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별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해서 교육ㆍ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으로서 96페이지 효율적인 교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영어체험마을에 비치할 영어체험마을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암도서관 건립비로 시설비 7억5700만원은 도서관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가능한 건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공탁 비용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 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에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기능강화와 학습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관련 일반운영비 중 22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히다카시와 협의 결과 금년 9월에 히다카시 대표단, 11월에 스포츠 교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방위업무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당초 직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하였던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예산 2천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시상금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 DB구축 사업비 561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107페이지 건강관리에서 검진자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맞춤형 복지비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을 계상하였으나 변동사항이 없어서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범죄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방범용 CCTV를 16개소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3억431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증원을 반영하여 운영비와 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5억1021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437만9원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이미지 작업요원 기간제 근로인부임으로 818만9천원, 중간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조사요원 인건비로 1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과 세수증대 활동비 1447만1천원으로 국내여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113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가 품목별 과목에서 사업별 과목으로 변경되고 표준서식의 증가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로 인한 공사비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원과 빙축열설비 노후로 인한 보수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서는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용역비 중 453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로 내시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283만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에서 일부감액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의 시비 인건비 1300만원 삭감을 하고 국비로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운영비 및 여비를 절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e-Book 제작 솔루션 구축비로 619만원을 절감을 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와 시군구 공통시스템 유지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 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간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 6705만3천원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운영은 도로시설물 DB 갱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은 계약 낙찰잔액 14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홈페이지 활성화 및 인터넷민원의 신속처리 체계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평가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터넷 중등사이버스쿨 운영비는 운영기간 조정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및 인터넷전화 증가에 따른 IP관의 관리시스템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라이센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감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지난 3월 16일자로 6개과로 신설되어 주민복지과, 가정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로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432억3천만원으로 3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 안내책자를 관내등록 장애인들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보장구입 지원으로 분리되면서 장애인 의료비는 600만원 감액하고, 하단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전년도 대상자의 퇴직금 반영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은 사업기간 축소 및 부대비용 단가 인하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운영비는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시행으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으로 13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감액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으로 종합운동장내 오산시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의 난방 개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의 건립 설계비로 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개동에 설치된 사랑의 쌀 뒤주 운영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선택형에는 아동인지력 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년대비 예산 삭감 및 금번 추경 감액 내시됨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8500만원을 계상하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추진예정입니다. 하단에 비수급 빈곤층 조사를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 채용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3억5500만원을, 141페이지에 주거급여는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위기상황 사유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산출단가 조정으로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상단에는 노인, 아동, 여성 복지증진 예산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가족여성과에 이관되어서 가족여성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중 도비 30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기본운영비는 인력조정에 따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지난 3월 16일자로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경로당 7개소에 대하여 사이클, 벨트마사지 등 운동기구 지원 등에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사업 국도비 증액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와 관련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는 증액시키고 시비는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3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 관련해서 도비지원 감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4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용 도시락 용기구입 사업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에 따라서 급식지원용 도시락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 상단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한시적 급식지원자에 대해서 국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분을 9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148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부족재원으로 확보된 시비재원으로 도비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며, 중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이 130명에서 15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육전자바우처 사업 추진 지원비는 월 9월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보육전자바우처지원제도의 사업준비에 필요한 교육비 및 홍보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및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가장동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전경련과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따른 내역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 실무자 연찬회에 7백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3백만원, 여자지도자 혁신강화 교육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등하굣길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여성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99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복지환경국 가정여성과로 이관된 청소년분야 예산입니다. 앞에 전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중간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남부청소년수련관의 수청동 오리엔티어링이 선정돼서 도비 보조내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은 화성동부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각 학교 어머니폴리스단 활동 지원을 위해서 월동피복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백만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460만원과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960만원은 사회단체의 오산환경운동연합 측으로부터 1월 14일자로 일체의 정보지원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수도건설 용역비 2억원 중 입찰잔액 4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천년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900만원과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사업 3700만원은 환경부 예산서 상 세부사업과 배치돼서 163페이지 저녹스 버스지원 사업비 560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부와 부합되게 단위예산 항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채취 용역비 8백만원은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큰 부피와 무게 중량 및 높은 굴뚝의 시료채취 시 안전사고 노출로 사용실적이 저조한 장비를 전문측정업체에 위탁해서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은 측정업무에 대한 전문기술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8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중화장실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서 오산천 및 세마대 주차장, 보적사 화장실 보수에 2600만원과, 164페이지 상단에 2008년도 행안부 선정 우수공중화장실 벤치마킹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사업비 6백만원은 지난 3월 22일 공포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특수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된 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운영비는 인력 조정에 따라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221억4600만원 대비 약 7% 감소한 20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매립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5천만원과 쓰레기수집운반위탁비 2억2천만원은 계약낙찰잔액으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에 페기물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도심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 사업은 15억4700만원을 감액해서 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12월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기 반영된 국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나눔장터 운영비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당초 연 4회 개최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서민가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나눔장터행사관계로 홍보비와 운영비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재활용센터 관리동 및 주차동 신축에 따른 관리동 유지관리비에 1천4백만원과CCTV 설치에 2500만원, 재활용센터 홍보용 프로젝트 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운영비는 인력 조정에 따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일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6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공익노선 지원 운영, 버스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 통보에 의해서 분권교부세 및 도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은 청소년 운임 할인 공적부담으로 인해서 결손액 보전을 위해서 경기도 도 지시에 의해서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시군 배분에 따라서 3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 보조금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액으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시·군별 전년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비 6,600만원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 제시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하단에 기본운영비는 인력운영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오산시 의용소방대 순찰활동을 위해서 차량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중간에 오산천 연꽃단지와 오산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효율성 및 통일감 제고를 위해서 활동복 구입으로 도비보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을지연습 시 암호화 장비를 설치하여 도·시군 간의 메시지 전파 및 수신을 위해서 pc암호장비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임시주차장 2개소(오산동, 궐동) 추가 설치에 따른 임차료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해서 운암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7건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기능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다음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시설설계비 2억9900만원은 시 자체 설계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범죄예방 및 도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인식용 CCTV 7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게 되어 도비 50%, 시비 50%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2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5200만원으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국고보조금 41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은 지급주체의 변경으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일단 이것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설계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9억92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계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의 계획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까?

이게 작년 말에 사실 주공에서 부담금이 4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불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공 사정에 의해서 불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분 5억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주공 부담금과 시 부담금을 합쳐서 했는데, 주공 부담금을 지지난주에 우리한테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금액자체도 워낙은 주공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9억9200만원 안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 부담금은 한 5억 되나요? 5억 조금 넘는 건가요?

예,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이게 당초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취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주공과의 협의자체가 지연이 돼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나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공과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협의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종합사회복지타운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총예산은 340억 정도가 규모입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340억.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보훈회관은 있는데 또 시에서 나름대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타운 안에 건축물들이 또 따로 있나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회복지타운 내에는 4가지 시설물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인가 이런 것도 요구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요구한 적이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별도의 공간이 아마 저기할 것입니다.

이 협의자체는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저기서 하나요? 따로 협의체가……, 신도시지원과에서 따로 협의를 하나요? 협의자체를?

그렇게 아마 저기가 될 것입니다.

협의자체는……, 지금 신도시지원과가 있나요?

예, 신도시정책과가 있습니다.

신도시정책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족여성과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조성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는 4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비목이 변경되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서 10억이 책정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6억이 증가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도비 10억을 받은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8천을 집행하고 나머지 분을 계속비로 이행하고 오다가 작년 12월 22일 전경련과의 협의로 인해서 10억씩 매칭 포인트로 해서 20억 상당의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시설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10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목은 변경되었지만 4억에서 10억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비가 6억이 확보가 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6억이라는 재원은 그러면 어디서 확보……, 특별히 전경련에서 저희들이 9억에서 1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금액자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은 아니지요?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전경련으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주고 모든 사업시행은 전경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취지가 시에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전액 되고 건축비는 50%만 부담하는 건데, 과연 기부채납의 성격이 맞는 건지, 물론 이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면 건축비는 전액 부담하는 형태의 기부채납은 있었는데 50 대 50의 건축비 부담자체가 기부채납의 형태가 맞는 건지 약간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에서 90% 예산을 부담하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10% 를부담한다면 그것도 기부채납이겠네요? 이런 개념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언어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성격이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6억이라는 재원자체가 과연, 저희들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항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의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요지자체가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예산의 조정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게 추경예산이거든요. 이런 6억이라는 돈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다보니까 6억이라는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재원은 작년도에 계속비로 나왔던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경련에서 준 돈이 아니면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 이게 가장 의문점이었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여성분야 사회일자리 추진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지요?

금년도에 경제악화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기존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만 운영이 되었고요. 여성일자리 사업은 저희 시 자체로 이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흔히 얘기하는 복지분야 일자리에 참여했던, 500명 정도 참여된다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것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있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었지요?

그 사업비는 기존에 자활후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50억 이상 편성됐습니다.

보니까 5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3개 분야 장애인분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분야, 노인ㆍ아동분야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 일자리 알선을 하고, 일자리 알선한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고용산재보험 부대경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거동 불편자라든가 아니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취업전문센터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회관에도 여성취업센터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일자리 배분은 적절한 장소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 자체는 계산자체는 지침상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주 3일에 시간당 5천원씩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평균 주 5일에 7시간으로 해서 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자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판단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수요판단은 저희가 했고요. 일단은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참여인력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소속되어서 일할 근무기관도……

근무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기간하고 기관하고, 근무할 곳하고……

근무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것들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800만원이 증감이 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161페이지요?

예.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800 증감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63페이지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161페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악취배출 관련업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큰 업체 1종, 2종은 도에서 하고요. 3, 4, 5종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악취 관련을 굴뚝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높은 굴뚝을 올라가야 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업체에서 자가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해서 저희가 전문업체 용역을 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직접 채취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추가로 더 해서 세워진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의할 사안이긴 한데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사안은 아닌데요.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오산천 CCTV 본예산에 3,000만원 올린 게 있거든요. 각 과에 CCTV가 산재해 있어서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3,000만원 예상되었던 게 2,33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 1차 3,000만원 지출이 되고 또 추가 설치에 의한 3,000만원 예산 책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2,330만원으로 비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실에 질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인가요?

예.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 본예산 세운 게 3,000만원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참고적으로 설명해준 게 견적서가 2,330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3,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2,330만원이 되었을 때는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 3,000만원 세워지기 전에 2008년도에 3,000만원으로 또 했단 말입니다. 한 해는 3,000만원으로 하고, 똑같은 품목을 올해는 2,330만원에 해주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CCTV라든가 각종 사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위치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따라다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을 끌어오는 구간 길이라든가, 전화 통신선을 끌어오는 길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사양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처럼 들어가는 사양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충분히 있겠지요. 저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담당자는 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선 길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복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6225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 사유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액 일반수용비 1백만원을 절감하였고, 그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에 지역실직자 직업훈련사업비로서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230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 제공과 실업자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분권교부세와 도비 내시액이 증가되어서 249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청년인턴십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라 5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근로자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이것에 따른 자산물품 및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에 경제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399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예산절감액 20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184쪽에 국내여비도 절감액을 16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7쪽의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9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시설에서 양산동에 2개소에 양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으로서 모터 및 펌프 교체비용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규산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8쪽에 토양개량제 석회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1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18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316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여기 1억47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8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므로 2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9쪽에 시설비에 신장동 복지회관에 있는 생활과학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당초에 8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7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9쪽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13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관내 4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888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타보상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1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4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1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는 신규로 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총 736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에 617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에 7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 산림 가꾸기 교육여비에 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 관리 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1그루였었는데 4그루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써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168만7천원과 국내여비에서 135만원은 각각 경상비에 대한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97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5억86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사업비에 보상비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비가 상승에 따라서 증가분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13억원 중에 10억원은 시책추진사업비, 3억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갈곶동~동부대로간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량이 110미터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198쪽 중간에 보시면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외삼미동 토지매입비부족분 19억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에 보시면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용에 토지매입비 부족비용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주민불편사업 처리사업비 실시설계비 2520만원, 그 다음에 도로 보수유지사업 실시설계비 2990만원, 다음에 운암지구 실시설계비 724만8천원 등은 각각 위에 2건은 자체 설계에 따른 절감액이고, 밑에 운암지구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은 낙찰차액을 각각 절감액을 예산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356만원도 자체설계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269만5천원도 자체설계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개설된 도로편입용지에 지금 시에서 미보상된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보상을 줘야 될 필지를 파악한 결과, 최소한 15억원 정도는 있어야 미불용지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사무관리비 29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은 각각 경상경비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보다 122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도시정책과 신설에 따른 부서이동에 따른 감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을 전액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신도시정책과는 앞서 도시계획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서이동에 따라서 신도시정책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적인 경상비 2192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증감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213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굿사인페스티벌 우수간판 전시회부스 임차료로서 이 사항은 2009년 9월에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판 및 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에 정비한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사업을 전시할 계획으로 부스임차료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역이며,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각각 1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수용비와 급량비 511만1천원은 뉴타운사업 신도시정책과로 업무 이관, 기본경비 절감에 따른 절감내역을 절감 편성한 내역이 되겠으며, 214쪽에 국내여비 423만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 1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9억이지요? 9천만원, 9천만원이 기자재 구입하는 총 액수인가요? 앞으로 더 이상 기자재 구입할 일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점이 이 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역서는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필요할 게 더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방금 필요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TV대는 있는데, TV는 누가 기부채납 하나요?

기부채납 계획은 없고요.

누가 협찬해 주시나요? 사 가지고 들어오시려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이티 관련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은 없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 냉장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첨복단지 유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을 딱 보고 나서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기관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타기관에 홍보하는 건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시민에 대한 홍보도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유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오산시 사업개요 안에 오산시에 유치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입지조건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할 생각이고, 이런 것을 담아서 홍보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타기관 발송을 보면, 타기관이라든 게 어떤 기관에 대한 발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감도 이런 것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반기 안에 입지평가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대상은 중앙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앙 관련기관이요?

예.

구체적으로 중앙 관련기관이라면 중앙정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정부?

예, 중앙정부입니다.

첨복 유치 관련성 있는 부처 얘기하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는 하는데, 그러면 시민에 대한 팸플릿,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우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직접 방문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특정 다수, 여러 가지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오산시민·오산사랑」처럼 신청자에게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목적은 중앙 평가의 공모 관련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주목적은 그것입니까?

예.

시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시민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유치가 확정됐을 경우에 공식 관내회보나 그런 데 정도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는 중앙기관의 자료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2,000만원의 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문공실(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IP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주요 전략 속에 대한 사업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공실(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주요전략 사업공고를 하면 될 거고 같고, 또 오산시민·오산사랑 같은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지를 통해서 첨복단지에 대한 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제 생각은.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중앙에 대한 홍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자체도 첨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거의 대부분 추가예산들이 토지매입에 의한 추가경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부분은 제가 예산 때마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맨 처음 질문이 “2009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왜 2008년도까지 사업비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하느냐”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져서 사업진행 완공년도는 늦어질 수 있어도 토지매입 부분은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토지매입비가 13억이라는 금액이 또 추가가 되었는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토지매입비보다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었고요. 인상요인이 뭐냐하면 토지매입을 하면 편입부분만 딱 매입하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매입하다보면 잔여지가 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필지 중에 도로에 편입하다보니까 자투리땅……

진행속도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애당초에는 궐동~수청 간 도시계획도로를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공에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부담금을 해준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주공에서 부담금을 받지 못해서 시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이왕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ꡔ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ꡕ중 담당관실, 보건소,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ꡔ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무리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 5분만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님 배려해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총 150억74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3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용역비에서 입찰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오산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를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960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포탈시스템 개편으로 주요기능이 통합되어서 전자결재시스템 활용능력이 저조해서 폐지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9억9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73만3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기본경비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231만7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관리과를 통해서도 이미 질문이 1차 나갔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과별로 산재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과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컴퓨터 사양처럼 그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저렴하게는 중앙도서관에 150만원부터 재난관리과에 2,330만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도서관은 150만원짜리고요. 이번에 차량 인식용 CCTV는 4천만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는 선택사양에 따라 많이 차이가 지는 것이고, 저장용량이라든가 용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인식용 TV 4천만원짜리는 차가 들어오는 속도에 맞춰서 CCTV에서 사진을 찍어줘야 되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도서관의 150만원짜리는 고정식으로 해서 차,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한 방향으로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CCTV는 선택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금액이 다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양 같은 것은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만 맡기시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신 건가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재난방범용 CCTV 아까 2,33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원가계산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비 부담지시로 1,500만원은 도비 부담, 시비에서 1,500만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세우도록 부담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3,000만원을 해서 똑같은 사양이었거든요. 본예산 제가 확인했을 때 그 전 해에 사양하고 올해 사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스피커만 설치를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금액이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올해는 2,300만원이 되어서 그게 사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 변했을까? 아니면 양이 많아지고 2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절감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똑같은 사양으로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부담지시하는 거는요, 도비 부담액대로 그대로 세웁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견적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50%, 50% 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으면 시비도 50%를 예산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도비여도 확인할 것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도에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확인해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꾸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단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결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받아봐야 이거랑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과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운영비, 이런 것 다 삭감하셨어요.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삭감을 하신 거죠? 어떤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일거리 창출에 예산을 수립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일거리 창출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성 일자리도 3억을 편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맞춰서 기본경비를 일상경비에서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10% 정도 절감을 해서 같이 공무원도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다보니까 금액이 285만7천원, 1,202만5천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딱 잘랐을 때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뒷자리까지 상세하게 한 것을 ‘아, 프로테이지 적용을 시켰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경제여건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문화갤러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지 않았던 사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 시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청 로비에서 많이 하고 다른 기관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갤러리, 전시관일 수도 있고 미술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도 문화갤러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조사는 있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문화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어차피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굳이 올해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사업을 올해 해야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는 기준은 특별한 별도로 기준은 없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허락이 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문화사업은 우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절차는 지금 기본적인 행정절차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는 거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다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바뀐 것 알고 있고요. 물론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뀌도록 하는, 예산 편성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사정 변경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 어려움이나 사정 변경이 있었던 어떤 특수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갤러리가?

물론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각종 전시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문화를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서 갤러리 같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의 취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개월 전인 지난 11월에도 그것을 몰랐던 사안은 아니잖아요.

물론 준비단계에 있었지요.

설명 다 하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의 방송 스팟홍보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금액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산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방송 스팟홍보는 이번에 56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일 몇 초, 20초에서 40초 하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1일 1회에 한 40초 정도 하는 내용으로 해서 1일 3 내지 4회 이렇게 방송을 하면 월 7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지요?

예, 기존에 경기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에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하고의 방송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방송은 지역이 넓다고 합니다. 한 5킬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인방송은 그보다는 짧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기도권에는 경인방송이든 경기방송이든 일단은 주파수가 다 잡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역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편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예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짚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시민음악회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전국적인 방송이고 수준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내일 KBS에서 담당 PD하고 면담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개최시기를 같이 잡고요. 물론 당연히 오산시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요. 오산시가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수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고, 많은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오산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방송 스팟홍보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 집행도 지금 하지 않았지요?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그렇습니다. 홍보는 방송국에 저희가 많이 홍보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이고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이 과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시에서는 좀더 많은 매체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최소로 세워서 마라톤대회 등 특정사안이 있을 때만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요구한 것은 특정한 것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라톤 축제나 대외적인 홍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라집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장기 시각장애인 볼링대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300만원이 증액돼서……, 이 사유가 뭐지요? 앞으로는 오산시장기 시각장애인 볼링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 계속적으로 치를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는 보면 그 당시에는 시 단위의 계획이 아니고, 아니, 전국 단위 계획이 아니고 단지 시 단위로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나요? 그래서 규모가 변경된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회를 한 번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00만원, 600만원 규모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도 작은 예산입니다.

금액의 작고 크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정 대비해서 경정예산이 100% 이상 증감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어머니폴리스 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을 했었지요?

청소년 관계는……

가족여성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지금 예산 확보 계획인 게 2억9천7백이지요?

예.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언제 반영하실 예정이지요?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바로 추경에……

대략적으로 사업 투자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75억 정도……

75억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전액 자체를 다 2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까?

연차별 사업이 될지는……

지금 국ㆍ도비는 요구한 사항인가요? 확보가 되었나요?

국ㆍ도비는 4월달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요청할 계획이고, 2회 추경이 어느 정도에 있지요, 담당관님? 2회 추경이?

2회 추경은 5월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5월달에 계획이 있으면 국ㆍ도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나머지 몇 %지요? 40%는 시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40% 시비 확보는 그때 재원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국ㆍ도비 재원은 4월달에 돼 봐야 아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시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2회 추경에 일정부분 담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정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액입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한 25억 정도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25억 담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내년까지 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만으로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요.)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갤러리 건립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공감대도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반적인 절차이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문화갤러리 건립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여부도 아직 위원님들이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도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득작업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하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스팟광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스팟광고하고 홍보기획 컨설팅사업하고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팟광고의 견적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는 아까 담당관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이 일부집행이 전액 다 집행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인방송이라는 매체가 하나 들어온다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은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방법론을 찾는다면 기존 예산에서 경기방송에서 쓸 것은 쓰고, 또 경인방송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에 쓰고,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경인방송이든 경기방송이든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투입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 아닌가요? 집행 다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올리는 것은 기존에 경기방송 예산분은 있으니까요. 물론 전액 다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요. 좀더 타 방송에도 홍보가 필요로 해서 그 규모가 더 필요한 금액만큼의 추가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직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집행 얼마 했지요? 얼마 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 남았습니까? 1억4400 중에서?

지금 우선 2개월치 집행을 한 겁니다.

2개월치 집행했으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월 2개월이면 2200만원밖에 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2천은 남아 있는 상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경인방송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스팟광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하고, 모자란 부분을 경기든 경인방송이든 방송 스팟광고라는 비목 아래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담당관님, 제 말씀이 틀린가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틀린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방송하고 1년치 연간 계약이 돼 있이기 때문에……)

1년치 계약기간 때문에 틀린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계획이 기 수립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고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뭐냐하면, 오산시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에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연구용역 과업 중에 방송에 대한, 매체에 대한 스팟광고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매체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전략수립까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광고를 먼저 할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본 위원이 시 홍보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계속 누차 얘기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오산시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가결되었으니까 사전절차이행도 받았고요. 좋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자체는 용역비 치고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방송 스팟광고를 추가적으로 할 거면 더 추가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용역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 왜 미리 스팟광고를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스팟홍보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오산시의 전체 홍보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꼭지로 해서 방송 스팟광고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 저한테 예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거든요. 오산시 인지도 제고사업 추진전략 해서. 예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거든요. 담당관님, 여기에 뭐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인지도 제고사업에 1억5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산시 CF 제작을 해서 중요방송 KBS, SBS, MBC 3개 방송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9500만원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산시 도시브랜드사업도 거기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도시브랜드사업은 지금도 공모 중이고?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도, 여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전략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산시의 인지도 제고를……, 오산시 도시브랜드의 네임벨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타임테이블도 인지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홍보에 대한, 방송 스팟광고도 대중매체 홍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틀리지는 않지요, 용어가?

예.)

대중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있고 5개 기타 매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것을 21억 들여서 201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오산시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하고 뭐가 틀리지요? 본 위원을 설득해 보실래요?

저희가 한 사업은 일정부분 공보담당관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사업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들어서, 이게 참……, 이런 부분들도 유사점은 있지요, 솔직히?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유사점이……,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인지도 제고사업?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는 컨설팅 사업에는 홍보전략하고 실행안을 매월 제출을 받습니다. 저희는 매월 제출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매체에 홍보하는 그런 것이 계약이 들어가 있고 해서……

두 가지의 유사성이, 아마 담당관님이 보시면 분명히 두 가지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사항들은 시 홍보전략을 마스터플랜을 이제라도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바탕 안에서 방송 스팟홍보를 하든 스팟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컨설팅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도 유사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일부분은 추인해서 똑같이 돈을 드린 겁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틀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오산시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해도 늦지 않다. 예산이 없지 않고 스팟광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한 매체는 하고 있으니까, 제 이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병행할 수도 있고 추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오산시 홍보 컨설팅 사업이 2009년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몇 년도까지지요? 하게 되면? 과업은 물론 2010년도 1월까지인데 계획이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겁니까? 7700만원을 투자해서?

그렇죠.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오산시 종합홍보컨설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따진다면 이것은 실시설계하시는 거지요? 컨설팅 사업은 실시설계지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올릴 때는 2010년도에 건축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2010년도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2009년도 전략이 아니고 2010년도 전략이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게 2009년도 전략이 아니고 2010년도 전략이죠. 왜냐하면 과업이 2010년도 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는 것은 그때 어떤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면 계약시점부터 매월 전략을 받습니다. 그 전략대로 매월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내년 1월달에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렇다 치고, 방송 스팟광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이런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사업이 있으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또 아까 김명철 위원님 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경기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출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지금 측정하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결과에 대한 만족, 그것은 측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피드백 하셔야지요.

피드백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기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럴 때 담당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하면 ‘올해 사업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평생학습사로 다 배치를 할 계획인데 간사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간사 따로, 평생학습사 따로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정확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평생학습사와 간사를 병행해서 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체킹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중앙도서관장 이수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35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억9415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9453만원 대비 1억99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산천 이용시민에게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야외용 서가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개관이후 청사 안전시설물, 조경, 조명, 보안시설 등 도출된 시설을 보완하여 사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도서관 환경조성 및 청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1억8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553만원, 지하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8천만원, 도서관 청사 3, 4층 난간 안전시설봉 설치비에 2천만원, 청사 외부간판 경관 조명공사비로 2200만원, 청사 조경시설물 난간 설치공사비에 2천만원, 열람실 방음재 및 카펫트 설치공사비에 2,000만원, 청사 CCTV 추가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1층 전시홀에 필요한 작품게시대 파티션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 기정 예산액 3억원 중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시비에서 8175만원을 삭감하여 분권교부세로 1억4500만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한 의무적 10% 절감액인 11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기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업무로 금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7억2700만원, 공모설계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중앙도서관 정책목표로 정보가 넘쳐나는 꿈의 도서관을 만들도록 중앙도서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