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439억2839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방송스팟 홍보비」증액 요구액인 56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비」 2200만원과, 중앙도서관 소관 「오산천 야외용 서가설치비」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의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10%의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후 국, 도비 등 상급기관의 지원변경, 또는 예상치 못한 여건 등으로 발생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내용들을 여과없이 요구하는 등,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계상된 특별한 홍보사업 등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이전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도출하고 환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외부기관 및 단체 등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자본적 성격의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에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법규의 연찬없이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후의 책임은 누가 지겠단 뜻입니까? 이 외에도 각종사업 추진 시 법적사항이나 행정적 이행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충분한 연찬과 세심한 분석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산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헌영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