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으로는 물론 집행부에 계시면서 밀접하게 부딪히니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겠지만요 우리 위원회의 생각은 아까 임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교사들이 우리 군에 기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상에도 조금 불쾌한 것이 상식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군비 얼마 주께, 그러면 얼마짜리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사업 전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는 얼마가 내려오는지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가 5억 1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반기 6월 달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군비도 5억 1000만원을 지원 안 해주면 의성군 인심 나무라는 것 같고 실컷 해줘봐도 당연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돈주는 구나'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2억을 주나, 안 주나, 똑 같다는 말이라, 차라리 5억 10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2억을 줄 바에는 사업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는 판단이 서면 5억 1000만원을 다 줄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불쾌한 점도 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사업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6월 달이나 7월 달까지 전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서 어떤 결과물을 제시해 달라는 말이라, 그렇게 했을 때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확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