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5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24억원 보다 467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3491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14억원 보다 4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4000만원 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6000만원 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14억원 보다 4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32억 5000만원, 세외수입 302억 3194만 7000원, 지방교부세 1717억 8706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8000만원, 보조금 856억 90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4억원 보다 4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24억 6520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9억 3956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123억 4308만 9000원, 환경보호 222억 8021만원, 사회복지 449억 6946만 4000원, 보건 41억 9361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648억 7941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33억 9698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259억 735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5억 6856만 8000원, 예비비 110억 292만 9000원, 기타 505억 27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5억 4000만원 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91억 4461만 8000원, 보조금 190억 54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5 억 4000만원 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0만원, 일반공공행정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9000만원, 환경보호 200억 7832만원, 사회복지 14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4억 6346만 3000원, 기타 1억 64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안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24억 6000만원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000만원, 세외수입 106억 3275만원, 보조금 48억 4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24억 6000만원 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에 137억 5312만 8000원, 기타 17억 26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건변화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8개 실단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79억 9만 4000원 보다 368억 3358만 3000원이 증액된 2447억 33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61억 547만 5000원, 친환경농업과 26억 431만 8000원, 환경축산과 24억 2346만 9000원, 재난방재과 107억 8627만 5000원, 건설과 45억 2958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5억 6498만 9000원, 상하수도사업소 99억 5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1억 334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단과소별 주요 증가 및 감액내역,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및 목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및 목조정 부분 검토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재편성 요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6쪽에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본예산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업을 삭감 또는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예산 집행이 용이한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등으로 목조정 또는 부기 조정한 부분은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여건의 변동이 있었는지, 재편성 및 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제지원과의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신축사업 1억원, 친환경농업과의 산지저온저장고 6억원, 당초 3억 61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마늘종합타운 사업과 중복되므로 마늘종합타운의 원활한 원물 확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농가에 보급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분명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사업의 지원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 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원거리 운송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운송비 지원사업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원물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고, 일반적인 현금지원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지원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므로 예산편성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부적정 검토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법령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별도의 시행지침이 없이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은 지원부서가 다르더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은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보조율은 50%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농기계,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지원 등에 보조율이 60%, 80%로 높게 편성된 사업이 있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농가로부터 특혜성 지원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편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것 보다 보조율을 낮추어 여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조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 수도용 중경제초기 보조율 60%, 산지저온저장고 설치 100%, 마늘건가시설 난방건조 시스템설치 66%, 명품마늘 건조비 지원 66%, 마늘관수시설 관로매설 사업 80%, FTA대응 퇴비살포기 공급 60%,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사업 60%, 환경축산과의 지역특산배합사료 지원사업 100% 민간이전, 마늘소 거세지원 100%, 마늘포크 품종갱신 100%, 농업기술센터의 국화 가공공장 설치 80%, 안평 고춧가루 가공공장 고품질 제품 생산시범 지원 80%,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포 시범단지 조성 80%,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시범 80%로 보조율을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보편성,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율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76.03%, 지방교부세 14.52%, 재정보전금 17.27%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아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본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의 추계에는 신중을 기하여 더 정확한 추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보조율을 5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60∼100%로 높게 편성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사업별로 보조율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 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신규시책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고려하였는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여부 등 사전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예산이 본예산에 72억 5732만 4000원입니다. 1차 추경에 저희들 5억 649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항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항목에 나열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에 요구한 자료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크레인붙이트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들 당초 지소 차량으로 임대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운반용 차량이라든지 특수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구입하도록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지도기반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임대사업 시설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건물 뒤에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설계비하고 이런 게 좀 빠져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비에 734만원, 시설비에 3646만원, 그 다음에 감리하기 위해서 383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2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200만원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사회단체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있는데 우송료가 연간 1만 7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632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편에 농업인 대학 육성입니다. 대학이 지금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반, 한우반, 또 안동대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마늘반 해서 3개 반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개 반만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 초빙, 그 다음에 교육 교재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농업대학에 우수 학생 10명을 보내도록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학생수가 늘고 하는 바람에 전체, 또 교육을 옳은 고급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가 같이 한 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3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농가에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감액 됐습니다. 34만 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감된 이유는 여섯 작목에 34호를 조사하던 것을 4호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30농가를 하기 때문에 4호 감 분에 대해 가지고 34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심나눔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증액해서 4개소 1000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 없던 것이 금년 9월에 중앙단위,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군에 90명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되겠습니다. 위에 농심나눔쉼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너무 수요가 많고 꼭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4개소가 더 있어서 추가로 군비로 4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국화 가공사업장 설치는 저희들 군내에 국화를 활용해 가지고 가공품, 그리고 국화 베게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가공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실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때 안평에 건강관리실에 물이 부족하고 또 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좀 파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춧가루공장 제품생산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3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기계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 한 대, 자동기계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실에 저희들이 비안 산제에 건강기구 하고 확보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1차 본예산 시 삭감된 것이 새로 중앙부서 하고 조정이 되면서 추가로 요구되고 삭감되고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늘소스 축제운영비라고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감해서 여기에 됐습니다만 이것은 가을빛고운축제 때 동시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주 생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활력 예산에다가 우리가, 우리군에 지금 전통주, 식품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마늘을 활용한, 또 천연초를 활용한, 또 흑마늘을 활용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로하스 가공제품, 이것은 마늘 웰빙제품입니다. 이것은 간마마늘, 홍마늘, 또 비타마늘, 또 화장품, 이런 것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시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제품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시판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마늘가공클러스터 홈페이지, 이것은 7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늘쌀 연구개발도 1억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 하고 협의차 감액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임대사업이, 농림부 사업이 당초에 8억으로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의성군에 의욕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2억 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억에 대한 것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에 격납고를 짓고 하는데 5억, 그 다음 장비 사는 게 5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사실 청보리가 좋은 게 전국적으로 청보리 종자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채종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우리군에 사료작물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을 해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톱밥재배인데 위원님들 현장확인 때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육묘공장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유휴 농한기 때 버섯을 재배하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과수 다목적 작업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 포장에 일을 하는데 적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작업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업차 하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 부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쌀 농사를 하는데 보급종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우리가 제일 많이 공급하고 도 전체 양에 13% 우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품종을 공급하므로 인해 가지고 고급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정부 단가 이외에 차액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군비는 감하고 도비가 좀 더 보탬 해 가지고 712만원을 금년도 확보를 해서 전체가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단가 조정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명이 있는데 단가 조정 대상이 되었고요. 제일 하단 부에 있는 거기에 저희들 교육용 훈련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좀 부족해서 332만원을 좀 요구를 하였고 바로 위에 토양검정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희들 토양검정 하다 보니까 분석 시약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어 가지고 노동부 차원에서 연간 2회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수수료가 1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계상되는 대로 가능한 잘 확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늘소스 축제 운영비 이것은 균특입니까?

예, 신활력…….

예, 그런데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마늘탑도 좀 만들고 아니, 축제를 할 때 거기에 각종 체험행사, 마늘로 하는 가공품, 요리품 전시, 체험행사 각 가지를 다 포함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을빛고운 전체 축제하는데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주 생산 구축 지원, 이것은 본예산에도 5000만원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전통주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누굽니까?

지금 꼭 생산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략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육 중에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한 두 군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첫째는 마늘을 활용한, 흑마늘 비슷한 것을 활용한 흑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경북관광상품기념전에 우선 시제품을 한 번 내 보내 봤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도 한 번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천연초라 그래서 선인장이나 밭작물,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전통주를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군 뿐 아니고 대단히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를 만들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금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시제품을 냈다면서요?

아, 그것은 냈는데 우리 가을빛고운 회원들 중에 교육을 지금 마쳐 가지고 우선 시제품만 한 번 내 봤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단촌에 있는 애플리즈 같은 데, 그런 데 또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를 상대로 합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보면 국화 가공사업이 있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봉양 삼산에 가면 국화 재배를 엄청 합니다. 거기 그게 나오는 데,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시제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베개 속에도 넣어 보고 또 차도 만들고 국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상품화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 하고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 다른 걸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은…….

국화로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국화말고도 다른 작물로써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상당 부분에 많이 있지요.

있지요?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자꾸 판을 벌리기보다는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 하자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예.

지금 행정에서 보면 자꾸 이런 주제로 해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는 것을 끝까지 한 번 해보고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시설 지원해서 안평에 아까 설명할 때 1000만원 했는데 관정 하는 데만 1000만원 듭니까, 안 그러면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관정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물 자체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예, 시장 물을 쓰다보니까, 주민들도 물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불편해 하시고 또 물 값도 사실 노인들한테…….

전반적인 설치 다 해서 1000만원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성농업대학 운영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예, 지금 한우반 40명, 사과반 40명, 마늘반 2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개 반이 움직여 나가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마워 하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월 몇 회 정도,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100회 하는데요, 월 한 4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번기 때는 방학이 또 있습니다. 바쁠 때는 못하니까 방학도 하고 또 현장교육 겸해서 실습교육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해외현장 농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주로 잡아서 해외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 같으면 저희들이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우리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과를 가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여튼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외교육으로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가는 것 보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월 한 4회쯤 하는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은 대학교수도 있고요, 또 연구관도 있고 저희들 직원도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중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강의, 실기, 실습, 현장포장까지 전부 다 거쳐서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10명쯤 우수한 학생만 보내겠다 해 놨더만 그게 또 자기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이왕 같이 가서 다 좀 배우자 이런 게 되어서…….

전체가 다 간다 이 말이지요?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포 시범단지 조성하고 이래 놨는데, 아까 한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1개소 10ha인데 이만큼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봉양하고 안 그러면 서부 쪽에 하고를 보고, 이게 잘 할 데가 없습니다. 자부담도 붙여놨고 이런데, 왜 그런가 하면 토지하고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종자가 없어서 종자를 외부에 아산이나 이런 데까지 연락해 놨습니다. 종자를 확보해 와야 되고 이 종자를 우리가 키워서 또 군 전체에 사료단지 만드는데 공급을 해야될 그런 임무가 있어서 우선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말씀은 어떤 자리라든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먼저 확보한다는 그것 밖에 뿐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에 비안 산제 농가들하고는 대략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토지가…….

1개소에 지원하는 게 파종기, 비료, 농기계 및 농자재인데 다른 어떤 종자기반 확보,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은 신품종 청보리 종자 자가 채종으로 종자확보…….

예, 종자하고는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고 지원 내용은 파종기, 비료, 농기계 및 농자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니까,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7000만원인데,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협회단지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단지로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회에…….

작목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군비가 지원되는 그 자체는 좀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이래 봤을 때는 조금 특혜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아심도 갖게 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서를 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에 지원한다 그랬지요?

예.

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한우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지요?

구성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원래 서면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계획서는 꾸며져 있습니다.

계획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 그 계획 자체는,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정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주는지 알고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돈 지급하는 것은 진짜 망막한 바다 위에 그냥 돛단배 떴는 기분으로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확실한 계획을 하고 단지 조성을 한 다음에 사업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가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계획적으로는 그러면 구성된 협의체가 몇 명쯤 됩니까?

한 4, 5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단지를 다 묶어서 만들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4, 5농가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소가 그 사람들 5농가 치고 그러면 몇 마리쯤 됩니까?

소는 아주 다두 사육농가도 있고요, 일부 좀 적은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많게는 100두 이상 되는 농가도 있고.

전부 통계하면 몇 두쯤 됩니까?

전체 우리군에 말입니까?

아니요. 이 사료단지 협의체 구성했는데?

아, 거기는 한 200두 이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두 이상 가까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200두 농가에, 다섯 농가에 돈 7000만원 지급하면 한 농가에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 농가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금년도 재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종자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를 보급한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채종포입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종자 보급해도 그 다섯 농가에 돈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계획성 없는 사업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사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농가 선정이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별도로 준비한 저희 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 총괄입니다. 경제지원과 현황은 현재 정원 17명에 19명이 있으며, 예산 중 정책사업비 160억 5178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비 6267만 2000원, 재무활동 36억 271만 2000원 해서 197억 17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 136억 7169만 4000원 보다 30.6%가 더 증가된 60억 454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97억 17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으로 33억 173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 335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6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성마늘시장 직거래장터 지적측량 수수료 219만 2000원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계시장 화장실 급수공사 수수료 13만 9000원이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촌시장 화장실이 사실 재래식으로 되어서 전국에서 오는 상인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30만원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96만 5000원의 도비사업으로 안계면 용기리 시골장터식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33억 6603만 9000원이 증가한 66억 86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업무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7억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클러스터 추진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는 APC 중·하품에 대한, 사과에 대한 가공품공장 유치 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하여 지원사업비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2∼3차 가공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중·하품을 가공원료로 처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학술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민간부분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단촌농협 저온창고 1억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단촌농협에서 고추가 420톤, 양파가 1150톤, 마늘이 130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조절 저온창고로 총 3억 7000만원으로 하는데 지원이 27%, 자부담 73%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 중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과생과즙 가공공장 2200만원입니다. 이는 춘산면 사미리, 효선1, 2리 3개 마을에 150농가 주민들이 총 4500만원으로 지원 2200만원, 자부담 2300만원 해서 사과생과즙 소규모 가공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잡곡 가공공장 기반확충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 자부담 3억 1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을 서의성농협에서 잡곡으로 작업장, 저온창고 등을 마련하여 소득을 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점곡 사촌리 한실골 사과작목반 저온창고 신축입니다. 군비 2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으로 해서 13개 농가 저온창고 40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으로 사과 선별비 및 운송비 지원사업 6억원입니다. 이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초기 사업으로 원물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15㎏ 박스는 약 1500원 정도씩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인근 안동부지로 가는 것을 관내 유인책으로 참석하는 인원에 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APC 운영이 적자가 나지 않고 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의성환경농업연구회 외 30개소,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11개 품목사업으로 사과작목반에 지원되는 국비 3억 1200만원, 자부담 50%로 3억 1200만원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7600만원이 증가한 5억 4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일간지에 광고료 3000만원이 됩니다. 광고대상은 매일신문 외 11개 지방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명품 의성마늘 홍보탑 이전 설치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파고라 및 조경을 포함하여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마늘종합타운 주변 국도변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 부에 620만원은 1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장개척 업무추진 컨테이너 4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개척 홍보용, 그리고 행사 전문 방송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억 84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을 감하여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마늘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마늘 입출고관리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 미 도래로 삭감을 하였으며 군 신활력위원회 및 중앙 신활력사업 승인을 득하여 지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품마늘 가공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목조정 하여 살렸으며 마늘가공 클러스터 포장재 지원은 역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시장개척 부분에 있어 2억 26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포대상 의성마늘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은 삭감하고 의성 전광판 및 TV광고료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성마늘 CM제작 CF 20초 분량 85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의성마늘 TV홈쇼핑 7000만원을 마늘 집중 판매기에 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외국인 행사운영비 1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외여비 800만원 역시 감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4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각종 전시, 판매행사 참가 지원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성마늘 마라톤 등 동호인들에게 지원하는 스포츠 마케팅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2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억 500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 21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금액 3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저온창고 한 동에 10억원과 마늘마켓 터미널 사업으로 깐마늘공장 GAP시설 5억원, 실제적 내용으로는 마늘유통특구의 진입로 개설 등에 17억 5000만원을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유통센터 입구에서 좌측 농민주유소 뒤편쪽으로 200m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고 국도 통행로, 현재 1개소를 확장하여 통행로 2개소로 교차하는 진입로가 되도록 대구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버스승강장이 당초 예산에 8동에서 신설 도로, 요즘 농촌 오지노선에 5개소를 추가하여 개소당 8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7만 5000원은 기본급이 인상되었으며 기본경비 14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스캐너 및 직원들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07년 2월 5일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모의 조정 및 사업 재검토, 사업 축소 지시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을 26억 271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당초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봉양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 의성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등 2000만원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1사1인 후견인제 추진 시에 다인농공단지 건의사항에 대한 농공단지 주차장 포장 및 하수관거 사업비 3000만원이 건의되어서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경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만족을 주며 감동을 주는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지요? 소도읍 육성사업, 158쪽에 최고 마지막에.

예,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예산이 22억 5000만원이지요?

예.

이 내용의 설명을 제가 조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2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10억원은 소도읍 사업으로 저온창고 1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받고 금회 추경에 2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제목이 처음에는 소도읍사업 신청할 당시에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으로 그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늘유통센터에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진입로가 제일 급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도읍 육성사업 하는 게 터널 만드는 그 겁니까?

예, 지금 사진에 나왔었는데 지금현재 여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도리원에서 의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민주유소가 옆에 있는데 주유소 좌측으로, 여기 거리가 200m가 조금 안 되는 180m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유소 뒤로한다 그지요?

주유소 뒤로합니다. 길을 내고, 지금 통로박스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있는 것을 두 개로 해 가지고 하나는 나가는 걸로 하고, 나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고 하나는 대구 나가는 걸로 하고 이러면 교차가 안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터널은 한전 들어가기 위해서 승용차만 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해야, 물류를 싣고 다니려면 큰 차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로박스 두 개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있지요. 신축 사업이 1억인데 이 저온저장창고 신축 사업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그러니까 여기 마늘종합타운과 중복되지요. 그지요?

저온저장…….

아니, 과장님 저만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하고 과장님도 답만, 액기스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다 알아먹으니까, 여기 저온저장창고 신축사업 1억 해 주는 게 현장이 어디입니까?

단촌면 하화리에 지금 양파, 고추 등에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APC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6억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은…….

예, 조금 있다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이 있지요?

예.

이게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금 전에 질의한 그 문제가 플러스 된 게 이거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아, 이것은 다른 데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의성마늘 TV-CM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8500만원 가지고, 2005년도에 약 1억 가지고 베타테이프, DVD로 해 가지고 광고에 20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광고 나가는 겁니까?

TV에 광고합니다.

어느 TV에?

KBS나 MBC나 TV에 저희들이 1년 중 집중 시에, 고추하고 마늘하고 사과 나올 무렵에 집중 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우리 베타테이프로 해 놔 놓으니까, DVD로 안 나오니까, 사용을 많이 해 놔 놓으니까 화질이 변경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해걸 군수님으로 나왔는 것을 김복규 군수님으로 사진만 살짝 바꿔 놓으니까 화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복규 군수님으로 다시 하면서 CF를…….

그러니까 마늘에 홍보 CF용은 기존 방송에 홍보비용이다?

예, CF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필름 제작비, 그러면 이게 TV에 홍보하는 비용은 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작하는데, 만드는데 돈이 1억씩 듭니다.

만드는 돈만 이래 된다 이 말인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비는 1억 4000만원이 있잖습니까?

따로 있고 그지요?

예, 광고료 1억 4000만원이 있으니까, 필름 제작하는데…….

아니, 홍보비 1억 4000만원 이것은 전광판 및 광고거든.

예, 전광판도 하고 TV도 하고 합니다. 전광판은 서울에 청량리하고…….

그러면 2억 얼마고?

2억 25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해 가지고 네 군데, 밑에는 점곡 한실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작목반 저온창고 신축 이래 해 놨는데 이 위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제일 위에 것은 저온창고 단촌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하는 게?

예, 그거이고요. 고추, 양파가 되고…….

이것은 1억입니까?

예, 1억입니다. 사과 생과즙이 220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과 생과즙은 춘산면 사미리, 효선1, 2리 150농가 주민들한테 주는 생과즙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춘산면 사미리, 효선1, 2리.

사과 생과즙 짜는 이게?

예.

이것은 가공공장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위에 저온창고 이것은 단촌농협이고?

예, 그 밑에 잡곡 가공공장은 단밀 서의성농협이고요.

단밀요?

예.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협요?

예, 서의성농협입니다. 잡곡으로 지금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단밀농협에요?

예, 보리쌀공장에…….

그러면 점곡면 한실골 사과작목반 저온창고 이것은?

이것은 군비 2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점곡 사촌 한실골 사과작목반에 13농가 주민들이 저온창고 40평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13농가에요?

예.

이게 전부 얼마고?

한 3억 되지요.

군비가 2억 4000만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과장님이 검토 해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

사실은 단촌농협에도 고추가 지금 일부 봉양 산내마을로 들어갑니다만 종가집으로 단촌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단촌농협에 고춧가루가 상당히 질이 좋기 때문에 단촌농협에서 고춧가루도 좀 만들고, 고춧가루하고 양파를 넣는 그런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 들어왔고요. 또 사과 생과즙 이것은 지금 사미리하고 효선1, 2리 사람들이, 김준홍 농민회장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사과가 많기 때문에 사과 중품, 하품 이렇게 해서 사과즙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짜서 팔도록 해보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단촌 재래시장 화장실 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업은 없습니까? 군비로 이렇게 해 주는…….

3000만원인데 사실 재래시장에 3000만원짜리는 없어 가지고, 사실 단촌시장 안에 옛날 재래식으로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까 활용하지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군수님께 부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하면 이 화장실 개축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수세식으로 됩니다.

돼요?

예, 고추시장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추시장에 오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남의 식당에 가서 볼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고추시장이 제일 잘 되는 데가 단촌인데.

그런데 지금현재 재래시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경제지원과 질의가 안 많겠나 싶어서 아까는 간단한 것은 물었고 결론적으로 최영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미 모든 대화가 많이 나눠졌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6억에 대해서 몇 킬로 이상은 얼마, 몇 킬로 이상은 얼마 해서 1만 9000톤 들어오는데 총액으로 봐서 한 6억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6억이라고 하는 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이 한 상자당 20㎞이상 됐을 때는 하차비와 운송비 이것을 해서 여기에 경매는 5만원 남더라도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지요? 그래서 이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비 값이라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달라 이런 의미이지요. 그지요?

예, 그것은 운송비하고…….

예, 운송비, 상하차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일단 20㎞ 이상은 1500원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경매에 단가를 좀 높여 주는 것이고, 운송비 보조를 떠나서,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 군수도 허락하셨고 또 주무부서 주무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또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지요?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성공을 이루려 하면 이런 유인책이라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걸로 믿고,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 과연 2008년 한 해만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지만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 계속 이것을 3년, 4년 연결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역효과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의논도 안 해 봤지만,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주면 잘 되든 안 되든 다음에는 농협 네가, 9개 농협 자기들이 주주 아닙니까. 그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9개 농협 중에 단촌, 예를 들어서 1억을 줘 가지고 저온창고를 짓는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의성농협에 또 1억 5000만원인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1억씩 출자를 했는데 무조건 우리 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계속 투자해 줄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그지요? 자기네들이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군에서 매년 동안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 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다 안 물어 보고 토론이 안 나왔지만 웬만하면 이번에는 한 번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되, 내년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곤란하다 이겁니다. 내년에 이러면 저 내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무계장님 하고 지혜를 좀 모아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번 일회성으로 일단 예행 연습을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조가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그 영업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영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수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이번 한 번 뿐입니다.

예,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1시군 1유통 사업을 농림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8월말까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1시군 1유통 사업이 선정되면 운영비 1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출자가 되고요, 농협중앙회가 출자가 되고, 20억씩 되고 지자체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25억을 출자하고요. 1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현재 3%인 융자금 45억 가지고 활성비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금성, 의성, 동부농협이 지금현재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시군 1유통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할 필요 없고 이번 6억원은 올해 사업으로 끝내고 하는 것 봐 가면서, 이 6억도 농민들이 참여하면 6억이 집행되는 것이지만 농민들이 안 가지고 오면 집행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 전기세라든지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유인책으로 이것을 해 놓자는 그런 뜻이고, 안 그러면 이것은 돈 집행을 그쪽으로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실적 받아서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돈을 줘도 됩니다. 이 돈을 APC로 안 주고 면으로 줘도 됩니다. 면으로 줘 가지고 실제로 참여하는 농민들이 전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킬로당 얼마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APC로 지원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참여 농민들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유인책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한 것 같고 또 무작정 물먹는 하마 같이 계속 지원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1시군 1유통 사업이 돼 버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어지고 잘 될 걸로 전망이 되고 또 중·하품에 대해 가지고는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가공단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는 이번 APC를 이용하기 위한 농가 유인 자금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각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하셨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APC를 돈 수 백 억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APC와 흡사한 사업에 지원은 일체 안 됩니다. 그것을 만약 지원하게 되면, 소규모 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 돈 수 억 들여서 하는 APC 이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청송은 군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해서 완전히 APC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보다는 적습니다만 한 3년에 걸쳐서 전부 정리가 됐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데도 중점을 두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다른 데 어디 지원한다든가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별 APC는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48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9억 8700만원 보다 1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3491억원의 약 2.43%에 해당되며 세출 비용별 제안 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사업에 산지자원 조성사업으로써 조림사업이 중앙, 시군별 단기 조정과 비율 등이 일부 감액으로 인해서 29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은 평균 1ha당 341만 7000원에서 305만 5000원으로 40만원 정도로 감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주기 464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일명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 총 인원이 16명으로 배정되었으나 국가 예산 확정에 의해 11명으로 5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과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각각 74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 숲 해설가 사업으로써 6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 것은 일당과 부대경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호사업입니다. 산림환경 보호사업비는 산불방지 대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기타 경비를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일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봉급과 일부 경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군에서는 중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배정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에 의성 중리3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의 단가가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예찰조사원 인부는 4대 보험료가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08만원이 4대 보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인건비에 약 12.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 병충해사업 중 솔잎혹파리 사업이 당초에 나무주사가 1200ha 계획되었습니다만 중앙 산림청 시책 변경으로 430ha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기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금, 다음 시설비와 부대비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총 430ha 중 고독성 약인 포스팜으로 인한 나무주사가 300ha, 저독성으로 인한 티아메톡삼 약제로 주는 나무주사가 130ha로써 총 430ha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도 솔잎혹파리 사업량 감액에 따라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당초에 10명이 12회로 300일로 활용하도록 지시되었으나 11개월로 조정되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도 총 12개월에서 1개월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금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상금으로 사전 야생동물농작물피해 심의위원을 개최해서 피해액을 확정지은 후에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수당 4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개발입니다. 산지자원개발에는 산림서비스 숲길 조사요원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서 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조성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간판제작, 등산로 안내 간판 제작, 휴양림 홍보용 팜플렛 제작 등으로 해서 1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로써 일반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관리 수수료, 숲속의 집 커튼 보수, 식물동산 안내판 및 표찰 제작용으로 총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내 방충망 보수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방범 및 안전관리 CCTV설치, 이것은 물놀이장과 수련관, 복합휴양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950만원, 그리고 아직까지 대형수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형수목 이식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 해서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가 일부 변경됨으로써 총 11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생태계의 보존과 산림 병해충 등 재난방지 및 군민의 공익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이 전신만신 감됐습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됐는 겁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를 적용할 적에, 당초 예산에 단비를 적용했는데 인건비 조정하고 해서 일부 변경됐는 게 많고, 제일 많은 게 산림 병충해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사업은 당초 우리가 솔잎혹파리 피해 면적이 1200ha인데 그 중에 신지구하고 중지구가 430ha 경지구가 770ha인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중지구 이상 나무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량이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다 감이 됐는데, 기본계획이 결국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당초에 솔잎혹파리 피해도 430ha 올렸는데 정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의성 중리3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회화나무 외 3종 하는데 나무 하나에 수술비가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 나무가 13본입니다. 이것은 3종입니다. 외 3종인데 나무가 13본이 군락으로 이루는데 그 나무가 전부 다 노후되고 고령목이라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13종이…….

나무 수종이 회화나무 등 3종입니다.

중리3리 같으면 어디쯤인지, 자리가 어디쯤이에요?

중리3리입니다. 중리3리 화장장 올라가다가 중간 입구, 저가 지금 위치를 확실히 잘 몰라서, 우리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보지도 않고 이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하고 전부 현장조사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산 올리는 최종 결재자가 확인도 안 하고 3종에 13나무다, 몇 나무도 아니고, 제가 봐서 3종이라고 하는데 한 종, 한 종 해서 세 그루인줄 알고 한 나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검토도 안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붙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이래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예산이 감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시설비에 방범 및 안전관리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CCTV는 지금현재 제일 위에 복합수련관…….

어디요?

옥산 금봉휴양림 제일 위에 복합수련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디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4950만원으로 CCTV설치하는 게 뭐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입니다. 휴양관에 방이 16개인데 거기 사람이, 우리가 일반관리실이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CCTV를 하면 안전관리하고…….

휴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복합휴양관은 우리가 방 16개 있는 복합휴양관 그 부분입니다.

방 16개,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되는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방마다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를 비쳐주기 위해서 한 군데만 해서 혹시 안전사고든지 밤에 도난사고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복합수련관에는 방송 기자재, 비싼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수련관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세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수목 이식공사는 우리 본예산에, 제가 그것은 꼭 필요하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만큼 대형 수목의 이전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현재 시내에 폐도 등에 우리군 소유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그리고 도로 개설하는 이런 부지에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활용도하고 해서, 휴양림에는 아직까지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디 것을 캐서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여기 시내에 있는, 폐도 에 있는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을 캐서 전부 다 …….

폐도라니?

폐도,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아, 개설하고 나서 이런 나무 있는 것을…….

예,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자연휴양림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있는 휴양림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양에 따라서…….

다른 나무를 사 가지고 이식하면서 자연휴양림이라 하는 어떤 그게…….

그것은 아무래도 집단 시설지구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늘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감액한 것을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새로 이래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당하는 입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선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원호 부의장님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리 보호수 외과수술이 아니고 이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에 조경을 한다든지 시멘트를 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흙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나무 가까이 시멘트를 해 가지고 나무가 크니까 시멘트가 뒤집어 졌어요. 제가 아레 현장 갔다 왔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기는 잘 했어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 할 때는 조경을 하십시오. 그 현장 가보시면 아는데 전부 시멘트로 해 놨어요.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문가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못 갔는데 전문가가 판단해서 외과수술 할 나무가 5본, 고령목으로써 안에 공동이 부패돼서 하는 게 5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 옆에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전부 제거 다 해야됩니다.

예, 그거 전부 다 제거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계산에 한 4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한 3000만원 하면 이 사업을 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기는 잡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전에처럼 저렇게 하시지 말라고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은 나무 수습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주위에 정비할 때 조경사업으로 앞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예, 주위정비하고 자연석 일부까지 다 해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하러 왔으면 업무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시고 현장도 갔다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동문서답이 되어 가지고는 아예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고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제 부의장님 이야기 하니까 현장 안 가보고 다른 직원들 갔다왔다는 이런 핑계 대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실무 과장님 되시면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부 다 삭감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이것뿐인데 이런 것은 사업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수종 개량하는 데 있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오로2리 골짜기 같으면 안에 먼저 했고 이번에는 이 밖에 한 적이 있지요? 여기서 바로 보면 저 산 보이는 데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무 벌채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무는 지금 벌채하는 것은 현재 저희 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 거기서 맹아를 받아서 재 조림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베는 것은, 소나무류는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베면 다음에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전부 다 재 조림합니다. 우리가 80㎝되는 큰 나무도 심는 장소도 있고…….

아, 그것은 산주가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예, 산주가 다 하도록 합니다.

원목이 쓸 수 있는 자재가 돼도 무조건 처리하고 우리는 갖다가 심어만 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심어 주는 업자들이 계약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산주가 처리하고 사업은 우리 해주고?

우리가 조림사업은 총괄적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나무 베고 하는데 실제로 수익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무 심는데 보조를 해서 수종갱신을 하도록 그래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베는데 나무도 그쪽에서 전부 다 판로를 해 가지고 보탠다는 말이지요?

나무 베는데 우리가 보태주는 것은 없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본인들이 그것을 보태고 하는 모양이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바로 보이는 데 저기는 참나무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벌채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나무만 갖다 심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나무는 어떻게 했는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사후에 확인되는 대로 내가 과장님하고 수의를 하지만, 지금 산을 내가 봤을 때 산주가 없지 싶은데.

산주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산주 확인을 안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유림에도 우리가 저런 사업을 하지요?

현재 군유림에는 당분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군유림에 안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림에 하면 자기가 어떤 자부담을 좀 합니까?

사유림에 벌채하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벌채하는 것이고 조림은…….

아, 조림만 해 준다 말이지요?

예, 조림만 들여서 해 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저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추경 재원의 한 9%정도가 됩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분권교부세는 감하고 군비로 재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농가 농기계 지원하고 패키지 지원, 이걸 부기를 조정해 가지고 귀농정착 지원에 부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에 4800만원, 2000만원 감해 가지고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인회관에 전기요금입니다. 이번에 직판장이 새로 개설이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한농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당인데 당초에 국비로 23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요즘 전용이 많아 가지고 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농지관련 도서구입, 이것은 법령집 구입입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우리 전용부담금을 징수하면 8%가 전용하는데 조사업무 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84만원입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안계 양곡1리가 선정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군비 미 확보분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소득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명품 농촌테마공원 조성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단촌 후평에서부터 옥산까지 하는 친환경 대단위 지구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낙정휴양단지 상수도 설치입니다. 휴양단지가 전부 31필지가 있는데 공공시설 2필지하고 자투리 4필지 해 가지고 6필지 빼면 25필지는 전부 분양이 됐고, 지금 수도하고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상수도 설치하는 겁니다. 396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정 역점시책추진평가 시상사업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걸 행사운영비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브랜드 의로운쌀 하고 황토쌀 판촉활동에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농정대책 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복구 인력 급식비인데 이것을 169쪽에 있는 농산지원에 것을 감하고 농정관리로 목조정입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이 복구인력 급식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수리하는데, 지금 기존 건물이 6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아들이 78명 정도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돌아설 틈도 없고 해서 그 부근에 있는 점곡중학교 부지로 53평을 새로 더 증축할,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폐비닐 수거비가 있는데 국비가 감액 조정됐는 겁니다. 처음에는 1778톤에서 1399톤으로 감액 조정되어 1125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하는데 당초 기정 예산에 보조율이 40%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목조정 해 가지고 50%로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용 중경제초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40대, 대당 120만원 해 가지고 60% 해서 2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려면 꼭 필요한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이행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당초 군비를 국비하고 7 대 3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군비를 감해 가지고 국비 70%, 군비 30%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과수 폐원 작업비 지원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11ha에서 15ha로 늘어나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고품질생산 기반조성에 생산비 절감형 과원 전용 농기계입니다. 이것은 승용제초기 하고 리프트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군비로 해서, 이것은 수요도 워낙 많고 해 가지고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입니다. 균특예산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동심포지엄 개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지마늘주산단지 상호교류, 이것은 전액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6동에서 10동으로 해 가지고 4동을 추가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 마늘건가시설 난방 건조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330만원에 100개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건가시설에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시설하우스 해충박멸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액 감하는데, 원래 100대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에 기기 결함이 되어 가지고 전액 감하고 168쪽에 보시면 이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공기교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135대에 대당 20만원 해 가지고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명품마늘단지 건조비 지원입니다. 명품마늘단지가 200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ha인데 농가 1000㎏씩 해 가지고 200호를 건조비 하는데, 여기 300원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200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1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톤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관수시설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개소당 8∼10ha 해 가지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 읍면 순시 때 마늘주산지에서 강력하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양념채소생산 지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늘, 고추 생산자 교육 강사료로 기본료하고 초과료입니다. 이것은 19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고추생산자연합회하고 마늘생산자연합회에 교육 여비가 각 300만원 해서 600만원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조성입니다. 하우스생산자연합회 교육 여비입니다. 60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난방기 설치하는 겁니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4대입니다. 14대에 50%해서 7000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기능 직파기 공급입니다. 당초 8대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4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4대가 감됐는 겁니다. 1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FTA대응 곡물건조기가 당초 25대이었는데 10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35대 공급하는 겁니다. 추가된 10대 분에 대해서 35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퇴비살포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5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추가로 30대를 더 하는 겁니다. 9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65쪽에, 이것을 농정관리로 이관하는 겁니다. 감이 350만원입니다. 다음 양곡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 하는데 2개소합니다. 그래서 60% 해서 3600만원입니다. 다음 브랜드쌀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은 다인농협에 겁니다. 이번에 브랜드쌀 육성사업이 오는데 22억 중에 교육, 홍보, 컨설팅 비용이 2억이고 20억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드는데, 이것은 건물 증축비입니다.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 건물이 8m인데 이것은 24m짜리 건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설현대화 기계를 넣으려고 하면, 아파트 한 8층 높이쯤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보조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한 두 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존에도 8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7억을 부담하면 도저히 이 사업이 힘들어 가지고, 일개 단위조합에서 15억 정도는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한 1억이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경감을 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그 2억입니다. 브랜드육성사업 홍보, 컨설팅 2억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시설현대화입니다. 이것은 다인농협에서 자부담분 8억에 대해 가지고는 1월 24일날 이사회 승인도 받아 놓고 설계용역이 4월말로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군비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서부에 다인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부에 쌀을 아주 품질을 높여 가지고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만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컬러프린터 구입과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전년도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불용액인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2만 9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큰 덩어리는.

예, 그게 169쪽에 하는 거 그겁니다.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브랜드 평가를 했습니다. 15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8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군하고 상주군에서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국비가 여기 40%…….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 가지고 2억인데 이게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예, 도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또 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 마을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하는데 앞서가 계시는 분들이 매우 발이 넓고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도 실제 잘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의 부분에 보면 한농연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섯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로 이래 올라왔는데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이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감액되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채 5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새로 또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 줘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던지, 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한농연 체육대회는, 실제로 한농연 하는 단체가 우리 농업이나 농촌에 구심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것은 모두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의회에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했는 거 저희들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어쨌든 간에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 타 단체하고, 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는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지도자회는 1000만원 되어 있고 또 생활개선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또 회원들이 1000 한 64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희들이 직을 걸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무례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지저온저장고 설치 해 놨는데, 이거 10동인데 아까 6동에서 4동 더 해서 10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은 30평짜리입니다.

아, 30평짜리입니까?

예.

이것은 어디어디에 10동이 이미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주로 이런 것은 어느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쪽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신활력 균특예산이고 해 가지고 마늘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 저온창고는 마늘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168페이지 위에 부분에 양념채소 농가지원 해서 민간이전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명품마늘단지 건조비 지원해서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농가로 바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바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농협이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바로 지원되는 것이다?

예, 농가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당 1000㎏씩 계약할 적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200호인데 그러면 1000㎏하면 200톤입니다. 200톤이면 농협에서 100원을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2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 농협에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군에서…….

예,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 것이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169페이지 위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다기능 직파기 공급해서, 다기능 직파기는 뭐에 씁니까? 왜 이렇게 감됐는지, 뭡니까?

벼 직파도 하고 일반 콩이나 일반 전작물도 직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로 씨를 넣어 가지고, 씨하고 농약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죽 뿌리는 것인데…….

그러면 마늘 직파 이런 것은…….

마늘은 안 됩니다.

그래 아니고 그냥 이것은 곡물 직파기이다?

예, 당초에는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콩 같은 거 이런 것은 되고?

예, 콩, 팥 정도는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