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는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소제구역•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구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구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신법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원도심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는 소제구역•대동2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기능 회복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소제•가양•자양•대동 일대의 10만 4,605평에 대하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2005년 9월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용운동 일대의 38,439평에 대하여는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면을 이용하여 보충 설명)대동2구역의 위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여고와 한밭여중이 북쪽에 있고 용방마을아파트가 남쪽에 있고 용운주공아파트가 동쪽, 대동5거리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38,439평으로서 대개 특성은 대부분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 등 재해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이 안에는 대개 노후 불량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총 세대수는 655세대로서 인구는 1,679명, 건물은 738동 중에 허가는 439동이고 무허가가 299동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대동사무소를 대동5거리 위치에 우선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정 비슷한 색깔이 주차장 용지로서 그 옆이 주차장 용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가 3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3블럭이 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시설용지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비슷한 색깔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용지는 한밭여중이 부정형으로 해 가지고 토지 경계가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편입시켜서 한밭여중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이 면적 계산을 하면 대개 한밭여중 땅이 도로에 많이 편입되고 일부가 개인 사유지로서 한밭여중에 다시 돌려주는 토지로서 대개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제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관녹지로서 경관녹지는 대개 법면입니다, 법면. 이 도로를 20미터 폭으로 개설하면 산 법면이 생기는데 이 법면에 녹지조성, 나무 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계획은 1-1블럭, 1-2블럭, 1-3블럭이 있는데 1-3블럭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1-1블럭은 24평형이 42세대, 32평형이 234세대로 총 276세대, 그리고 1-2블럭은 24평형이 없고 32평형은 658세대, 48평형은 130세대로 해서 788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37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제구역의 위치는 소제동•가양동•자양동•대동, 주로 소제동이 면적이 제일 많이 있고 가양•자양•대동은 일부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북쪽 방향으로는 석촌마을아파트가 있고 동쪽 방향으로는 우송정보대, 서쪽 방향으로는 대전역, 여기가 대전역이죠. 남쪽 방향으로 대동5거리가 위치해 있겠습니다. 지구 내 지역도 대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다가구는 은혜빌라, 지산빌라 등 이런 빌라, 작은 아파트들이 산재되어 있고 면적은 10만 4,605평으로서 세대수는 현재 2,815세대가 있고 인구수는 7,160명, 건물은 1,556동 중에서 허가가 1,463동, 무허가가 93동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근생시설, 공공청사용지, 학교, 공원, 완충녹지, 송자고택이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용지이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여기가 송자고택이 있어서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200미터 이내는 건축제한이 있어서 학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을 띠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이것은 공공청사인데 이 공공청사용지가 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을 때는 사각형은 청사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용지로 활용하려고 부정형이지만 부정형을 다른 이용 방법이 없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형 용지로 띄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결교회하고 자혜원, 그것은 재개발 기본계획도 본래부터 여기가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층수가 굉장히 높고 건물보상비도 굉장히 예상가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자혜원은 어디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서 어차피 재개발 기본계획도 제척이 된 상태라서 이 지역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임대주택으로 임대아파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 다음에 주택건설계획은 공동주택 1블럭은 분양아파트, 2블럭은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총 세대는 4,173세대로 계획을 했고 분양은 3,338세대, 임대는 835세대로서 총 4,173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소제지구 계획은 이 송자고택을 이전할 계획으로 여기도 공동주택 쪽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 공람 공고하면서 소유자와 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재수립을 해서 재수립후에 다시 주민 공람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총 면적요. 평으로는 9,200평입니다.

9,200평요?

9,200평요. 여기가 아마 큰 사거리가 되죠. 여기가 대전동서관통도로, 대전역 지하차도 도로 사거리가 되죠.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정비계획을 보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면적이 38,439평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439평 중에 국공유지가 19.5%로서 7,490평입니다.

몇 평요?

7,490평요. 약 20%가 되죠.

앞으로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공유지는 주민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또 현재 도로 등에 편입된 토지도 있고 그래서 전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그 국공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팔아 가지고 여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제 매각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제 매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매입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사 가지고 그 분들은 보상을 받으면 되죠.

지금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죠.

이 국공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주택 가격, 그리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국공유지를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액을 분양가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 분양가에서 국공유지가 있는 만큼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분양가에서 감액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받아 왔어요?

아직 안 받았죠. 이제 지구지정을 받은 뒤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전부 다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니까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각을 해야죠.

누가 매각을 해 줘요? 우리 구청에서 매각해 줍니까?

그렇죠.

국공유지가 우리 구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구가 매각을 합니까!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산림청 땅을 우리 구가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유지나 공유지는 우리 구유지가 아니더라도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면 국유지는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하되 수수료 식으로 그만큼 저희한테 할당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7,490평 정도가 되는데 이 국공유지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소유 부서에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여기가 산림청 땅이 일부가 있고 재경부 땅도 있을 것이고 건설부 땅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매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몰라요.

그렇죠.

예.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 토지이용계획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매각을 해도 토지이용계획은 바뀌지 않죠. 매각을 해도 토지이용계획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안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입 신청을 할 때 그때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소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아니,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청 땅이 많은데 산림청에서 지금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할 수도 있어요.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공유지를 우리 구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무상양여를 받아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단지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잉여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지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상당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공이 시행한 현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정산한 것을 전부 감사 식으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 거기 보상비는 얼마가 나가고 국공유지는 얼마가 있고 그것이 전부 다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까? 주택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또는 민간기업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공개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한다고 나오는 이야기이지 지금까지는 공개한 적이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공에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원가 공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상양여 받아 오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과연 현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산을 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개한 적은 아직까지 없죠. 그런데 주택공사도 국가투자기관이고,

그런 부분이 현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의혹으로 남고 그래서 상당 주민들이 주공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중앙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고 현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공개를 해 주시고,

지금 이 국공유지는 주택공사도 국가투자기관이고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감사를 다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습니다.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 보상비가 얼마 나가고 분양가에서 얼마나 국공유지 금액으로 차감이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못 믿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 업무를 못 믿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현지 주민들은 주공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들이 주택공사도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주공을 못 믿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요. 똑같은 아파트,

비단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소제지구, 대동2지구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모두 재개발 쪽으로 컨설팅 팀들이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논리를 따져 보면 그쪽의 재개발을 하겠다는 쪽의 논리도 상당한 논리가 맞아요. 우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주민 설득을 한 내용을 봐서는 상당한 논리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주민들한테 나눠 주겠다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전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산을 우리 구가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원가를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가 주는,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에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공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 정비계획안을 보면 주차시설이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세대당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세대당 공동주택은 1.4대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 대전시 조례가 몇 대로 되어 있죠?

1대로 되어 있죠. 우리 대전시 조례가.

그런데 이 대동2구역 정비계획안에는 1.4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서에 보면 주차면적으로는,

아니, 지금은 주차대수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이기 때문에 우선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에 실시설계 때 상세히 주차대수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공동주택 배치 계획도 세우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 배치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물론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세대수하고 면적하고 따져 볼 때 여기 도면을 보면 주차장이 216평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 216평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단지 내하고 틀리지요. 단지 내는,

그러면 주차장을 단지 외에 합니까?

대동2구역 공공청사 있는 옆에 주차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파트하고 별개의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어요? 도면 상 어디 있느냐고요. 도면을 보시라고요.

김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도면상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공동주택용지에는 아파트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차장 용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에도 다 주차장이 계획이 됩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그러면 현재 이 주차장으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1.4대 비율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건축설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죠. 아직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배치계획만 이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 배치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건축설계는 별도로 지구지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지금 건축설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면수가 몇 대나 되냐고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당연히 주차대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구역 지정안이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아직 나올 수가 없죠.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죠.

이 지도상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216평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주차장이 올라가는지 지하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비계획안에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 용지는 아파트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토지이용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에는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아니, 토지이용계획에 주차장 용지가 지금 이 주차장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다.

공공청사에 떨어진 주차장이고 그리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대전시 조례에 보면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1.4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단지 이용면적에 주차장은 몇 평에 몇 면으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적어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녹지나 공원시설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로 넣겠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건축심의 때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차후 문제를 왜 먼저 묻습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럼 이 그림은 뭡니까! 이것은 무슨 도면입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러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올립니까? 아주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만들어 버리죠. 절차가 있죠. 이것은 법적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안에도 이 단지 내에 주차 면적은 몇 대가 들어가고 또 이 단지 내 전체면적 중에서 주차면적은 몇 평 정도 빼내고 또 이 안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차대수,

글쎄 의견청취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의견청취 하나마나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견청취 하나마나 라니까요.

지금 지구지정을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주차대수는 몇 대이고 주차장 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절차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충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자는데 본 위원은 의견청취 안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주차대수가 몇 대냐 이것을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요.

도시국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동2구역의 도면을 봤을 때 그 앞에 1구역이 있죠? 양개 아파트를 지으면서 20미터 도로를 낸다는데 20미터 도로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미터 도로입니다.

너무 작아요. 양개 아파트인데 인도를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인도를 빼더라도 양쪽 3미터를 빼더라도 왕복 4차선은 나옵니다.

2차선, 2차선인데, 양방향으로. 1차선이 지나가든지 누가 대기하는 정도면 1차선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비좁아요. 20미터 도로면. 아파트가 대동2구역에 한 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앞에 대동1지구에도 또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미터 도로를 가지고 대동1지역 것을 가지고 소화시킬 데가 이 도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미터 도로를 가지고.

이것이 아파트 건축심의 때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 3미터 백 조건이 다 주어집니다. 여기도 3미터 후퇴하는 셋백 조건이 다 주어져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3미터를 후퇴하더라도 왕복 4차선은 운행이 되죠.

아파트 앞에 대로는 20미터 도로를 가지고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니, 이런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다 주어집니다.

받으신 것은 아는데 한 쪽 면만 아파트라면 이해가 가는데 대동2지구도 또 아파트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구역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한번 도면을 놓고 보세요. 어디로 빠져 나가겠습니까?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이 아파트도 3미터 셋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3미터 셋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법적사항은 아닌데 먼저 받았어요, 저희가.

물론 구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받았겠지만 지금 동구 관내의 아파트의 실패작이 뭐냐, 가오지구 같은 것입니다.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안 들어가요. 여기도 양방향으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대동1지구 저쪽은 대동2지구 해 가지고 인도를 빼고 20미터 이상 25미터가 되어도 힘이 든데 20미터라고 하면 인도 빼고 나면 양방향으로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만약에 가다가 누가 차 한 대만 세워 놓으면 한 차선밖에 못 다닌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러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양방향에 차 한 대 안 대는 도로가 없어요.

저희도 임위원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느껴 가지고 나머지 30∼40미터 제척됐던 것을 편입을 시켜 가지고 20미터 도로로 확장했는데 이쪽 대동지구도 3미터 셋백을 하고 여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3미터 셋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폭이 26미터로 확정이 되죠. 26미터면 왕복 6차선이 되는데 6차선에서 불법주차까지 감안한다면 왕복 4차선은 충분히 되어서 아마 여기 아파트 단지나 여기 아파트 단지에 충분히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20미터라면서요.

셋백을 하거든요. 3미터씩 뒤로 물러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양쪽 3미터, 이쪽도 3미터 그러면 26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단면에 울타리를 들일 것입니까? 주공에서.

셋백을 하라는 것은 다 울타리도 뒤로 셋백을 해 가지고 울타리를 짓죠.

그래도 상당히 비좁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교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서 심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본 위원으로서는 할 얘기가 없고 대동2지구가 몇 세대죠?

1,376세대입니다.

1,376세대요?

예.

대동1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767세대입니다.

767세대요. 초등학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학교가 없죠. 여기가 한밭여중하고 대전여고,

지금 초등학교를 물어봤어요. 초등학교는 없어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지구 외에요.

지구 외 어디 대동1지구,

대동지구에도 없어요.

대동1지구요.

대동1지구도 없어요.

왜 거기는 학교를 안 넣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니까,

대동초등학교밖에 더 있어요?

계족로 도로 건너에,

아니, 그만한 세대에는 엄연히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초등학교를 왜 안 넣었습니까?

초등학교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니까 학교는 추가로 더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은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도 초등학교를 넣고 대신지구에도 초등학교를 넣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거기만 초등학교를 안 넣었습니까?

그 인근에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기왕에 개발할 때 학교를 추가로 집어 넣고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안 넣어도 되죠. 거기에서 수용이 다 가능하니까요.

인동지구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신흥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100미터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100미터가 넘어요. 약 2,000세대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이쪽에 지구 내는 아니지만 인근에 대룡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수용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하나의 편법입니다. 노른자 자리의 땅에는 초등학교를 집어넣고 변두리 지역에는 안 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상당히 보입니다. 주공이 지금 완전히 장사속입니다.

아니, 주공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의할 때 학교를 안 넣었다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거기를 보면 그 근방에 신흥이라든가 대신지구라든가 인동지구, 대동1•2지역에 보면 남자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어디에 넣은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남자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하면 구청 자체에서도 남자중학교는 넣어줘야 됩니다. 남자중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오중학교가 있고 그전에 동중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또 이쪽으로 용운동에 가서 동신중학교가 있고 용운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운중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처지인데 그 근방에 중학교를 넣자는 소리는 동구청에서도 안 해요. 중학교 부지를 신설해야 마땅한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저희가 협의할 때는 여기에 몇 세대가 입주하고,

도시국장. 그 학교 얘기를 한 열 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메모해 놨다가 중복된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심의할 때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도로도 작으면 더 확장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고 그래야지 자꾸 학교용지 가지고 열 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만 끌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학교를 어떤 곳에라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없어요. 남자중학교가 충남중학교 하나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도시국장께서 너무 도시국 입장만 강변하는 것은 의견청취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견청취는 청취니까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의견청취 시간에 그렇게 논쟁으로 일관해서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밭여중 바로 밑에 학교용지가 있죠?

이것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거요. 삼각형 구역 자체는 무슨 용지입니까?

학교용지입니다. 한밭여중한테 주는 것입니다.

거기를 조금 더 블록을 내려서 1-2블럭 밑으로 내려서, 초등학교 용지는 필요해요. 지금 계족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예?

계족로가,

계족로 도로 폭은 30미터입니다.

지금 대동1지구하고 2지구를 합치면 몇 세대가 나옵니까?

대동2구역이 1,376세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143세대인데 엄청난 세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짓자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없는 답변을 내리는지 몰라도 대동초등학교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둔산 지역에서 항상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무려 두 군데에 2,1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동초등학교 인근에 그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1,000세대가 겨우 넘는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바로 길 건너에 현암초등학교, 또 삼성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세웠는데 한밭여중 바로 밑에 블록을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학부형들이 30미터가 넘는 엄청나게 큰 도로인데 대동초등학교까지 보내고 싶겠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 단지 내에서 대동1지역하고 2지역, 그 두 구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밭여중은 장차적으로는 거기도 남녀공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학교를 따로 신설을 못하면. 일단 의견을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376세대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세대를 빼면 한 50%정도 밖에 안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존 세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기존세대가 몇 세대냐면 겨우 655세대인데요.

그러니까 50%밖에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바로 대동1지구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기존세대가 있죠.

그래서 합산을 하니까 무려 2,100세대가 넘게 나오는데 이렇게 큰 세대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초등학교 용지 하나… 지금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혀 고려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이 사람들도 전혀 형평성에 안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한밭여중 밑에 삼각 블록 그것만 뚝 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을 밑으로 더 내려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한밭여중은 한밭중학교로 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어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하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얘기가 왜 겉도느냐 하면 소제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소제지역은 지하주차장으로 거의 만들어 놨는데 대동2지역은 지하주차장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시설계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상에 공원용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공원용지가 없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도로망을 확충하고 공원용지, 학교용지 이것은 필수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나도 안 넣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안 넣었으니까 전부 지상으로 넣다 보니까 공원용지가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원용지를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뽑아 보면 이렇게 4∼5%밖에 안 뽑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너무 적어요. 그것도 사실 보세요. 공원이 어디에 있는가요. 대동1지역하고 2지역하고 거기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아주 쓸모없는 땅, 예컨대 산쪽으로 치우쳐 놨어요. 그것이 공원입니까? 녹지공간도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공원을 공원답게 만드셔야 됩니다. 대동1지역하고,

황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구역이나 대단위 개발을 할 때 공원용지도 대개 총 면적의 15∼20%, 그리고 서남부권에는 25%까지로 그렇게 녹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집을 그대로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이지,

도시국장의 지금 답변은 마치 주공에서 나온 분이 얘기하는 답변 같아요.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을 이번 계제에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의 판자촌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조금 수정하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좀,

도시국장.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대동지구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자고 하면 청취를 해 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하고 또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만 하세요, 가급적. 물론 의원들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당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공원부지로 선정한 곳 자체가 사실 쓸모없는 자투리 땅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것도 가급적 대동1지역과 2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20미터 도로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위치 선정을 해 주시고, 변경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녹지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확충을 해 가지고 지상에 공원을 이 계제에 많이 확충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나 자전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는데 아마 학교들이 그 근방에 있고 아파트 자체가 이 정도 평형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있게 자전거 도로의 확충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동구에서 계속 하면서 중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그쪽을 원해서 이 평형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전부 다 설문조사해서 몇 평형 몇 명이라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합니다.

요근래에 대흥동 지역에 48평형 이상 30층까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중구 대흥동요.

중구요. 예.

원도심 쪽에 보면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동구의 앞날을 생각해서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지양해야지 안 그러면 20∼30년 후에는 다시 슬럼화가 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고 다른 넓은 평수에 비해서 중소형 임대아파트가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먼 앞날을 위해서 재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좁은 평수를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이라도 회의를 중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은 사업설명회에요.

본인이 도장을 안 찍으면 헛일인 거에요. 주민들이 승낙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아무리 책정을 해 놔도 주민이 안 찍으면 헛일인 거에요.