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향 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책무입니다. 의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예우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와 제6조, 제16조,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성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의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의성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군민의 책무와 안 제5조 예산지원, 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예우에 관한 검토입니다. 제3조(예우)에 있어서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행사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상위법은 없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의성군 재향군인회 회원은 1만1,316명으로 의성군 거주 병역을 마친 성인 남성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됨으로 재향군인 예우 규정은 실효성,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및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군의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례적인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