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1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세출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하도록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2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에는 자율방재단이 4개 단체와 6개동에 10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을 선출함에 있어 기존 방식인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방재단 단체나 동 단체단의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선출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방식을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던 것을 “단체단원의 대표와 동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 3항에서 부단장의 선출방식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단체단원의 대표와 동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제정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청한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한섭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73호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시민스포츠센터, 맑음터 공원, 체육시설, 세교체육공원 등에 건설되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 별표에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을 비롯하여 다목적구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물 전용사용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을, 일반행사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8개팀 이상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대회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에는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를 1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별표입니다.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개인사용료를, 별표 3에서부터 별표 7까지는 부대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 시민 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71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에서 발생되는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세교지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⑧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인 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조례의 구조상 예산의 이월, 재원 부족 시 대책, 천재지변, 신기술의 개발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업의 추진 시 특별회계 독립 성질상 경미하나마 예비비 계상 규정 등, 꼭 필요한 조항 등이 생략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세교1지구 사업자로부터 110억원의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세교2지구 부담금 148억원도 징수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조례 개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2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조직되어 운영 중인 6개동 지역 자율방재단 및 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 한국안전포럼,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4개 단체를 포함한 총 320명에 대해 10개 조직별 단장과 부단장은 자율적 선출에 따라 결정하되, 통합조직에 대한 총단장과 부단장의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예측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3호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활발하게 사업 중인 시민스포츠센터, 맑음터공원, 세교체육공원 등에 건설되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초 개관이 예측되는 시민스포츠센터 및 각급 공원 내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운영비의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각급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계획도 조속하게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개장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74호 의원발의 조례안인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민생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들에 대해 시민이 스스로 감사행정에 참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본 조례가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복실 의원님과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복실 의원님 발의하신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는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상급기관에 지정하는 조례로서 행안부에 조례안으로 참고하고 인근 시ㆍ군 조례를 모방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인근에 화성시나 용인시에 조례를 복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이나 예비비 관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7조, 준용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서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신설하지 않고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안 제7조에 정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일반회계와의 관계,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조항을 신설하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봐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

다른 시ㆍ군 봤는데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게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항에 삽입시킨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세출예산 추가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