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변호사가 6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방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변호사들이 와서 하시고 수요일은 법무사들이 와서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은 안양에 있는 시민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 세 분이 번갈아 오시겠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군포시 관내에 있는 법무사회에서 법무사 8명이 위촉되어서 번갈아서 오고 계십니다. 토요일날은 안양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세 분이 번갈아서 오고 계십니다. 또한 세무회계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군포시 관내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세무사, 회계사 네 분이 번갈아서 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는 3인 이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18분이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상담시간은 12시에서 2시입니다.

네.

세무·회계는 10시 30분에서 12까지입니다.

네.

상담인원을 실무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상담을 변호사나 법무사와 개별적으로 링크해서 하기 보다는 법무사회나 법률사무소와 집단적으로 유착관계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정한 법률사무소에서 어느 분은 상담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어느 분은 제외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법무사회에서도 법무사 8분 중에 어느 분은 상담원으로 시에서 위촉을 하고 어느 분은 위촉을 안 하고 하기에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한 분씩 나오시는 겁니다.

네. 월요일날도 두 시간 동안 한 분이 하시는 거고 수요일날도 두 시간 동안 한 분이 하시는 거고 다만 주를 바꾸어서 서로 다른 분이 나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 1회 정도로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네.

그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충분히 하는 것은 만일에 18명이기 때문에 18명으로 했다가 불가피하게 또 늘리게 되면,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늘려야 될 경우에 또 다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그만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법률상담원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그 명함을 받아봤습니다만 군포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함에 새겨놓은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건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당을 받지만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 . .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완전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일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합니다.

거의 골고루 나오고 아주 안 나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거의 나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봉사국장이 하여야 하나 도지사의 군포시 방문일정 수행을 위해 세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리한 조문을 조정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와 제7조의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및 수정신고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24조에 주민세, 소득세할 중 신고납부분 및 부가고지분을 시장이 신고받거나 부가고지하였으나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41조 제3항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42조 내지 제45조에 교통세액의 3. 2%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인 주행세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하고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과세 전환하여 공평과세를 추구하였으며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5년간 감면하던 것을 도심으로의 차량유입이 되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 공공성이 미약하게 됨에 따라 과세 전환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수입증지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첨부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를 시장과 동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시 신고 기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인의 연도표기와 별지 1호 서식 내지 10호 서식에 신고제로 변형됨으로써의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조례개정안과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정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세할 중 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 54조까지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징수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자동차 감면대상을 장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5가구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과 임대주택사업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여 공평과세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위치 변경 및 판매 폐지시 신고기일을 삭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영 처리되는 부분은 이번에 보완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것은 지방세법에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라고 표현됐던 것이 군포시 내를 표현한 사항인데 표현이 좀 약간,

군포시내로 해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로 주민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지방세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 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를 받는 장소에서 고지서라든가 납부 신고를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고지를 발부했을 때 바로 징수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를 해서 고지 발부를 해줬어도 본인이 안 내면 신고사항이 사실상 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가지고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재 부과 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신고만 받아줄 뿐이지 징수까지는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고납부는 신고가 되어서 납부까지 되어야 일단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고지서를 분실했다던가 했을 때 시장한테 와서 다시 신고해서 고지 발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도 이 신고납부의 사항이 징수 위주가 되어야 주민 편의라든가 모든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세무서장한테도 할 수가 있고 시장한테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법령에 있는 것 지금 복사중입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지세의 대상이 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네.

글쎄, 농지세는 농지 소유를 더 확보할 경우에는 부과될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야동의 경우 특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6,000평 정도가 된다면 과세기준이 적용이 되는 그런 농가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군포시의 농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도 합산해서 적용을 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군포시 내에만 있는 농지만 가지고 적용시킬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에 농지가 일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논만 가지고 있을 때는 15,000평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2,000평, 10,000평까지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관외에 사오천평을 더 확보했을 때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공제가지고 양 시·군에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감면 관계를 삭제시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시내의 중심부에 주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자꾸 시내로 차량유입이 되는 폐단과 또 한 가지는 주차사업을 하면서 영리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때문에 지금 공공성보다도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과세시키는 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 여건으로 봐서 주택지에 주차장으로 쓸 만한 그런 여건은 특별히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감면액수가 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체 우리가 12개 민영주차장에 대한 감면도 5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 허가를 득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허가를 득한 것을 준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본청은 직장금고에 줬습니다.

지금 직장금고에서 시청 본청만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네,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4억 5,200만원입니다.

5%입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금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만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별도로 판매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을 판매인으로 지정해가지고 동사무소별로 각각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1,036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판매인 지정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를 꼭 직장금고만 신고를 하게끔 우선권을 주는 것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도 모집이 아니고 만약에 직장금고에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매인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조례에 직장금고에 우선권을 주겠다든지 또 이런 별도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규제사항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풀어가지고 만약에, 여건상 직장금고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민원실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1년에 1,000만원이라지만 월 따지면 90만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차원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판매한다면,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조례에 특정…… 직장금고에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조항은 사실상 규제 차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여건은 그렇게 운영,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