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05년 제3회 추경 우리구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0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862억원의 2.36%에 해당하는 4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2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76억 4천만원의 4.21%인 66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6천만원의 7.84%인 22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85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3%인 13억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96억 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24%인 14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8천2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9억 4천7백만원, 보조금은 583억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55억 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7%인 15억 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5억 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37%인 59억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91억 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1.42%인 21억 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36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5천5백만원의 22.78%인 6억 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기획관리의 경상예산 1억 5천6백 2만8천원 절감, 108쪽, 예산운영의 경상예산 2천4백 6십5만원 절감, 109쪽, 사업예산 2백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110쪽, 확인평가의 경상예산 8십2만원, 배상금 1천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정보화운영의 경상예산 3천 5백8십 1만1천원, 사업예산 2천 1백7십 7만7천원을 절감 계상하고, 112쪽, 감사관리의 경상예산 8십3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113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1백7십 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9억 2천3백 4십3만 7천원이 증가된 21억 9천5백 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부분 예산절감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483억 6,130만원 대비 1.50%인 7억 2,682만원이 증액된 490억 8,738만 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되어 지방세분 38억 4,380만원 증액계상한 반면, 종합토지세는 52억 9,1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철도청이 지방공사로 전환 및 가오지구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4.2% 상승으로 1,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점용허가의 감소로 8,600만원 감액, 하천사용료는 임대허가의 증가로 800만원 증액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의 징수율 저하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자 및 무단점용자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8,2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256만 7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536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증가로 8,103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183만 5천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943만 1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각각 190만원, 500만원,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각종계약 지체상환금은 700만원을, 대동사무소 재해복구비는 1,603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보전으로 14억 4,7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금 1,357만 5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421억 4,094만 9천원보다 1.52%인 6억 3,971만 5천원이 감액된 415억 123만 4천원이며, 사항별설명서 177쪽 동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억 954만원보다 6.46%인 3억 2,920만원이 감액된 47억 6,620만원입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억 7,971만 5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행, 미집행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2005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른 2% 인상분 9명분에 대하여 835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1,500만원, 정액수당 부족분 8,500만원,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440만 6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집행으로 감액계상한 내용이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보디빌딩 감독해임으로 퇴직금 1,556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415만 2천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집행으로 감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520만 6천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집행으로 감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7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3억 2,920만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출장여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집행으로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적필수경비의 증•감 계상 및 소요액을 판단하여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아끼고 지원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9천4백6십6만8천원 대비 6.09%가 감소한 2억7천6백7십1만2천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백1십2만6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청사청소요원 임금인상분 1백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9백1십7만9천원과, 여비 8십만3천원, 그리고 158쪽 업무추진비 1십2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백4십1만8천원은 행사운영비와 우수자 시상금으로 선거법적용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3백만원과 자체사업중 재료비 5십7만5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59쪽, 전산개발비 4십4만4천원은 공공도서관 도서통합검색 프로그램 구입용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십6만원은 성남도서관 청소위탁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8십1만원은 도서관 시설에 대한 예산 절감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십만9천원은 도서관 장비 및 집기 구입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간략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 가오도서관의 2005년도 총예산은 2억2천1백5십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5%인 1천1백5십3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63쪽,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액 1백7십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청사 청소요원 1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1백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백4십7만5천원과 행사지원비 예산절감액 2십만원, 164쪽의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십7만원, 부서업무 추진비 예산절감액 1십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 1십6만5천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7만원, 도서구입비 예산절감액 2백5십만원, 판암도서관 청소위탁 집행잔액 78만원과 165쪽의 도서관시설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백1십3만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오도서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정보관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5천8백5십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천6백5십8만4천원보다 8백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기정 1천6백9십3만2천원에서 예산 절감분 9십8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2%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7십7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5십1만9천원과 국내여비 4십1만5천원, 17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십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십1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백1십1만원은 시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분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기정예산액 2천만원에서 예산절감분 2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2십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십4만7천원도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정보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수련관 세출예산액은 3억4천3백2십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5천4백8십6만3천원보다 1천1백5십9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계상된 1천1백5십9만2천원의 주요내역은 먼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7십6만4천원을 예산절감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수련관 일반운영비 4백4십7만1천원 절감하는 한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십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에서 청소년교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십7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재료비중 수련관 식당운영 식품재료구입비외 4개 종목을 집행하고 5백6십8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시설비중 수련관 식당 주방에 대한 타일교체 사업비로 3백2십4만원중 3백6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1십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사용료수입 항목이 있죠?

예.

도로사용료가 86,000천원이나 줄었어요.

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시설을 많이 했던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통신공사에서 도로 굴착허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86,000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기가 없다고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하는 일이 줄었다고요?

예.

그래서 도로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주로 진입로 도로사용료이죠?

도로를 일시 점용할 경우에는 전체 부과가 되고요. 지금 요인이 발생한 것은 바로 도로굴착,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지하 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허가 건수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경기 체감을 느끼는 것은 일반인이나 느끼지,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는 경기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허가 건수가 줄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40.29%가 증이 되었죠?

예.

그 밑에 보조금 8.8%가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세제 개편에 따라서 지방 재산세 부분에서 결함되는 1,490,000천원이 우선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로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것이 1,447,9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는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40.29%가 증액이 되어서 1,94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분기별로 나눠서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원래 국세로 부과되는 부분이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해서 재산세 부족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14억 밖에 더 됩니까?

1,447,900천원입니다.

약 19억이 증액되었는데 14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세 결함분을 증액해 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5억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은 다 기능노인복지관 신축인데요.

아니, 5억은 보조금 얘기이고, 교부세 14억을 제외한 나머지 1,947,000천원 중에서,

5억도 교부세 해 가지고 19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부세인지는 아는데요.

예.

교부세를 쉽게 얘기해서 4/4분기 정리추경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교부금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지 이제 12월달 정리추경때 그냥 예산편성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을 대부분 보면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느꼈던 점인데요. 복지비 중에서 무슨 사업비 같은 것은 대부분 보면 정리추경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늘 건의를 해도 복지부에서 내릴 때 늦게 주는…

그것은 보조금 얘기고요.

교부세도 똑 같습니다. 교부세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아니,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지방세를 받는데에 따라서 받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때 명목상으로 예산만 편성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3/4분기 이전에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1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역기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청구했었는데 1천만원이 다시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방역기 어느 것을 사려고 했다가 사지 않고 다시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몇 페이지인가 잘못 들었는데요.

184쪽입니다.

이것은 예비 재원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자산취득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방역기 구입을 하겠다고 되었던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사항인데 어느 동사무소에 이것을…

당초에 2대를 예비로 세워놨던 것인데 1대는 구입을 하고 1대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분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용 못 할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계상을 해서 2대 정도 해놨는데 우선 1대만 교체를 해주고 1대는,

동사무소는 이상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를 선정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예비적으로 사 놓으려고 했습니까?

예비적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방역기는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방역기 구입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똑 같이 2대입니다.

똑 같이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수당 1억을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36,000천원만 썼다고요?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기퇴직은 개략적인 예상인원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조기 퇴직자가 전에 도시국장이었던 안계영 국장 1명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1억을 세워놨다고 했죠?

이것도 똑 같이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세웁니까?

해마다 세워야지, 예산이 없으면 조기 퇴직을 해도 지급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예상을 한다고 그랬죠? 금년에 몇 명이 퇴직하는지,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상을 하고 세워놓고 불용액이 63,000천원씩이나 생기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밑에 기타직 보수가 있죠?

예.

수습 직원 보수에 102,000천원을 세웠다가 72,00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천만원 반납을 하시는데 수습 직원 현황과 당초 예상인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수습 직원이 조기 임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용이 되어 가지고 일반직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기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3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개인별 이름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현황만 얘기해 주세요.

신규자인데 제가 이름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신규자일테죠.

신규자가 그 동안 21명 정도 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이 조기에 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임용 8명에 대한 나머지 인건비 3천만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사이버 외국어 교육에 보면 70명으로 해서 8,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을 개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70명×15,000원씩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1인 15,000원이고,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반 사설학원입니다.

1인 15,000원 가지고 됩니까?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이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달에 15,000원씩 3개월 분이면 45,000원이 됩니다.

45,000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교육원이나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예.

가능합니까?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여기에 있는 70명 직원들이 학원마다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사이버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5,000원씩 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달에,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교육기관 일반 사설기관인데요.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원에서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예.

그것이 맞을테죠.

죄송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하면 이것이 이루질 수 없을텐데요.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은 3개월 동안,

예.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3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직원이 70명이면 많은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계획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계획을 세워 주세요. 졸속하게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그 동안은 안 했던 것을 새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청은 어떻습니까?

타 구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한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하세요. 3개월이라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렇고,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중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했던 이런 것들은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설문이나 무엇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그냥 예산만 지방공무원에 70명분을 주는 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실도 없으면서. 또 공무원들 70명이 제대로… 본위원은 전 공무원이 참여해도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설문 조사를 하고,

사이버로 하면 규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그것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도 받아보고 직원들의 직장협의회나 어디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최주용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의 성질을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기 예산에도 충분히 할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한 사람들은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해서요.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렴한 것입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 주세요. 도서구입비에서 300만원을 예산절감했죠?

예.

그런데 성남도서관에는 지금 책이 9,000권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책을 살 생각은 안 하시고, 꼭 예산절감을 10%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계획상 예산절감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동구가 될 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절감할 곳에 절감을 해야지 책이 없는데 위에서 예산절감한다고 책을 살 돈까지 이렇게 절감합니까? 이렇게 책 살 돈까지 절감하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9,000권밖에 없어 가지고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300만원이면 한 400권은 살 거에요. 예산절감은 다른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지금 책이 없어서 대출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데까지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장께서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책을 사는데까지 10%씩 절감해 가지고… 그것도 책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동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 수 있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책 사는데 까지, 많은 예산도 아닌 것을 300만원씩이나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큰 계획에서 저희가 구청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고요.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위원장!

성우영 위원입니다. 176쪽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84천원을 감액하는데 계획된 인원을 다 수용하고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다 안 차서 재료비에서 절감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다 안 찬 것은 아니고, 인원은 당초계획대로 운영은 하되, 그 면은 반영을 안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수용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0월까지 35,600명입니다.

당초계획은 몇 명입니까?

계획은 43,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자라는데요.

이것은 10월까지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년중에는 더 많은 인원이라야 맞죠. 35,600명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7,400명이 두 달 동안에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 계획에 43,000명을 잡은 것은 적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겨울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예. 겨울방학중에 학생들과 일반 기업체,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만약의 경우에 계획인원을 다 못 채우고 예산절감을 한다면 예산절감의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금년도 계획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2006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입니다.예산규모는 총 1,528억 8천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1,637억 8천만원의 6.7%에 해당하는 1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50억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1,427억 8천만원의 1.6%인 22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 8천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210억원의 62.5%인 13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82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4.94%인 14억 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44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0.11%인 96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7%인 9억 7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48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4.59%인 127억 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65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18%인 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68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1.18%인 87억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6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80%인 64억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30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4천6백만원의 34.4%인 15억 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119쪽, 기획관리 101-02 수당 목에 초과근무수당 7천7백 74만1천원, 101-09 일용인부임 목에 집중관리분 일용인부 퇴직금 1억 2천만원, 201-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및 부서기본운영비 등으로 6천 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202-01 국내여비 8백4십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2만4천원, 301-07 민간인국외여비 6백만원, 301-08 외빈초청여비 4백8십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307-02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3백만원, 405-02 도서구입비 6십만원, 사업예산 중 306-01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백5십만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3쪽, 101-02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예산 1천만원과,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집중관리예산 4천2백 8십9만 2천원, 201-01 일반운영비 6천6백 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201-02 행사지원비 집중관리분 5백만원, 202-01 국내여비는 집중관리분을 포함 4천7백 3십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2백1십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분 2천만원, 사업예산 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기 및 장비구입 집중관리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확인평가 세항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천6백 26만6천원, 201-01 일반운영비 5천7백 1십6만 4천원, 127쪽, 202-01 국내여비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301-12 기타보상금은 승소사례금 집중관리로 1천만원, 303-01 포상금 2백5십만원, 305-01 배상금은 소송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으로3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세항입니다. 129쪽, 201-01 일반운영비 4억 1천6백 8십6만 6천원, 131쪽, 201-01 국내여비 7백 2십2만 4천원, 201-10 일반운영비는 시군구 기반구축 장비임차로 7천5백 2십1만 3천원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표준 지방 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비로 4천 1백9십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207-02 전산개발비에 5천1백 9십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물품취득으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항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6백 3십1만 8천원, 202-01 국내여비 4백2십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예비비는 14억 8천8백 3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중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9억 5,707만 8천원보다 39.45%인 73억 4,352만 6천원이 감소된 186억 1,356만 2천원으로 구전체 세입예산액 1,450억원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82억 3,35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96억 7,970만원에 비하여 14.93%인 14억4,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면허세는 신규영업허가 및 변경등록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270만원이 증가된 4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세제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전국합산 고세율적용분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과세되고 저세율적용분이 구세로 부과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5억 2,890만원이 감액된 6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감소분은 지방교부세로 보전될 계획입니다. 사업소세는 철도공사 사옥 등 대형빌딩 공사발주 및 재개발지역의 건축공사로 신규건설업체 증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 늘어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여건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강제처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력집중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06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85억 5,430만 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76억 393만 8천원에 비하여 51.40%인 90억4,9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는 재정경제부소관 재산의 2005년도 매각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전환되어 임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한전,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감소예상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된 7억 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신규아파트 입주로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5억 7,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가오지구 등의 아파트분양으로 취•등록세의 징수증가로 전년대비 7억 4,539만원이 증액된 26억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06년도 재정여건상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산매각수입은 경기침체로 계약포기사례가 빈번하여 국유재산매각은 전년대비 1,12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은 택지개발, 도로개설후 잔여토지 매각이 증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1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기불황으로 세입감소와 집행잔액 감소로 전년대비 96억 4,837만 1천원 감액된 31억 3,64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에서 1,840만원 감액된 3억 3,62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토지세로 전환되고 재산세율인하의 세제개편에 따른 결함분 보전으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경비 2,000만 2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6개 사업비로 1억6,81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우리구의 건전재정운영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전년에 비하여 7,458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2,45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23%인 21억 9,100만원이 감액된 396억 9,600만원이며, 동사무소는 전년대비 11.29% 감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1,450억원중 자치행정국은 27.37%, 동사무소는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각과별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행정지원과 소관의 주요증감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371억 3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억 2,241만 4천원 대비 24억 1,9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제4회 지방선거비용 6억 7,249만 9천원, 인건비중 수습직원 15명의 보수 5,832만 4천원,일용인부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3,276만 2천원, 직원성과상여금 등 2억 8,302만 9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 9,761만 2천원,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 9,550만원, 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934만2천원, 국내여비 366만원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53만 4천원,주민등록증 발급대행사업비 525만원,정보통신분야의 확충일환으로 각종회선사용료 1,330만2천원, 통신장비 키폰교체설치비 1,500만원 등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한 일용인부임 47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경비 4억 2,4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급량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구청장외 각종업무추진비등은 각각 전년대비 70%를 각각 반영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6,162만원, 미활용 연가일수 감소로 연가보상비 4억6,56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공보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액은 15억 4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5,644만 9천원 대비 1억 4,781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대회의실 CCTV 카메라교체 200만원,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4,4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 인동생활체육관 조명시설 설치비 6,200만원, 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1억5천만원이 신규 및 증액반영된 반면 사진실 운영재료비 48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2,374만 5천원에서 1억4,175만9천원이 증액된 4억 6,550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개별주택조사인부임 1,280만5천원,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7,473만원,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5,48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1억 9,141만원에서 9,599만원 증액된 2억 8,740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729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9,061만원, 신원기록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비 220만원 등을 신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4억 9,330만 3천원에서 1억 5,75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3,579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13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3쪽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45억 2,007만 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0억 9,540만원보다 5억 7,53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 1,473만 3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개대 초과분 360만원, 통반증가로 인한 통 반장 수당 1,735만원, 자유총연맹단체보조금 증가분 210만원에 대하여 증액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청사수선비로 시설비 1억 3,310만원, 하계방역인부임 1,367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택지개발 및 각종사업 등으로 수요가 적어 집중관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별배분액은 1억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가 대종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용운도서관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2006년도 총예산액은 3억천백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4백8십만5천원 대비 2.03%인 6백십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101 과목의 인건비는 직원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과 청사청소요원 일용인부임으로 5천백9십8만천원입니다. 다음 222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서관 어울마당운영 등 행사지원비로 1억5천7백7십만7천원입니다.먼저 일반수용비로 정기간행물 구독을 비롯한 17건에 4천2백9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은 문서발송 우편료 등 12건이며 예산은 3천6백6만8천원입니다. 224쪽 운영수당은 일직수당과 각종 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 독서도우미, 도서관어울마당 강사수당으로 1천3백십만원입니다. 급량비는 5백7십1만2천원으로 현안업무추진과 야간열람지도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근급식비입니다. 연료비 2천2백십2만4천원은 동절기 청사난방용 도시가스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천9백9만3천원으로 냉동기 냉각탑 세관과 용운도서관 및 성남도서관 청사유지 관리, 도서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25쪽 차량비는 6백7십만8천원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형버스 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운영 기본 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4백만원으로 도서관 어울마당 운영을 위한 행사홍보물 제작과 기타 소모품 및 진행용품비입니다. 202과목의 여비 1천백십4만6천원은 도서관 업무 추진과 청원경찰 교육, 도서관 업무협의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관내외 출장비입니다. 226쪽, 203 과목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5십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301 과목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백4십만원으로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인형극 출연단체 보상, 도서관 어울마당 운영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405 과목의 도서구입비 7천만원은 용운도서관과 성남도서관 신간도서와 추천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이동도서관 장서 구입비입니다. 206 과목의 재료비는 방청제, 소독제 등 음용수 및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물탱크 및 정화조 약품비용으로 1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307 과목 민간위탁금 6백6십만원은 성남도서관 청소 위탁 비용입니다. 다음 405 과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백만원으로 디지털자료실 에어컨 구입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오도서관의 2006년도 총예산은 2억7천9백6십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56%가 증가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인건비는 4천6백1십7만5천원이며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청사청소요원 1명의 인건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과목의 일반운영비는 1억3천6백1십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 정기간행물 구독외 13건에 3천7백3만2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은 전기 사용료외 6건으로 2천9백7십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1천8십1만원으로 일직수당과 각종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입니다. 234쪽입니다. 급량비 4백7십만4천원은 도서관 운영 및 야간열람지도 급식비이며, 연료비 2천3백6십4만9천원은 청사난방용 유류구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백4십7만3천원이며, 도서관 기본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의 행사지원비 4백만원은 어린이 책잔치 한마당 운영비입니다. 23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9백8십만2천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백1십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백3십만원은 문화행사 출연단체 보상외 2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3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6천만원이며 재료비 1백5십만원은 물탱크 및 정화조 약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백6십만원으로 판암도서관 청소용역비이며 시설비 9백8십만원은 전기실 변압변류기 및 접지 단자함 교체와 소방시설 및 노후배관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천9백4십5만원으로 판암도서관에 도서반납함을 설치하여 휴관일이나 야간에도 반납 편의를 도모하고, 가오도서관의 노후된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교체 및 판암도서관 선풍기를 구입하여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가오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억8천5백2십1만6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억7천2백5십8만2천원 대비 7.32%가 증액된 1천2백6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3천6백9십5만6천원으로 2005년 1억4천1백9십만7천원보다 4백9십5만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005년에 비하여 4백2십1만8천원을 감소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2십3만7천원이 증액된 1천8백3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경상적경비는 1억5백2만원으로 2005년 1억5백9십9만원 보다 9십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정리용품비의 증액편성,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수수료의 신규편성, 문화강좌 우수자 표창패 예산의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5년 보다 3백1십만원이 증액된 9천1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사지원비입니다. 2005년에는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었던 책마을책사랑행사비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행사진행용품 및 소모품비를 추가편성하여 2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2쪽의 국내여비는 2005년 보다 2백2십7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십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 6십만원, 문화행사출연단체보상금 2백만원과 책마을책사랑행사 자원봉사 및 출연자급식비 7십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백8십만원이 증액된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는 1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관건물의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옥상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5백3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정보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수련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8천7백4십1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7천7백6십9만6천원보다 9백7십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 과목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민간보조사업비,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식당운영재료비, 시설용역사업비, 마지막으로 특성화시설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1천2백3십8만2천이 계상되어 2005년도 대비 5백9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소방시설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수수료가 추가되고 청사난방 및 식당 취사연료비가 유류가상승으로 약 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백8십5만5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6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청소년수련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당 등 재료구입비 1억7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기항목 및 소요사업비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취사, 청소, 그리고 경비업무를 매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 대비 2백8십5만원을 감액하여 1억2천1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안전망 설치 및 세일교체사업비 1천7백만원은 저희 수련관에서 2002년도에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특성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그간 수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기히 설치되어야 했으나 우리 동구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내 조명시설 교체사업비로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관이 1996년도에 개관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나 조명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소년자연수련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수련관 운영을 위한 최소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