍ폐 사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상향되어 소송비용 상한액 등을 정할 뿐 아니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페이지에 4조 사업목적에서 추가로 직업안정하고 고용촉진사업을 추가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4조 3호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고용촉진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주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3호까지 넣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관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4조 1, 2, 3호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상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탁기간 5년이 끝나면 재공고해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현재 조례상에 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할 때도 재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재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 괜찮은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환하는 날짜를 일정기간을 넣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정한 기간을 넣어서 보완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