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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홍길표 의원 발언

12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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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 마지막날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마지막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보건소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사의 중점방향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온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날로 늘고 있는 주민의 욕구가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원활한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구정질문 처리 상황,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적정성, 각종 사업의 적극적 추진 의지 여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3건, 총 214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의 경우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뚜렷한 업무성과 미비,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에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74건이며 지적내용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9건을 포함, 개선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3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당 특위 운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