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기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2기의 사업계획이 1기와 연속성이 없고 파급 효과가 적다 싶으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위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활력 사업과 관계해서 혁신협의회든 전략사업단이든 그 외 기타 집행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안들을 잘 올렸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도, 전략사업단에서 조차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아는 사업도 없고 하도 모르겠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사람들도 연락해서 물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혁신협의회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영주나 안동, 이런 데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해서 5월 말에 1차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예산을 29억 받을 것이라고 확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5월 달까지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요. 1차 평가에서 제외가 되면 인센티브가 9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