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세입예산 700억 1,567만 3천원중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591억 5,881만 2천원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중 84.5%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재래시장 주차장 수탁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33억 2,400만원과 기타 수수료로 한솔어린이집 보육료 3,102만 6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9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5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5,101만 9천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등 4건에 3,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기타잡수입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 3건에 2억 5,9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국고보조금 중 사회산업국 소관은 44건에 308억 6,260만 8천원이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등 15건에 235억 4,65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278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경로연금등 21건에 63억 2,730만 2천원을, 279쪽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억 102만 7천원, 경제진흥과 소관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7건에 3억 8,7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27억 3,700만원, 기금으로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6억 5,062만원, 노인교통수당에 5억 4,056만 2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등 2건에 1억 3,4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3쪽 보조금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은 166건에 193억 2,703만 9천원이며, 사회과 소관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 등 42건에 66억 5,148만 5천원을, 285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87건에 110억 3,520만 5천원, 290쪽 환경관리과 소관은 6건에 11억 6,804만 9천원, 경제진흥과 소관은 31건에 4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764억 2,9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억 5,348만 7천원으로서 18.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중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의 내년도 예산은 347억 9,8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283억 2,357만 4천원보다 64억 7,53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증액된 중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1억 3,807만 9천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9억 9,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각 목별 세부 설명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8억 6,637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4%인 47억 8천 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2억 2,900만원, 노인 교통수당 6억 5,739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1,774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운영비 1억 9,854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3억원, 결식아동 기존급식 3억 468만원, 만5세아 보육료 3억 4,171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4,766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의 증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19쪽부터 334쪽까지 각 목별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내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130억 286만 5천원으로 전년도 134억 108만 2천원보다 3억 9,821만 7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9쪽부터 349쪽까지 역시 각 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서 경제진흥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47억 6,13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6,514만 5천원보다 9억 9,62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각 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364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건물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3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1천만원보다 22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487쪽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667만 5천원,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기타수입으로 300만원, 과년도분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 6,845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6,711만 3천원, 순시비보조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2,366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억 1,190만 4천원, 그리고 49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으로 22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3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4,620만원, 과년도분 융자금 이자 및 원금 회수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21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502쪽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0억 8,7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0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28만 6천원, 일반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 3억 1,103만 4천원, 주민지원 및 DB관리사업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세출예산으로서 511쪽에서 514쪽까지 인건비는 선박운영요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공사에 1억원, 예비비로 6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입니다.도시국 소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2% 감소한 8십1억6천9십6만9천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1천8백7십9만9천원과 보조금 7십6억4천2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으로 273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사용료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건축물대장 발급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안내표지판 도로사용료징수 3백1십5만원과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및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1억8천8백2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관리 교부금 1억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276쪽, 건축민원과 소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4천8백만원과, 건설과 소관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백만원, 교통관리과 소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외 4건으로 1억4천4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80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림해충방제외 4건으로 3억8천1백5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8천2백5십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날 훈련경비 외 5건으로 1천5백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82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호반도로 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292쪽, 도시개발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3억6천2백2십9만1천원을 계상 하였고, 293쪽, 건설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9억9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3십6억3천2백3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2천6백6십1만6천원과 294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6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도시국 총괄입니다.도시국 6개 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26.75%가 감소한 1백4십억4천9백7십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수당,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별 세부내용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87%가 증가한 2십7억1백2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항은 공원녹지 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자원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진화관련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으로는 369쪽, 공원녹지의 경상예산은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9천3백2십3만7천원을 계상하고, 371쪽, 사업예산은 공원녹지 시설관리 자재구입,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등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9억6천7백9십5만3천원과,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민간위탁금 및 대동천 가로수 식재, 카메라구입 등으로 7천3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도시행정의 경상예산은 2006년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감소한 7억6천4백7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산림자원관리의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5백7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산림해충방제, 임도시설,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사업 등 6억7천8백9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66%가 감소한 4억2천3백1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청사관리 경비로 전년대비 52%가 감소한 2억8천1백1십8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억2천9백2십1만9천원과 청사 시설비로 5천1백9십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축행정 분야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1억1천8백2십9만4천을 계상하였고, 389쪽, 사업예산은 불법 현수막 제거용 카터기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택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 및 급량비로 8백7십2만 2천원, 국내여비로 1천2백9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2천8십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대비 53.97%가 감소한 5십5억3천4백3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395쪽,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3천2백1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보조사업은 하수관거 수선사업과 보조지하수 관측망구축 사업비 및 부대비로 5억8천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397쪽, 자체사업비는 지하수계측기 부속품 외 2건 재료구입비, 하수도정비등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1억9천3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억2천2백9십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99쪽, 보조사업비는 재해예방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정비 등 사업비 및 부대비로 1십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00쪽, 자체사업비로는 재료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관내 일원 재해예방공사, 하천•소하천 긴급보수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5천9백7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억2천8백4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보조사업예산은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 및 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비로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로•보안등 수선을 위한 재료구입으로 6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5천7백1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보조사업은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7쪽, 자체사업은 도로긴급 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 구입, 효동 277번지선 도로개설 외 12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십억1천5백3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52%가 증가한 4십2억2천7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순시비보조사업인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십1억4천1백8십6만9천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9천7백2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사업예산입니다.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십1억4천1백8십6만9천원이 새로이 계상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9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8%가 증가한 6억8천2백5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별 내용으로는 419쪽, 재난•재해대책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8천9백2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 보조사업은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통합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2천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수방대책용 자재 5백만원, 민간인 식대 및 상해치료 등 재해보상금 1천만원, 자산취득비 1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기금 전출금으로 8천3백7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등으로 4억1천4백6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4천8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 신규사업지구 사업비가 미반영 됨에 따라 2006년 본예산에는 전출금 등이 계상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70.83% 감소한 4억8천8백5십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431쪽 원도심정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5천7백9십만1천을 계상하였으며, 432쪽, 보조사업예산은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자산취득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낭월지구 사업이 기 마무리되었고, 용운지구는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전년도 예산대비 72.62%가 감소한 2십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금은 총 2십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에 1십3억원, 용운지구에 8억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천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528쪽, 사업예산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예정금액 3십3억5천4백6십만6천원 중 1십2억7천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용운지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천9백2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예정금액 1십억4천5백1만2천원 중 7억7천7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낭월지구 및 용운지구 사업 마무리에 따른 정리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3.08% 증가한 2십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세입예산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수탁료,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과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으로 2십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시비보조금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외 3건으로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1십3억9천4백8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48쪽,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4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금전출금 등으로 4억2천2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 예비비로 1천5백3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신규 사업비가 미반영 됨에 따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1.12%인 8십5억2천만원이 감소한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5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1백6십4만1천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9천7백3십5만9천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천4백3십만3천원, 국내여비로 8백5십9만7천원, 업무추진비로 3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하여 8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3쪽, 예비비로 7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4쪽 증지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와 민원증지수입 3,240만원이며, 같은 쪽 의료사업수입 2억 5,800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입대체경비 진료수수료입니다. 276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960만원은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금액이며, 같은 쪽 기타잡수입 8,850만원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대로 수입대체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과 282쪽의 국고보조금 9억 6,684만원과 294쪽 시비보조금 12억 8,143만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대부분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136만원이 증가한 40억 4,716만원으로 15.1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과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보건행정소관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전임계약직 의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8쪽∼441쪽 경상적경비 2억 82만원은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5만원이 감소한 1억 17만원으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446쪽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예방의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7만원이 감소된 1억 2,365만원입니다. 447쪽∼450쪽 가족보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670만원이 증가된 7억 9,316만원이며 450쪽∼456쪽 가정간호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21만원이 증가된 22억 3,422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위생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는 주로 각종 위생업소 인허가와 단속업무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8쪽∼461쪽 수입대체경비는 전년도 진료수입 등이 증가가 예상되어 3,718만원이 증액된 3억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911만원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재료비 수입 415만원과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중식재료비 수입 5,49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억 91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총예산액 3억 2,767만 2천원 대비 1,847만 6천원이 감소되어 5.6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직원 한 명 감원과 자체사업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465쪽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한 명 감원과 총액의 70% 감 계상으로 796만 9천원이 감액된 1,7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노임단가 상승요인으로 116만 6천원이 증액된 5,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운영비 등으로 1억 3,9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여비는 관내 출장여비로 64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미용 서비스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00만원, 각종 문화 체육행사 참가자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생태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연생태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1쪽입니다. 자연생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140만 2천원보다 87.78%인 7억 3,85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84만 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도 자연생태관 전시물과 기반 시설물 보강을 위한 사업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73쪽 과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생태관 운영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전년도 1,686만 2천원보다 23.6%인 300만 1천원이 감액된 1,384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882만원보다 18.6%인 724만 4천원이 증액된 4,606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전년도에 미계상 된 승강기 정기점검 검사수수료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감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하단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가 전년도 120만원보다 768만원이 증액된 888만원이 계상되었고 증액된 내용은 계절 야생화와 민물고기 등 전시물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7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태체험 학습을 위한 곤충사육장 조성과 들꽃 야생화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1,7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관 소관의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청호자연생태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로 생태관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겠음을 다짐 드립니다.아울러 저희가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27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몇 군데가 세 들어와 있죠?

예? 고객지원센터 근무 인원요?

몇 군데가 세 들어와 있느냐고요.

고객지원센터에 지금 세 들어 있는 사람요?

예.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한 5개,

세 들어와 있는 것이 5군데예요?

예.

그러면 1층은 우리가 쓰고 있고 지하는 뭐하는 곳입니까?

지하는 지금 현재 노래방인데,

노래방요?

예.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지하는 임대료가 566만 8천원,

1년에,

예.

5백 얼마요?

566만 8천원입니다. 또 4층이 236만 2천원,

236만 2천원, 또,

2층이 239만 4천원 짜리가 있고 202만 8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2백 얼마요? 2층이 얼마냐고요.

239만 4천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얼마 잡았습니까?

620만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하고 맞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산출한 것은 지금 지하에 노래방하고 2층하고 4층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른 데로 갈 계획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액된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1천만원이 넘는데 여기에는 얼마라고 해 놨어요? 왜 엉터리로 세입부분을 보고합니까! 나중에 이사가면 감액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9월달부터 산정된 것이 있고 3월달부터 산정된 것이 있고 7월달부터 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3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2월 31일자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수입 보고를 해 줘야지요.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일일이 다 따져야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62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지하하고 4층, 2층 일부가 비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62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가면 감액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고 내년도에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지하나 2층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도 거의 아마 리모델링을 들어갈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으려나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부로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나가면 감액 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연중 소요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지 왜 가감을 해서 예산을 만드냐고요, 예측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나간다고 통보 온 것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수입 부분을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만들어야지 내년도에 나가는 것까지 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리모델링 한다고 수입을 잡지 말든지요.

그것도 아주 안 잡으면 안 되죠. 상반기는 그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올테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이러 이러해서 더 감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왜 작년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추경 때는요.

아니, 건물 임대한 사람이 이사를 한다는데 보증금 빼 줘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이치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내년도에 그 사항을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 4군데 것을 다 가져와 봐요.

예.

지금 가서 원본을 즉시 가져와 봐요. 무슨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 있으니까 감을 한 것이고,

예산서 만들 때 있는 현황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서 정리추경 때 감을 하든지, 1차 추경 때 감을 하든지 이렇게 이사를 가면 감을 해야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든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확실한 사항이니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이 분들이 예산의 원칙을 모르고 있네요, 정말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못 들어와 가지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340쪽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에 집수정 등 보수,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 부분이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예?

지하수가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이것은 중형, 대형이 아니고 일반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예?

일반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으로 분류를 하죠.

무슨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이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겁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수를 집수정에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소독하고 해서 음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20 몇 개의 간이급수시설은,

아니, 집수정 보수 말고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이 대형이냐, 중형이냐 이겁니다.

중형입니다. 중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여기가 어디인데 해요?

예?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사회산업국장. 중형 관리를 구청에서 몇 년간 해야 됩니까?

간이급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이급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중형 지하수 관리를 몇 년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여타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한다든가 몇 년간 한다든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간이급수 차원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 년간을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폐쇄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폐쇄할 때까지예요!

예?

40년간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개발을 했더라도 이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면 그것으로서 여기에서는 관리가 끝납니다.

올 해 상수도가 보급되면 이 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보급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까요. 상수도가 보급되면 그 날부터 이것은 집수정으로 했든 지하수로 했든간에 바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개발 문제는 심각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형, 대형으로 파 놓은 지하수가 다 소멸되고 보상도 동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 거기에서 먹던 사람들이 다 받아 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지금 변제조치를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파냐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동에 안골이라고 있습니다.

우물 있잖아요, 오동리에.

기왕에 했던 것은 일반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이것은,

오동리에서 계곡물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오동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압니까?

이것이 보은 회남면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경계 지역입니다.

보은군하고 경계지역에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식수를 지하수 개발해서 먹었는데 왜 또 파주려고 그럽니까? 계곡물도 좋은데요.

간이급수시설로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해 주기 때문에 여하튼 지하수로 개발하는 간이급수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노후 급수펌프교체입니다.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노후급수펌프요?

예.

이것이 확실히 몇 년 됐는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이 계속 고장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 년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배관도 몇 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그 전에는 학교였는데 인수를 받아 가지고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청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입니다.

청사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아니, 몇 년 됐는지 언제 했는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는 그 전에 국민학교가 있을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대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을 것은 없고요. 펌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배관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죠?

배관도 노후가 됐으면 같이 교체를 해야 되고요.

아니, ‘됐으면’이 아니라 같이 하려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청사의 배관이나 전기시설이 노후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 점멸기 설치 등이 있는데 급수펌프교체하는데 같이 들어온 예산이죠?

만약에 펌프를 교체하면 스위치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죠.

5,100만원요?

500만원입니다.

총 합계는 5,100만원입니다.

예. 5,1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임용길 위원입니다. 427쪽 하단 시설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에어써징하고 수중모터 및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에어써징요?

예.

이것은 판암2동 돌샘약수터하고 용운동 주공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수중모터가 그렇게 노후는 안됐을 것인데요. 모터가 교체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을텐데요.

에어써징은 관세척을 하는 것이고, 모터는 노후관교체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허대규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18주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디를 수종갱신할 것입니까?

이것은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동서관통도로 대전역사 지하통로가 금년말에 개통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중앙데파트까지 보도에… 지금은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커 가지고 수형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은행나무, 플라타너스로 수종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플라타너스를 베어 버리고 같은 수종으로, 은행나무면 은행나무로 통일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수종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18주에 4,400만원이면 한 주당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은 심지 않겠죠? 직경 20센티라든가 15센티인 것으로,

가로수는 최소한 15센티 이상 짜리는,

15센티 이상으로 심는다는 얘기죠?

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데에 수종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만 유일하게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역전앞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15센티 이상 큰나무를 심는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면 인도포장이나 간판 및 시설비 정비는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인도포장이나 가로수나 간판 및 시설비 정비나 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에만 포함된 금액이 4억 2천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구비가 한 2억 천만원 정도 되겠죠? 구비,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물론 시비하고 구비인데 절감차원에서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간판은 건물주한테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판 정도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간판이 규격이 안 맞으면 규격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가서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네요?

우리 원도심지역에는 건축물 리모델링도 보조금이 있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간판까지 전부 해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시장도 몇 %, 몇 %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을 전부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