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은 67억 8,321만원이며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증가된 세입예산은 55억 9,601만 9천원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의 82.5%의 규모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91쪽 세외수입으로는 고객지원센터 건물임대수입으로 395만 1천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증가로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의 재래시장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과 소관 1억 1,024만 3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2억 4,938만 8천원, 환경관리과 소관 4,435만 1천원, 경제진흥과 소관 7,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의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사회과 소관 2,344만 4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1억 3,175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1,298만 5천원, 경제진흥과 소관 8,1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의 기타잡수입은 환경관리과 소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4건으로 2,89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의 지방교부세는 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42억 3,9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과 소관으로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사전사용분 포함 4개 사업 35억 9,232만 6천원이며 감액되는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등 2개 사업 3,174만 3천원으로, 총 35억 6,05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6쪽의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증액되는 사업은 1층 저소득층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6억 4,483만 4천원이며, 감액되는 사업은 4층 저소득층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1억 3,184만 6천원으로 총 5억 1,29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7쪽의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전사용분 등 2개 사업에 1억 7,691만 7천원이며, 감액되는 사업은 쌀생산 조정제 등 2개 사업에 1,097만 1천원으로 총 1억 6,59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19개 사업에 6억 1,738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순시비 보조로 16개 사업에 1억 1,159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3쪽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가한 예산규모는 68억 3,3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5쪽의 사회과 소관으로 금번 추경에 증가한 예산규모는 45억 9,90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37%가 증가하였습니다. 20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88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08쪽의 민간경상보조인 노숙자 보호비는 인건비, 급식비, 의료비등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8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의 사회봉사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22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 수당은 당초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경증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2,14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는 인원이 증가하여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8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44억 5,8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를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2회추경시 용역비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 사유 취소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및 일반 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수가 확대됨에 따라 부족분 44억 6,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24만 3천원과 213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4만 4천원은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21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금번 추경예산에 총 15억 9,250만 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17쪽부터 218쪽, 감액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9쪽 시설비로는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교부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3쪽 감액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3쪽의 보육료지원 등 2개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량 증가로 6억 4,4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2억 6,3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8쪽까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증가한 예산규모는 3억 8,9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31쪽부터 233쪽의 감액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3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억 6,45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 7,01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35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37쪽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금번 추경에 증가한 예산규모는 2억 5,1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39쪽 기타보상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억 4,3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3쪽의 감액항목과 244쪽의 반환금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되어 22.73%가 증가하였으며 327쪽 세입예산으로 과년도분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회수수입 68만 3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국고보조금 3,945만 3천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986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등 4,931만 7천원,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등 반환금으로 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증가하였으며 33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4만 6천원,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69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8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분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341쪽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민간융자금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7쪽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만원,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비 회수금으로 39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공사 2,5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82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18건에 95억 9,931만원으로 먼저 사회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용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설계 및 주민과의 협의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건축비 21억 3,757만 5천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3,842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94쪽의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는 5개 구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로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써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와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95쪽 환경관리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써 전기, 통신 등 제세공과금 지원사업은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세천동 75-19번지선 농로개설 및 우수관거 설치사업 등 4건은 지역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96쪽의 경제진흥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8건으로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과 상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농업용수로 개량공사, 소류지 준설 및 보수, 비룡동 168-2번지선 농로포장공사는 주민 및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로, 용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내 정화조청소 수수료 및 전기 통신등 제세공과금은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효평7통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신하동 세천동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과 세천동 194번지선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사업, 404쪽의 세천17통 육각정자 건립사업, 추동 사성 효평 오동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었으며 농기계구입 및 저온저장고 냉동기 수리사업은 제1회 및 제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고 가전제품구입, 효평7통 마을회관 비품구입 및 마을회관 앰프설치 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405쪽의 표고목 구입사업은 벌목 및 종균접종시기상 사업추진을 조정하였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지역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신중 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순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6억7천5백6십1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도시국 6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0.94%인 2억4천1백1십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2.06%인 8천9백8십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251쪽, 공원•녹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천4백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2쪽, 도시행정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과 일용인부임 임금인상으로 4천9백4십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으로는 일용인부임 임금 인상으로 6천2백6십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산림자원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백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4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0.31%인 7백9십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61쪽,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천1백6십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62쪽, 건축행정분야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에서 예산절감, 미집행, 집행잔액등으로 1천6백3십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주택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신규계상등으로 5백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국•시보조조금 반환금으로 3천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8%인 2억3천5백6십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69쪽, 하수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2천1백6십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70쪽, 하천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6백6십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2쪽, 건설행정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천3백4만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5십9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여비 예산절감으로, 1십4만4천원 및 재료비 3백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274쪽, 용역비 1백6십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교부금사업 외 3건은 5천9백9십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천1백2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0.06%인 1백6십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279쪽, 교통행정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백7십2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80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백1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6.77%인 7천1백1십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85쪽, 재난•재해대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천1백3십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86쪽,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6천2백2십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288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백3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정비사업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20%인 3백4십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93쪽, 원도심정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백4십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백5억8천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66%인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359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변상금 수입등 7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363쪽, 도시정비의 경상예산 1백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64쪽, 보조사업 중 천동2지구 도로개설은 과목간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의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7천8백5십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66쪽, 예비비 7백5십3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41%인 2십2억9천만원이 감액된 8십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371쪽, 낭월지구 체비지매각 2십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375쪽, 낭월지구 구획정리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으로 4백2십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및 미집행등으로 2십5억7천4백9십1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376쪽 용운도시개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백4십6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77쪽,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및 미집행등으로 3천3백1십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378쪽 예비비 3억2천4백7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2.26%인 6천만원을 감액한 2십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탁료,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387쪽 주차관리의 인건비 2백1십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등 경상적 경비로, 1천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8쪽, 사업예산집행잔액으로 5천7백4십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9쪽, 예비비 5백2십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1쪽 증지수입액 6,19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 및 인허가 수수료로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로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2쪽 의료사업수입 2억 5,250만원은 진료환자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2억 4,600만원에서 6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818만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등으로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197쪽∼200쪽 국고보조금 4,166만원 감액은 5개구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7,580만원보다 2,735만원이 감소한 35억 4,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보건행정 인건비입니다.직원 초과근무수당은 926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청소요원 인건비는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8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97쪽∼298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61만원과 업무추진비 9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기정예산액에서 45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255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재료비와 시설비등을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9쪽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예방의약 세출예산은 601만원이 감소된 1억 2,213만원으로, 방역소독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재료비등을 예산절감한 사항이며, 같은 쪽 가족보건 세출예산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3,299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301쪽 가정간호와 위생관리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환자수에 따라 5개구간 조정변경 된 사항이며,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수입대체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303쪽∼30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등으로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4,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목212-08 기타사용료로 강당, 세미나실 등 시설사용료 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4쪽 목 228-09 기타잡수입으로 목욕탕 운영에 따른 재료비 수입은 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7쪽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감액이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억 1,289만 5천원보다 91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3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증액 내역은 목 101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2005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으로 260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9쪽, 310쪽, 311쪽 감액 부분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생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연생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연생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712만원보다 2.89%인 2,415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1,296만 4천원입니다. 313쪽 증감내역은 생태관 운영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절감액과 개관 지연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 316쪽 재료비 미집행액과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 민간이전비의 집행잔액, 자산취득비의 절감액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

송석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외수입, 고객지원센터 건물임대수입이 있죠? 391만원의 임대수입요.

예.

이 건물 어느 부분의 임대입니까?

건물 위치를,

건물 내에 점포나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임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위치는,

고객지원센터 위치는 알고 건물 내부에서,

지하 2층부터 지하까지인데,

이 391만원의 수입이 1개 점포 수입이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2층과 3층, 4층,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것이 임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세입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임대는 되어 있었는데 아마 수익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임대가 되어 있었으면 수입이 추경에 잡힐 이유가 없죠.

2층, 3층은 아마 그 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예.

그 전에는 임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하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임대 부분입니까?

예.

임대 계약 내용은 월 임대료만 받았습니까, 보증금이 있습니까?

당초에 임대했을 때 보증금 관계는 지금 현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왜 국장께서 임대한 내용을 몰라요?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하는 어떻고 지상은 어떻고 하는 임대한 내용만 받았지 보증금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간에도 상가임대차 계약이 잘못되면 항상 건물주가 많은 애로를 먹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을 보증금도 없이 월 임대료만 받기로 했다면 나중에 이 분들이 월 임대료를 지불을 안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불을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계약상에는 임대료만… 제가 확실하게 얼마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임대는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뚜렷하게 모든 조건을 넣어서 확실하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주차장 사용에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신하고,

임대료가 지연됐을 때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놨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용길 위원입니다. 211쪽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협의체 미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세출부분 때 하겠습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193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부담금 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의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 됐습니까?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210쪽 경증…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194쪽 환경관리과 소관을 봐 주세요. 기타잡수입 중에서 대형폐기물수거비용 회수수입이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이죠?

194쪽 환경관리과 소관요.

이것은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대형폐기물 배출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더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은 증가되고 일반 대형폐기물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중대형 폐기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골목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관에서 단속이라든지 또는 대형폐기물투기 시에 동에서 반드시 딱지를 구입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관행화 되다 보니까 골목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차량으로 해서 타 동네에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활용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이것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자체를 꼭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상당히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차만 설명을 해 주세요.

처리과정이죠?

예.

우선 수거를 해서 분쇄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수거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선별하죠.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만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또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전제품 관계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무료로 공급되어서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도육교 밑에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동구재활용센터 그쪽으로 많이,

거기는 완벽한 재활용이 그야말로 가능한 그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거해서 완벽한 것은 거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그러니까 민간재활용센터에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사용가능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넘겨지나요?

저희들이 넘겨 줄 때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넘겨 줄 때,

예.

그것은 그냥 넘겨주는데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 1,300만원입니다.

매년 고정액입니까?

고정액인데 그때 그때 계약할 때 상황, 추세를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정하지는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에게만,

현재 한 개 업체입니다.

동구재활용센터 거기인가요?

예.

기존 동구재활용센터가 생긴 이래로 매년 어느 정도씩… 일종의 판매나 다름없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매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넘겨 주시고,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동구재활용센터가 생긴,

생긴 이래로,

예. 그리고 동구재활용센터와 초창기 계약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 특혜 시비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상당히,

그 시시비비 관계는 장소에 관한 것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다 해결이 된 상태이고 아직은 장소 가지고 얘기가 되지는 않고 본인이, 물론 저희들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께 임대차계약서도 아울러서 같이… 매년 갱신을 하나요, 아니면 2년차로 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에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것이 나올 것이니까, 몇 년 차로 다시 갱신을 하게 됐는가.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판매금액하고 스티커 판매금액을 합친 것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두가지가 전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위원장.

오건영 위원입니다. 193쪽에 일반부담금 중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복구비 삭감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유관기관 간에 통신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전기선 등을 매설할 때 굴착하는 것인데 매년 3월달쯤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는 전년도 11월, 12월달에 세우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단일기관에서 굴착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타 기관들끼리, 또는 통신공사나 한전, 도로관리청에서도 중복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개 복구를 해 주거든요, 도로관리청에서. 그래서 이것이 딱 확정된 굴착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복구비를 받을 것을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이 다 가고 12월까지도 그런 중복굴착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억 27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액은 그러면 전년도 2004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음 연도, 지금 11월달, 12월달에 내년도 도로굴착복구비를 세워 놨다가 1년 내내 중복굴착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12월에 가서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복굴착은 타 기관들끼리 서로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예치해 놨다가 우리가 복구를 해 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371쪽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

이것이 세입부분인데요. 특별회계도 같이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따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특별회계는 세입을 안 짚었잖아요. 세입부터 해야죠.

예. 그래요.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위원장.

김가진 위원입니다. 210쪽.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경증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를 경증이라고 합니까?

예.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경증장애인은 그 이하 4급부터가 경증장애인입니다.

4급부터 몇 급까지요?

6급까지입니다.

4급부터 6급까지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증은 6만원이고 경증은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자활근로사업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이 부분은 반환금이 지금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원의 차이인데 세부적인 것은…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반환을 하는 액수만큼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이기 때문에 아직 쓸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니까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언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자활근로사업비요?

예.

자활근로사업비는 지난 3회 추경 때 보조 됐었습니다.

3회 추경에 내려왔으면 언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중증, 경증장애인한테,

아니, 그것 말고 자활근로사업비요.

예.

이것이 3회 추경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그러면 몇 일날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해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 그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내시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 된 날짜가 사무실에 공문에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좋고 대충은 아시고,

10월 15일 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10월 하순경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미처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것은 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21개 동에 분배해서 자활근로사업비를 나눠 주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 한 것입니다. 배정을 안 하니까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배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자활근로사업비를 각 동에 그 동안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자활근로사업비는 주로 인부임, 재료비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우선 자활근로자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취로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자활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배정되는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당초에 요구를 해 놨고 그렇다 보니까 3/4분기 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자활근로자들에게 현 인원대로 지급을 하고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은 그 인원이 더 보강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용처가 더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된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활근로자들의 인원이 더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특히 각 동에 자활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배분을 했고 또 여기에서 충분한 계상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좀 많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써야 될 곳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당초 내려올 때 얼마가 내려왔는데 얼마를 쓰고 이것이 잔액입니까?

당초에 계획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인원, 파악된 인원은 각 구청, 동사무소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개 사업에 116명,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에 6개 사업으로 해서 104명, 이 6개 사업이라는 것이 홈패션이나 주문세차, 복지간병인 등등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 104명 분 이렇게 해서 220명 정도 계산이 됐었는데 3/4분기 때,

금액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이.

이 부분의 예산이 13억 5,627만 9천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이 예산으로 이만큼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시비는 반환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예.

노숙자 보호에 기정예산보다 1,832만 9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비가 5억 300만 5,850원이죠?

예.

부족 된 원인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죠?

예?

국비죠?

예.

국비인데 왜… 국비가 아닙니까?

이번에 증액하려고 하는 1,800만원은 구비입니다.

1,800만원은 구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세운 5억 300만원은 국비입니까?

예.

국비죠. 국비를 왜 반납을 하고서 우리 구비로 1,800만원을 세웁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노숙자 보호 예산 자체가 당초에 국비하고 분권으로 교부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입소 시에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노숙자 보호에 대한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720만원을 반납하고 구비를 왜 세우느냐 이 얘기입니다. 720만원을 반납했죠?

반납한 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 반환금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1,832만 9천원 부족분은 금년도에 전반기에 사용을 하다가,

작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까?

예. 반환금은 작년 예산이죠.

반납분은 작년도 분입니까?

예.

국장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올 해 어려운 구비를 세워 가면서까지, 아무리 작년도라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하는 금액이면 충분히 올해 구비를 안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약 5천만원짜리도 하나 있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요.

이것은 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노숙자 보호는 목이 안 틀린 것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목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대체를 시키면 그 이상 더 효율적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목별로 보조내시 결정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쓴 것입니다. 동구가 이 어려운 시기에 72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이 똑같은 돈입니다, 노숙자 보호. 노숙자 보호 반납분. 똑같은 목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었다면 본 위원이 안 묻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구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동구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데 1,800만원 중에 720만원이면 약 50%를 덜 세워서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211쪽에 보면, 방금 이것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분도 5,600만원을 지금 반납합니다. 그렇죠?

예.

반납하는데 사실은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44억이 들어와요. 그런가요?

예.

이것이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국비 반납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를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작년도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600만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약 1년간을 묶어 놔야 되죠? 이제까지 묶었던 돈 아닙니까? 묶었다고 봐야죠! 올 12월달까지 지금 현재로 봐서 5,600만원이 작년도에 남았다면 이제까지 묶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시기라든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급적이면 전환을 해서 목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연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어떤 목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동구의 다른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 있는 노력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규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참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나온 데에서 시비보조금 5만원이 반납됐죠?

226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2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5만원이 시비보조금인데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5천원입니까?

예. 5천원입니다.

자, 이 5천원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어쨌든 난방비죠? 이것이.

예. 작년도 사용잔액입니다.

난방비죠?

예.

올 해 기름 값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기름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했죠?

작년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예.

그러면 5천원을 반납한 것을 떠나서 작년 대비해서 200리터 드럼 한 통 당 한 3만원 정도 올랐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계산할 때 그것까지는 깊이,

작년 대비 올해 그 정도 올랐어요, 기름 값이.

예.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다가 이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난방비를… 기름 값이 한 3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 기름을 사는 경로당이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드럼을 샀던 것이 1드럼 반도 못사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현재 난방비로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보조금을 시에 더 달라고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난방비를 더 보조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시에 올린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것은 한 두 개가 아니고,

한 두 개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전체 124군데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를 해 줄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름 값은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하튼 기존의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름 값 상승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도 추가로 더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10원만 나왔으니까 10원 가지고 해라,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굳이,

그런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다는 것보다도 우선 기름 값 상승에 따른 추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앞으로 특히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다급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현재 저희들이 의견만 분분하고 경로당하고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상당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을텐데 작년에 여하튼 집행한 것입니다만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예측을 해서 또 기름 값이 상당히 인상될 것을 예측을 해서, 또 현재 인상된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이 서로 경로당 측하고 지금 협의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연료비가 10∼15% 이상 올랐는데 지원금이 올라온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대로 그냥 써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을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머리를 짜 가지고 시비를 만들든지, 어디에라도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추경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전에 대비해서 경로당에 지원해서 우리 국가가 참 잘해 준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23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금액이 1억 6,456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1억 6,400만원짜리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지난 7월까지 금고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고동에서 증설되는 부분이 그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했었지만 그것도 100% 안 되어서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고동으로 가야 될 음식물량이 민간시설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1억 6,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가 안영동에 있는 대청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하고 또 일부를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서 일부가 금고동으로 갔다가 금고동에서 기계 자체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은 거의 어남동 대청자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구 어남동이 소재지입니다.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무료로 됩니까?

예?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무료로 되느냐고요.

금고동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처리 비용 자체가 일반 민간업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금고동에 처리 시설만 100% 가동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전량도 거기에서 할 의향입니다만 그것이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일시적인 처리용량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금고동이 가동이 잘 될 경우에 금고동으로 반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어남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견학을 간 일이 있는데 그때도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우리 구가 거기에 위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미 예산이 추가될 것을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고동 처리시설이 증설 처리가 될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되면 상당량이 금고동으로 반입이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 그 당시에는 대청자원에 반입하는 양을 그 수준에서 아주 적게 배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다가 지난 8월 지나서부터 금고동 처리시설이 약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더 많이 금고동으로 갈 것이 대청자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의 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456만 4천원이면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관계가 금고동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처리 시설이 계획대로 내년도에 10톤 처리 규모가 확정이 된다면 금고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비용이 산출이 되겠고 그리고 원래 당초의,

예측되는 절감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마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계획은 10톤을 처리를 하다가 잘 될 경우에는 1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톤만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전체 발생되는 51톤 중에 반 가까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폭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폭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처리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현재 대전•충남 업체의 처리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폐수처리 때문에 금고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약간 단가가 높은데 그 폐수 처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우리 처리 시설이라든가 금고동의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그 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금고동의 처리시설이 좀 늦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민간 대청자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폭리라는 것보다는 폐수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비용이 일반 공공시설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증액된 부분.

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64억 4,500만원으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을 5억 7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48.2%가 상승했고 또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차량유지비가 한 17% 상승이 됐고 음식물수거용 차량 삼발이 구입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음식물수거를 그냥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삼발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좁은 골목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인건비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분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삼발이 오토바이 구입한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 위탁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저희들이 보조해 준 그 예산으로 개발공사에서 할부로 구입을 하고 실질적인 인원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삼발이 오토바이 자산 자체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시켜 주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60 몇 억, 50 몇 억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별도의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용 오토바이를 우리가 사 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예.

도시개발공사 볼펜 하나, 연필 하나까지 전부 우리가 사 주고 있는데 뭘… 우리가 다 대 주는 것입니다.

삼발이 오토바이,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 값이니 관리비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약금액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결국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까지도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5억 7천만원 정도면 1년 본예산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예측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부분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부 환경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84만원을 전액 반납시켰습니다. 이것을 계상했다가 반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부환경 모니터요원을 일단 발대식까지는 마쳤습니다. 지난 9월인가 그때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분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같이 회의를 갖는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84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동안 집행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그랬었습니다.

이 주부환경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이번 9월에 발대식을 했다고요?

예.

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동별로 해서 몇 명씩 환경모니터요원을 구성한다면,

이 예산이 언제 선 것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사업계획으로 제출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지만 실제 발대식은,

발대식 시기가 늦은 것이죠.

그것부터 좀 늦었었습니다. 사업시기부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어떤 계획과 근거에 의해서 세웠다가 이렇게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과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해 놓고서 해 드렸는데 하나도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불합리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했다가 바로 발대식을 하고 모집을 했었으면,

당연히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에 들어갔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발이 좀 늦어가지고 발대식이 늦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 과나 각 국에서 미리 연초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234쪽을 보면 동료의원이신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올라온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5억 7,131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부족분이 인건비 상승분하고 연료대, 기름 값 인상분이라고 해서 연료대라고 했죠?

예.

연료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삼발이 오토바이를 몇 대 증가시켜 줬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죠?

3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을 몇 대 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 34대를 구입해서 24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삼발이 오토바이 한 대에 직원을 한 명꼴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말을 했어요?

직원 면허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10대 정도가 운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를 운행하고 있느냐고요.

24대요.

24대요?

예.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24대를 운행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운전이 가능하죠.

24대는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대분만,

그 인력은 어디에서 빼 왔습니까?

그 인원은 원래 있던 인원이죠. 청소요원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하시는 분을 배치한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왜 17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17명요?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이 인원 문제는 34대 중에 24대를 운행하면서 나머지 10대를 운전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17명 관계 이것은 담당,

무슨 자료가 왔든 저한테 17명이라는 자료를 준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지를 않죠? 현재 구입한 것부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을 일시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 저기. 지금 오토바이 갖다 놓는 장소에다가.

지금 34대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찾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24대를 운행하고 또 나머지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신 숫자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악이 아니라 자료를 저한테 준 것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17명하고 오토바이 구입해서 운행하는 대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물 갖다 놓는 것하고 가로청소하고 같이 일하고 있죠? 골목 쓰레기 운반을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두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음식물은 음식물 수거요원, 일반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수거요원들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본 위원이 새벽 2시에 8군데를 다녀본 결과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놓습니다, 지금. 그런데 뭘 그런 곳도 있고 안 그런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새벽 2시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허위원님이 확인을 했을 시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겠지만 원래 원칙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원하고 일반쓰레기 수거요원하고 별도로 분리된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작업은 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거 처리되도록,

일반인들은 분명히 분리해서 내 버립니다. 내버리는데 모아 놓는 장소에 같이 갖다 놓는 것을 두 인력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로 실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분이라고 올라왔는가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작년에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또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재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던 그런 지역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도록, 구분해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양동도 오토바이가 지금 3대가 배치되어 있죠?

예.

또 수거인력도 3명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수거인력은 한 사람이 다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남동도 성남1동사무소 뒷 동네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몇 대입니까? 거기도 2대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그 전처럼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갖다 놓죠? 장소는 지금 평화오피스텔 뒤죠?

아마 당초에 지정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오토바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하던 인력이 4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2명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력은 자꾸 줄어드는데 돈은 올라간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233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하는 금고동 반입량이 25톤입니까? 원 계획이 그렇죠?

예.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7월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일반업체에 할 때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그 손실은 누가 봅니까? 왜 우리 구에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음식물,

어떻든 원래 계약은 25톤 처리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구하고 시의 금고동하고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버려서 일반업체에 넘겨서 반 이상 손해를 볼 때 그 손실을 왜 우리 구에서 다 떠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5억 7천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비교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저는 그런 것을 자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계약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5억 7천만원을 지금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금고동으로 가야 될 음식물이 가지 못하고 있고 또 4명이 해야 될 것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이만큼 예산을 더 증액하느냐 하는,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문제는 우리 쓰레기가 금고동에 25톤씩 들어가면 톤당 5만원씩을 준다고 한다면 일반업체에 할 때는 10만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업체한테 10만원이 나가면 5만원에 대한 손실이 오죠?

예.

금고동에 버리면 5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구가 25톤이 계약되어 있죠? 1일 처리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톤이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사고로 인해서.

예.

금고동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억 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추가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금고동에 못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추가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 5억 7천만원은 그것하고 별개의 예산인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금고동에 25톤이 들어가면 우리가 톤당 5만원씩 이득이죠?

예.

일반업체에 줬을 때보다,

예.

그러면 그 손실 비용은 우리 동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만큼은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예.

원칙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405쪽 명시이월, 환경관리과 소관 하나 더 합시다. 405쪽입니다. 주택개량이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집수리를 해 주겠다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우선 자금배정부터 상당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 관계라든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은 이미 배정을 해 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예산 배정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아마 예산 배정이,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주택 개량해 주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택 개량 몇 세대, 누구 누구,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다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된다는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죠. 상당한 이유가 됩니까?

자금 배정은 받아 놓고 아마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주택 개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안 됐는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 직원 누가 알 것 아닙니까. 잘 몰라요? 직원들이 여기 배석했잖아요. 배석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396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문화마을 예산을 이월시켰는데요. 전시간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지금 하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396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전광역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난 10월에 공람을 완료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었고, 마을정비구역을 또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상위 계획 지원에 따른 명시이월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대전광역시 지구단위 계획도 늦어도 11월이면 공람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마을정비구역도 금년 중에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상급 부서의 자체 계획이 차질이 와 가지고 아직 마을 정비구역 지정도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지 못했고,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위 계획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사업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전시 뿐만아니라 대전시에서는 농림부에서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해야되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지역에 대한 별도 변경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늦다 보니까,

그러면 지구지정도 안 받고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지구지정을 한다는 지침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지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예산이 지구지정도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내려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 계획은 지난 9월 16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승인절차라든가 또 승인을 한 후에 상급부서의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국비이죠?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보면 대개 국비, 시비가 이렇게 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보통 관례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상위 계획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말도 안돼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놓고 시달이 되었고 기본 계획안에 의해서 보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절차를 빨리 빨리 기간에 맞춰서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기본 계획만 중앙부처에서 확정을 해서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 건전재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될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받아놓고 명시이월이나 자꾸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 건전재정이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것은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린벨트 구역해제 등 모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대개 밑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그림은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마을회관 지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은 용역결과 나왔죠?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왜 예산집행을 못 합니까?

중앙의 승인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니, 예산이 이미 우리 구로 반영이 되었으면 우리 구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무슨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비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중간절차를 완비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중앙정부 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우리 동구로 내려와서 의회의 승인 받은 사항인데 무슨 중앙정부를 운운하고 그래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의회 승인은 왜 받아 놓습니까? 의회 승인 받아 놓은 예산은 그 밑그림대로 용역결과대로 집행을 하시면 돼요.

절차니까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집행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중간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 사항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중간절차 이행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이 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 안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세요?

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집행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해야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구역 해제,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 지역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문화마을 조성 지구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린벨트 속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안하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해제를 해야죠.

해제도 안해 놓고, 그러면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할 것을 예상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부에서 책임이죠. 정부에서 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전혀 밑바탕은 안되어 있는데 돈부터 갖다가 쌓아놓고 앉아서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보다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 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여하튼 중간 절차…

그러면 우리 구의 의견은 전혀 안 듣고 그 예산이 내려옵니까?

들었겠죠.

우리 구가 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집행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내려오면 삭감 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240쪽 중간에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동물구호용 마취약 구입을 해서 미집행 304,000원이 있습니다. 마취총을 구입했습니까?

240쪽 재료비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245쪽 중간에 보면 동물구호용 마취 총 구입해서 8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8만원 가지고 마취총 사라고 시에서 돈을 줬습니까? 총을 샀는데 마취약을 구입 안 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도조차 안 해봤죠?

금년도에는 구입을 못했고 작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아직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물구호용 마취 총 구입 8만원은 마취 총을 사고남은 금액을 시비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년도…

우리 국장은 그렇게 쉽게 답하지 마세요.

예.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총을 사놓고 이 구비로 304,000원의 마취약을 사서 농가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구입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마취 총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기견이라고 해서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포획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기견이 없어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약 구입을 안 했습니까?

총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기르는 조그만 애견 같은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이죠. 국장께서는 그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총을 구입해놓고 필요성이 없는데 총은 무엇을 하려고 구입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마취 총 사는 것은 시비니까 써도 괜찮아서 쓰고, 마취약 구입하는 것은 구비니까 반납해서 예산절감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답하실 것 같으면 마취 총 자체를 사지 않으셨어야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 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대응할 수 없고, 인력으로 구제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이런 마취 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총이라는 것은 총알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총인데 무슨 보호용으로 권위의식으로 총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취약도 샀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마취약하고 같이 사서 비치를 해놓고 유사시에,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총인 것인지,

그렇습니다.

총알이 없는 총을 갖다가 무슨 장식용으로 놓을 것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총은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사항도 내년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총은 그냥 장식용으로 벽걸이용으로 해놓겠다는 얘기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종합적인 사업 계획과 어떤 체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비단 이런 마취 총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예.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긴축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과목은 예를 들어 사무실 전체 운영비인가요?

하수도 관리요원인데요.

하수도 관리 운영비입니까?

예.

그것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 전체 운영비는 별도로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까?

예.

원래 앞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앞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하수 준설 및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만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과 내의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 관리요원들입니다.

건설과는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리추경이고 본 예산에는 다 있죠. 건설과 요원들 것은,

그러면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은 건설과는 10원도 없는 것이네요?

예. 하수도,

하수관리만 일반운영비에서 빠진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연료대가 많이 올랐죠?

예.

건설과에 난로가 몇 대 있습니까?

난로요?

예.

2대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운영비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 놓습니까?

부족분요?

지금 기름 값이 올랐어도 어쩔 수 없이 누가 대든 간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아니 이것은 하수도,

물론 이것은 하수계에서 운영비가 남았어요. 하수 관리에서만 남았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보면 각 실과에서는 삭감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전액을 다 쓰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 실과는 20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600만원이 되었든, 남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하수계에서만 조금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삭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연료대가 작년대비 15%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난로가 2대인가 3대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연료대가 그 만큼 올랐는데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기름값은 얼마, 무엇은 얼마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짰을 것 아닙니까?

예.

짰는데 기름값은 상상도 없이 15% 이상 올랐으니까 연간 몇 개월간 따졌을 때 많이 오른 상태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예. 알겠어요.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 놓느냐 이 말이에요.

명쾌하게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지금 건설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 전체예산을 봐도 연료대니, 무엇이니, 인상분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다만 20만원이고 많게는 600만원이고 15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았을 때는 지금 기름 값이 1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알아 듣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명쾌하게 무엇이라고 답변은 못 하겠어요.

이것은 꼭 건설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과만 가지고 짚을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1쪽 의료 및 구료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소아암 환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골수이식암환자 2명,

소아암 환자수요.

예. 소아암 환자수입니다.

22명이요?

골수이식암환자 2명, 기타 암중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환자 수가 122명입니까?

예.

5개구간 조정을 위해서 1억이 감액계상 되었는데 구 보건소장들끼리 환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5개구 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환자가 122명인데 우리가 국비 변경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5개구간 조정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10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월까지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 의료비 지원이 되었죠?

예. 됐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난치병 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2005년 10월말 집행액이 369,644천원입니다.

41,660천원을 감액 계상했지 않습니까? 희귀성 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을.

1억이 감액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국비, 시비 감액계상한 것은 41,66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5개구간 조정변경을 해서 1억이 감액되었고, 보통 1인당 의료비 지원은 정액제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합니까?

예.

소아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아암 환자는 틀리죠. 소아암 환자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소아암 환자 백혈병인 경우는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대체를 해줍니까?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대체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대체를 해 줍니까? 희귀성 난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개 구가 구조변경 되기 전하고 후하고 우리구의 122명, 소아암 환자까지 3명해서 125명인데 소장께서 생각하기에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5개구간 조정을 해서 1억을 변경하셨습니까?

아마 시에서 조정했는데 구 환자 수를 감안해서 시에서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125명인데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이죠? 소장이 직접 각 동에 희귀성 난치병 환자나 소아암 환자를 파악 하셨습니까? 아니죠? 각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 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우리 구의 희귀성 난치병 환자를 더 파악 해 보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소외되는 환자가 없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국비 시비 변경 내시되는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파악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