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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28회 제4사회건설위원회2005-12-07

송석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제3차 회의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443쪽과 그 이면을 한번 봐 주세요. 2006년도 하계 방역 예산이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근무자 급식비도 있고 인부임도 있고 약품재료비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락

송석락위원

하계방역 예산, 인부임이니 재료비니 급식비니 다 포함해서 하계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억 4,155만 6천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포함해서 2억4천만원 정도, 그러면 금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5년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06년도 것을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냐고요. 2005년도가 2억 4천만원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005년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06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미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됐던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감소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방역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100일에서 80일로 줄고 잔류소독이 170일에서 150일로 줄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근무일수가 줄은 이유로 해서 방역 예산도 줄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같이 동시에,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토요일 같은 때 그동안에는 방역을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때문에요.
석락

송석락위원

하계 방역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제철이 아닌데도 아직도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12월달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서울의 어느 자치단체가 모기 극성으로 인해서 방역을 연중무휴로 주민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 실제 모기 서식지인 하수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가 가지 않는 살충제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나서 비단 그런 경우는 그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 동구도 그렇다, 본 위원도 주민들이 모기가 때 아니게 많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방역 기간을 연중무휴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만 하지만 잔류소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잔류소독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동안에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보건행정에서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문제가 된다면 방역 일수를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다면 토요일도 예전같이… 주5일제라고 해서 꼭 5일만 하고 말 것인가 토요일까지도 같이 해 주면,
석락

송석락위원

첫째 연막소독 기간도 6월부터 9월까지로 하계 방역 기간을 해 놨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월 수를 더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겨울에도 우리가 온수도 많이 사용하고 실내도 따뜻하다 보니까 배관을 타고 모기가 가정집으로, 실내로 많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연중무휴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방역 예산을 줄여서 주민이 원하는 방역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이 방역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잔류소독으로 해서 모기가 가능한 많이 퇴치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명이 어디입니까? 정신요양시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몇 쪽 말씀입니까?

김가진위원

294쪽입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95쪽에 정신요양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 시설이 어디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전정신요양원입니다. 삼정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는 수용자들한테 시설 입소비를 받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생보자들한테는 안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반 사람들한테는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받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얼마씩 받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는대로 얘기해 드리면 18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 입소 비용은 18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하단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시설 내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한별하고 생명의 터라고 하는 곳으로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작업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별이 판암, 천동 그쪽에 하나 있고 생명의 터는 판암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관 내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뒷장에 296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42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크게 돈 드는 일은 아닙니다. 등록하고 교육재료비 이런 것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 내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보건소 내에 있으면 보건소 운영비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치매상담센터에 별도로 이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등록한 인원이 한 200명이 되고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전부 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물 자료, 교육 자료 준비하고,

김가진위원

42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교육이나 재료비입니다. 치매환자들 작업하는 것이라든가 정신교육 시키는 것, 강사수당 등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난방비가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난방비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난방비를 리터당 1,155원으로 잡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운영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440쪽 청사난방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료비, 청사난방,
대규

허대규위원

1,155원을 잡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리터당 1,155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 내 실과는 리터당 900원씩 잡았어요. 다른 실과를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만 유독 1,155원을 잡았거든요. 구청 내는 900원으로 잡았는데 뭔가 잘 안 맞습니다. 참조하십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참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나중에 다 썼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6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472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476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곤충사육장하고 들꽃 야생화 체험장 조성이 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먼저 곤충사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장은 지금 대청호자연생태관 실내에 곤충 부스가 몇 개 있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실내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아니, 현재는요. 현재는 실내에 곤충 부스가 몇 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이나 체험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에 직접 저희가 곤충사육장을 한 20평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곤충을 사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곤충사육장에서 직접 아이들이 유충에서부터 성충까지의 성장 과정,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취지로 곤충사육장을,
석락

송석락위원

야외라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온 변화에 관계없이 그냥,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난방을 해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난방은 실내 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전기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16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해 주면 되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곤충이 탄생할 수 있는 기온을 맞춰 준다는 얘기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들꽃 야생화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중,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야생화는 현재도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야산이 있습니다. 그 야산 절개지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농사짓던 땅에 저희가 휀스를 쳐 가지고 이번에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야생화를 식재해서 체험이 가능하고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이 야생화도 곤충사육장 같이 온도를 맞춰 줘 가지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아니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곤충사육장이나 들꽃야생화는 계절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곤충사육장은 온도로 조절해서 연중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생화는 아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야생화는 봄꽃하고 가을꽃을 병행해서 심어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야생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봄부터 가을까지 그 기간이면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관람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계절적인 기간이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73쪽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됐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부 70%로 예산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람이 줄어서 줄은 것이 아니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70% 적용시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사람이 줄은 것입니까? 직원이.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아닙니다. 사람이 줄은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중 소요비에서 70%만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은 23.6%가 감액됐는데요. 30%가 감액되어야 되는데요. 70%만 적용하면 30%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통계로는 23.6%가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초과근무수당만 70% 적용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