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마을회관 건립사항으로 산본동 1146-9번지에 사업비 12억 8,2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상·하반기 각각 30명 총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발생시 상·하반기 각각 10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부터 기금운영 수익금 6,374만 2,000원 중 5,736만 7,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재적립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시민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 1999년도에 적립기금 10억이 조성 완료되어 2000년도부터 기금운용 수익금 7,059만 7,000원을 체육진흥사업에 투자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능력배양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1999년도까지 3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관내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의 본인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 5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00년에 1억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에서는 군포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99년부터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키고 하고 2000년에 2억원을 적립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00년에는 3억 578만 5,000원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00년에 7,644만 7,000원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체계적인 기금관리지침이 미비되어 기금관리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특정 부문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익금의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금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